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2.31 대한민국 주권자가 바라는 새해 꿈 하나 (1)
  2. 2016.08.14 식민지 잔재 청산 지금도 늦지 않다 (1)
헌법/헌법교육2018. 12. 31. 07:54


기해년 새해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이 화평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은 100년 전 1919411일 상해 임시정부가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 나라 안팎으로 협력하고...”로 시작하는 임시정부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헌법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이후 일제가 패망 후 1945815일 해방을 맞아 19488157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선포하기에 이르런 것입니다. 그후 아홉차례의 계정을 거쳐 19871029일 현행헌법인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 6조의 헌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나라 잃은 국민이 해방을 맞아 잃어버린 대한민국헌법을 찾은 감동은 상해에서 선포한 임시헌장의 감동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이승만의 독재정권과 부정선거로 우리국민들은 4·19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찾았지만 박정희와 그 일당들은 헌법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국민들은 부마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 기어코 유신헌법을 폐기하고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현행헌법을 쟁취하게 됩니다. 현행헌법을 유신헌법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아직도 주권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 공화국으로서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은 멀기만 합니다. 6·29선언으로 9차헌법으로 유신시대는 마감했지만 현행헌법은 주권자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을 비롯한 공공복리 등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2항에 담긴 권력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도 아닌 오직 국민에게만 있는 권력...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힘의 원천이 국민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력이란 국민이 위임한 권리요, 이를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권력의 행사가 아닌 폭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가 주인이 아닌 개돼지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혹은 강제로 탈취한 권력을 주인을 노예로 취급하며 자기 뜻대로 헌법을 고치기를 무려 아홉 차례. 분노한 주권자들은 유신헌법에 저항해 부마항쟁과 6월민중항쟁으로 현행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로 제대로 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런 권력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촛불정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안하무인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무리들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권력행사만 제대로 하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인은 왜 일까요? 작은 것에 분노하고 모든 나인 우리와 이기적인 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소중한 권력을 아무렇게나 팽개쳐 버리는 노예근성은 독재자들이 만든 우민화 교육의 결과입니다.



3S정책으로 혹은 변절한 지식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혹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로 주권자들을 운명론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의 주역은 교육과 언론입니다.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시대착오적인 우민화교육으로 주권자들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은 교육이야말로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가 저지른 폭거요, 만행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서는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는 주권자는 노예일뿐이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직도 주권자들 중에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국가가 의무로서 당연히 해야할 주권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은 대통령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촛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는 폭력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헌법을 가르쳐 마취된 주권자를 깨워내는 일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하고 있습니다. 기해는 새해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하는 나라가 되는 작은 꿈이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 권리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주인이 아닌 노예입니다. 3·1혁명 100주년. 기해는 한 해는 정부는 헌법대로...’ 주권자는 헌법대로...’ 사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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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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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되는 해로군요. 의미심장한 해인 만큼 주권자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여 권력을 대행하는 자들이 올곧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2018.12.31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8. 14. 06:50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애국조회, 차렷ㆍ경례 등 일제식 관행과 “학교장과 학교명, 직급명, 관행 그리고 현장교육협의회에서 행정구역 명칭이나 방위(동서남북, 중앙, 제일)과 같은 일제식 이름을 모두 바꾸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2,385개 학교 가운데 행정동명을 쓴 곳은 1,157개교, 마을명은 1,000개교, 방위명은 104개교로 순 우리말로 이름 지은 학교는 5.8%인 138개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3.1운동 100주년. 해방 71주년이 지나도 일제가 남긴 잔악한 상처는 아직도 그대로다. 일제식 이름뿐만 아니다. 해방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인적청산이었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잃고 말앗다. 나라를 찾기 위한 애국자들의 투쟁 그 귀중한 혁명의 불꽃도 100년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승화시키지 못한 부끄러운 후손들... 

해방은 됐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일제가 남긴 모습 그대로 이어갔다, 아니 친일 세력들이 지켜온 것이다. 이름은 해방됐지만 얼마나 많은 식민지 무화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삶의 곳곳에는 아직도 우리는 '일제 치하에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때도 한 두번이 아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그렇게 생활문화 곳곳에 그들이 남긴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치적으로 해방이 됐다고 해방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필자는 지난해 이 블로그에서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식민지 문화를 찾아보니...' 라는 글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우리 생활속에 부끄러운 식민지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가를 일일이 지적했던 일이 있다. 일본말, 식민사관, 이름이 바뀐 지명, 이름, 심지어 우리 백성들을 일컫는 국민이라는 말조차 '황국신민'의 준말이요,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 유치원이니 국민학교가 일제식 이름이었으며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 식민지 잔재인 순서나 방위가 들어간 교명(校名),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잔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

부끄러운 역사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것은 애국선열들엑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저지른 야만적인 행동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기도 이재정교육감의 결단은 어쩌면 때늦은 감이 있다. 부끄러운 역사는 박물관으로 보내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살리고 되찾는 것이 진정한 나라사랑 교육이 아니겠는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학교가 식민지 문화추방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 08월 21일 (바로가기▶) '왜 이 시점에 친일청산이냐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왜 이 시점에 친일청산이냐고?

