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12.02 06:58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사악한 짓, 거짓말, 어거지, 은폐, 공작, 사기, 덮어씌우기, 도둑질, 강탈, 성폭행, 감금, 구타, 고문, 사건조작 누명 씌우기, 살인, 암살, 학살, 각종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자행하고, 깡패 새끼들이나 조직폭력단, 도둑놈이나 사기, 강도 집단들. 옛날 산적이나 마적, 비적, 해적, 탐관오리, 매국노 같은 극악무도한 악마같은 집단...”


한겨레신문 정책토론방에 올라 온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의 정체와 그 격파책에 올라 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는 이 양심 없고 후안무치한 자들, 수 백, 수 천억, 수 조원을 도둑질, 강도질한 자들이 아무런 단죄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게에서 빵 한조각 훔친 사람은 몇 년씩 징역형에 때려져 감금당하고, 자신들의 부정부패, 불법불의, 범죄악행을 조금이라도 지적하면 종북좌파, 빨갱이, 간첩, 내란음모 등으로 사건 조작질하여 이 나라를 점점 동물의 왕국, 짐승의 나라, 악마의 나라, 세계인이 비웃고 손가락질 하며 경멸하고 혐오하는 야만, 미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가고 있다.’고 썼다.

어디 이 글을 쓴 2014년만 그랬을까? 요즈음 새누리당 하는 꼴을 보면 밥맛이 없다. 오죽하면 촛불집회에서 새누리당 해체가 중요구호가 됐을까? 민주주의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다. 어떤 정당도 다 존중해야겠지만 새누리당만은 아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쇼를 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주범이 새누리당이요, 박근혜를 만든 것도 새누리당, 최순실을 만든 것도 새누리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꾼에 가깝다. 이들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보면 이들이 왜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는지 금방 알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민중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친일세력들이 애국자의 옷을 갈아입고 등장한다. 그 후 4.19혁명정부가 세운 나라를 뒤엎고 등장한 박정희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만든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박근혜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약이 말해주듯 그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치기에 이력이 난 정당이다. 어디서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들이 요구했던 그런 장밋빛 내용의 공약들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지만 그런 공약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게 있는가?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이며 박근혜가 추진했던 통일의 불씨를 꺼 버린 개성공단폐쇄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세에 맡기는 전시작잔권 연장이며 일본의 대륙진출기회의 발판을 만들어 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국정교과서 전환... 등을 보면 안다.

친일, 친외세, 반민족 말고도 그들은 재벌과 한통속이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에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정경유착은 박정희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책이 친 재벌정책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명박은 이런 정책을 부자플렌들리라며 당당하게 간판으로 걸지 않았는가? 결국은 토건업자들 돈벌이를 위해 멀쩡한 금수강산을 요절내는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황폐화시켜 놓지 않았는가? 이런 정책을 박근혜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홍보하는 역사왜곡까지 자행하고 잇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재벌을 위한 정책이란 다른 말로 하면 반민중적, 반민족, 반노동적정책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준 댓가는 법인세를 깎아주고 물가를 인상시켜 양극화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더더구나 이들이 더 잔인한 이유는 변절한 사이비 언론을 앞세워 이를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호도하고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의식화작업까지 하지 않않았는가? 그런 댓가로 찌라시 언론을 통한 재벌 힘 실어주기, 교육을 통한 친재벌이데올로기 주입, 자본의 모순, 광고교육조차 못하게 해놓지 않았는가? 그들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이명박정권이나 박근혜정권이 김대중정부가 만든 노사정 협의회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양극화세계, 청년실업, 민영화정책은 이들의 이러한 친재벌 정책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적폐의 근원,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그들의 기만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완성하는 첩경이다. 헌법 위에 군림해 민주주의를 요절 내는 새누리당이 건재하는 한 주권자가 어떻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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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21 06:52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이 크고 도량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토건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22조다. 멀쩡한 강을 막아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4급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2조가 끝이 아니다.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합하면 246,6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더 들어 간다.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원인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도 남는 돈이다.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196,833억원이다.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2천억원이다.

이 돈만 있으면, 0세부터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 등록금, 교재비, 문구류,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학생 한 사람으로 따지면, 초등학교(6) 439만원, 중학교(3) 269만원, 고등학교(3) 807만원, 대학교(4) 2577만원 등 태어나서 만 21세까지 4,476만원이 절감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7조원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세금 낭비에 대한 너그러움뿐만 아니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삼성, 현대, SK... 93개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강제 모금한 돈이 무려 774억이다. 그밖에도 더불루 K재단 사업에 롯대가 70억을 강요하고, 현대차에 62억 강탈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영은 7~80억 원,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35억 원)를 지원했다. CJ E&M은 미르재단에 8억 원, CJ제일제당은 K스포츠에 5억 원을 각각 갖다 바쳤다.

