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세계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8.29 부끄러운 사교육비 세계 1위 (10)


무역협회가 발간한 <2002세계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GDP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미국·그리스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우리나라의 심각한 교육과열현상이 확인됐다.

 

사교육비문제는 이제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8년 초··고교 과정에서의 과외비는 국내총생산(GDP)2.9%, 128866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펴낸 <경제사회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71256억원이던 사교육비가 98년에는 12조원을 넘어섰다. 공교육 과정에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공교육비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란 교과외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다. 사교육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는 계급간 경쟁을 방치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교육이 계급의 경제적 능력에 내 맡겨질 때 교육의 기회균등은 실종되고 만다.

학교폭력과 교실붕괴 등 교육위기는 교육과정이 무시된 학교교육이 만든 교육실패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 열악한 교육환경은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

 

사교육비지출의 또 하나의 원인은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지 못한데 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교육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부실이 사교육비 팽창을 부추겼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개성도 창의성도 무시한 채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사교육비문제의 해법은 없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8 03월 창원대학보 '세상읽기' 기고했던 글입니다오늘날 20021007()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2 10월 0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3373) 이 주장이 오늘의 우리가 만나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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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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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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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끄러운 세계 1위가 많네요.
    쩝..ㅜ.ㅜ

    2015.08.29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OED에서 대한민국의 위치입니다.
      1.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꼴찌)
      2. 국민행복지수 (최하위권)
      3.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4. 부패지수 (최하위권)
      5.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최하위권)
      6. 출산율 (꼴찌)
      7. 노조조직률 (최하위권)
      8. 평균 수면시간 (꼴찌)
      9. 성인의 학습의지 (꼴찌)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2015.08.29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교육비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 흔한,남들이 다하는 사교육을 한번도 못 시켜 줬습니다

    2015.08.29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선 새단장 다시한번 축하드려요! 너무 폼나요. 선생님 글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ㅋㅋ 밥 한번 더 사셔야겠어요~^^
    오늘 글은 짧아서 좋아요. 호호

    1등이면 다 좋다고만 생각하는 게 문제네요.휴...

    2015.08.29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야당에서 이것을 잡는 아이디어를 낼 수만 있다면 무조건 집권하는데.....
    좀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사교육비만 줄이면 삶도 좋아지고, 사회도 좋아지고, 학생들도 행복해질 텐데.....

    2015.08.29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지난 번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짓 공약을 찾아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사교육 마피아를 잡을 대통령은 디대할 수 없습니다.

      2015.08.29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5. 언제나 느끼는 바입니다만, 10년도 훨씬 전에 쓰신 글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명암이 명확해지는 느낌이에요

    2015.08.29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앞으로 10년 후에도 머찬가지 일것입니다.
    희망도 기대도 말아야할 것 같습니다.

    2015.08.29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