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21. 5. 1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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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

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김남주-학살 2>

 

<사진출처 : 사람과 사회>

 

-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

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40년 오늘 광주. 광주민주화운동, 광주항쟁...정도로 알려진 5·18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들은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학살자도 전두환, 노태우정도로 알고 있을 뿐,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살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다. 5·18 유공자단체를 ‘괴물집단’이니 ‘폭동’이라고 막말을 쏟아 붓던 사람들은 아직도 대한민국 제 1야당에 몸담고 있고 5·18을 폄훼하던 사람이 당대표를 맡고 있다. 정의를 말하면서 학살자들이 큰소리치며 사는 나라에 민주주의니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마항쟁과 유신의 종말>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10·17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후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유신헌법을 발표한다. 10월 2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유신헌법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 11월 21일에 국민투표에 부쳐 투표율 91.9%, 찬성 91.5%로 확정되어 12월 27일에 공포한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선전하자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어지면서 유신시대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기 시작한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행사에서 문세광이 박정희를 저격, 그 유탄에 박정희 아내인 육영수가 절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질수록 집권야욕에 이성을 잃은 박정희는 김대중 제거 계획과 국회 김영삼 제명도 불사하는 등 야당과 언론의 탄압이 극에 달하게 된다.

 

< - 유신의 종말 그리고 전두환 일당의 만행 - >

"야, 너두 죽어봐"

1979년 10월 26일 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32구경의 월터PPK는 유신의 심장을 향해 쏘았다. 18년간의 박정희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10·26사태로 박정희가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계엄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1980년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서리는 국내의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한다. 1980년 5월부터 신군부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신군부세력들은 집권계획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 5월 17일 24시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 명을 감금, 국회를 봉쇄한다. 이에 광주 지역 대학생들은 5월 18일에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가 시작된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사망자 수천명....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5.6%, 61세 이상의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인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김영삼정권 때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괴”, “반란모의 참여”, “반란중요임무 종사”,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 무기장역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 14명 모두 복역 8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 70명, 사망비인정실종자 300여명, 상이후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 1589명.... 그리고 수천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항쟁. 그들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5·18광주항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친일파 63명은 국립 묘지에.. 독립운동가는 공원에 냉대 >

4,19형명을 불러오게 했던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했다가 죽어 국립묘지에.. 그리고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뒤집어 엎은 쿠데타의 주범 박정희도 국빕묘지에 묻혀 여야지도부가 찾아와 참배를 받고 있다.

그런데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배반한 김백일은 “6·25 사변이 돌발하자 제1군단을 지휘하고 북진의 선봉이 되어 그 용맹을 국내외에 과시..."한다는 묘비에는 전쟁영웅으로 묘사돼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김백일뿐만 아니다. 국립현충원에는 김백일을 비롯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홍준과 김석범, 송석하, 신현준...등 63명이 안장되어 있다.  

 

<학살자가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학살자 전두환은 12·12군사반란 후 스스로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과 같은 셀프훈장을 받는다. 그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사모를 만들고 그의 고향 합천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민든 일해공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대전현충원에는 걸린 현판이 40년 만에 교체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추징금 2,200억원을 받은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아직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지만 골프를 치러 다니며 회고록을 쓰며 여생을 즐기고 있다. 놀랍게도 학살자의 아내 이순자는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며 공공연하게 떠벌이고 다닌다. 전두환정권시절 은혜를 입은 자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정부의 제 1야당이 되어 집권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은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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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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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가 냉철하게 평가할것입니다

    2021.05.18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긴 시간이 흘렀네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2021.05.1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세가가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학살한 자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골프를 치며 돌아다니고요

      2021.05.18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나마 광주의 역사를 재조명 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1.05.1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사는 때론 진실보다는 승자의 기록이 되기도 하지요
    역사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겠어요

    2021.05.18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그런데 역사가 아닌 현실은 잘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네요

      2021.05.18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친일행위자들의 현충원안장은 정말 재고되어야 할듯 합니다.
    좋은정보를 잘 보고 갑니다.