장사가 손해 보고 판다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강요에 의해 갖다 바친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할까? 기업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에게 갖다바친 수십억의 돈은 재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 이명박의 재벌플렌들리니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의 하나인 재벌의 세금 법인세를 인하시켜 남긴 돈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포함한 일용 근로자들의 혹사시켜 뜯어 낸 돈이며 이런 돈, 사내유보금이다. 지난해말 기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269개사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54조원에 이른다. 이 돈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사적으로 강탈한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새누리당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재벌의 탈세와 상속세를 눈감아 주고 반대급부를 챙겨 온 것이 아닌가?

손 안대고 코푸는 재벌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수법으로 재물을 쌓고 쌓은 재물로 로비집단인 전국경재인연합회는 경영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권력과 연줄을 대고 비위를 맞추며 공생해 오지 않았는가? 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서민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문어발식 경영이 가능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부익부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은 왜 점점 더 가난해 지는가? 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것을 고용유연화라는 말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알만하지 않은가? 돈이 돈 버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모순이다.

가만히 두어도 부익부빈익빈이 되는데 권력이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있으니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나 농민, 영세근로자가 갈수록 더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대책 없는 너그러움으로 내기 낸 세금을 도둑질해 재벌 살찌워 재발이 안방 금고까지 노략질 해 가는데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분노하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달고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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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13 06:54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속담이 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 잘못 선택한 걸 후회할 때 하는 말이다. 어디 배우자뿐일까?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는데 외모나 학벌 혹은 스팩이나 재산을 보고 선택했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기에 나온 말이 아닐까?

사람 보는 눈은 배우자 선택 때만 중요한 게 아니다. 배우자야 잘못선택하면 한사람의 후회로 그치지만 선거에서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가 거들 나는 경우도 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그래서 달콤한 공약을 믿고 찍어 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야 가슴을 치는 경우가 있다.

<이미지 출처 : 언론을 지키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진실과의 간극...!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민들이 좋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들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을까? 이명박의 경우 유권자 23605435명 중 48.7%11487688의 지지를 받아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이 됐다. 11487688명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결과는 어땠는가? 그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뼈대로 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살리기, 공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지역 발전의 전기 마련,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실질적 변화 추구...‘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명박이 만들겠다던 작은정부친서민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 즉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 하겠다는 친자본정책이다. 당연히 친부자정책이요, 반서민정책이었다.

수해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4대강사업은 어떻게 됐는가? 무려 222천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사업 도중에 보상비가 증가하면서 실제 예산이 358천억 원이 투입됐다. 20081229일부터 2012422일까지 2년만에 완성된 이 사업의 결과는 비참하다 못해 참담하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물은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4급수가 됐다.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돼 서민들이 살기 놓은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명박은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폐수를 지지자들에게 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189조의 국민 혈세를 날렸다고 한다. 그의 서민을 위한 정책 공약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상 최악의 저성장, 저성장 속 고물가, 극심한 전세난, 정체된 가계소득, 악화된 실업난과 청년 취업난, 고환율로 재벌 퍼주기와 약화된 대외 구매력, 악화된 가계부채, 공기업부채가 노무현정부 시기의 두 배 가량인 258.4조원이나 늘어났다, 부자에겐 감세, 중산층서민에는 세금폭탄으로 가계부채 1000조시대를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대통령이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서민들의 사람 보는 눈은 이명박 하나로 부족했던가? 다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457842명 전체 유권자 중 51.6%15,773,128표를 얻어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의 당선을 놓고 논란은 임기 일년여를 남겨 놓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중에 나도는 516쿠데타일자와 51.6% 득표 숫자가 우연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계속하고 싶지 않다.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화보와 일자리 창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차별 없는 고용시장, 우리 경제의 핵심, 중소 중견기업 육성,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맞춤형 보유고가 일·가정 양립,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게 박근혜후보가 만들겠다던 나라다.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지역이 성주로 확정됐다. 713일에 발표했으니까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뒤늦게 성주에 설명을 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1000여명의 성주군민이 삭발로 저항하는가 하면 성주군 새누리당 당원 4,500여명 중 25%1,151명이 사드에 반발해 동시에 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86%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킨 곳이다.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 불능인 만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NSC도 상시 비상체제를 갖추라라오스 순방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관련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과 사드배치 논란은 물타기하고 재산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국회를 무시한 박근혜의 정신상태는 통제 가능한가?

