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12.13 06:20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해선 안 될 석탄을 옮기는 업무를 감당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하루였다. 알파고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데 사람들은 왜 하루가 다르게 사는 게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수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왜 먹거리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현실에 무력하기만 하는 것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자랑하면서 왜 양극화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할까? 수많은 교육학자들 왜 이 사람들은 무너진 교육에 무력하기만 할까? 언론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자들, 경제이론가, 화려한 이공계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왜 무력하기만 할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의 독설이다. 사르트르는 지식인이란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왜 지식인들이 이런 혹독한 비판을 당해야 하는가? 대학에서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 보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할 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학설이나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아담스미스를 말하고 케인즈의 이론을... 소크라테스나 히포크라테스를 가르치면서 현실의 문제 세상을 바꿀 대안은 왜 내놓지 못할까?

한갈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갈이는 유신헌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의 성을 따서 한갈이라고 한다. 유신헌법 하면 박정희를 생각하지만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은 박정희 혼자가 아니다.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이라는 얘기다. 분명한 사실은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를 독재자로 만든 학자들 한태연, 갈봉근, 이후락,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이다.

헌법학자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혼자의 작품이 아니다. 이명박이 4대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재광, 박석순, 박창근, 허재영교수, 박재현, 윤세의, 윤병만, 신현석교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차올라 서울이 모두 침수된다고 사기 쳐 3995억원의 혈세로 평화의 댐을 만든 자는 전두환 혼자서 만든 작품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7년간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자는 남덕우와 김상협과 같은 학자들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전두환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노태우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도 학자출신이다. 살인자에게 헌법을 파괴하고 주권자를 노예로 만든 헌법 파괴자에게 면죄부를 준 학자들.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신이 배운 지식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독재와 살인자들에게 영혼을 판 지식인은 전직 총리와 장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고 명문가문으로 대접받지 않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사기친 학자들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과를 정당하게 평가받았는가? 오히려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요직을 맡았다는 스펙으로 국회로 혹은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유신헌법을 만든 영혼을 판 학자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시킨 사이비 학자들, 평화의 댐 이론을 제공한 희대의 사기꾼들은 죄값을 치렀는가? 정계와 학계를 오가며 이비어천가,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상품화한 좀비들은 아직도 문화권력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은가? 권력에 혹은 재벌의 마름 역할을 하던 사이비 학자들은 지금도 평등보다 자유를 복지보다 경쟁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재벌 찬미가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린 학생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을성이 없어 혹은 운이 나빠 조심성이 없어 죽어간 개인의 잘못인가?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앞세워 국정을 파탄시키며 뒤에서 온갖 실리를 챙기고 단물을 빨아 먹은 사이비 학자들, 부역자들은 총선을 준비하고 혹은 차기 대권을 노리며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다. 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노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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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7.25 06:30


"外相會議論議朝鮮獨立問題 蘇聯信託統治主張 蘇聯口實三八線 分割占領 米國卽時 獨立主張"(외상회의에 논의된 조선독립문제 소련은 신탁통치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주장'... 19451227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제목이다. ‘동아일보가 쓴 합동통신 워싱턴발 25일자 보도를 근거로 쓴 이 기사는 사실은 19451227일 아침 <조선일보>에 먼저 실렸다. 석간이던 <동아일보>는 몇 시간 뒤 같은 기사를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1면 톱기사로 실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이라고 제목을 붙여 독자가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당시 최대 우파 정당인 한민당과 함께 (<동아일보>는 한민당의 핵심인 김성수가 창간했고, 송진우가 사장으로 있던 신문이었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맹렬하게 전개했다.

<동아일보가 반탁에 나선 이유>

동아일보가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애쓰는데, 소련은 조선을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기사는 사실은 오보가 아니라 반탁운동을 계기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소련의 신탁통치즉시 독립을 대비시켜 마치 지신들이 독립을 옹호하는 애국지사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된 왜곡기사였다. 처음 이런 기사를 내 보낸 조선일보나 이 기사로 매국친일 인사들로 구성된 한민당의 핵심인사인 동아일보 사장 김성수와 미군정의 의도가 만들어 낸 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의 불씨를 만든 것이다.

