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 11. 11. 04:09


1억의 1만 배... 하루에 55만원씩 5,000년을 써야 탕진할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1%의 초저금리에서도 1년 이자만 100억이므로, 하루에 2,740만원씩 써도 원금엔 손도 못 대고 죽는다. 아니면 그냥 집에 쌓아두고 하루 꼬박 1,000만원씩 쓴다고 해도 무려 274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미국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도 아닌 50억 달러(약 6조 55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 외교부 협상 대표단 사이에 열리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논의가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분담금 약 6조 원은 올해 한국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5배 수준이다. 전문가와 정부가 예상했던 2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 정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 있겠죠."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2천 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 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114달러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달러를 받는 것이 더 쉬웠다”며 “그 13센트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트럼프미국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쏟아낸 말들이다. 도대체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조롱 투의 말을 함부로 쏟아낼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내뱉는 트럼프에 항의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꼴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말이 1조 389억 원이지 실제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부담하는 총액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6.25때와 그 직후에는 북한의 남침 억지가 주한미군의 존재의 명분이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을 압도하면서부터는 그보다는 다른 역할이 더 크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이다. 그는 그보다 큰 역할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 최전방 사령부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방위비를 우리가 분담해야 하나? 혈맹이기 때문에...? 형맹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고 전시작권전권 을 미국에 맡겨 유사시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6·25전쟁 때 우리를 지켜 준 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16개 나라나 된다. 그런데 왜 미국만 혈맹이요,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 우리나라의 국토를 방위한다고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가? 실제로 가스라-테프트 밀약 후 해방과정에서 한·미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지켜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우방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 한미 SOFA 협정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2002년 효순·미선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왜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지 왜 미군침략사라는 책이 금서가 됐는지를... 헌법 제 5조와 60조를 단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외국과의 대등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부끄럽고 민망하다. 우리 돈을 그것도 우리의 국방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는 주한 미군에게 국민의 혈세로 갖다 바치면서도 남북협상조차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사사건건 보고 하고 명령을 하달 받아 오는 듯한 태도는 왜인가?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이유는 무엇인인가? 대통령과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대민국은 미국에게 무엇인가?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와 대한민국에 대하는 태도가 왜 그렇게 다른가?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데 왜 미군이 철수하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미국에게 조롱당하면서 혈세를 갖바 바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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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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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럴때 협상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2019.11.11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글을 읽으니 고노무현대통령의 연설이 오버랩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19.11.1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트럼프는 정말 세계평화라는 거창한 단어보다가는 미국... 오직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장사꾼같기도 합니다. 에휴....

    2019.11.11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구호뿐인 자주국방...입니다.
    그렇다고 남북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2019.11.11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공감합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 스스로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야할 때인것 같습니다.

    2019.11.11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언제쯤 이뤄질는지 안타깝습니다

    2019.11.11 1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 스스로 지키는 날이 언제 오려는지...ㅠ.ㅠ

    2019.11.12 0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 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미국을 맹종합니다.

    2019.11.12 0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9. 05:06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0대 조상부터 매일 5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이 6번 움직이는 사이 아이 하나가 숨졌다. 숨진 원인은 굶주림.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5초마다 한명씩, 하루 약 18000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다." 임형준이 쓴 '우리 함께 웃어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나눠주는 영양죽 하나가 우리 돈으로 250원이라는데... 하루에 25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아이 한명을 살릴 수 있는데.... 1조원을 쌓아놓고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자본주의를 일컬어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먹이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있지만 평생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위에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전전 더 가난해 진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려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pressm>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자정책을 터놓고 추진해 왔다. 이명박의 ‘부자플랜들리’가 그렇고 박근혜의 줄푸세가 친부장정책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한 달에 2~3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구조는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예속된 민주주의,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지만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민주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도입한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양극화의 심화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고 있지만 민초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수탈만 깊어지고 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세상으로 바꾸자고 등장한게 시민주의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수구세력들은 좌파나 종북의 딱지를 붙인다. 복지나 평등이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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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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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10.29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왜곡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도, 평등이라는 말도 용기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2019.10.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를 잘해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하나의 신화적이 표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조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단위만해도 엄청 큰 개념이라고 하던데... 사실 1부터 1억까지 아라비아숫자를 펜으로 쓰면 평생을 써도 1억까지 못쓴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억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ㅎㅎ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복지와 평등은 어쩌면 요원하기만 한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0.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유구무언이네요. 정말..