'북한은 미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다(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 공격 일변도인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뉴욕타임즈(NYT)의 기사 제목이다. 뉴욕타임즈는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은 지극히 이성적인(rational) 국가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전성(belligerence)은 그들의 약하고 고립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도발이 엄청난 위험을 자초하지만, 북한은 이를 적의 침략이나 붕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왜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뽑아 전 세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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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1.07 06:57


1, 대중계급 내에서 영원히 되풀이되어 나타날 이데올로기와 싸운다. 지식인은 모든 이데올로기를 폐기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2. 지배계급에 의해 주어진 자본으로써의 지식을 민중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3. 혜택 받지 못한 계급 안에서 실용지식 전문가가 배출되도록 하여, 그들이 스스로의 계급과 유기적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4. 지식인 고유의 목적(지식의 보편성, 사상의 자유, 진리)을 되찾아 인간의 미래를 전망해 보아야 한다.

5. 눈앞의 당면 과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보여줌으로써 진행 중의 행동을 근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6. 모든 권력에 대항하여 대중이 추구하는 역사적 목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지적한 지식인이 수행해야 할 의무. 샤르트르가 지적한 지식인의 의무를 보면 우리사회의 지식인이 얼마나 자신의 해야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지 알 만한다. 물론 소수의 지식인들이 광야의 소리가 되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소리는 찌라시들의 작전에 묻혀 갈수록 잦아들고 만다.


지식인, 그들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란 고등교육을 받아 지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특정분야에서 남다른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식인 하면 박사나 교수를 연상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란 각 분야에서의 학자, 일부 사무직원, 저널리스트, 저술가, 의사, 예술가, 교사, 기술자, 변호사와 사회운동가들을 일컫는 말로 인텔리겐치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이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정의가 실종되고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가 되고 만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어디까지 왔을까? 말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닌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국민이 주인으로서 대우받고 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식인들이 곡학아세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식인들이 본분을 망각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악용하여 부조리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을 억압하거나 세뇌시키는데 앞장서 왔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정권이 괴벨스를 비롯해 독재자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 지식인이 아닌가?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을사오적이나 일진회 회원을 비롯한 친일매국노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유신헌법을 만들고 전두환정권 아래서 집권 드라말르 만들고 이명박과 함께 4대강을 만들어 자연을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현대사는 지식인의 변절과 배신의 역사다. 불량한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볼 수 있는 타락한 모습은 이성이 지배하는0 사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변절한 지식이 불량한 지식인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온갖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자본은 언론과 교육을 장악해 민중을 의식화 시키고 이들과 한 패거리가 된 보이지 않는 손이 마피아가 된 사회... 타락한 종교까지 합세해 그들에게 속죄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관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에게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집권의 논리를 만들고하천의 저수량을 늘려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며 4대강 살리기에 나선 지식인들..... 집권 시나리오를 만들고 통치 이념을 만들고 노동자로 살아 갈 청년들에게 자본가의 시각을 갖게 만들고 온갖 요설로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논리를 생산하는 지식인들.... 그들의 손안에 놀아 나는 정치, 경제, 교육, 노동, 여성...은 복지사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회를 꿈 꿀 수 있는가?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회는 절망의 사회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년들은 왜 3포, 5포, N포 사회, 헬조선을 말하는가? 타락한 지식과 공생관계에 있는 자본은 도덕적인 사회, 청렴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이익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타락과 방종, 위선과 허영이 지배하는 자본이 원하는 사회다. 보이지 않는 손, 자본의 숨은 얼굴은 얼짤 몸짱을 만들고 외모지상주의, 학벌사회, 성이 상품이 된 사회...타락한 사회, 병든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과로 승자가 결정되는 사회에는 과정이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순과 타락,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얼굴 그들이 오늘날 존경받는 지식인이 아닌가


불량한 지식인들은 개인을 타락시키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해바라기 정치인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데 이력이 난 기레기들, 이익이 선이라며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노동자의 머릿속에 자본가의 의식을 주입하는 신자유주의 사이비 교육자들... 교조를 팔아 세상 복을 도둑질하는 거짓선지자들이 배후 조종자가 된 사회, 지식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불량사회는 끝없이 계속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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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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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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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3.15 07:04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 나루의,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 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27년 된 고물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대통령

 

 

대통령궁을 노숙인들에게 내주고 부인 명의의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람, 본인 재산이라고는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며 월급의 90%를 기부하는 사람. 호세 무히카(77) 우루과이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다. 무히카 대통령은 월급의 10%만을 쓰고 나머지 90%는 자선단체나 엔지오에 기부하고 있다. 13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 가운데 13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셈이다.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잃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젊은 시절 독재정권과의 싸움에 참여해 여러 차례 투옥됐고 여러 차례의 총상을 입었으며 체포되어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기도 했다.