동아일보 오보사건으로 알려진 찬탁과 반탁은 <동아일보><조선일보>의 기사와는 반대로 신탁통치안을 제시한 쪽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으며 미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주장해 왔다. 신탁통치의 구상은 19452월 얄타회담에서 소련과도 합의됐는데, 당시 루스벨트는 한국인은 자치 능력이 없다. 아마 40년 내지 50년 정도는 신탁통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으나, 소련의 스탈린은 그렇게 길게는 안 된다. 5년 정도로 하자고 했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최대 5년을 기한으로, ···4개국 정부가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었다.

반탁운동진영의 주장처럼 이 신탁통치가 일본의 뒤를 이어 한반도를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 독립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임시정부는 신탁통치의 시한과 시행 방안 등을 4개국 정부와 협의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탁통치 기간에도 통치의 기본 주체는 임시정부이며, 4개국은 임시정부를 후원하는 역할만 맡게 돼 있었다. 따라서 나중에 소련이 남북한의 공산당에 말이 신탁통치이지 실질적으로 후견제이므로 한국인의 주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3상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한 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일파의 반탁음모가 우리 민족사에 끼친 영향은 너무나 컸다. 반탁운동은 동아일보의 오보사건으로 촉발된 ·반탁 갈등은 민족해방운동의 맥을 이어온 좌파세력을 매국노로, 친일파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찬탁=매’, ‘반탁=애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찬탁 지지자를 분단세력으로 반탁을 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세력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열하여 통치하라!”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시도했던 제 1의 통치 원칙이다.



우리역사상 동아일보 오보사건만큼 큰 오보는 언론 역사를 통틀어 찾아 볼 수 없다.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동아일보오보사건은 한반도 분단을 통한 미군정의 한반도지배와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자치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때까지 국제연맹이 한반도를 위임 통치해 달라고 구걸하다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이승만, 그리고 친일 지주들로 구성된 한민당이 만들어 낸 작품이이다. 민족분단과 6,25전쟁 그리고 해방 73년을 맞는 오늘날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역사에 저지른 죗값에 대해 한번이라도 민족 앞에 속죄한 일이 있는가?

역사의 고비마다 가해자가 되어 민중을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신문.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제주항쟁을 폭동으로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며 출동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반란으로, 대구 10,1항쟁은 폭동으로, 박정희 정권에 유신찬미로, 살인자 전두환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아닌가? 전두환의 대국민 사기극 평화의 댐건설이며 이명박의 4대강사업에 앞장서 토건업자를 대변하던 신문,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언론이기를 포기한 신문이 조선과 동아일보다. 지금이라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역사와 민족에 저지른 죄를 밝히는 것이 거꾸로 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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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21 07:00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20104.22 세계경제계 환경회의 개막식)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입니다”(한승수 당시국무총리 2009. 10. 07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신년인사회)

“4대강의 보에 물이 채워지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남은 물론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 날것”(김황식국무총리 2011. 03. 22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지난해 대외의존도가 92%를 넘고 수출의존도도 42%에 달해 내수확장을 위해 4대강 사업이 나온 것" "4대강 사업은 강변 개발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09.12.11 코스닥 상장법인 CEO 조찬세미나)

옛부터 치산치수를 잘하는 임금이 훌륭한 성군이었다는 역사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이 바로 이 치산치수 사업인데 이명박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의 토목공사전문가인데(4대강 성공에) 자신있다는 것 아닙니까”(김무성 새누리당국회의원 2010. 05. 10 평화방송 라디오<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죽어가는 강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 활력이 넘치는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정운찬 당시국무총리 2009. 11. 27 한강살리기 희망 선포식 기공식) -

