'5.16혁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1.24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 그 속내가 궁금하다 (12)
  2. 2012.07.09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인가? (15)


 

 

교과부가 대통령직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했다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무산됐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다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22일 입법예고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국정 교과서는 교과부 장관이 직접 수정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편찬·검정·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시켰다. 또 출판사가 장관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는 3년간 교과서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는 시행령(대통령령)에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한데 대해 위헌시비가 일자 법률로 상향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국어, 사회, 도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정명령’이 아닌 ‘수정요청’이라고 하지만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도서의 검인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검인정합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무궁화‘s 블로그 자료 참고) 

 

 

우리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권리'에 적용되는 말이다. '해야 한다'는 '의무'는 '보장한다'고 하지 않고 '부여한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는 의무로 생각하지만 정작 헌법의 규정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측면으로 읽힌다.

 

이러한 헌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선출되며, 중임, 연임 규정을 삭제해서 무한히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교사들은 잊지 않고 있다.

 

우리교과서 체계는 말이 검인정제지 사실은 국정교과서제나 다름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특히 수학능력고사라는 제도에서 교과서는 곧 법이요, 당락의 바로미터(barometer)다. 아무리 교과서 체계가 검인정제라고 하더라도 소숫점 아래 몇 점이 수험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나라에서 교과서와 다르게 가를 칠 교사란 없다.

 

 

이런 제도 아래서 교과서를 교과부장관의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 2008년 10월,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내용 중 ‘친일파청산 실패, 남북분단의 책임,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룬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교과서 파동이며 2011년 8월, 교과부가 역사교육과정을 바꾸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야한다는 건의로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더구나 지금은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까지 마친 상태다. 업무인수인계라는 정권이양의 과도기를 틈타, 그것도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정부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유가 뭘까?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 16을 ‘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며 10월 유신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박당선인의 역사관이다.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놓은 이명받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 신변 보호를 위해 박당선인의 역사관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는 ‘비위맞추기’ 꼼수 아닐까?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뉴라이트 대안 역사교과스 출판기념회에서 한 박당선인의 말이다. 이러한 시각에 맞는 교과부장관이 만들어 놓을 교과서를 상상해 보자.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고 5,16을 혁명으로 기술하는 왜곡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 마땅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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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별짓거리 다 합니다. 이런게 독재스타일이자 수꼴들의 오래된 습관!! 대한민국 망조가 든 겁니다.

    2013.01.2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려는 것인지;

    2013.01.24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관마저 그렇게 길들이겠다고요?
    아이들은 그런가보다 여기게 되던데....
    선생님 말이 다인줄 여기는 울 꼬맹이들이거든요. 음...

    2013.01.24 07:20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그래도 요즘 학생들 중에
    근현대사를 왜곡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2013.01.24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젠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아무 거리낌없이 할 수 있겠네요.

    2013.01.24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 마디로 5.16을 군사혁명으로 바꾸겠단 심상일까요

    2013.01.24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제 교과부 장관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면 되겠네요.
    대수롭지않게 생각했던 뉴라이트가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3.01.24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8. 무슨 교과서를 그리도 자주 바뀌는지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혼란이 많답니다. 외국 교과서의 장점을 좀 많이 본받았으면 합니다.

    2013.01.24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미 편향된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저희 세대들이 이미 성장해서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보니 느끼지만...
    박정희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위인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나마 독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배웠기에 망정이지....
    이후 국사 비중이 줄어든 학번들은 아예 박정희 독재에 대해 그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말 제대로 편향된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말 헷갈리게 만드는 정권이네요.
    박근혜 당선인... 아직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 취임 이후는... 에효~
    어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2013.01.24 10: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을 일년만에도비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3.01.24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교과서야말로 모든 시류를 초월하고 많은 검증을 거쳐 기술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왜곡된 진실을 바꾸기 위함일 때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시류에 맞는 인간상을 찍어내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과서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2013.01.24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7.09 06:3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가 헌법이다.