2010, 인구 330만인 우루과이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직원 42명이 돌보는 대통령 저택을 사양하고 해변 휴양도시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도 필요 없다며 팔아버렸다 

 

무히카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살아왔던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의 허름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경호원은 사복 경찰관 두 명뿐이다. 그는 대통령 월급 12000달러(1280만원)90%가량을 빈민층 주택 사업 등에 기부하고 있다. 남은 100만원 가량의 돈으로 생활하지만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언론에 소개된 호세 무히카(Jose Mujica)’ 우루과이 대통령의 삶이다.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은 어떨까?

 

 

퇴임 후 그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냈지만 그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퇴임후 4자방 논란으로 정계가 시끄럽지만 그는 서울 삼성역 근처에서 월세 1300만 원이나 하는 사무실을 얻어 '이명박 기념재단'을 준비 중이다. 놀랍게도 이명박전대통령이 월세 매달 1300만원씩 내는 사무실 임대료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JTBC보도)

 

'돈벌레, 사기꾼, 도둑놈, 철면피, 기생충, 대왕쥐, 재테크, 슬픈 역사

칠 사기는 다 치는 놈, 나라를 거덜 낸 놈, 우리가 똥 밟은 것

무슨 얘길까? SNS에서 이 명박은...라고 규정해 보라는 요청을 한 답이다. (한겨레신문)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이 정도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자원외교 42·4대강 84조 출혈,
기업 법인세 낮춰 63부자감세
원전비리등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

 

 MB정권은 자원외교로 날린 돈만 31조원이다.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들에서 엠비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42조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은 또 어떤가?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보다 적지만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외교보다 더 큰 84조원에 이른다. 그밖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약 6조원), 하천 정비(연간 1.3조원), 취수원 이전(2.5조원), 금융비용(0.3조원)이나 된다.

 

기업프랜들리니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어쩌고 하면서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데  63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감세조치했다.

 

  

그밖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원전 비리, 케이티(KT)·포스코·롯데 등 기업에 준 ‘특혜’와 끊어진 남북관계, 정권 비리와 부적격 인사,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까지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한겨레신문이  <엠비(MB)의 비용>을 분석해 쓴 기사 참고>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 서민들은 왜 가난한가 알만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이런 짓(?)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가 한 짓을 낱낱이 밝혀 공개하지 않는 한 대통령 한 사람으로 5천만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삶은 반복 될 것이다.     

 

우리는 왜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대통령 같은 사람을 뽑지 못할까? 제 눈 찔러 고생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고난의 행군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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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렌즈에 비친 세상2013.03.30 18:30


 

<한달 여전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걸 알고 갑자기 사라진 인부들...>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의 세종는 지금 석달째 공사중(?)이다.

석달 전 강이 얼어 붙었을 때도 청소를 한다면서 잠수부까지 동원하더니 갈수기인 지금도 금강보 물을 바닥이 드러나게 빼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를 하고 있는 대우건설 책임자도 세종보 사업소장도 모두 공사가 아니라 정기 점검을 하는 청소를 하고 있단다. 

 

 

 

청소를 왜 3개월째 하고 있느냐고 물어도 대답은 한결같다. 나의 신분을 밝혔는데도 사업소 소장은 신분조차 밝히기를 거부한다. 

 

취재를 하고 싶으면 대전 본부에 정식 취재요청을하란다.  

 

<3월 30일 오후 4시현재 모습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다가 사진을 찍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췃다.

 

                                                <사진을 찍자 경계심을 갖고 쳐다보는 공사 감독자>  

 

 

왜 취재를 거부하고 거짓말로 일관할까?

청소를 한다면 청소대행업체가가 할 일인데 왜 대우건설에서 맡아 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세금이 13조나 들어 가 있어 국민들이 알권리가 있지 않으냐?"고 해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결같이 말을 아낀다. 

 

"부실공사, 녹조 등 환경 오염문제로 국정감사에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도 그런 건 자기네들이 소관이 아니란다.

