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08.30 06:34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

“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생을 마친 사람이다.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관권/금권선거, 3선 개헌과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해 18년간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다. 박정희하면 일본군 장교, 군사반란, 10월 유신...’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4·19혁명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민주이념이이다. 이승만은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요, 박정희는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더구나 집권당 대표를 하겠다면서 헌법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4,19정신을 계승한 배한민국의 입법기관의 정당대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시절 초대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탄핵을 받은 사람이요,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한사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요, 또 한사람은 헌법 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정신을 부정한 사람이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역사를 통해 정의를 배우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 4.,19를 부정하는 정당대표가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책무를 다 할 수 있는가?

입법기관 그것도 집권당의 당대표가 헌법을 부정하고 당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청산의 대상을 존경을 하면서 4,19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화합인가? 전직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한다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참배를 받아야 하는가? 사인(私人)의 경우야 이승만을 국부라 하든 전두환을 롤 모델이라 하든...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이요, 인품이다. 지도자의 경우는 다르다. 헌법대로 하겠다는 선서를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괴변인가?

이현령비현령은 지도자가 갈 길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촛불이 만든 대통령조차 외면하고 있다. 재판거래로 꾸민 법외노조임이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라는 문건이 수없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후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인가? 아이들에게 불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4.19정신을 가르치겠다는 교육자의 양심이 아닌가?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은가?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배우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이 존경받는 다는 것은 보고 자라면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이승만을 국부로 하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원년으로 하자...?” 이런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자는 말이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 받아야 하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집군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긴 사람을 참배하는게 온당한 일인가? 집권당의 대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게 좋다면서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당부와 함께 "교육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이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겠는가? 불의에 저항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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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26 06:37


<독도 문제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장애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독도를 한국 공군의 연습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군기를 동원하여 며칠간만 폭격하면 독도는 영원히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


<사진출처 : 좌-세계일보, 우-archives>


박정희와 함께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유린하고 한일국교정상화에 걸 거침이 된다면 공군의 연습장으로 만들어 폭파해 버리자던 사람. 36년간 우리민족이 당한 고통을 김·오히라메모로 배상금 3억에 팔아넘긴 사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반공주의와 독재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사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고문하던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한다.

"큰 별이 가셨습니다. 그 후배들은 김 총재님의 족적을 거울삼아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화로 갈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시고 총리이셨기 때문에 공적을 기려서 정부에서 소홀함이 없게 모시도록 하겠다.", "운구와 하관에 이르기까지 장의 절차 모시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이낙연국무총리)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이루셨다" "정치계의 거목으로서 오래오래 기억이 되실 분"(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동행해 줬다"우리나라 정치에 족적을 남기신 어른”(추미애 더민주당대표) "고인이 여러가지 한국 현대사에서 영욕을 겪으면서도 당신이 해야될 몫을 당당히 해주신 데 늘 감사드리고 있다"(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주역이었다, 한국 정치사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많은 교훈 남겼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밖에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한광옥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한화갑 전 의원, 이해구 전 의원, 그밖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와 서청원·원유철·정우택·홍일표·김성태(비례)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김종필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특별한 원한이 없는 한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하는 것은 서민들의 정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요, 사적인 정서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한평생을 살다 간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게 옳다. 특히 공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처신과 족적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다. 김종필이 공인으로서의 삶이 존경 받을 인물인가?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주역이다. 그가 살아 온 길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계요인의 조문사처럼 존경받을 우리 역사의 큰 별인가? 민주화에 큰 공적을 남겼는가? 정말 민간인으로서 받는 최고의 훈장을 받을 일을 한 사람이 맞는가?


<사진출처 : KTV 국민방송>

이세상이 완전한 악인은 없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좋은 일을 찾아보면 한두 가지 없는게 없다. 업적으로 말하면 우리문학의 유명한 작품을 남긴 이광수와 최남선,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이은상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서약하고 독립군 때려잡은 만주국 일본군 장교 박정희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일제강점기 시절 귀족의원을 지낸 윤치호도 일제시대 악질 고문 경찰의 대부였던 노덕술에게도 조선인에게 태평양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으라고 하던 이명세에게도 임전보국단 활동, 학병제·징병제 찬양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다니던 김성수에게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난 뭘 봐도 문재인(대통령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김정은이를 만나러 간다고 이놈을 뭐를 보고서 지지를 하느냐 말이다.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라도 돼나? 빌어먹을 자식

지난 대선 때 홍준표후보가 김종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 김종필 앞에서 한 말이다. 이런자가 "한국 현대정치의 큰 어른"인가?,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인가?,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인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던 박근혜는 지금 감옥에 있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지하의 4,19영령들이 통곡하지 않겠는가?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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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