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21. 1. 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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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박정희의 야망 그리고 헌법개정>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참신한 정치인이 되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기 시작한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6차개정헌법인 3선개헌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 나간다. 결국 그의 야망은 7차개헌인 유신헌법에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유신헌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19721227일 제 7차 개헌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유신이란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평화적 통일지향·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이 유신헌법안이 개헌반대 발언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확정, 국민투표에 회부돼 투표율 91.9%91.5% 찬성으로 의결·공고되어 대통령 취임일인 1227일 공포·시행되었다.

전문과 12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의 특징은 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하였으며, 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위헌법률심사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개정하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입시헌법 그리고 제 1,2,3,4치개헌 헌법에 담긴 기본정신은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존중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주의, 기본권 보장, 방어적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수정자본주의적 기본질서, 그리고 법치주의. 그러나 권력에 눈이 먼 박정희에게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정신 따위란 안중에도 없었다. 반공이라는 칼로, ‘부패와 구악을 일소그리고 국토통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적이요, 빨갱이로 몰아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 무덤을 판 박정희의 욕망>

박정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장애가 되는 주권자의 기본권이란 안중에도 없고 헌법 위에 어용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대통령,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자리를 굳혀 나간다. 놀랍게도 총칼로 민주주의의 꽃 4·19혁명을 짓밟아놓고 그가 만든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가 몸담은 정당조차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와는 그 뜻이 다른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헌법을 제단하고 뜯어고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영도적 국가원수인 박정희 앞에 누가 감히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었겠는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다운 사람 박정희>

일본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다카기 마사오 박정희, 일본에서는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보쿠(大野伴睦)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의 취임식 특사로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는 (피차에) 부자지간을 자인할 만큼 친한 사이라고 자랑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은 아들의 경사를 보러 가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했다. 박정희는 일본육군사관학교 우등 졸업 기념으로 만주국 황제 푸이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으면서 교장인 나구모 중장으로부터 "일본인보다도 일본인 답다"는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의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모습은 한일국교정상화에서 여지없이 진가를 발휘해 민족의 원한을 일본의 입장에서 마무리하기도 했다.

<박정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

박정희의 딸 유신공주 박근혜는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못해 안달을 했을까?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법외노조 처분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효녀가 되고 싶어 했던 딸. 그는 아버지 박정희에게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역사를 거꾸로 돌린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업그레이드한 유체이탈화법으로 주권자를 유린하다 감옥에 갔다. 박정희와 박근혜가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을 '진출', 의병 탄압을 '소탕·토벌'로 기술하고 정부수립을 '건국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한 합법 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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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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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헤받은 건 없지만 잊히지는 않습니다...

    2021.01.1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덕분에 다시 한번 유신헌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더기 헌법을 만들었네요

    2021.01.19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정확한 역사를 알아야겠습니다. 국민이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요!

    2021.01.19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직 맹종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게 큰일입니다.ㅠ.ㅠ

    2021.01.19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릴 때 동네 어귀에 커다란 구조물로 만들어진 10월 유신 탑이 기억납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은 시골이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놀던 곳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그러한 것은 철 몰랐을 때의 놀이터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에 과거의 유물로 더이상 미래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021.01.19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은 생각이 들어요...

    2021.01.20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12. 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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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권력의 앵무새 찌라시가 한나라당 위기를 강조하면서 왜 위기인가는 한미디도 없다. 위기를 맞았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지 제2 창당이 어쩌고 하는 건 뭔가? 간판만 바꿔단다고 딴나라당, 부자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뉴라이트당... 정체성이 바뀌고 개과천선할 수 있나? 거기다 독재자의 딸 반근혜가 등판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이 재창당하려는 진짜 이유?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당연히 그런 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체성이 없다. 이름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는커녕  재벌들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지금까지 순진한 유권자들에게 속내가 들킬만하면 쇄신이나 뭐니 하며 이름도 바꾸고 간판도 바꿔봤지만 결국 달라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박근혜라니..? 박근혜가 누군가? 그는 쿠데타의 주역, 옛말로 하면 3대의 씨를 말린다는 역적의 딸이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정권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을 세운 오카모도 미노루라는 독립군을 잡아내던 일본군 정보장교의 딸이 아닌가? 통일이 될 때까지 주민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유신헌법에 못 박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장본인의 딸이 아닌가? 그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무슨 일을 했기에 집권당의 대표를 할 자격이 주어지는가? 그의 뒤를 따라는 떨거지들은 하나같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 한자리를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진짜 위기라는 걸 알면 그들이 한 짓을 국민들 앞에 통회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피흘려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후퇴시켰는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교육을 황폐화시켜 사교육비에 시달리게 했는지. 종교갈등을 심화시켜 또 다른 분단을 만들어 놓고, 부자감세로 서민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겹게 버티고 사는지...