 

                                                <공사를 위해 물을 빼 바닥이 드러나게 말라버린 세종보>

 

 

 

               <세종보 사업소-책임자는 이름도 밝히기를 거부하고 취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공사명도 안내판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세종보 청소공사(?). 국정감사에 대비해 보완공사를 하는건지 자기네 말마따나 청소를 하는건지... 애궂은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하루 빠리 국정감사를 해 13조라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로 환경을 파괴하고 부실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 사업이  투명하게 밝혀져 한 점 의혹이 없기를 기대릴 수밖에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1.17 07:00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정부가 결정하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집념은 끈질기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의료민영화에 불을 붙였다. 경제특구에 민영화를 시행해 사실상 의료민영화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뿐만 아니다. 물민영화를 위해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을 위한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로 기반을 닦아 놓았다.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기는 했지만 '물산업 육성 전략'으로 민간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았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일단 할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든지 물밑에서 기어코 작업을 하고야 마는 게 '물산업 육성 전략'이다. 이제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인수위에 보고한 KTX를 민영화추진 계획을 보면 그의 집념에 소름이 끼친다.

 

나이가 65세가 넘으니까 참 특혜가 많다. BRT라는 버스를 타도 무료요, 전철을 타도 공짜(?)다. 만약 전철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민영버스는 노인을 우대하지 않는다. 지하철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를 허용할까? 민영화에 목을 매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좋기만 한 걸까?

 

민영화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기간사업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거다. 이윤이 적거나 내구연수가 길어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은 민영이 아니라 국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상식이다. 철도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과 같은 사업을 주로 국영으로 운영한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신자유쥬의자들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는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모든 민영화는 선인가? 미국이 닉슨대통령시절, 1970년대에 의료보험이 민영화됐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손가락 봉합수술에 1억 5천만워, 이빨 때우는데 700달러, 감기가 걸려 한 번 병원에 가면 120달러...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게 의료 민영화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알고 있는 쿠바라는 나라는 매년 7700여명의 의사를 무료 자원 봉사로 제 3세계에 파견하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병 걸리면 치료 받는 순간부터 낫는 순간까지 유급 휴가나 병결 휴가를 내고 임신하면 임신 휴가를 받고 있다. 쿠바나 케나다,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가 의료민영화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복지국가가 됐을까? 

 

민영화반대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KTX민영화하면 KTX는 누가 운영할까? 상수도나 하수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돈벌이할까? 의료민영화가 되면 모든 의사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한미 FTA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우리나라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자는 게지...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선’이다. 돈이 되는 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상업주의요, 자본의 논리다. 자본의 논리는 힘의 논리요. 승자가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 논리다. 규제나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자는 게다. 힘의 논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가 설 곳이 없다.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온 나라가 멘붕상태에 휘말려 있다. 공약을 못지킨 것은 그렇다치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을 개인의 비리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아들 살 집을 나랏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조차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6.15남북공동선언 불이행으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돈이며 개성공단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악화로 인해 소요되는 국방비 예산의 증가와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사업의 실종,  소득양극화와 교육의 황폐화...그의 실정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 끝이 없다.

 

실정은 덮어두더라도 임기를 며칠 앞둔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며 물민영화도 모자라 KTX민영화까지 추진하겠다니... 참으로 후안 무치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부도덕성이나 거짓말로 구경거리가 된 나라... 교회장로이기 때문에 말썽많은 종교세도 반대하고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그의 하수인과 친형까지 석방하겠다니 그의 눈에는 국민들이 뭘로 보일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1 07:00


 

2012년 12월 8일자 ‘시사 In’ 제273호를 받아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임기를 몇 달 앞둔 대통령이 이런 짓(?)까지....

 

나만 그랬을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고 있는 틈을 타 정말 너무나 MB다운 발상..... 표지 제목부터가 소름이 끼쳤다. ‘이명박 최후의 민영화, 물’이다.

 

살기 바쁜 서민들의 정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나도 그랬다. 자신의 이해관계, 관심분야가 아니면 관심을 끄고 사는 게 우리네 정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게 절대 아닌데... 우리들의 시각의 한계는 작은 것에는 눈에 불을 켜고 살피지만 훗날의 얘기, 큰 문제는 와 닿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럴까? 지난 4대강 사업도 그랬지... 뒤에는 서민들도 ‘수십만년동안 자연이 만든 질서를 인간의 오만한 발상으로 강의 흐름을 바꿔놓는 건 자연에 대한 도전이라면 분노했지만 이명박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기어코 해치우고 말았다. 그 결과는 일년도 채 안돼 ‘녹조라떼’며 바닥의 균열은 ‘강의 범람’이라는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도대체 MB란 어떤 인물인가? 일본 오사카 부 나카카와치 군 가미 촌에서 태어 나, ‘쓰키야마’(月山, 1945년까지 사용했음)라는 성씨를 사용했던 사람. 해방 후 고려대학을 나와 현대건설에 입사,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에게 발탁되어 30대 초반에 이사를 지냈고 현대건설의 평사원 출신으로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던 인물. 14대(민주자유당 비례대표)와 15대 국회의원(서울 종로구)과 32대 서울특별시 시장을 지냈으며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제 17대 대통령이 된 사람... 이명박.