4대강 사업 찬성한 사람들의 말 말 말.hwp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해 22조의 국민혈세로 시작한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보를 설치하고 낙동강 유역에는 댐을 만드는 만드는 거대한 토목사업이 4대강 사업이었다. 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길이 1,728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강바닥에 퇴적토를 준설하고 기존저수지의 둑을 보강하는....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이명박이 한반도운사사업대신 시작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20097월 영산강유역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은 이명박일당에게 양심을 팔아먹은 지식인과 그리고 돈에 환장한 토목사업후견 그리고 찌라시언론이 합작한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은 20117월 이렇게 완공(?)됐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혼자서 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다. 4대강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세계일보>,,와 같은 언론은 4대강 사업 반대가 좌파의 전술이라며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감사원까지 합작해 “4대강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문화재 파괴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당성을 지지해 주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은 재앙이다. 사대강사업이 완공된지 5. 4대강은 물도 깨끗해지고 홍수도 안 나고 경치 좋고.,,” 그런 곳으로 바뀌었는가?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서 벗어남은 물론 수질도 크게 개선되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아...” 났는가?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이 됐는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표,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말은 참말인가? 

4대강 사업하면 이명박만 욕한다. 22조의 혈세를 날려 국토를 오염시켜 4대강을 4급수로 만든... 사람...이라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만 욕할 것인가? 전술한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총체적 부실4대강 사업 누가 찬성했나?’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 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한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물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추진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해양부장관, 정치인, 이론을 제공한 학자, 언론인..들은 책임이 없는가? 무죄인가?

언론사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면 내 걸었던 프레임이 "4대강 사업 반대는 정치적 목적의 반대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했다. 신문사들에 따라 “4대강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201067일 사설)”, “4대강 사업은 치수(治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향하는 국책사업(20101027일 사설)”, “4대강 사업은 공사의 질을 떠나 반드시 해야 할 국가 치수사업(2013123일 칼럼)”.... 이라며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4대강 반대 진영을 근거없이 국가정책을 흠집 내면서 괴담을 유포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뉴스타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임원 102명이 정치인들에게 '고액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정치 후원금은 한 명당 적게는 320만 원에서 많게는 85백만 원씩 모두 8659십만 원씩 모두 93명으로 집계됐다. 뉴스타파는 ‘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인맥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4대 건설사 CEO를 장악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고려대 출신 계열. 이명박 대통령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출신 계열, 소망교회, 청와대, 국정원 출신과 4대강 찬들이며 동인사 등이 건설사로 진출한 계열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MB의 유산 보도자료_1203.pdf)

수십만년간 자연이 만든 물길을 파헤쳐 돌이킬 수 없는 폐허로 만든 이들은 예산만 낭비한게 아니다. 국민을 속이고 국가와 민족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는 저지르고 1157명이 훈장까지 밭은 파렴치한 국정농단을 덮어둔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자신을 지지한 영남 유권자들에게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4급수를 먹이는 이명박일당과 새누리당. 정치인이든 학자든 종교인이든 언론인이든 가릴 것 없이 낱낱이 찾아내 그들이 저치른 죄악을 밝혀야 한다. 민족반역자의 범죄를 덮어두고 정의를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명박 일당을 구속하라. 그는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아니라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희대의 사기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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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30 07:09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그게 보통사람의 정서요,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당선됐다면 당연히 무효다. 군사 쿠데타든 선거 쿠데타든 불의한 방법으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사죄하고 용서를 받든지 물러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판은 그게 아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줄푸세'라는 꼼수를 봐도 알 수 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뜻이다. 이런 구호 속에는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줄'이란 서민들이 아닌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다.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을 가난한 사람이 대신 물게 하겠다는 게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푸'는 '규제를 푼다'는 뜻이니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만든 둔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는 법질서를 세운다는 뜻인데, 그 법이란 을이 아닌 갑을 위한 법이다. 갑을 위한 법질서를 강요하면 누가 고통을 받는가?

