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헌2020. 7. 18. 06:17


어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제 72주년 대한민국의 국경일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이랍니다. 제헌절의 역사는 개헌사만큼이나 복잡합니다. 19496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건"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됐습니다.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이 우리나라 제헌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달력에서조차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TV를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제가 국경일이라는 것도 잊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TV나 언론에서 이슈가 되어야 중요한 일이 되는... 그런 픙토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나 헌법재판소 혹은 국회나 검찰 같은 헌법관련기관에서 생활속의 헌법을 실천할 수 있는 행사라도 좀 했으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텐데 그런 노력도 없이 홀대(?)를 받고 있는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그래서일까? 허구한날 온갖 잡다한 눈요깃거리로 저질논란에 빠진 종편에서조차 제헌절 특집으로 헌법의 역사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기획할 만도 하건만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홀대받는 나라, ?>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1948815일을 건국절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조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도 대한민국헌법은 19194우러 11일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임시헌장에 공포되고 1919911일 전문과 본문 58조의 대한민국임시헌법이 임시정부법령 제 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임시헌장과 임시헌법>

대한민국임시헌법은 총858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1925323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탄핵을 당해 그해 47일 기존의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합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헌법은 19487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되고 815일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임시정부의 신석우 선생이 대한제국이 일제침략으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는 제안이 채택돼 제국이 아닌 공화정으로 국호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가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호는 임시정부가 정한 대한민국을 그대로 계승했으면서 건국이 1948년에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당연히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법통을 이어 가는 것이 헌법 전문에 담긴 헌법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헌법은 1919411일 공포한 임시헌법을 두고도 1948717일 공포한 대한민국헌법은 무려 9차례나 바뀐 9차개헌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전문과 본문 98조 부칙 5조의 헌법입니다. 1948717일 공포한 제헌헌법은 6·25전쟁으로 전쟁 중에 이승만정부는 전쟁 중에 계엄령을 선포한 상황에서 발췌개헌을 통과시커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1954520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2차개헌도 1954520일 사사오입개헌, 그리고 4·19혁명의 원인제공이 된 19603153·15부정선거로 이승만이 쫒겨나고 615일 우리헌정사에 처음으로 합헌적 절차를 거쳐 혁명정부가 탄생하게 되고 1129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박정희의 헌법 유린>

4·19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는 1961516일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사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 19621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안한 제 5차개헌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박정희의 정치야망을 담은 3선개헌의 6차개헌 그리고 박정희의 종신대통령을 노리던 헌법이 비상국무회의는 19721026일 헌법개정안을 의결, 국민투표를 거쳐 7차개헌의 유신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12·12사태 그리고 10·26사건, 197910월 부마항쟁, 그리고 10·26 사태 전두환일당의 12·12 2의 쿠데타로 이듬해 5·18광주민중항쟁으로 거쳐 6월민중항쟁은 노태우정권으로 하여금 현행헌법인 제 9차 개헌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공포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

1987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29일 공포된 현행현법은 호헌을 주장하던 군사정권이 6월항쟁으로 위기를 느껴 제정한 헌법입니다. 노태우의 집권야망은 결국 6·29선언과 9차개헌을 이끌어 냈지만 현행헌법은 33년이나 지난 늙은 헌법입니다. 그러나 헌법발안권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지 못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주권자의 권한을 제대로 담지 못한 한계를 지닌 헌법이기도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집권초기에 개헌을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통합당의 전신인 한국당과 호헌세력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내년까지가 개헌 적기"라며 공식적으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의 복지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주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헌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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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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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헌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집단이 있습니다.

    2020.07.18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아요 개헌 하기는 해야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 때문에 국민들이 찾아야할 권익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2020.07.18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7.18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지금 헌법 개정 당시 한 글자 때문에 옥신각신 했던 것으로 아는데 다음 개정되는 헌법에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뜻하지 않은 선거로 잘 될지모르겠네요.

    2020.07.18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사오입 개헌 아닌가요? 제1공화국 시절,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제정된 사건요

      2020.07.18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4. 좋은 정보 글 잘보고
    공감남기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

    2020.07.18 14: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발안권, 국민소환제 같은....

      2020.07.18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5. 진정...국민이 주인이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잘 보고가요

    2020.07.19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고 있으니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모르고 사는게 편하다는 체념이 밝은 세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20.07.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6. 개헌...타이밍이 있는 건데,매번 정치논리 끝에 무산돼 버리네요.
    어찌보면 이번이 타이밍인데, 통합당의 반대가 넘 심하니 과연 될 수 있을지...

    2020.07.19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담은 개헌 이제 꼭 해야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저들이 주인 노릇하도록 내버려둘 수 는 없잖아요...ㅎ

      2020.07.19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6. 06:47


고등학교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되다시피한 제주. 제주를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난 일이 없다. 수학(修學)이란 닦을 수() 배울 학()의 뜻 그대로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공부. 아직도 정확하게 희생자 수를 파악 할 수조차 없지만 인명 피해 규모만 해도 당시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5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제주에 수학을 하러 가는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고 돌아온다는 것은 수학의 포기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제주를 다녀 온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가오는 518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8주년 째 맞는 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광주시민에 대한 부채(역사의식)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내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1980년 광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보루(堡壘)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땅 동토(凍土)공화국이였다. 국민의 혈세로 키운 대한민국군인들이 419혁명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짓밟고 총칼과 대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게 5·16군사쿠데타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알리며 등장한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197910·26으로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으리 없었다. 1979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또다시 도둑질하게 된다. 권력에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를 열어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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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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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직장 상사중 한분 고향이 그 쪽이라 그날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2018.05.16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비극...그 공포의 순간들을... 학살자가 존경받는 현실은 5.18이 청산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2018.05.17 04:17 신고 [ ADDR : EDIT/ DEL ]
  2. 벌써 또 1년이 흘렀네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광주가 그렇군요.
    국민들은 광주에 부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2018.05.16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32년간의 비극의 역사..
      생각하기조차 싫은 공포의 역사지요. 친일과 유신 학살자들이 주인 노릇하던... 그래서 주권자들을 멍청한 바보가 되어 노예로 살아 온 세월입니다.

      2018.05.17 04: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금 필요한건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이를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8.05.16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승만에서부터 박정희ㅡ 전두화느 노태우...로 이어지는 범법자들이 한 짓을 청사는 하는 것..그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018.05.17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4. 들춰낼수록 아픈 우리의 현대사, 또 다시 그날이로군요. 지난 10년 동안 잠자코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떠들어대는 언론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기 만합니다.

    2018.05.16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하면 할수록 박정희가 저지른 쿠대타가 얼마나 우리역사에 저주 였는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유신의 망령들이 저지른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해 청산해야합니다. 친일미청산이 오늘날의 비극의 원인이라면 유신과 학살의 주역들이 저지른 범죄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2018.05.17 04: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 5.18...
    제 친구의 가족둘아 희생된 곳
    저에게는 비판의 장소.....

    2018.05.17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저 마음이 무겁기만하군요 ㅠㅠ

    2018.05.18 0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