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0. 3. 26. 06: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일에 임박해 공개된 올해 2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이번 총선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이상 인구는 4,395만9,787명이다. 2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1,191만1,847명이다. 만 18세 이상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1%나 된다.


<사진출처 : 경향비즈 - 가림막 없는 기표소>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3월 35일 0시 기준, 코르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9,137명이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4월 15일 총선 투표를 강행해도 좋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마감 결과, 유학생,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는 14만7천175명, 외국영주권자가 대상인 재외선거인은 2만9천924명으로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214만여명이라고 밝혔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현재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거주자들은 코르나 19가 지금 한창 시작하고 있는 추세다. 외출 금지를 시키는 나라까지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겠지만 기표소는 코르나 보균자도 드나드는 가림막까지 설치된 반 폐쇄 공간이다. 확진 이전의 음성환자가 투표소를 다녀갔는지를 유권자가 알 수 있을까?

코르나 19 연령대별 사망률은 30~39세(0.12%), 40~49세(0.09%)세, 50~59세( 0.40%), 60~69세(1.44%), 70~79세(4.83%), 80세 이상(8.23%),...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망자가 높아지고 있다. 연령이 높은데다 동반질환(만성질환, 암, 치매 등 지병)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의 경우 60세 이상이 무려 200만명으로 27.1%다. 이런 현실에서 총선을 강행하면 위험부담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총선을 강행하는 것은 코르나 전파 위험부담을 그만큼 안고 치르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역대 제헌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95.5%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91.9%,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91.1%를 유지하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 87.8%를 유지하다 6대부터 70%대로 떨어진다. 이런 추세로 투표율이 떨어지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3.9%,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57.2%...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46.1%까지 하락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4.2%, 지난 20대는 58.0%를 겨우 유지했다. 만약 코르나 사태를 고려하지 않고 21대 총선을 강행한다면 제 18대 46.5% 정도의 투표율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대총선부터 달라지는 것들...>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할 총선은 앞으로 20일 남았다. 4·15총선으로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선거의 규칙이 여러 가지 바뀌었다. 지난 총선까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득표를 완전히 별개로 계산했던 것과는 달라 지역구 득표가 적어도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거대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 퇴행을 넘어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달라지는 점이 또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부여된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코로나19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만들고 있다. 언론이 온통 코르나 소식과 엊그제 갑자기 터진 ‘n번방’, ‘박사방’문제로 선거 얘기는 뒷전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5일 전국 곳곳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천문제를 두고 여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당선’이라는 지역에서는 공천문제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권계급이 되는 현실. 코르나 사태로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장으로 달려갈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오는 4·15총선이 역대 최저투표율 46.1%조차 미달된다면 대표성의 위기를 맞는 것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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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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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금 걱정이 됩니다

    2020.03.26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무척 크네요.
    선거는 물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020.03.26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기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회의의 성원처럼 성원이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재투표를 한든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2020.03.26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3. 거리두기...하면서...선거는 꼭 해야하는데...ㅠ.ㅠ

    2020.03.26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투표는 반드시 해야죠^^

    2020.03.26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투표율이 높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성의 시비가 나지 않도록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6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정말로 피해가 큽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ㅠㅠ
    미국은 날로 확진자 증감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ㅠㅠ
    우울합니다.

    2020.03.26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소독 철저

    2020.03.26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코로나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울이 높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 정당의 얼굴이 그려지는 군요.

    2020.03.26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번 투표율은 심히 걱정이 되긴하네요~!
    나이의 연령대 마다 투표율이 큰 폭이 차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2020.03.26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보감사합니다

    2020.03.26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15. 06:59


정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훤하게 잘생긴 얼굴이 커다랗게 목좋은 건물에 내 걸리는 걸 보니... 선거철만 되면 느끼는 일이지만 어디서 저런 인물들이 숨어 있었는가 싶게 잘생기고 화려한 스펙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한민국의 저력에 자부심이 생긴다. 저런 인물들이 약속한 대로 일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과 경력소유자들이다.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도 보통사람은 아니다. 재선이 지난 임기동안 직무에 대한 평가라면 8선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은 모두가 싫어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장기집권을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났고 박정희도 유신헌법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하려다 부하의 손에 유명을 달리한 게 아닌가?