 

최근 77일동안 노동법준수를 외친 쌍용자동차노조에 46억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 그 좋은 예다. 왜 박근혜를 ‘이명박근혜’라고 했을까? 사람은 다르지만 정책은 이명박과 같다는 뜻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신자유주의요,줄푸세다. 이런 철학으로 어떻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는 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게 선거법이다. 본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하면 당선무효가 아닌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했거나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거는 모두 무효다. 당연히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둘째, 박근혜는 출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당선이 된 후에도 주인인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거짓공약을 제시해 노인들을 속인 것이다. 주인을 우습게 알고 고용한 주인을 속이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해고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가 한 약속을 지켰는가? 기초연금뿐만 아니다 복지공약이며 교육공약...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다.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데, 가난한 노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용서하고 참아야할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셋째,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회동의조차 얻지 않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하나같이 탈세,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병력미필, 땅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성추행, 뇌물수수,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세....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다. 부패한 관리들을 등용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넷째,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사람에게 나라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되다. 박근혜는 유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더니 유신시대 관료를 등용하고, 유신을 찬양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로 2세국민들을 가르치겠단다. 

 

5. 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멱이요, 단군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승만이 세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원하는 나라다. 역사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 어떻게 2세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겠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나라 어느 구석 한곳인들 잠잠한 곳이 있는가?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이제 종교인들까지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게 박근혜 정부다. 왜 종교인들이 나서서 '박근혜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을까? 

 

 

바른말 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박근혜의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상식 이하의 세상이 되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공존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정치 파트너인 야당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서민들을 속이고 있는 정부. 자본의 탄압에 힘겨워 하는 노동자며,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와 시민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면 빨갱이로 만드는 종북프레임, 공포정치로 어떻게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지 않았어야할 정권이었다. 소득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 국회 비준 논의까지 무시하고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사업은 또 어떤가?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주권을 훔친 가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5 06:30


 

 

‘MB’...!

무슨 약자일까요?

밀리바(millibar)와 메가바이트(Megabyte)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이명박의 영어 성명 대문자를 딴 이니셜이기도 하고 멘붕(멘탈붕괴)의 약자이기도 하다.

 

2011년 유행하는 말 1위는 멘붕(MB)이다.(멘붕이란 정신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들이닥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사태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정신상태')

 

이명박의 MB와 MB(멘붕)시대...

‘MB(명박)시대를 사는MB(멘탈붕괴)의 사람들...

 

MB(이명박)시대는 MB(멘탈붕괴)시대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100만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의 정의사회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일까?

 

 

 

MB시대는 멘붕시대다.

MB의 BBK사건이며 4대강 사업,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MB의 거짓말은 MB의 괴담이 되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대통령이 조롱받는 나라, 오죽하면 대통령을 일컬어 2MB(2 Mega Bytes)라고 조롱할까? 우리는 지금 나라의 대통령 머리가 2MB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저능아라고 조롱받는 사회에 살 고 있다.

 

정치계는 어떤가? 주인이 돈을 줘 심부름을 시켰더니 심부름을 해야 할 사람이 주인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다면 이런 심부름꾼을 그냥 둬도 좋을까? ‘민간인 사찰’예기다. 나라살림을 해야 할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백주대낮에 주권자를 겁탈한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민간인을 사찰하는 정부. 국회의장 비리사건이며 MB의 멘토로 불리우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 사건... 을 두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던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학문을 탐구해야할 대학이 돈벌이에 누이 어두워 민자사업에 뛰어들고, 감사원이 감사한 거의 모든 대학이 컴퓨터 조작, 내신 성적 조작, 특기 조작, 시험 점수 조작 등 온갖 방법을 동원, 고위층과 돈 많은 자녀들을 부정입학 시킨 것이 드러났다. 뒷돈을 받고 교수를 채용하고, 대학원생 이름을 도용하여 연구비를 타 먹고, 가짜 학위, 가짜 논문으로 교수에 임용되고, 실 가격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고 시설비를 지출하고, '재단전입금' 이란 명목으로 등록금을 빼돌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리가 들끓는 곳이 대학이다.