 

청계천복원사업을 일생의 숙원이라고 해서 그랬을까? 호까지 ‘청계’로 바꾼 입지전적인 인물 이명박.... 임기동안 그는 참 우리역사를 바꿔놓았다. 복지예산까지 깎아 국민의 혈세 22조를 투입, 4대강 사업을 완성하더니, 국민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사업’까지 완료했다.(임기 마지막해 국민들의 저항을 의식해 법이 아닌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의료민영화’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전국에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장애인과 정상적인 사람이 링이나 트랙에서 똑같은 룰을 적용시켜 경쟁시키면 안 되듯이 시장판에 맡겨서 절대로 안 될게 있다. 그것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물과 같은 기회균등이나 약자보호라는 가치,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상품으라고 시장에 던져놓으면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노예생활의 대물림이나 생존 그 자체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자다. 교육도 의료도 민영화됐으니 이제 다음 숙원사업(?)이 뭘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며 교육을 서슴없이 시장판에 내놓은 정부는 ‘4대강사업’에 이어 ‘의료민영화’까지 완성했으니 임기 안에 그가 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 물 민영화사업이 아닐까? 도대체 ‘물 민영화’ 사업이 어디까지 왔을까?

 

'시사 In' 보도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

 

                           

 

‘물 민영화 사업’이란 상수도와 하수도를 민간인에게 넘겨 상품화하는 사업이다. 국민들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것을 의식한 MB는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 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이다.

 

2010년 녹색성장 위원회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기획한 ‘물사업육성전략’이 그것이다. 1단계는 164개 지방 상수도를 39개권역으로 통합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 이쯤되면 수구언론이 가끔 ‘노후상수도누수문제’를 흘렸던 보도를 기억할 것이다. 물론 그 뒤에는 ‘태영과 두산, 한화, 포스코, 동서, 효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관여한 전술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2단계는 ‘경쟁체제 강화단계’로 민간 기업이 수공에서 일부광역단위로 위탁받아 운영까지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 는 어렵지 않다.

 

3단계전략은 ‘인수합병단계’와 마지막 단계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통합단계’다. 하수도는 이미 75%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만큼 저항이 적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음모가 지난 3월에 ‘지자체·민간기업 업무협약’이 체결, 완료됐다. 음모로만 추진된 게 아니었다. 2011년 3월 한나라당 정희수의원은 ‘물산업 육성법안’을 대표발의(발의자 9명이 전부 한나라당 소속이었다)했다.

 

 

이 법은 관련업무 전부 도는 일부를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8조)외국인·외국법인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하수도 사업관련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9조)....민영화 입법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음모를 짐작할 수 있는 노골적인 ‘물 민영화 사업’이다.

 

놀랄 게 또 있다. 새누리당 차기 당선이 유력한 박근혜 후보가 이 사업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BBK 사건 등 MB가 부인한 게 사실이 아니었던 게 있던가?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EG회장)과 그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물산업에 주력하는 코롱의 고문 변호사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서변호사는 2010년 1차, 2차 포럼, 2011년 1차포럼에 참석했다. 2010년 2차포럼에서는 ‘10대 환경산업 육성안’을 발표까지 했다니....

 

 

 

 

또 한가지... 물민영화 사업에 유력한 당선후보인 문재인도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박근혜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물 민영화사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의 숙원사업을 가장 착실하게 이어받을 정당은 어떤 정당일까? 박근혜후보는 '수도물 민영화 사업'을 '민영화로 보지 않는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시민단체들은  말한다. "공공산업이 만약 이윤추구가 일차적 목적인 독점 민간기업이 지배하게 될 경우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상·하수도 물산업이 완전 개방되어 만약 초국적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 갈 경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탄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물이 상품이 되어 시장에 내 던져질 판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또 다른 절실한 이유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08 07:00


 

 

‘일류국가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으로 줄이겠다‘

 

‘학교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를 도입,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어 놓겠다.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은 교육분야 공약이다. 얼마나 지켜졌을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주효해 대통령에 당선 됐으니 경제분야 공약을 보자.