32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서청원의원뿐만 아니다. 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의원은 7선 의원이다. 김무성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의원은 6선의원이요, 5선의원이 17명, 4선은 34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46명, 재선의원도 71명이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이다. 32년간, 28년간, 또는 24년간...국회의원님들.... 지역구민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컸기에 재선도 모자라 6,7,8선까지 당선시켜 줬을까? 정말 그들이 자신의 책무를 그렇게 잘해 받은 공정한 평가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 되는가?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41억400만원으로 19대 국회에 비해 1.44배 늘어났다. 김병관 의원의 경우는 2637억7300만원이다. 과부심정을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이런 부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의 애환을 알기나 할까? 대기업 총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들보다 병원경영에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을까? 사학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겠는가?

20대국회의원 중 법조계출신은 당선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7명이나 된다. 전직장관을 비롯한 관료출신이 42명(14%)이다. 전체국민의 45%가 노동자농민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6%인 19명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300명 국회의원 중 51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출신만이 할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돈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에 명시한 공무담임권이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공평하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1,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 8,590원을 받는 노동자가 출마를 하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기탁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입후보자에게 공무담임권을 주자는 헌법 제 116조의 배려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어렵게 1500만원을 빌려 출마를 해(공탁금 1500만원만 아니다.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가난한 사람은 출마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액수가 정해진다. 후보자가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기탁금이 없으면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이라고 해도 가난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노동자가 경영자를 지지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부자나라가 됐다. 그러나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는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왜 그럴까?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부자들을 위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닐까? 신자유주의시대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부자들, 재벌출신 국회의원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들이 경영하는 언론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들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극화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다. 오는 4·15총선에서도 또 주권행사를 잘못해 수구반동 매국집단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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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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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우스랜드에서 본 사례도 결국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겠네요. 어떤 사실을 객관화해서 보려고 해도 어제는 뉴스 하나를 보고 좌절을 했습니다. 검사 한명이 실검에 올라봤더니 그가 과거에 가졌을 법한 신념도 조직 앞에서 망가져 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선거도 결국엔 그들의 잔치가 되겠네요. 마우스랜드의 쥐가 감옥이 아닌 밝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날을 그래도 기대해 봅니다.

    2020.01.15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인 주권자인 국민들이 민주의식 주긴의식을 갖지 못하면 기득권의 밥이 되는게지요. 불쌍한 쥐들이지요...

      2020.01.1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돈 없으면 선거가 안 되고 낙선하면 쫄딱망하는게 현실입니다.

    2020.01.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보전이라는 게 있어...소신있는 분들이 정치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안되는 세상이긴해요. 어디에서건...ㅠ.ㅠ

    2020.01.15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정치를 하고, 학력과 경력이 좋아야 정치를 하는가 봅니다.
    씁쓸하네요.

    2020.01.1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자들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애쓸 사람들도 많을 듯 해요
    기득권 세력의 연장선....

    2020.01.1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없는 사람은 정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죠.
    그러니 정치판이 개판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가리고 가리는 수 밖에요.^^

    2020.01.15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뭐 부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네요.

    2020.01.16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부자들 세상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 죽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우스랜드입니다.

      2020.01.16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2. 10. 28. 07:30


 

정당정치에서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실패한 정치를 책임져야 할 정당이의 당명을 바꾸거나 정책 몇 줄을 짜깁기해 내놓고 권력재창출을 하겠다는 걸 보면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분노가 치민다.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약 특히 교육공약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오늘부터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와 통합민주당의 문재인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교육공약을 분석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 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의 교육공약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비교적 초증등교육이난 대학교육정책에 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생을 보면 대학입시의 단순화와 대학등록금을 감소시키겠다는 내용이담겨 있다. 등록금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현행처럼 소득과 성적을 연계해 장학금을 늘리고 이자율부담을 낮춰 실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이 명박정부의 입학사정관제를 비판하면서 대학입시를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 하겠다는 것이다.

