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20. 10. 12. 05:00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합법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전교조가 창립 후 합법과 법외노조 그리고 다시 합법지위를 회복하기까지 31년이 걸렸다. 1989년 촌지를 없애고 체벌도, 일제고사도 없애자며 민족·민주· 인간화의 참교육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다. 그러나 창립과 함께 1,527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내쫓기는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박근혜정부는 합법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법외노조로 전락한지 7년만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합법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오래 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다.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라고 쓰셨다. 아이들은 저마다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작년에 솥장사 헛솥장사입니다....”라며 앞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쓰셨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쉬운 일 같지만 직장에서 혹은 친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기란 쉽지가 않다. 전교조가 실현하고자 했던 참교육도 그렇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치겠다는 전교조의 참교육운동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세력에 의해 빨갱이 교육으로 매도당해야 했다.


비리사학이 그렇고 보수적인 언론과 종교단체는 전교조가 눈엣가시였다. 사학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를 비리사립학교들이 좋아할 리 없다. 5·16이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가르치는 전교조를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좋아할리 있겠는가. 지식을 암기해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사람의 가치까지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 매기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고 주장한 전교조가 보수적인 교육자들이 좋아하겠는가. 더구나 12·12군사반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정권은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를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했다.


의사들의 파업과 전교조의 투쟁은 다르다.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파업에 나섰지만 전교조는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하겠다고 자신의 생존권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그동안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 민주주의 완성과 생활하는 지향하는 교육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새로운 교사상을 위한 실천규범 창조적 교육과정 운영 협동하는 학습 원리 구현 학생 자치 존중 동료 교사와 함께하는 연구 실천 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선 투쟁’...등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 서 왔으며 제자와 학부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 왔다.


<죽어가는 환자를 팽개치고 의사 수 호가대를 반대하는 의사파업과 교육을 공교육정상화와 사학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전교조>


남북한 국민의 한결같은 소원이 통일이다. 그런데 왜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체하지만, 통일이 되면 손해 볼 게 많은 세력은 통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식을 암기해 우열을 가리는 교육으로는 4차산업 시대, AI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지 못한다. 개성과 소질이 다르고 꿈이 하나같이 다른 학생들을 똑같은 지식을 주입해 똑같은 가치,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부정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 AI시대에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헌법 10조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아날로그교육으로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개성과 재능과 소질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어느 대학에서라도 마음껏 받을 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 10조시대에 주권자가 행복한 교육,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참교육이 아니겠는가?



이 기사는 전부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10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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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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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2020.10.12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더 힘을 모아야지요.
    교원평가도...미뤄졌다고...하고 있는 것 보면..
    변화는 보이고 있답니다.ㅎㅎ

    잘 보고가요

    2020.10.12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원평가는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교육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2020.10.1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12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교조가 정치적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10.12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 정치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은 법이나 교육부가 추진합니다. 정치를 빼면 교육은 아무것도 할 수 ㅇ벗습니다. 그 예로 국겅교과서 보십시오 박근혜대통령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담은 교과서를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치라고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르치면 제자들에게 거짓말 하는 선생임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10.12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갑니다
    이번주도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2020.10.12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ㅎㅎ 덕분에 잘 알고 가요~ : )

    2020.10.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합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모두 워상복귀가 되었음좋겠습니다.
    전교조도 이익집단이 아닌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구요.

    2020.10.12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에 재합바화 됐으니 교육부와 협상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10.12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말....힘든 시기 잘 버티셨네요...

    2020.10.12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많이 힘들었지요. 그런데 89년 결성당시 해직교사들의 우너상회복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대통령이 말입니다.

      2020.10.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9. 선생님 아리아리!

    참교육 정신에 입각한 제대로 된 교육현실이 절실합니다.

    2020.10.12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을 읽으니 언제 제가 아니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쉬워보였지만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한 기억이 별로 나지 않은 저의 뒤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0.10.12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20. 9. 29. 05:25


전국의 국립대학 이름을 서울대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을 서울 제 1대학, 부산 국립대학을 서울 2대학, 대구국립대학을 서울 3대학.... 이렇게 우선 이름을 바꾸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처음 하는 제안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단체들이 대학평준화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쇠귀에 경 읽기다. 앞으로도 계속 일류대학... SKY가 꿈인 현실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일류대학이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일류대학이 꿈이요, 중등학교 교육목표가 일류대학인 나라. 인품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고교 평준화를 위해 수십년동안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싸워 평준화시켰더니 교육부는 다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학교를 만들어 서열화했다. 고교 다양화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일류대학을 두고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 시험문제 풀이하는 전문가로 키워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받을 수 있고 취업이 유리해 지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다. 결국 인격도야는 형식이고 졸업장이 필요해 다녀야 하는 대학으로 바뀌어 한때는 대학진학율이 86%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인 것은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이다. 대학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법정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대학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는 개혁이 10년 사이(1990~2000) 대학 정원은 21만명에서 43만명으로 늘려 놓았다. 서울민국을 두고 인구의 자연감소와 꼭 사이버 대학이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제...등의 영향으로 대학진학율이 갈수록 떨어져 대학이 남아돌고 있다.

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는 479000명인데 대학정원은 497000명으로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학 평가를 통한 지방대 구조조정이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 진단등 정권에 따라 명칭은 바뀌지만, 평가의 본질은 지방대 폐교와 인원 감축이다. 2019년 현재 대학 진학률은 70.4%로 떨어졌다. 이제 대학교 자체가 통과의례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저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심지어 대졸자 5명 중 1명은 고졸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대학입학가능자원이 대학 정원보다 더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2021년에는 8만 명, 2023년이 되면 대학에 사람이 10만 명이 부족해진다고 한다. 하위권 대학들의 대거 통폐합폐교 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출생률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적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된다면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20년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부실대학 등의 수준 미달의 대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존폐 위기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갈등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그럴 비전도 철학도 없었다. 있었다면 지지율의 등락에 목을 매는 인기영합이 결국은 다음 정부에 짐을 뒤집어 씌워놓은 것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Al시대, 4차산업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학교는 어전히 아날로시대에 멈춰 서 있다. 고색창연한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그래서 졸업장이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보는 현실은 바뀔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졸업장을 남발하는 대학으로는 Al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무너지는 교육, 무너지는 대학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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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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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대학 대신 한국대학 1,2,3으로 바꾸면 좋을듯 합니다

    2020.09.29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09.29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09.2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핟생들이 대학을 안 가면 저절로 해결 돠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안나와도 사람 대접받는 시절이 오면 말입니다.

      2020.09.29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취업준비학원으로 변한지 오래 되었죠..

    2020.09.29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어야하기도하고 서열화된 구조도 타파되어야합니다.

    2020.09.29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개혁 반드시 이루어야할 과제입니다.

    2020.09.29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뭐 어떡해요. 부실대학은 하루빨리 사라져야죠

    2020.09.29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2020.09.29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합병도 하고..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ㅠ.ㅠ

    잘 보고가요

    2020.09.30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사회는 이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가 아니라 '대학이 무너져야 국민이 산다'로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왜 다 대학을 나와야 하는지...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 받는지....

      2020.09.30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10. 역시 스카이는 해야.... 권력과 돈을 잡는군요 ㅠㅠ

    2020.10.07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민주적이고 독립적 자주권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 고쳐야 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0.23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