 

헌법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4·19혁명정신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헌법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삶에 바쁜 민초들도 아닌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고 그 선거 캠프에서 정치발전 위원을 맡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그렇다.

 

‘5·16은 혁명이다’...?

 

박근혜 새누리당의원 대선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인 이상돈 중앙대교수의 말이다. 이교수는 MBN과의 인터뷰자리에서 5·16이 쿠데타에 대한 박근혜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로서는 군사혁명인 것이 맞다’며 ‘그 후에 역사발전에서 볼 때 단순한 쿠데타로 볼 수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5·16이 혁명이 되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5·16이 혁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4·19혁명으로 세워진 제 2공화국을 부정하고 박정희가 세운 3공화국인 인정한다는 뜻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를 정당화시키고 유신잔당을 복권 시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5·16이 혁명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 폐기처분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종북논쟁이 그칠 줄 모른다.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북한의 3代 세습과 천안함 폭침도 비판하지 않고,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종북세력으로 척결의 대상이 된다. 이들이 말하는 종북세력이란 자신들의 기준에서 자기네 주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도매금으로 매도한다.

 

종북을 노래하는 이들이 누군가? 유신시대를 되찾겠다고 광분하는 박정희의 후예요, 유신잔당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재기를 위해 종북논쟁을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위한 전두환박물관을 짓고 각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극우세력들은 이제 터놓고 기고 만장이다.

 

KAL폭파범이 영웅이라도 되는 듯, TV에 등장해 변명을 늘어놓고, 전두환시대 국무총리를 지낸 노신영이 느닷없이 TV에 등장해 자화자찬을 하는가 하면 쿠데타의 주역 유신공주가 아버지가 잃은(?) 정권을 되찾겠다고 반동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 했던가? 그들의 눈에는 이성도 논리도 없다. 오직 재집권의 꿈을 위해 온갖 미사여구로 민초들을 속이고 있다. 이들이 누군가? 친일세력의 후예들과 유신잔당들, 학살자의 후예들, 역사의 반역자 뉴라이트세력들, 독제자의 은혜로 불의한 돈을 모은 재벌들... 그들을 키워낸(?) 수구언론들이 재기를 꿈끄며 화려한 변신을 기도하고 있다.

 

‘동방의 해뜨는 작은 나라’에는 지금 반동세력들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5·16이 혁명이라니? 민주주의를 총칼로 무너뜨린 세력이 혁명이고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고귀한 4·19는 쿠데타라니... 이들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어떻게 될까? 4·19 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은 5·16 혁명이념을 이어받겠다고 고칠 것인가? 유신헌법을 다시 꺼내 영구집권을 획책할 것인가?

 

5·16을 혁명이라는 세력들.... 이들이 노리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언제든지 주인을 내쫓고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만들고 싶은 세상은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는 유신시대다.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세상인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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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역사적 정체성이 없는 인간들의 거짓말이 먹혀들어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2012.07.09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는 12.12도 혁명이고, 5.18은 붉은무리들 반란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2012.07.09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답이 없는 사람들인 것만은 확실하네요.

    2012.07.09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할말을 잃게 만드는 군요. ㅠㅠ

    2012.07.0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역사를 바꾸려 하는군요...무섭습니다...

    2012.07.0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면서 5.18은 사태이거나 쿠테타라고 하지요.

    2012.07.09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라는 사실 자체가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우리 민중들이 우매한 것인지...아니면 저들의 마법이 대단한 것인지....
    어쨌든 운명의 날은 가까와오고 있습니다.

    2012.07.09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 원하는 인물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516이 혁명이어야 겠지요 ㅜ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2012.07.09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님들이 내세울 부분은 그저 역사와 과거사뿐이네요...


    과거 구한말에도 원칙과 선비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은 넘치고 넘쳤지만, 세계적인 추세나 당시 조선의 상황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서 나라를 빼앗긴 그 역사적 교훈은 지금 어떻게 승화시켜야 할까요?