 

4대 실천과제

 

학교의 자율성강화를 통해서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

 

교육의 기본방향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교육의 경쟁력 제고, 배우고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행복교육 만들기 8가지 약속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박근혜후보가 내놓은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는 정말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학교가 행복한 학교,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희망을 노래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는 위기에 빠진 우리교육을 살려낼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을 위기로 내 몬 원인 제공은 다름 아닌 학벌사회가 만들어 놓은 부산물인데 학벌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일류대학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4·11 새누리당 총선교육공약과 흡사하다.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달라진 게 없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은 이명박정부의 핵심교육정책이었던 국립대 법인화정책과 자율형사립고정책, 일제고사, 교원평가, 성과급 등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심의 이반을 막아보겠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교육을 살리기 위한 시급하고도 당면한 과제란 무엇일까?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어놓아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선행학습문제만 보아도 초등학생이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문제를 가르치고 일류대학의 입시문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없는 문제를 출제해 말썽이 되고 있다.

 

사교육비 문제며 학교폭력문제와 같은 당면한 문제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초·중·고교육의 교육과정(커리큐람)정상화하지 못해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公約)에는 공약(空約)은 있어도 공약(公約)은 없다. 학교의 자율성강화를 통해서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는 실천과제에도 1.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2. 올바른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3, 우리교육의 경쟁력 제고, 4, 배우고자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처럼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화려한 말의 포장으로 ‘행복교육 만들기 8가지 약속’으로 화장을 해놓았을 뿐, 해법은 그 어디에고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고양이 얼마나 궁색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4·11새누리당 총선 공약(2012년)을 보면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공약(2012년) 증 교육공약을 아래와 같이 약속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에 비추어 진일보하거나 참신한 내용은커녕 오히려 지금까지 선거철마다 꺼냈던 카드인 ‘방과 후 학교 수강권확대’, 입시위주교육과 사교육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EBS 맞춤프로그램’과 같은 공약보다 훨씬 후퇴한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와 같은 공약(空約)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는 지난 4·11 총선교육공약을 말만 바꿔 제시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와 달라질게 없다.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지도자는 교육을 바로 잡기는커녕 사교육비 문제도 학교폭력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믄 경쟁만능과 신자유주의정책으로는 백척간두에 선 황폐한 우리 교육을 더더욱 황폐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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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중한 분석이군요.

    선생님 건강하게 다시 만나뵙게 돼 무엇 보다 반갑습니다.
    넉넉한 휴일 되세요. ^^

    2012.10.28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행복교육만들기 8가지 공약을 내 놓았군요.
    하도 공약은 공약에거쳐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글쎄하고 반문이 생기네요.
    공감글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주말 건강한 하루 되세요.^^

    2012.10.28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이 글을 보니 건강 회복하신 것 같아 반갑습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2012.10.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2.10.28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공약....
    그 어떤 공약보다 중요하지요...
    몸은 좀 괜찮아 지셨는지요...
    너무 반갑습니다...일요일 편히 보내시구요^^

    2012.10.28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약, 내놓지만 말고 지킨다면 정말 좋겠는데 말이죠. ^^

    2012.10.28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매번 비슷한 내용으로 재탕하는 느낌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약들을 또 지킬까 하는 의문...
    양치기 소년과 같은 것 같습니다.

    2012.10.28 10:24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 나물에 그 밥.. 이겠죠 ㅋ

    2012.10.28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반갑네요.
    예전처럼 글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요.
    앞으로도 날카로운 분석 기대하며 오늘도 평안하세요..^^

    2012.10.28 12:29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공약들이 나중에 잘지켜지는공약되길바랄뿐이지요

    2012.10.28 1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킬수 있는 공약이면 좋겠습니다.

    2012.10.28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벼리

    과연 어떤 후보가 약속한 공약이 정말로 지켜질지 아주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에리한 분석으로 저도 관심을 갖게 되네요.
    저희야 밖에 있다가 보니 아무래도 관심이 덜한게 사실이지요.

    2012.10.28 21:42 [ ADDR : EDIT/ DEL : REPLY ]
  13. sw

    공교육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때문입니다.
    전두환 정권때 다른건 몰라도 사교육철폐하나는 진짜 잘 한것 같은데.
    그래야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구요.
    주입식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바로서야 아이들 창의성도 커지구요.
    사교육할 시간에 부모님들과 야외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이 나라발전을 위해서 좋지요.
    그러나 거대 학원가가 정치권과의 연결 내지 돈줄 역할을 하니 이제 사교육 없애기도 쉽지 않겠지요.
    이번 대선에 다른건 몰라도 사교육 철폐하나만 내세워도 저는 바로 찍을 겁니다.
    학원비가 없어져야 외벌이로도 가정경제가 유지되고, 집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대화시간도 늘어나고,
    가정교육도 되고, 학교선생님들을 신뢰하는 분위기도 되고, 교육특구에 따라붙는 높은 아파트값 거품도 빠지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모든게 사교육 때문에 나라가 또 우리아이들의 정서가 이상해져 간다고 봅니다.

