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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12

‘SOC 예타’ 면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집권 후 ‘고용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생소한 언어들아 난무하고 있다. 노동친화정책을 펴겠다던 정부가 언제부터인지 ‘고용안정화’가 아니라 ‘고용유연화’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걸 뒤늣게 깨닫게 됐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면서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던 대통령이 첫 마음을 잃고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우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쟁 효율, 이윤의 극대화는 자본이 좋아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그들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게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성장’과 ‘분배’ 중 어떤 정책이 우.. 2020. 6. 2.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 2016. 12. 2.
재벌이 최순실 일당에게 바친 돈 어디서 보충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이 크고 도량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토건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22조다. 멀쩡한 강을 막아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4급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2조가 끝이 아니다.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합하면 24조6,6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더 들어 간다.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원인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도 남는 돈이다.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19조 6,833억원이다. 4대강 .. 2016. 11. 21.
당신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를 망친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속담”이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잘못 선택한 걸 후회할 때 하는 말이다. 어디 배우자뿐일까?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데 외모나 학벌 혹은 스팩이나 재산을 보고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기에 나온 말이 아닐까?사람 보는 눈은 배우자 선택 때만 중요한 게 아니다. 배우자야 잘못선택하면 한사람의 후회로 그치지만 선거에서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가 거들 나는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그래서 달콤한 공약을 믿고 찍어 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야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진실과.. 2016. 9. 13.
불량 지식인들이 만든 사회에 산다는 것은... 1, 대중계급 내에서 영원히 되풀이되어 나타날 이데올로기와 싸운다. 지식인은 모든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2. 지배계급에 의해 주어진 자본으로써의 지식을 민중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 사용한다.3. 혜택 받지 못한 계급 안에서 실용지식 전문가가 배출되도록 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계급과 유기적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4. 지식인 고유의 목적(지식의 보편성, 사상의 자유, 진리)을 되찾아 인간의 미래를 전망해 보아야 한다.5. 눈앞의 당면 과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보여줌으로써 진행 중의 행동을 근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6. 모든 권력에 대항하여 대중이 추구하는 역사적 목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지적한 ‘지식인이 수행해야 할.. 2016. 1. 7.
호세 무히카(우루과이대통령)와 이명박, 얼마나 다를까? 2015. 3. 15.
세종보는 지금 석달 째 청소(공사?) 중... 왜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의 세종는 지금 석달째 공사중(?)이다. 석달 전 강이 얼어 붙었을 때도 청소를 한다면서 잠수부까지 동원하더니 갈수기인 지금도 금강보 물을 바닥이 드러나게 빼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를 하고 있는 대우건설 책임자도 세종보 사업소장도 모두 공사가 아니라 정기 점검을 하는 청소를 하고 있단다. 청소를 왜 3개월째 하고 있느냐고 물어도 대답은 한결같다. 나의 신분을 밝혔는데도 사업소 소장은 신분조차 밝히기를 거부한다. 취재를 하고 싶으면 대전 본부에 정식 취재요청을하란다. 공사를 하고 있다가 사진을 찍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췃다. 왜 취재를 거부하고 거짓말로 일관할까? 청소를 한다면 청소대행업체가가 할 일인데 왜.. 2013. 3. 30.
KTX까지 민영화시키고서야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2013. 1. 17.
한다면 한다..., MB의 마지막 선물, 물 민영화 사업...! 2012년 12월 8일자 ‘시사 In’ 제273호를 받아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임기를 몇 달 앞둔 대통령이 이런 짓(?)까지.... 나만 그랬을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고 있는 틈을 타 정말 너무나 MB다운 발상..... 표지 제목부터가 소름이 끼쳤다. ‘이명박 최후의 민영화, 물’이다. 살기 바쁜 서민들의 정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나도 그랬다. 자신의 이해관계, 관심분야가 아니면 관심을 끄고 사는 게 우리네 정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게 절대 아닌데... 우리들의 시각의 한계는 작은 것에는 눈에 불을 켜고 살피지만 훗날의 얘기, 큰 문제는 와 닿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럴까? 지난 4대강 사업도 그랬지... .. 2012. 12. 11.
이러고도 새누리당에 다시 정권 맡기고 싶을까? ‘일류국가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으로 줄이겠다‘ ‘학교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를 도입,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어 놓겠다.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은 교육분야 공약이다. 얼마나.. 2012. 12. 8.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되나?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자자손손 가난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비를 가리자면 좌빨이니 친북이며 매도당하고 승진이고 출세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를 말하면서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교육과정은 두고 교과서 지침만 바꾸는 교과부의 꼼수 언론도 그렇다. KBS가 박정희를 백선엽·이승만 다큐 등을 통해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은 친일·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 2011. 11. 21.
이명박 장로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다 입만 열면 친서민이니 중도실용을 외치던 이명박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 경제’를 외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환경보전 어쩌고 하고, 친서민 어쩌고 하면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란한 8·15경축사를 들으면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지. 도대체 어느 나라 예기를 하는 지 헷갈린다. 기독교 장로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 모든 기독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머리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다. 예수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했다. 그 이웃이 누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 201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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