    2019.10.3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욕망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2019.10.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4. 25. 07:02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집 재산은 얼마나 될까? 10..? 5...? 3...? 1...?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할까? 이들은 정말 땀흘려 일한 결과로 얻은 정직한 부일까?


<이미지 출처 : 뉴스피플>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 1조라는 돈에 대해 잠간 알아보자.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다.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 1조원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2016425일까지 매일 60만원씩 쓴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 달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777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28천만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이건희의 나이가 올해 74세니까 이 사람 한 달에 얼마씩 벌었을까? 정직하게 벌었을까?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하기나 할까?


우리나라 부자 중 1조원이 넘는 부자는 모두 35명이나 된다. 1등이 이건희삼성그룹회장 132870억원, 2위는 현대그룹 정몽구회장 56430억원. 3위는 이재용(1968년생)삼성그룹 부회장, 51790억원, 4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44620억원, 5위는 서경배 아모래퍼시픽그룹 회장 43400억원, 6위 최태원SK그룹 회장 33500억원... 순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돈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나라 부자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보자.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인 현대차 자동차 정몽구회장의 연봉이 572000만원이다현대모비스는 429000만원현대제철 115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7000만원을 받았다. 2013(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비정규직 사원의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다.



<이미지 출처 : 스카이데일리>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에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옛날 내가 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장래 꿈이 뭔가?”라고 물어본 일이 있다, 그 때 어떤 학생이 대답하기를 꿈이 재벌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잇엇다.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한 마디로 미안하지만 자네의 그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재벌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수백억을 벌어야 한다. “뭘 해서 벌겠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다. 계획도 없는 꾸는 꿈은 꿈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


체널 예스라는 신문에 한국의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부자들의 일곱가지 습관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운다. 둘째,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셋째,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넷째, 숫자 중독증에 걸릴 만큼 재정과 시간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다섯째, 어떤 경우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여섯째, 어떤 상황을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일곱째, 따뜻한 동시에 냉혹할 정도로 차가운 면모를 갖춘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는가? (https://youtu.be/RUKKVjKy-YI)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된다? 왜일까? 자신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분배될까? 농부는 한 시간 일하면 1000, 의사는 한 시간에 일하면 10만원을 번다고 하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컴퓨터 수리기사는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지하 1000m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비정규직)는 한 달 동안 야근수당도 없이 밤샘근무를 해도 88만원정도 받는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한 달 월급이 1천만원이 넘는다. 연간 받는 총액은 124397320원이다. 왜 그럴까?


정치가 하는일이 소득 재분배다. 누가 어떤 직업에게 부를 얼마만큼 돌아가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다. 이를 소득 재분배라고 한다. 그 이름을 조세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연금, 실업급여, 각종 산재보험, 가족(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분배한다. 조세의 경우를 보자.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나라에 따라서 직접세가 많은 나라도 잇고 간접세가 많은 나라도 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63/plus63-28.html


2006년 우리나라의 직접세 및 간접세 비율은 각각 48.2%51.8%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이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0%에서 48.2%. 간접세가 많이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담배의 경우를 보자. 담배 한 갑에 4500원이라고 치자. 이 담배 한 갑에는 소비세 1007, 지방교육세 443, 건강증진부담금 841, 개별소비세 594, 부가가치세 443원 등 모두 3318원이다. 세금 비율이 판매 가격의 73%에 달한다. 2012년 기준 만 19세 이상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4.9개비. 우리나라 흡연자는 하루에 약 2488, 한달에 75900원 가량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휘발유에도 판매가의 50%가 넘는 세금이 부과돼있다.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교통세(529), 교육세(79), 주행세(138), 수입부과금(16) 765원의 세금이 고정으로 부과된다. 판매가격에 10%가 추가로 붙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현재 휘발유 가격에는 리터당 918원의 세금이 매겨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따져보면 휘발유 승용차 이용자의 한 달 휘발유값은 약 155600. 물론 여기에는 유류세 94500원이 포함돼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맥주와 소주에는 주세로 제조원가의 72%가 붙고 교육세로 주세의 30%가 추가로 붙는다. 부가세 10%까지 포함하면 출고가 946원짜리 소주 1병에는 502원의 세금이, 출고가 1630원 안팎의 캔 맥주 500ml에는 약 860원의 세금이 붙어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통계에 집계된 20121인당 국내 맥주소비량은 한 달 평균 3.7리터로 주세로 환산하면 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내는 세금은 한 달에 약 6364원이다. , 담배를 모두 즐기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두를 합해 간접세로만 한 달에 176764원을 내게 된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일해도 부자는커녕 가난도 못 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발하겠지만 농민들을 보라. 그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도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는 권력이 배분을 통해 나눠지는 것이다. 빈부격차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자신이 일한 결과를 누군가가 대신 과일을 따 먹었다는 얘기다. 그게 누굴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결과만 보고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통하는 얘기다. 경제를 모르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바다에 낚시만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낚시꾼과 다를 바 없다