4대강 사업인가 환경파괴인가를 한다고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했는지... 한미 FTA로 농민들과 영세업자들이 파산의 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는지... 시도 때도 없이 날치기로 주권자의 권리를 얼마나 도둑질 했는지...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종편을 만들어 언론 소비자들의 주권을 빼앗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는지...

이제 더 이상 쇼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유권자들도 알만큼 안다. 그들에게 손뼉을 치는 세력이 누군가? 독재 권력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나, 권력의 시혜를 쫒아 다니는 주변인들, 권력의 비위를 맞춰 이권을 챙기는 장사꾼... 재벌.., 한자리 해먹겠다고 양심도 버리고 호시탐탐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쓰레기들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유권자들도 속힐만큼 속았고 알만큼 안다. 왜 또다시 창당인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창당을 하면 정말 당이 달라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제 2의 창당을 하겠다는 뜻은 유권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못된 짓을 한 게 들통나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간판을 바꿔단다고 딴나라당이 우리나라 당이 되겠는가? 그들은 애초부터 주권자를 섬기겠다고 당을 만들었던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이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일제시대 친일, 부일세력들의 후손이라는 것까지는 거론하지 말자. 1949년 11월 독재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창당한... 4·19혁명으로 무너진 자유당이 그들의 원조다. 이 자유당의 후예들은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일당이 흡수,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으로 간판을 바꿨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무리들이 만든 후신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을 모태로 태어난 사생아 아닌가?

한나라당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속죄부터 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할 수도 있고 오해 살 일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용서를 했다느니 간판만 바꿔 달아놓고 민주수호 천사로 나서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피해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기만과 변명으로 위장한다고 계속 속힐 것이라고 믿는가?

한 두번 속이니까 넘어간 순진한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 버릇이 도져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당신네들이 한 짓을 호리라도 다 갚기 전에는 역사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도....한나라당이 지금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유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일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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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12.10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목이 맘에 드네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1.12.1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내년 총선에서 구 한나라당 사람들은 모조리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ㅠㅠ

    2011.12.10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목이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요.
    아무리 똥 묻은 신발은 깨끗하게 빨아도, 똥 묻은 신발은 똥 묻은 겁니다!

    2011.12.10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지요. 몇 백번을 빨아도 걸렙니다.~~ㅠㅠ

    2011.12.10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6. 바따구따

    끝까지 떳떳하다고 떠들어대더니 재창당 논의까지 온거보면 참..
    뭐가 어디서 부터 잘못된지도 모르고 하는 짓거리들 보면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재창당 하든 말든 니네들은 out!!

    2011.12.10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 나물에 그 밥일 텐데
    재창당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뼈를 깎는 자기 반성 없이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2011.12.10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번엔 또 무슨 이름으로 바꾸려는지..
    맴버가 바뀌지 않은데 창단해서 무슨 소용일까요. ㅠㅠ
    멋진 주말 되세요~

    2011.12.10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걸레를 세척하고 삶아도 수건이 될수가 없죠
    그러면서 무슨 ...얼어죽을.. 암튼 걸레는 걸레입니다^^

    2011.12.10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멀쩡한 사람, 멀쩡한 정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한나라당에 들어가면 썩은 냄새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2011.12.10 11:0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상한 음식을 앃고 다시 먹으면.
    또 배탈납니다..
    상한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시켜야 합니다.

    2011.12.10 12:0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목하나로 모든걸 말해주네요...ㅎ
    추운날씨입니다...따스한 주말 보내시구요..선생님~~!

    2011.12.10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듯해요.
    암요...절대 그리되어서는 안될일이지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ㅡ^/

    2011.12.10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궁~~제목 정말 잘 지으셨네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1.12.11 01:1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위정자의 최고덕목은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시대가 바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사회 갈등의 가장 큰원인은 먹고사는 문제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 그렇고 자영업몰락이 그렇고 실업자문제가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부국강병을 추구했던 관학파가 집권했을때는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땅을 넓히고 문물을 장려해서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세종대왕시절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그것이 중기부터 도덕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사림파가 등장하면서 나라와백성을 살찌우는 정책은 실종되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궁핍해져 산적 화적이 되고 전국곳곳에서 백성들의 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맨날 싸움질만하다 시대의흐름을 읽지못하고 개혁개방을 못하는바람에 일본에게 나라까지 뺏기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한나라는 관학파고 도덕 민주주의 좋아하는 민주당은 사림파라고 생각됩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때 국민들 살림살이가 좋았습니까 ...그시절에 집값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허구헌날 데모로 해가뜨고 데모로 해가 지다시피 해서 신문기사마다 지역갈등보다 이념갈등이 더 문제라고 표현할정도로 혼란스러웠는데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때는 어려워진 살림살이와 더불어 이념갈등까지 겹쳐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밥굶기는 정권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민주정부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재앙이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밥먹고 사는게 누구때문입니까