아마 지금도 귀에 생생한 ‘747대한민국!’ ( ‘747대한민국!’ )은 얼마나 실현 됐을까?

 

규제와 투자감소, 고용불안,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끊고 대한민국이 10년안에 7% 성장, 4만달러 시대, 7대 경제대국에 이루겠다며 ‘ “경제성장이 이뤄질 때 복지와 분배도 잘 이뤄진다’ 휘황찬란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그야말로 空約이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22조를 투자해 건설한 한반도 대운하 공사는 경부 대운하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국토의 활용성을 높이면 약 10조∼20조원의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환경파괴와 토건비리 등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여옥의원이 말했던가?

 

"한번 속는다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이명박의 공약에 속았던 유권자들이 또다시 박근혜에 환호하고 있다. 박근혜의 공약은 뭔가? 박근혜를 일컬어 이명박근혜라고들 한다. 박근혜의 '줄푸세'를 지난 5년간 이명박이 확실하게 실천하지 않았는가? 국회는 날치기판이되고 경제는 곤두박질에 외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지경이 됐다. 남북관계는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

 

검찰의 추태는 어떤가? 유신이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론의 편퐈왜곡보도며 4대강 사업으로 멀쩡한 강이 어떻게 됐는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비정규직은 이 추운 겨울에 철탑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날이갈수록 높아지는 소득격차로 서민들은 좌절과 한숨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게 됐는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치부를 망신을 당해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지경이 된 대통령...
이병박이 만들어 놓은 총체적인 난국.... 박근혜는 이명박의 다른 이름이다.

그의 주변에는 유신의 잔당들, 변절자들.... 그리고 부패와 비리의 전력을 가진 인사들이 줄을 서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당선은 유신의 부활이라는 말이 공연히 나온말이 아니다.



박근혜후보의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박후보의 경제적책은 한마디로 ‘ 경제민주화 실천’이다.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추진과 근로자,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뜯어 보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요 친 재벌 정책이다.

 

강령은 친재벌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니 대기업 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 엄격대처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경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의 거짓말을 또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말이나 박근혜의 말을 들으면 속히는 사람은 순진한 유권자들이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기업 육성, 맞춤형 보육과 일, 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은 줄푸세의 다른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대통합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근태는 이명박 후보의 비리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변함없는 현상을 보고 "국민이 노망이 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일이 있다. 제발 이번 대선에는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속히는...’ 그래서 속히는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이미지 : 출처 다음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자자손손 가난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비를 가리자면 좌빨이니 친북이며 매도당하고 승진이고 출세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를 말하면서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교육과정은 두고 교과서 지침만 바꾸는 교과부의 꼼수

언론도 그렇다. KBS가 박정희를 백선엽·이승만 다큐 등을 통해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은 친일·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교과부는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한다고 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집필원칙을 ‘4·3항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과 친일 청산 과정을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요, 이승만이 영웅이면 4·19는 쿠데타다

4·19가 혁명이 되려면 이승만은 독재자가 되어야 하고, 이승만이 영웅이 되려면 4·19는 쿠데타가 되어야 한다. 5·16도 마찬가지다. 5·16이 쿠데타가 되려면 박정희는 역적이 되어야 하고 박정희가 영웅이 되려면 5·16은 혁명이 되어야 한다. 더더구나 웃기는 얘기는 개정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놓고 교과서 집필기준만 바꾸겠다는 것은 속이 보이는 꼼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백성들을 바보로 아는지 금방 탄로 날 거짓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있을 때 반성하다던 대통령,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선을 위해 자기 입으로 말한 BBK조차 부인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환경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작은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짓말을 해왔다. 마지막에는 한미 FTA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인정하자고...? 그게 정말일까?

그의 거짓말은 초등학생들까지 웃음거리로 조롱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헌법전문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4·19 이념’ 조차 부정하고 민주주의도 마치 자유 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처럼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박정희가 정말 경제를 살린 위인일까? 박정희시절에는 연평균 8.5%경제성장과 국민총생산이 4.5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791달러로 무려 거의 10배로 늘었고 수출도 4천만 달러에서 210억달러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 박정희시절에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74년 24.3%, 75년 25.7%, 79년 18.3%)였다는 건 알고 있을까? 18년간 수출이 연간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로 무역적자 233억불이었다. 이게 박정희 경제건설 신화의 진실이다. 박정희 정권시절, 도시 임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의 50%(670만명)가 농촌을 떠나게 도시 근로자가 됐다. 도시의 산업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또 누군가? 농민이 잘 살았다면 농민들이 왜 농촌을 떠났겠는가? 박정희는 수출을 위해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편 게 아닌가?