    2021.05.18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파묘하자는 예기는 말뿐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못숨바친 애국선열들이 저승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2021.05.18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6. 평화의 손길이 용서와 화해가 손잡는 날이 오기를~~~

    2021.05.18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용서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 ㅇ지요. 그런데 살임마 전두환은 4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한마디도 없습니다.

      2021.05.19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7. 현대사에서 잊지 말아야할 역사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이 있는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밝혀져야겠어요.

    2021.05.19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문재인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맑히겠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할까요. 기대해 봅시다.

      2021.05.19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4. 22.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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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문 36'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 분량이 많아 오늘과 내일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헌법을 만들어도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주인정신, 관용의 정신, 합리적 정신과 태도, 의무수행과 준법정신,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의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글/김용택(퇴임 교사/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국가란 나에게 무엇인가’. 제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사이기도 한 홍윤기 동국대교수께서 보내준 "나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습니다. ‘나와 국가’간의 관계가 너무 생소한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교수님의 “오랜 세월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겪으시면서 어린 제자들을 성인으로 만드신 그 교사의 길에서 체득하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나마 구해내어 저뿐만 아니라 뒷날 오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울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울일 수 있도록...” 써 달라는 부탁에 용기를 내 감히 도전해 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국가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정의한다. 다원론적 국가관이나 일원론적 국가관인가? 또는 국가주의 국가론자인가, 자유주의 국가론인가, 목적론적 국가론자인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 평생을 몸담고 사는 대한민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만인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란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세속의 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결무결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없는 제도의 한계로 최악의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 주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지난 세월, 제주 4·3사건, 4·19혁명, 5·16 군사정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예우했는가?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 된다.

 

 

 

쿠테타 후에도, 미얀마도 헌법엔 국민이 국가의 주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 1조)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은 상해 임시헌장 제1조에도, 쿠데타로 주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헌법 제1조에도 그대로였으며 6월항쟁의 결과로 만든 제9차 개헌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하고 있다.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국민을 ‘민족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5·16을 혁명이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국가는 정말 홉스의 주장처럼 ‘사회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는가?

 

헌법정신의 기초는 불의에의 저항

 

(사진- 전교조출범장면/ 1989년 문교부 공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문교부는 이런 교사를 찾아내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쫓아내면 어떤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일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정선거로 주권을 유린한 이승만정부에 저항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로 국가폭력에 맞서 주권을 지킨 정신...... 우리헌법은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곧 정의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법 제 1조의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1975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내 무거운 책가방’이라는 시다. 학생들이 이런 반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사는 지식만 암기시켜 일류학교를 진학시키는 역할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않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치는게 교육자가 할 일일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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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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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자부심이 항상 생길수 있어야 합니다

    2021.04.22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과거 국가가 저지른 폭력을 사과하고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2021.04.22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가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4.2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
    이제는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04.22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현실입니다.

    2021.04.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나라 정말 더욱 바래봅니다

    2021.04.22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다 쫓아 내면 남아 있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2021.04.22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옛날 선생님들 같은 참 스승을 만나기가 요즘시대에는 어려운것 같아요....정말 저는 인생에서 감사한분들은 모두 선생님들이셨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코로나 끝나면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구 제게 부담이될까 안오시는것도 가슴이 아파요 예전같은 참 선생님을 길러내는 좋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1.04.22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살아 있는교육이지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만남을 ㄹ이 아니라 실천으로 삶을 가르치는...

      2021.04.2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제대로 된 사람을 내보내면 어쩌자는건지....