(발표용)2016년아침독서추천도서목록656권-2월23일.xls



좋은 책은 어떤 책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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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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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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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희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배가 너무 고파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돈을 다 끌어 모으고 싶습니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2016.04.25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적어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잇었으면 합니다
    그마저도 힘든 세상입니다

    2016.04.2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젊었을 때는 남자들만 직장에서 돈벌아 오면 넉넉하지는 못해도 자녀들 교육까지 시키고 살 수 있었는데 요즈음은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도 힘들게 삽니다. 자본의 숨통조이기가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2016.04.26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3. 갈수록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가는 것 같아요.ㅠ.ㅠ 실날같더라도 새로운 희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 역시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2016.04.25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극소수의 재벌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그로부터 부를 재창출하는 이상, 아울러 그들의 뒤를 봐주는 정치권이 건재한 이상, 부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6.04.25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자유란 허구요 거짓말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초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2016.04.26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5. 뭔가 씁쓸하네요

    2016.04.25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공부를 안합니다.
    불평불만은 많은데 왜 세상이 이런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기한 것만 따라가지,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자들이 정치를 통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2016.04.25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민중은 지배권력의 선전 도구인 찌라시로 부터 얻어들은 단편적인 정보로 길들이고 자기네들은 기득권을 유지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조차 찾아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6.04.25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7. 한국의 10대 재벌이 한국 GNP 75%를 차지하지요.
    더구나 삼성은 45%를 차지하므로 실제 10명이 한국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
    외국에서 보면 웃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조장했는가 생각하면 바로 정경유착이었음.
    스스로 1세대가 잘 사는 시대는 지났지만
    파이낸셜이나 특별한 아이디어로 부자가 되는 순수한 부자들 외국에는 많답니다.
    그러므로 열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합니다.

    2016.04.2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극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재벌이고 재벌 아래서 밥을 빌어 먹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2016.04.26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8. 부의 불평등과 부의 세습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유럽식 사민주의로 갈 때에라야만 어느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글쎄요...

    2016.04.26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종인이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더군요. 광주학살에서 자유롭지 못한.... 쇼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조차 갑질입니다

      2016.04.26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 3. 22. 06:58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그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법이 조롱당하고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덕은 실종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를 잘못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을 먹어도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했다면 나는 그분을 또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글은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선 된 후 처음 찾아 온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간담회가 거의 끝날 때까지 한 말이라고는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였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듣고 시정에 반영해야할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국회의원이 듣고 대답하는 시간으로 간담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극 각 지역구에서는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표를 구걸(?)할 때만 잠간 얼굴을 보이고 친한 채 악수 한번으로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각 지역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민주시민으로서 화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무지랭이 민초들이라고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선심성 발언 몇마디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들의 오만한 자세가 듣기 거북해서입니다.