    2012.11.02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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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3 05:37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1. 4. 30. 17:10



유권자의 주권행사. 그 기준이 뭘까?


“우리지역에 출마한 김00. 그 사람, 사람은 좋은 데, 당(黨)이 맘에 안 들어....”
“아니 당(黨)이 어떤데 그래?”
“그 불그스레한 색깔... 그거 빨갱이 색 아닌가? 그런 당(黨) 사람한데 표 찍어 줬다가 나라가 거들 날지도 모르잖아...?”
“아~ 민주노동당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아니 그 당(黨)이 어때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이야말로 농민이나 노동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잖아요?”
“자네는 물이 들어도 많이 들었구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그런 정당에 표 찍어 줬다가 북쪽에서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아?”

                       <사진설명: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이 경제를 거들내다>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이 몇몇이만 모이면 앉아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심부름꾼을 뽑을 기준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4.27 재보선이 끝났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관심을 모았던 4.27 재보선이 결국 '1대 2'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분석도 다양하다.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은 이번선거가 인력이나 조직위주의 전통적 선거운동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애써 국정실패를 감추려는 분석이다.

                           <사진설명 : 민주당은 서민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야당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참여당은 한국의 정치판은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양당 구조가 뿌리 깊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이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는 등,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참패원인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주권자들은 놀림감을 당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언론의 왜곡편파보도나 유세장에서 다른 사람이 써 준 원고를 외워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다가 본색이 드러나면 번번이 후회하곤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할까?


첫째는 정당의 성격부터 파악해야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가치관 즉 철학이 같다는 말이다. 정당(政黨)이란 사익이 아니라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정당이란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단체이다. 선거는 본래 '인물'의 선택을 의미했으나, 정당이 선거 때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정책'의 선택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정당정치는 어떤 사람인가보다 어떤 정당의 소속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의 선택과 주권의 위임이 아니라 당의 정책의 검토와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에서 당을 무시하고 인물 중심 어쩌고 하는 소리는 주권자를 우롱하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정당정치가 정착돼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원칙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권자는 물론 정당이니 강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나라에서는 정당이란 강령이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란 어렵다. 경상도에서는 ○가 출마해도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유행된 것을 보면 공천을 받기 위해 소신 따위는 별 볼일이 없다.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혹 당선되면 다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정당 다음으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할 사항은 사람이다. 서두에 노인들의 대화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얼마나 유명인사인가? 얼마나 요직에 앉아 있었는가? 어떤 인류대학을 나왔는가가 아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김해에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처럼 국무총리후보로 청문회에 나왔다 부적격자로 검증된 사람을 김해시민이 선택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부끄러운 정치의식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똑같은 대학 똑같은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 왔는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는 이번 강원도 지사에 출마한 최문순후보와 엄기영후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둘 다 MBC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지만 한 사람은 노조위원장, 한사람은 언론인 중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나라당의 옷을 입고 정치판에 뛰어들어 본색을 드러낸 사람이다. 엄기영이 유세에서 말을 못할 사람이 아니다. 말 잘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지조와 신념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가 선택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람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홍보물이다. 많은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특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기초의원이나 광영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의 경우는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일류대학 출신인가의 여부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탈세나 위장취업, 병역기피와 같은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평생 돈벌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이 당선되면 갑자기 유권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식의 유세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변신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리도 없다. 청문회에서 자주 보듯이 정치인들은 외피는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유권자를 위한 봉사자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유권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다음 공천에서 탈락하지나 않을까 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유권자를 위해 일한다고 약속해놓고 해마다 재산공개 때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산증식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사람에게 투표한다. 자신은 가난한 자영업자나 노동자이면서 친부자정책을 펴겠다는 한나라당에 투표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그렇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펴겠다면서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방관해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이런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게 아니가?