    2011.12.11 13:05 [ ADDR : EDIT/ DEL : REPLY ]
    • 야인

      지금 이렇게라고 먹고 사는 것은 우매한 백성들 때문이다. 친일파들 후손들이 한 것이 뭣이던가? 애써 벌어 놓은 것으로 지들 배불린 것밖에 더 있다냐! 이제는 속으면 안된다. 니들이 업수이 여기는 공순이, 공돌이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겨.......

      2011.12.12 14:45 [ ADDR : EDIT/ DEL ]
  16. 심해멸치

    제목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2011.12.12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매국

    남아도는폭탄이 한발 있다면 한나라 것들 모조리 모아놓고 저 만화 스틸레인 빨갱이 것들 모조리 싹쓸이 할때처럼
    싸그리 보내버려야 하는데
    폭탄값이 아까워 못하고 있지...

    폭탄값보다도 못한 기관은 소멸만이 답이다.

    2011.12.17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18. ㅋㅋㅋ

    니네들부터나 잘하세요. 민당이나 한당이나 수구를 욕하는 자칭 진보좌파들도 하는 짓보면 똑같아..쯧.

    2011.12.17 15:4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전라도

    전라도

    2012.05.15 21:10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08. 12.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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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 규정한 지 이미 오래다.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 교육개혁을 한다고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가 꺼낸 비장의 카드가 ‘5·31 교육개혁안’이다. ‘5·31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일곱 번째 개정해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임,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그 후 무엇이 개혁됐는지 알 수 없지만 ‘5·31 교육개혁’ 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 외에는 ‘5·31 교육개혁이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으로 본다’는 교육관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모든 ‘개혁’은 선이 될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며 꺼낸 ‘5·31 교육개혁’의 7차교육과정은 ‘교육은 상품’이라는 철학을 담고 있었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는 ‘수요자’가 되고 학교와 교사는 ‘공급자’가 된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표현된 7차 교육과정은 그렇게 장사 속을 드러내면서 학교현장에 뿌리 내려갔던 것이다. 이른바 3불정책으로 표현된 본고사 금지니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했는가도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요자중심의 7차교육과정’ 때문에 나온 얘기다.

무질서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을 일컬어 ‘시장판 같다’고 한다. 학교가 시장판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공급자와 수요자도 공급과 구매 량의 조절을 통해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바에야 시장이란 도덕이나 윤리가 지배할 수 없다. ‘이익이 선’이 되는 시장의 논리를 교육에 대입하면 결과는 뻔하다. 상품이란 고가일수록 고급이다. 고급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은 누군가? 당연히 경제력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이다. 교육이 상품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결과가 뻔한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교사가 장사꾼이 되어 가르친 만큼 대가를 받는다면 스승은 어디에 있고, 교육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가 아니라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받는 다면 시장판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냉혈한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을 일컬어 베니스의 상인의 주인공 샤일록에 비견한다. 학교가 효율성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길러내는 인간상이 샤일록이라면 소름이 끼치는 일 아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쏟아내는 교육정책을 듣고 있노라면 ‘샤일록을 기르는 학교’를 연상하게 되는 것은 나의 과민함 때문 만일까?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교육정책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대학입시조차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고 시장에 맡기겠다고 한다. 명박정부는 그동안 금지해 왔던 본고사도 실시하고 전국의 고등학교도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서열화해 일류에서 3류로 등급을 매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입학자격을 살 수 있는 기여입학제도 가능케 될 것이다. 5만∼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 숫자도 조기유학을 위해 인천공항을 빠져나가는 학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규제를 풀자’ ‘효율을 극대화하자’... 이러한 논리는 자본의 논리,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얘기다. 정부의 규제는 약자를 배려하기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조처다. 교육을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자본주의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으면 우수한 소수의 기능인은 길러낼 수 있지만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교를 시장판으로, 교사를 장사꾼으로 만들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사람답게 키울 수 있다고 강변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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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떼고 시장에 맡기겠다고 한다. 명박정부는 그동안 금지해 왔던 본고사도 실시하고 전국의 고등학교도 일류대학 입학생 수로 서열화해 일류에서 3류로 등급을 매기게 된다.

    2011.12.28 17:07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주 분 전 ! 이 블로그를 다시 읽어 이 사이트를 읽을 때로는 .

    2012.03.13 09:42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