몇 선 의원 어쩌고 관록이 붙으면 몸에 권위가 잔뜩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에 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정도 사람인데 당신하고 악수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감지덕지해야 해!’ 이런 자세입니다. 그들이 임기내 한 일을 두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설명회를 연 적도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모습이 보기 거북합니다. 국민들은 비록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지 않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중에는 내 맘 같을 것이라고 믿고 맡겨 놓으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InfoGraphics>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3867000억원입니다. 이 돈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됩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자원외교로 날린 돈만해도 무려 40조입니다. 40조원의 돈으로 전국 초··고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80년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현재는 초등학생과 지자체별로 특정학년까지만 한정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니 현행 기준으로는 200년은 넉넉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이병박이 어디 40조만 날렸습니까? 확실한 예산낭비를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4자방으로 날린 돈만 무려 1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실정은 대통령 한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돕는 정책입안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할 국회의원이 자기 할일을 제대로 못해 이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직무유기를 해도 직무 태만으로 징계나 해촉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 100조를 날리고도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원원들은 국민이 헌법에 명시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책무를 다했다면 오늘 날 청년들이 3, 5, 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을까요?


1조이란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입니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고요,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요,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 있습니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지요.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1조가 아닌 100조를 낭비했다니 그런 사실을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국회의원은 대통령이가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잘 살고 있는지 감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회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원은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외에도 이들이 받는 연봉이 무려 15천만원입니다. 지난 12년간 무려 163%나 인상된 액수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6464000) 관리업무수당(581760), 정액급식비(13만원), 입법활동비(3136000), 특수활동비(회기중 1일당 31360, 폐회중·결석시 미지급)와 연간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6464000), 명절휴가비(7756800)를 받고 있습니다.


회기중 출석할 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제외하면 국회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연간 137961920(월 평균 1149682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기 동안 꾸준히 등원한다면(회기를 300일로 추산할 경우) 147369920원을 세비로 수령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월 4만원, 자녀에게는 인당 2만원씩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자녀 학비는 분기당 고교생은 446700, 중학생은 62400원이 나옵니다. 세비 이외에도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 국회의원이 활동경비 명목으로 받는 돈만 연간 1억원이 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런 특혜를 누리면서도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해마다 국정감사기간에 드러나는 이들의 비리와 부정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맘이 콩밭에 있는 비둘기처럼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고 누리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해느냐는 듯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아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면 일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권을 포기해 양심적인 사람을 뽑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요? 일꾼이 주인노릇하는 이 주객전도의 기막힌 세월이 해방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노릇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지난 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선포식을 마치고 49일이면 출범식을 합니다. 주인이 주인노릇 바로하기 위한 이러한 운동이 이제 범민적인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헌법대로 하라!,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복지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그것이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되찾는 길이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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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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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출범식을 하는군요
    멀리서나마 성원합니다^^

    2016.03.22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거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민주주의 민자도 모르는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6.03.22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아치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철판을 깔고 사는 인간들입니다.

      2016.03.22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이번에는 투표 잘해야할것입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2016.03.22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한데요.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 새누리가 과반의석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20년 이상은
    집권을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2016.03.22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만약 이번선거조차 새누리판이 된다면...생각하기도 싫지만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막장이 눈앞에 보입니다.

      2016.03.22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5. 국회의원들 대부분 선거 때만 얼굴 잠깐 비치고 몇차례 악수하는 게 전부이죠. 지금 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지요. 이번 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6.03.22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학이 뭔지 철학이 뭔지... 그 잘난 스팩으로 서민들 어루고 달래도 겁주고 .... 이게 무슨 민주주이입니까?

      2016.03.22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6. 오~오늘 글 멋져요^^ 저도 기지개를 펴야 하는데... '시작'이 어렵네요!
    저도 느꼈던 일을 이렇게 깔끔하고 설득력있게 풀어 내시다니.. 감탄에 감탄을 보냅니다. 최고!!!! 넘~ 띄워서 선생님 어지럽겠다.ㅎㅎㅎ

    2016.03.22 1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씩 무리하지 마시고 서서히 시작해 보시지요? 아까운 노하우 감춰놓으면 곰팡이가 필텐데요...ㅎ

      2016.03.22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7. 세상에 박명박이 그렇게 국고를 낭비했군요 . 정치인들이 제대로된 정치만 한다면 사회가 더 발전 될텐데 말이죠

    2016.03.22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죠.

    2016.03.23 0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깨어날 때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가 그 답을 줄것입니다.

      2016.03.23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9. 성숙한 민주주의 만들기..쉽지않은가 봅니다.
    ㅇㅔ고..

    잘 보고갑니다.

    2016.03.23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