 

정의를 세워야할 법조계는 어떤가? 법관들 사이에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청탁을 서로 주고받는 ‘관선 변호’ 관행이며 검사가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벤츠와 명품 등을 제공받고 동료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부산지검 '벤츠 받은 여검사'사건은 법관의 존재이유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놓은 게 법조계의 현실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언론의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권력의 편에서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된 조중동은 여기서 거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MB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할 종편은 그렇다 치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방송국은 어떤가?

 

 

 

 

MBC 노동조합이 폭로한 김재철 사장의 추태는 점입가경이다. 2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유용 및 배임 의혹, 여성 무용가 정아무개씨 특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정씨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하는 파렴치를 연출하고 있다. 내세를 준비하는 종교계지도자가 고스톱에 성매매에 룸살롱까지 드나드는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계까지 멀쩡한 곳이라고 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우리네의 현실이다. 이런 MB시대를 MB(멘붕)로 사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좋겠다’는 사람이 나올까 두렵다.

 

♨ 이미지 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2.10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권력의 앵무새 찌라시가 한나라당 위기를 강조하면서 왜 위기인가는 한미디도 없다. 위기를 맞았으면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부터 할 일이지 제2 창당이 어쩌고 하는 건 뭔가? 간판만 바꿔단다고 딴나라당, 부자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뉴라이트당... 정체성이 바뀌고 개과천선할 수 있나? 거기다 독재자의 딸 반근혜가 등판이라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한나라당이 재창당하려는 진짜 이유?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당연히 그런 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정체성이 없다. 이름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지만 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는커녕  재벌들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쏟아왔다. 지금까지 순진한 유권자들에게 속내가 들킬만하면 쇄신이나 뭐니 하며 이름도 바꾸고 간판도 바꿔봤지만 결국 달라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박근혜라니..? 박근혜가 누군가? 그는 쿠데타의 주역, 옛말로 하면 3대의 씨를 말린다는 역적의 딸이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정권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을 세운 오카모도 미노루라는 독립군을 잡아내던 일본군 정보장교의 딸이 아닌가? 통일이 될 때까지 주민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유신헌법에 못 박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장본인의 딸이 아닌가? 그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무슨 일을 했기에 집권당의 대표를 할 자격이 주어지는가? 그의 뒤를 따라는 떨거지들은 하나같이 권력에 눈이 어두워 한자리를 얻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진짜 위기라는 걸 알면 그들이 한 짓을 국민들 앞에 통회하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피흘려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후퇴시켰는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교육을 황폐화시켜 사교육비에 시달리게 했는지. 종교갈등을 심화시켜 또 다른 분단을 만들어 놓고, 부자감세로 서민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겹게 버티고 사는지...

4대강 사업인가 환경파괴인가를 한다고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했는지... 한미 FTA로 농민들과 영세업자들이 파산의 위기에 내몰릴 처지에 놓였는지... 시도 때도 없이 날치기로 주권자의 권리를 얼마나 도둑질 했는지...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종편을 만들어 언론 소비자들의 주권을 빼앗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는지...

이제 더 이상 쇼는 통하지 않는다.

이제 유권자들도 알만큼 안다. 그들에게 손뼉을 치는 세력이 누군가? 독재 권력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소수의 사람들이나, 권력의 시혜를 쫒아 다니는 주변인들, 권력의 비위를 맞춰 이권을 챙기는 장사꾼... 재벌.., 한자리 해먹겠다고 양심도 버리고 호시탐탐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쓰레기들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유권자들도 속힐만큼 속았고 알만큼 안다. 왜 또다시 창당인가 뭔가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창당을 하면 정말 당이 달라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제 2의 창당을 하겠다는 뜻은 유권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못된 짓을 한 게 들통나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간판을 바꿔단다고 딴나라당이 우리나라 당이 되겠는가? 그들은 애초부터 주권자를 섬기겠다고 당을 만들었던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이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일제시대 친일, 부일세력들의 후손이라는 것까지는 거론하지 말자. 1949년 11월 독재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창당한... 4·19혁명으로 무너진 자유당이 그들의 원조다. 이 자유당의 후예들은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일당이 흡수, 1963년 2월 26일 민주공화당으로 간판을 바꿨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무리들이 만든 후신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을 모태로 태어난 사생아 아닌가?