2004.08.18 

'경제도 어려운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반세기하고도 10년이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지난 일을 들춰내서 어쩌자는 거야?' 

'자신의 실정 책임을 친일청산 쪽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술책 아닌가?'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대통령의 '친일잔재청산' 발언을 놓고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간 <신동아>는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의장 부친이 헌병 오장 출신임을 폭로하고 <조선일보>는 한술더 떠서 시게미쓰 구니오(신기남 의장 부친의 일본 이름)에게 고문당했다는 독립운동가의 발언을 폭로해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신동아>와 <조선일보>는 마치 '너희들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부친 박정희와 동아일보의 친일경력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듯 신기남 의장 부친의 친일경력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실망하던 국민들은 '이번에는 '혹시' 하는 기대감으로 다시 맘 설레고 있다. 만약 대통령의 임기 안에 친일잔재청산만 제대로 한다면 본인이 바라던 '퇴임 후 국민들의 기억에 남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식민지 잔재청산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해야할 가장 선차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다. 규칙도 없이 벌인 싸움판에서 승자가 그 승리의 결과로 누리는 온갖 혜택을 두고 '과거를 덮어두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식민지 시대란 우리 역사에서 오늘날의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 아닌가.

국토 분단이 식민지 시대 때문이라고 단정 할 수 없지만 국토분단이나 동족상잔의 상당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일본은 벗어날 수 없다. 조국 해방을 위해 부모와 자식을 팽개치고 이국 땅에서 굶주리며 피눈물을 흘린 애국지사의 얘기는 덮어두더라도 식민지배 아래서 수탈 당하고 정신대며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가 생매장을 당하기도 하고 총알받이가 된 수백만의 원혼은 무엇인가? 

자식을, 남편을 잃고 죽지 못해 사는 가족들의 고통은 또 무엇인가? 일제보다 동족을 더 악랄하게 못살게 굴던 무리들이 해방 후에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다. 이영희 선생님이 그러셨지.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고.

친일잔재청산을 하지 못하고 출발한 해방정국은 식민지시대의 사회계급을 계승하고 친일을 한 대가로 받은 수혜가 고스란히 이어진 시대였다.

친일은 사회의 특정 분야에서 이루어진 배신이나 변절이 아니다.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계나 예술계, 교육계, 종교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배신자가 주인되고 선량한 백성들은 또다시 피해자가 되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을 잡아 고문하고 벌주던 경찰이 해방정국의 경찰이 되고, 독립운동가를 잡아 감옥에 보내던 법관이 법조계를 장악했다.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이 되라고 황국신민화를 가르치던 교사가 해방된 조국의 교육을 담당했던 것이다. 

식민지 시대 백성의 눈을 감기고 태평양전쟁을 성전이라던 신문이 애국신문으로 가면을 쓰고 있다. 조국의 딸들을 정신대로 내몰아 일본군의 성 노리개가 되라던 시인, 황민의 은혜에 감읍해 자신의 기량을 총동원해 천황을 찬미하던 노래를 만들던 예술가, 태평양전쟁에 조국 일본을 위해 충성을 맹세하던 일본군이 국군으로 변신해 군사통수권을 장악했다. 이들이 장악한 권력으로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몰고 보도연맹이라는 정적을 숙청하기도 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힘으로 얻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법대로'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자가 있다. '친일잔재청산을 하면 큰일난다'는 듯 펄쩍 뛰는 사람이 누군가? 이는 분명히 친일청산 대상자로 기득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뒤가 구린 자들이다. 

이들이 하는 수작이 '집권당의 당의장이 헌병오장 출신이 아닌가?'라는 논리로 물귀신 작전을 펴는 것이다. 물론 집권당의 당의장이라고 청산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고 죗값을 치러야한다. 

옛말에 '죄짓고는 못산다'고 했는데 참으로 죄지은 자가 오랜 세월 잘도 대접받고 살아 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모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느냐?'고 궁색하고도 유치한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는 지 알 만하다. 

죽지 못해 창씨개명한 것과 확신범으로서 조국일본에 충성을 한 행위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처럼 '질곡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 영영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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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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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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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행사에서도 건국절이라며 아예 대놓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거늘, 국가 지도자를 비롯하여 요소요소에 친일파 세력이 득시글거리는 상황에서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군요

    2016.08.14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