    2021.04.28 2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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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역대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일등에서 수십만등까지 등수를 매겨야 직성을 풀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다. 서구 유럽선진국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이런 반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를 고수하겠다고 무려 3000여가지 전형방법을 만들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인간관이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 하나같이 다르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제 눈에 안경이다.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마치 배우자선택처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0사모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퇴임 후에도 그를 잊지 못해 찾아다니는가 하면 그의 사후에도 잊지 못해 찾아다니며 추모하기도 한다. 좋은 사람을 못잊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지도자를 잘 못 선택해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 대통령을 마냥 좋게만 볼 수 있을까?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바뀐 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까지 합하면 모두 12명이다. 초대 이승만대통령에서부터 현재 문재인대통령까지... 지금은 단임제지만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1~3대 대통령으로서 1948년부터 60년까지, 박정희대통령은 5~9대 대통령으로서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전두환은 11~12대 대통령은 1980~198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니 대통령은 12명이지만 현재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제 12대가 아닌 19대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3, 박정희는 5, 전두환은 2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 헌법은 임기가 단임제 5년이지만 노태우대통령이 개헌하기 전 1948년부터 1987년까지는 대통령의 임기가 각각 다르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우스게 소리로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면 좋아 한다. 그러나 우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좋기만 한 그런 자리이기만 할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가 이국 땅에서 운명하고 박정희는 아내까지 자객에게 살해당했는가 하면 본인도 부하의 손에 총을 맞아 최후를 마치기도 했다. 16대 노무현대통령은 임기가 끝나 재임 중의 친인척비리문제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대통령도 있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헌법수호자...로서 그 화려한 이름과 엄청난 권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100%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최저 투표율은 63.0%, 48.7%라는 최저지지율로 당선됐는가 하면 제 9대태통령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99.8%라는 역대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말 주권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투표로 당선된 지도자였을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주권자들이 선출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맞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에는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지만 이승만처럼 대통령이 되려고 전쟁 중에 국회를 양원제로 바꾼 발췌개헌 그리고 대통령직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철폐한다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등 두 차례나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세운 나라를 뒤집어엎고 스스로 5,16혁명이라고 뻔뻔하게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직선 대통령, 19693선 개헌, 국회 발의, 1972년 유신 헌법, 대통령 발의·간선대통령·중임제한 폐지해 5대에서 9대까지 무려 18년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전두환, 노태우처럼 국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자리를 차지한 사라밍 있는가 한면 박근혜처럼 임기 중 국정을 농단하다 임기 중 탄핵으로 쫒겨난 대통령도 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 보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철학이나 인격적면까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현재 임기가 끝나지 않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보면 역대 11명의 대통령은 모두 구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가? 퇴임 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를 못잊어 추모하고 있는가? 모든 선출직이 그렇지만 특히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 뽑아 5천만 국민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사람도 많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대통령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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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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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대통령 점수 주기 힘드네요. ㅠㅠ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빼고는 다 점수를 주기 싫네요.
    아예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사회의 악이 된 대통령도 있으니
    말하면 뭐합니까. ㅠㅠ

    2020.06.20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앞으로 존경 받는 대통령이 계속 나오길 기대합니다.

    2020.06.20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기는 하지만 먼 후날 대통령 기록물이 비밀해지 된다면 역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평가에 앞서 많은 사람이 좋게 여기는 대통령이 나오길 바랍니다.

    2020.06.20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대통령이 정 말 나오기는 할까요?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는 아마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20.06.20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4. 후편이 더 기대되네요. ^^*

    2020.06.20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0.06.20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모두가 불행한 삶 같아....안타까워요.ㅠ.ㅠ

    2020.06.21 0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왜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2020.06.21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구독하기가 이상하게 요즘 잘 안되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 나와서 유연하게 또는 과감하게 나가는 지도자가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좋은 일요일 보내세요

    2020.06.21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페친 좋아요 누르기 잘 안되는 경우를 여러번 봤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가 홀대 받고 있는 건 아닌지요?

      2020.06.21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8. 노무현 대통령의 압도적인 1위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는 좀...
    잘 보고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셔요.

    2020.06.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요일에는 주고나적이기는 하지만 점수를 한번 매겨 보려고요. '빠'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요,

      2020.06.21 15:2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