한나라당이 진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뭔가? 감출게 많아서다. 비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정과 비리를 덮어야 하고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아닌가? 학교에서 정의보다 정직을, 비판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과거가 브끄럽기 때문이 아닌가? 원론대로라면 부자편들기로 덕보는 3~5% 부자들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친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의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과 경기, 강원도..의 경우를 보자. 당선되자 말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제정, 혁신학교설립, 파행적인 일제고사 중단... 투명한 예산의 집행... 등 주권자에게 유익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친일세력, 군사쿠데타의 후예들, 살인자의 후광을 입은 자들, 변절자들, 탈세며 병역기피며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소유... 등 입에 담기조차 추악한 전력의 당이 한나라당이다. 그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수준이이다.

제일 야당이라는 민주당 또한 수권 정당으로서 참신한 이미지도 이념정당으로서 비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정책도 이념의 차이도 없이 이름만 다른 사람이 모인 정당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 이념정당이라고는 유권자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 뿐이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유럽식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꽆피울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없이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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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정당간의 시끄러움 줄다리기 민주주의는 자유로움이 있다는것 그것이 좋은것 같아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오월 한달도 행복이어지시고 좋은 글 많이 보여주세요.ㅎㅎ^^

    2011.05.01 06:18 [ ADDR : EDIT/ DEL : REPLY ]
  2. 당당하게 행사해야할 주권...포기하는 사람도 많다죠>?
    그게 최선은 아닌데 말이죠.

    잘 보고가요. 행복한 5월되세요.

    2011.05.0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그 기준이.. 말이죠 ㅠ
    에효 한숨만 나옵니다 5월 1일인데 잘 보내세요^^

    2011.05.01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기준으로 당과 인물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현재는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지요. 2012년은 달라야 합니다.

    2011.05.01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꽃피운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 그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의 당파싸움에 신물이 나네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에 김해에서 낙선한 야당후보도 민주당에서 출마했다면
    당선되었겠죠.
    같은 후보라도 말입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내가 아니면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지요.
    무조건 주저앉히고 말려는.....
    좋은 글 감사히 보았습니다.

    2011.05.01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살고 있는 지역이 선거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결과 후 트위터나 SNS에 대한 심지어 소통의 부족이었다고 패배의 원인을 삼는 글을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과 대책으로 민심을 추스리고 소통할런지 궁금해집니다.

    2011.05.0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의 선택 기준은 정당입니다.
    최근 한나라당의 침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대표가 대선주자 1위를 질주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조금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의해 왜곡된 그의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나라당의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찌보면 mb보다 더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할까 걱정됩니다.

    2011.05.01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유권자가 앞으로 더욱 의식이 강해져야 우리나라가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겠지요.

    2011.05.01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랑

    앞으로 한20년 세월이흘려야 제되로 선거권을 행사할수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요???????아...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무식하면 그댓가을 치러야죠.

    2011.05.01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주랑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진 권리인 주권행사의 올바른 방법에대해 잘 알게되었습니다.

    2011.05.01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글로피스

    민심을 알면 겸허해 져야 하는데
    언제나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겸허해 지는것 같아 뭘 겸허히
    수렴 한다는것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2011.05.01 12: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 보았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구요.. 현명한 유권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011.05.01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 참여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정치가 더럽다고 피하지말고 스스로 깨쳐나가야지요

    2011.05.01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1.05.01 19:22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하모니

    아우 빨갱이 컴플렉스 짱나.. 언제까지 일반인들을 파쇼집단으로 몰아부칠건지?

    2011.05.01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현명한 주권행사에 대한 기준 잘 읽었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관련해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05.01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야인

    고등학교에서 정치교과를 가르치며, 분필로 세상을 바꾸고자 무한이 애쓰고 있지만 세상은 녹녹치 않습니다. 언급하셨다시피 김태호 같은 인물이 당선되는 현실은 정말 경악 그 자체라고 할 수밖에....... 그래도 언젠가는 저의 가르침으로 세상이 나아지리라는 확신과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며,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2011.05.02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혹시 고성의 야인선생님 맞습니까?
      이름으로 링크해 볼라니까 연결도 안되네요?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1.05.07 21:5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