 


박정희의 경제정책... 도시빈민, 산업재해, 노동노동탄압... 그건 어쩌고...? 

박정희시대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했을까? 63년 기준으로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이 25배, 신사동이 50배 올랐다. 이런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해도 좋을까? 도시빈민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농촌을 떠난 근로자들이 도시의 산동네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도시빈민층이 된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박정희시절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오죽하면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까지 했을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17세 이하 여성 노동자 1만여명이 최저 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가 좋아진 것은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무상 3억달러, 차관 2억달러)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10억달러(한국군 5만명이 5년동안 받은 수당 1억 3000만달러) 이상 들어오면서 경제건설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의 공생관계, 통화증발, 빈부격차, 지역간 격차, 농촌의 황폐화, 동서 지역감정, 부동산 투기...사치와 허영, 부패 공화국... 누구 책임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토대는 박정희가 닦아 놓았다.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며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이며,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함으로서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았다.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잃고 재벌과 중소기업은 종속관계를 만들고, 도시는 비대하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지역간 격차까지 만들어 놓았다. 동서간 지역감정이며, 성장제일주의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게 박정희 정권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오카모도 미노루)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킨 장본인은 박정희다. 관치경제사회로 만들고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개발독재, 부패공화국을 만들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윤리도 무장시키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통일을 물건너 가게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게 박정희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정보장교가 영웅이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역적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딸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에 줄을 서서 한자리 하겠다고 서로 줄 서기 바쁘다.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한 민궁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골품제도 카스트제 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독재자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한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꼼수 아닌가? 독재자를 영웅으로 만들어 출세하겠다는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제 2의 쿠데타 세력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19 05:00



입만 열면 친서민이니 중도실용을 외치던 이명박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 경제’를 외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환경보전 어쩌고 하고, 친서민 어쩌고 하면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란한 8·15경축사를 들으면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지. 도대체 어느 나라 예기를 하는 지 헷갈린다. 기독교 장로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 모든 기독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머리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다. 예수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했다. 그 이웃이 누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웃이란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성서는 이웃으로 표현했다. 안식일이 생긴 연유를 보면 안다.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안식일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노예를 보호하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다. 안식일이니 안식년이니 희년이란 그런 의미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자는 게 기독교 정신이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 이 땅을 하느님의 나라(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기독교인들의 임무다.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명박 장로가 상위 20%의 소득이 64조 원을 웃돌아 ‘20대 80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25%가 된다고 하니 적어도 4명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다. 세계70억 인구 중 기독교인 수가 22억 9245만명으로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인 셈이다. 기독교인들이 짝통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벌써 예수가 바라는 천국이 실현되고 있을 것 아닌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내 탓이로소이다’를 외치며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는 것일까? 기독교신자들은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기 위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들 한다. 고통과 고난은 다르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고난이란 어떤 것일까? 고통이란 ‘몸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 느낌’ 즉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자신이 아닌 이웃과 주변의 문제로 당하는 아픔’을 뜻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고통과 고난을 혼동하는 건 아닐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뜻은 바로 고난에 동참이다. 예수가 가장 사람한 사람은 누군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눈먼 자, 과부, 소외 받은 자.... 그런 사람 아닌가? 예수는 자신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를 믿네 하는 사람들들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을까?  


고난에 도찬하는 사람은 누군가?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민족해방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팽개치고 간도에서 혹은 만주에서 혹은 감옥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아닌가? 박정희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굶주리며 고통 받는 노동자를 위해 자신을 불살라 그들의 고통에 동참한 전태일열사가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다. 자신보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아픔을 보다 못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35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226일 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위원이 고난에 동참하는 기독교인이다.


에어컨이 잘 된 냉방 교회에 앉아 ‘제탓이로소이다’라며 가슴을 치는 사람과 찜통같은 크레인 속에서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과 누가 더 기독교인 다운가?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양들을 미혹한다고 했다. 양심은 죽은 지 오랜데 욕심만 살아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선지자, 목회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래서 예수는 너희는 거짓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언론인, 선량한 주권자를 기만하는 정치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줄밖에 모르는 공무원, 권력의 주변에서 학문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자의 눈도장 찍기에만 마음이 있는 학자들, 짝통 기독교인들이 주인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