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정말 뻔뻔하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약속위반을 참회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가 사교육비 통계를 왜곡까지 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사교육억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 선수들이 환하게 펴 주었던 국민가슴에 정부가 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자 자유선진당이 ’이제는 사교육비 통계까지 왜곡·은폐하나?‘라는 성명서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17만여 명이나 줄어든 사실도 은폐’까지 하고 있다며 내놓은 성명서의 일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이명박정부의 사교육비 공약이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사교육비분석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이었는데 지난해는 24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발표다. 사교육비지출이 감소한 요인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선취업·후진학 체계 구축 그리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고교졸업자 채용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성공 홍보를 하기가 낯간지러웠던지 ‘중학생의 사교육비와 주요 과목인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전년대비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4·11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급했으면 낯 뜨거운 사교육비가 절감 홍보를 했을까?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절감 수치는 방과 후 학교, EBS, 어학연수 관련 비용은 전체 사교육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교육을 포기한 23만 1천원이라는 수치는 총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1인당 지출 비용만 산정한 궁색한 수치다.

진짜 사교육이 줄어든 이유는 가정경제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교육을 포기했기 때문은 아닐까?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체 학생의 71.7%요,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6.6%다.



교과부는 전국 1,081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0년 20조8,718억원이다. 명목상으로는 4.3%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제하면 -0.3%라는 것이다.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
이명박정부의 공약처럼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입시교육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 리 없다. 몇 가지 병행해야 할 일이 있다. 사교육비를 정말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풍토부터 바꾸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국의 국립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바꾸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해야 한다.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세우는 공교육 정상화를 한다면 사교육비는 얼마든 지 줄일 수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22 07:00





MBS의 <해를 품은 달>이 종영된 후 21일부터 방송 3사에서 신작 수목드라마 세 편이 첫 방송됐다. MBC의 <더킹 투하츠>과 SBS의 <옥탑방 왕세자>, 그리고 KBS2의 <적도의 남자> 등이 그것이다.

MBC가 21일부터 방영한 <더킹 투하츠>는 남한이 입헌군주제 국가라는 가상의 설정 아래 북한 특수부대 교관 김항아(하지원)와 천방지축 남한 왕자 이재하(이승기)의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SBS가 방영하는 <옥탑방 왕세자>는 ‘시간 이동’을 소재로 조선시대 왕세자와 현대 여성의 사랑을 그리는 퓨전 사극이다. KBS2가 방영하게 될 <적도의 남자>는 두 남자의 우정과 욕망, 배신, 복수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정통드라마라고 한다.


방송 3사가 21일부터 방영한 사극 이전에도 MBC 월화극 ‘짝패’를 비롯해 SBS 월화극 ‘무사 백동수’, ‘추노’, ‘공주의 남자’, ‘계백’, ‘선덕여왕’, ‘뿌리깊은 나무’.... 등 수많은 사극이 방영됐다.

모든 사극은 유익한가? 좋은 사극이란 불륜을 내용으로 다룬 애정 드라마보다 애국심이나 역사의식을 높여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역사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퓨전사극을 비롯한 국적불명의 내용을 담은 사극을 보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까? 또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현재 방송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수준의 사극을 보면 역사를 이해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사극을 보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사극을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고 한다.


선생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사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퓨전사극이나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국적불명의 사극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역사 이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다. 특히 고증을 거친 정통사극조차도 왕조사관에 기초한 역사인식으로 서민으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양반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장장 8년간이나 역사를 배우고도 제대론 된 사관이나 역사의식조차 배우지 않는다. 역사를 공부를 했다면서 태정태세문단세...나 외우고 서기 몇 년에는 무슨 사건의 원인, 경과, 결과나 암기하는 게 역사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역사적 지식을 사전처럼 많이 암기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학생들의 역사공부다.

제대로 된 역사공부란 나를 아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가 누군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어디서 태어나고 나의 부모는 어떻게 살아왔고... 그것부터 배워야 한다.

내 부모가 살아왔고 내가 살아갈 고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양반이나 왕들의 행적이며 사건이나 암기하는 게 역사공부가 아니다. 역사란 오늘의 나를 그리고 내일의 내가 살아갈 미래를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나를 찾는 과정이기도 한다
.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처럼 내가 빠진 역사지식을 암기해 무엇에 쓰겠다는 것인가? 오늘날 내가 이 정도의 문화와 삶의 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한 부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역사공부란 죽은 역사공부다.

사극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인기연예인이 왕이나 양반이 되어 등장하는 드라마.. 그 주인공은 신출귀몰하거나 출중한 무예로 정의의 사도가 되는... 그래서 그들이 정의가 되고 법이 되어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줄거리가 사극이다. 

양반의 노예들에게는 인격도 없고 주인의 자비심에 감지덕지하는 비굴한 노예는 못나고 무식해서 운명을 하늘의 뜻으로 살아가는 조역으로 등장하는.... 이런 사극을 보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까? 노예는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양반을 위한 소모품이 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길러주지는 않을까? 


사극은 언제 많이 방영되는가? 방송국이 사극을 주로 방영 할 때는 독재정권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을 때라든지 독재자들이 서민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도구 즉 sex,sports,screen라는 3S정책의 하나로 자주 이용해 왔다.

4.11총선이 20이도 채 못남았다. 종편을 비롯한 MB맨이 언론사를 장악해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영되는 사극이 어떤 역할을 할까? 사극이 독재정권이 선호하던 3S정책의 한 방편으로 시청자들의 말초신경이나 자극한다면 저질 멜로물 수준 이상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16 07:00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말로만 서민' 정치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헷가리는 게 있다. ‘새누리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진보당도, 진보신당도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정당의 대표들이 시장판을 돌면서 주름살 진 상인들의 손을 잡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는지 허리가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악어의 눈물'이 생각나는 이유는 나의 민감함 때문일까?

거짓말 하기는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분명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목소리를 내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한 언론 운운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되는 새누리당의 복자공약을 보자. 2013~2018년까지 5년간 총 75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양육 △고교무상교육 △사병월급 및 수당 2배로 인상하겠단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정책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한다. 노령화시대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꿈같은 공약까지 내놓았다.


통합민주당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비롯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이른바 ‘3+3’ 정책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4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도대체 ‘조’라는 화폐단위가 얼마나 큰지 이해조차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지...

세계 202개 나라 중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011년 현재 1848조4000억원으로 세계 부채 서열 4위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1.2%씩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부채가 무려 3천만원에 육박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억2천만원이라는 빚에 눌려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을 잘못하면 한 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경제는 어떤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친부자정책으로 양극화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얼마나 한 일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꾸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까지 감추기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실패한 정치를 평가받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또다시 위장,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강요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까? <한겨레>가 13일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새누리당 29명(15.8%), 통합민주당도 32명(16.1%)이다.

그밖에 판사, 검사, 언론인 출신, 기업인, 관료, 의사, 경찰출신... 들이며 노동계는 7명, 농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신들의 계급을 대변할 대표가 아예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정치를 하면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핍박해질까? 말로는 모든 정당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한다.

재벌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법을 만들어 줄까? 법조인 의사, 교수, 관료출신이 농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말이 좋아 법조인 15%, 언론인 출신이 16.1%지만 인구대비로 말하면 사실상 노동자나 농민, 서민을 대변해 줄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뿐이다.

혹자는 말한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과 다른 출신을 대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난 4~5년간의 고생도 모자라 다시 부자정당, 위장 서민당을 선택해 고생을 자초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선거는 서민들이 정당의 위장전술에 속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