    보다 중도적이고 현실적이며 비상한 수준의 지식과 예측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하고 직설적인 역사 청산 논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한국 사회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외국에서 행해졌던 과거사 청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로 그렇기에 문제가 더욱 꼬이는 것인데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턱이 없는 것이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당장 먹고 살기도 버거워 죽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접근할 여력이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누구말마따나 민중들이 우매한 것도 아니고 보수층이 특별히 악해서도 아닌,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발전의 속도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포용력 부족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라고 봅니다만...


    4.19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담보하는 학생의거였듯이, 5.16 군사쿠데타도 당시 한국이 처한 사회 정치적 혼란과 불안 대내외적 여건들이 결합되어서 빚어진 역사의 한 과정임을 담담하게 돌아보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정신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이 땅의 민중들이 불쌍한 것이지요...


    이 대열에 본인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더더욱 답답하고 화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왜 제가 줄기차게 이런 얘기를 남기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012.07.09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항상 진리는 변하지 않는 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참 씁쓸 합니다.

    2012.07.09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솔릴

    이제 조금만 있으면 419는 쿠데타이며 독립운동가들은 레지스탕스가 아닌 테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봤자. 돈과 권력의 논리는 저들이 잡고 있고, 여러분이 유일하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들 조차 저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들의 노예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명문화가 되지 않았을 뿐.

    2012.07.09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해바라기

    5.16혁명 그 총소리가 아직도 들리는듯 합니다.
    혁명,구데타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감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7.09 17:0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쥐벼룩들아

    여기에도 또 반뭐시기 쥐벼룩이 헛소리를 적어 놓고 갔군요^^

    쿠테타를 쉴드치려고 뻘소리를 적었지만 결국

    수꼴들의 말은 한가지 입니다

    박통을 미화시키려는 목적 이거 하나입니다

    더러운 족속들이죠

    2012.07.10 00: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혁명과 쿠테타

    글쓴이처럼 이승만 정권에 반발하여 일어난 4.19 이후 발발한 5.16은 당연히 쿠테타라는 의견은 좀 웃긴 발상이다. 또한 역사의 연속성이란 관점에서 5.16으로 일어난 3공화국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한민족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일 뿐이다. 이런 발상이라면, 도대체 한민족 역사속에서 몇 나라가 우리의 역사란 말인가?
    단순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란 발상은 지양하는게 옳다고 본다.
    5.16이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정신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는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당연시하는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하긴,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허다한게 문제지만....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지엽적인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역사학계에서 "군사정변"으로 파악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혹자들은 여기저기서 쿠테타라고 이야기한다고 역사학계에서 쿠테타라고 결론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코 아님을 알기 바란다.
    과연 5.16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을까? 부정적 영향이 많았을까? 스스로 반문해보는 것이 어떨까?

    2012.07.10 01:37 [ ADDR : EDIT/ DEL : REPLY ]
  15. 혁명과 쿠테타

    혁명과 쿠테타의 차이가 뭔가? 이걸 아는 사람은 답을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답을 모를 것이다. 문제는 군인이 하면 무조건 쿠테타라고 보는 무지한 시각이 문제다. 이는 특정계층은 안된다는 의식이 근저에 깔린듯 하다. 그러나 혁명은 상층부, 중층부, 하층부 다 가능하다는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혁명은 위로 부터(왕, 귀족 등등), 아래로 부터(시민-현대적 의미의 시민), 특정계층(군인도 가능함)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러시아 볼셰비키의 혁명(공산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여기서 시민은 현대적 의미의 시민이 아니다. 자본가라 부를 수 있는 특정계층이다.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과 왕권에서의 혁명이 다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혁명과 쿠테타의 문제는 누가 대상이냐가 아니라, 국가 혹은 당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당시의 시대상에 비춰 "했어야 했는가?", "할 필요가 없었는가?"라는 당위성의 문제도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이다.

    2012.07.10 02: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