한나라당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속죄부터 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할 수도 있고 오해 살 일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용서를 했다느니 간판만 바꿔 달아놓고 민주수호 천사로 나서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피해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기만과 변명으로 위장한다고 계속 속힐 것이라고 믿는가?

한 두번 속이니까 넘어간 순진한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 버릇이 도져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당신네들이 한 짓을 호리라도 다 갚기 전에는 역사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도....한나라당이 지금 할 일은 창당이 아니라 유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일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22 06:04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일교차가 무려 10도이상이나 나는데 크레인 위에서 260일 동안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위원님!, 그리고 그 아래에서 목숨건 단식을 38일째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모른 채 하는 조남호사장이 행사하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PD수첩 제작진에게 중징계처분을 내린 김재철사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행정안전부가 국가행정전산망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사자료)를 채권추심위원회와 금융회사 등에 건당 30원씩 17억8000만원을 받고 5,935만건을 팔아넘긴 정부의 행위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에 맞춘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교과서를 개악하려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은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GDP 1조원 시대라면 4인가계소득 기준이 가계당 4500만원을 벌어야 옳다. 그런데 가계소득이 4500만원은커녕 최저임금(2012년)이 95만7천220원(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이 최저 임금도 못받는 임금 근로자가 198만명이라니... 국민소득 4만불시대에 예산삭감으로 방학중 굶는아이만 43만명인 부끄러운 나라. 이를 두고 경제선진국이니 복지국가니 친서민정책 운운하는 소리는 폭력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의 본질은 강제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당성’이라는 강제력을 권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백성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인정할 때만 권력이지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다.


검찰고위 간부들의 스폰서에의한 돈과 성상납 사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독도 관련발언(이명박의 독도관련 발언)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5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
영부인 사촌언니의 한나라당 공천헌금 비리사건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회장의 한나라당 수억 당비 대납의혹 사건
수출입은행.. 이명박 대통령 형 회사 "다스" 특혜의혹
조중동의 종편 진출 내막
........................
..........................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명박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비리, 의혹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폭력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이라고 국어사전은 정리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천재교육)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규칙에 따라서 조정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유한한 사회적 가치(희소가치)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조남호사장이나 행정 안전부의 권력행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배워야할 교과서에 객관적 진실이 아닌 반공과 시장만능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권력의 시각을 반영한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이 행사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행사다.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서는 학자들 중에는 ‘권력이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급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이유를 알만 하지 않은가?

임금의 57%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7~8백만 명(전체노동자의 33.8%)을 외면하는 정부,  4,300명의 노숙자가 거리를 헤매고, 추석을 하루 앞두고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삼겹살을 훔쳤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사는 세상. 200년에 한번 찾아올까말까 한 홍수를 예방한다면서 22조원, 매년 5~6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숨을 잃고, 졸업 후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세상. 4조9천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무상등록금도 가능한데 예산편성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삭제해버린 한나라당과 정부는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 4년만에 나라가 '빚더미 공화국'이 되고 있다. 소득은 줄고 부채와 이자는 늘어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금융부채가 3283조원이나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납북관계, 외교, 국방, 언론, 교육, 종교.... 등 멀쩡한 곳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

기득권자와 지지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말로는 사회정의니 복지를 외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자린고비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의무교육기간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소득양극화문제,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한 노동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권력... 화훼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립의 관계로 만들어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정치폭력을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