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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10 한나라당 재창당..?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20)
  2. 2008.12.28 교사가 장사꾼이 되면....? (2)
정치2011.12.10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권력의 앵무새 찌라시가 한나라당 위기를 강조하면서 왜 위기인가는 한미디도 없다. 위기를 맞았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지 제2 창당이 어쩌고 하는 건 뭔가? 간판만 바꿔단다고 딴나라당, 부자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뉴라이트당... 정체성이 바뀌고 개과천선할 수 있나? 거기다 독재자의 딸 반근혜가 등판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이 재창당하려는 진짜 이유?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당연히 그런 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체성이 없다. 이름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는커녕  재벌들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지금까지 순진한 유권자들에게 속내가 들킬만하면 쇄신이나 뭐니 하며 이름도 바꾸고 간판도 바꿔봤지만 결국 달라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박근혜라니..? 박근혜가 누군가? 그는 쿠데타의 주역, 옛말로 하면 3대의 씨를 말린다는 역적의 딸이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정권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을 세운 오카모도 미노루라는 독립군을 잡아내던 일본군 정보장교의 딸이 아닌가? 통일이 될 때까지 주민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유신헌법에 못 박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장본인의 딸이 아닌가? 그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무슨 일을 했기에 집권당의 대표를 할 자격이 주어지는가? 그의 뒤를 따라는 떨거지들은 하나같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 한자리를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진짜 위기라는 걸 알면 그들이 한 짓을 국민들 앞에 통회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피흘려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후퇴시켰는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교육을 황폐화시켜 사교육비에 시달리게 했는지. 종교갈등을 심화시켜 또 다른 분단을 만들어 놓고, 부자감세로 서민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겹게 버티고 사는지...

4대강 사업인가 환경파괴인가를 한다고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했는지... 한미 FTA로 농민들과 영세업자들이 파산의 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는지... 시도 때도 없이 날치기로 주권자의 권리를 얼마나 도둑질 했는지...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종편을 만들어 언론 소비자들의 주권을 빼앗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는지...

이제 더 이상 쇼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유권자들도 알만큼 안다. 그들에게 손뼉을 치는 세력이 누군가? 독재 권력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나, 권력의 시혜를 쫒아 다니는 주변인들, 권력의 비위를 맞춰 이권을 챙기는 장사꾼... 재벌.., 한자리 해먹겠다고 양심도 버리고 호시탐탐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쓰레기들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유권자들도 속힐만큼 속았고 알만큼 안다. 왜 또다시 창당인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창당을 하면 정말 당이 달라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제 2의 창당을 하겠다는 뜻은 유권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못된 짓을 한 게 들통나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간판을 바꿔단다고 딴나라당이 우리나라 당이 되겠는가? 그들은 애초부터 주권자를 섬기겠다고 당을 만들었던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이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일제시대 친일, 부일세력들의 후손이라는 것까지는 거론하지 말자. 1949년 11월 독재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창당한... 4·19혁명으로 무너진 자유당이 그들의 원조다. 이 자유당의 후예들은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일당이 흡수,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으로 간판을 바꿨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무리들이 만든 후신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을 모태로 태어난 사생아 아닌가?

한나라당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속죄부터 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할 수도 있고 오해 살 일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용서를 했다느니 간판만 바꿔 달아놓고 민주수호 천사로 나서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피해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기만과 변명으로 위장한다고 계속 속힐 것이라고 믿는가?

한 두번 속이니까 넘어간 순진한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 버릇이 도져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당신네들이 한 짓을 호리라도 다 갚기 전에는 역사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도....한나라당이 지금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유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일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 규정한 지 이미 오래다.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 교육개혁을 한다고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꺼낸 비장의 카드가 ‘5·31 교육개혁안’이다. ‘5·31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일곱 번째 개정해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임,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그 후 무엇이 개혁됐는지 알 수 없지만 ‘5·31 교육개혁’ 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 외에는 ‘5·31 교육개혁이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모든 ‘개혁’은 선이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꺼낸 ‘5·31 교육개혁’의 7차교육과정은 ‘교육은 상품’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었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수요자’가 되고 학교와 교사는 ‘공급자’가 된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표현된 7차 교육과정은 그렇게 장사 속을 드러내면서 학교현장에 뿌리 내려갔던 것이다. 이른바 3불정책으로 표현된 본고사 금지니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했는가도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요자중심의 7차교육과정’ 때문에 나온 얘기다.

무질서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을 일컬어 ‘시장판 같다’고 한다. 학교가 시장판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공급자와 수요자도 공급과 구매 량의 조절을 통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바에야 시장이란 도덕이나 윤리가 지배할 수 없다. ‘이익이 선’이 되는 시장의 논리를 교육에 대입하면 결과는 뻔하다. 상품이란 고가일수록 고급이다. 고급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은 누군가? 당연히 경제력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이다. 교육이 상품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결과가 뻔한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교사가 장사꾼이 되어 가르친 만큼 대가를 받는다면 스승은 어디에 있고, 교육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라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받는 다면 시장판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냉혈한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을 일컬어 베니스의 상인의 주인공 샤일록에 비견한다. 학교가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길러내는 인간상이 샤일록이라면 소름이 끼치는 일 아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쏟아내는 교육정책을 듣고 있노라면 ‘샤일록을 기르는 학교’를 연상하게 되는 것은 나의 과민함 때문 만일까?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교육정책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대학입시조차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고 시장에 맡기겠다고 한다. 명박정부는 그동안 금지해 왔던 본고사도 실시하고 전국의 고등학교도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서열화해 일류에서 3류로 등급을 매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입학자격을 살 수 있는 기여입학제도 가능케 될 것이다. 5만∼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 숫자도 조기유학을 위해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학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규제를 풀자’ ‘효율을 극대화하자’... 이러한 논리는 자본의 논리,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얘기다. 정부의 규제는 약자를 배려하기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조처다. 교육을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으면 우수한 소수의 기능인은 길러낼 수 있지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교를 시장판으로, 교사를 장사꾼으로 만들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수 있다고 강변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