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4.25 철학교실. 열심히 일해도 가난.... 왜? (16)
  2. 2015.04.06 해방선언, '드로르' 를 아십니까? (10)
정치/정치2016.04.25 07:02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집 재산은 얼마나 될까? 10..? 5...? 3...? 1...? 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할까? 이들은 정말 땀흘려 일한 결과로 얻은 정직한 부일까?


<이미지 출처 : 뉴스피플>


보통사람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 1조라는 돈에 대해 잠간 알아보자.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다.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 1조원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2016425일까지 매일 60만원씩 쓴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 달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777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28천만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이건희의 나이가 올해 74세니까 이 사람 한 달에 얼마씩 벌었을까? 정직하게 벌었을까?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하기나 할까?


우리나라 부자 중 1조원이 넘는 부자는 모두 35명이나 된다. 1등이 이건희삼성그룹회장 132870억원, 2위는 현대그룹 정몽구회장 56430억원. 3위는 이재용(1968년생)삼성그룹 부회장, 51790억원, 4위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44620억원, 5위는 서경배 아모래퍼시픽그룹 회장 43400억원, 6위 최태원SK그룹 회장 33500억원... 순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 돈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나라 부자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보자.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인 현대차 자동차 정몽구회장의 연봉이 572000만원이다현대모비스는 429000만원현대제철 115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7000만원을 받았다. 2013(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비정규직 사원의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다.



<이미지 출처 : 스카이데일리>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에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옛날 내가 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들에게 장래 꿈이 뭔가?”라고 물어본 일이 있다, 그 때 어떤 학생이 대답하기를 꿈이 재벌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잇엇다.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한 마디로 미안하지만 자네의 그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재벌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수백억을 벌어야 한다. “뭘 해서 벌겠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다. 계획도 없는 꾸는 꿈은 꿈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


체널 예스라는 신문에 한국의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라는 제목으로 부자들의 일곱가지 습관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었다. 첫째, 끊임없이 배운다. 둘째,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셋째,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넷째, 숫자 중독증에 걸릴 만큼 재정과 시간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다섯째, 어떤 경우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여섯째, 어떤 상황을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일곱째, 따뜻한 동시에 냉혹할 정도로 차가운 면모를 갖춘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는가? (https://youtu.be/RUKKVjKy-YI)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된다? 왜일까? 자신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분배될까? 농부는 한 시간 일하면 1000, 의사는 한 시간에 일하면 10만원을 번다고 하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컴퓨터 수리기사는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지하 1000m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비정규직)는 한 달 동안 야근수당도 없이 밤샘근무를 해도 88만원정도 받는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한 달 월급이 1천만원이 넘는다. 연간 받는 총액은 124397320원이다. 왜 그럴까?


정치가 하는일이 소득 재분배다. 누가 어떤 직업에게 부를 얼마만큼 돌아가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다. 이를 소득 재분배라고 한다. 그 이름을 조세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연금, 실업급여, 각종 산재보험, 가족(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분배한다. 조세의 경우를 보자.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나라에 따라서 직접세가 많은 나라도 잇고 간접세가 많은 나라도 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63/plus63-28.html


2006년 우리나라의 직접세 및 간접세 비율은 각각 48.2%51.8%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이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0%에서 48.2%. 간접세가 많이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담배의 경우를 보자. 담배 한 갑에 4500원이라고 치자. 이 담배 한 갑에는 소비세 1007, 지방교육세 443, 건강증진부담금 841, 개별소비세 594, 부가가치세 443원 등 모두 3318원이다. 세금 비율이 판매 가격의 73%에 달한다. 2012년 기준 만 19세 이상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4.9개비. 우리나라 흡연자는 하루에 약 2488, 한달에 75900원 가량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휘발유에도 판매가의 50%가 넘는 세금이 부과돼있다.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기에는 교통세(529), 교육세(79), 주행세(138), 수입부과금(16) 765원의 세금이 고정으로 부과된다. 판매가격에 10%가 추가로 붙는 부가세를 포함하면 현재 휘발유 가격에는 리터당 918원의 세금이 매겨져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따져보면 휘발유 승용차 이용자의 한 달 휘발유값은 약 155600. 물론 여기에는 유류세 94500원이 포함돼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맥주와 소주에는 주세로 제조원가의 72%가 붙고 교육세로 주세의 30%가 추가로 붙는다. 부가세 10%까지 포함하면 출고가 946원짜리 소주 1병에는 502원의 세금이, 출고가 1630원 안팎의 캔 맥주 500ml에는 약 860원의 세금이 붙어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통계에 집계된 20121인당 국내 맥주소비량은 한 달 평균 3.7리터로 주세로 환산하면 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서 내는 세금은 한 달에 약 6364원이다. , 담배를 모두 즐기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두를 합해 간접세로만 한 달에 176764원을 내게 된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일해도 부자는커녕 가난도 못 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발하겠지만 농민들을 보라. 그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도 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는 권력이 배분을 통해 나눠지는 것이다. 빈부격차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 자신이 일한 결과를 누군가가 대신 과일을 따 먹었다는 얘기다. 그게 누굴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결과만 보고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통하는 얘기다. 경제를 모르고 돈을 벌겠다는 것은 바다에 낚시만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낚시꾼과 다를 바 없다



(발표용)2016년아침독서추천도서목록656권-2월23일.xls



좋은 책은 어떤 책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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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06 15:57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132870억원,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의 재산이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의 삶은 어떨까?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한 사람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837불이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 732, 041원이나 된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17조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개개인 한사람이 1천만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한 달에 약 150만원 받는 젊은이가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1년에 1800만원을 버는 셈이니 20년동안 벌어야 4억도 안 된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보통 수십억이다. 서울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20·전용 193)가 올 1월에 65억 원에 팔렸다니 이 청년이 집 한 채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미지 출처 : 고발뉴스 참여연대가 발표한‘한 눈에 보는 불평등 샷’-계층별 과세소득 비교 인포그래픽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 땅값이 60배이상, 서울은 70배 이상 올랐다. 이 청년이 학자금도 갚아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하고 그리고 아이도 길러야 하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고대 유대에는 참 재미있는 역사가 있다. 이 나라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었다. 땅의 주인이 그들의 신이요, 사람들은 그 신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청지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있고, 가뭄, 질병, 전쟁 등으로 아무런 소산을 얻지 못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논과 밭을 팔거나 몸을 팔고 종이 되어야 했다.

 

유대에서는 또 안식년제나 희년제가 있었다, 능력의 차로 생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이레 되는 해에는 밭에 곡식을 경작하거나 과수원을 가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며 수확한 것도 주인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들과 나그네와 들의 짐승들까지 함께 나누는 제도다. 부채를 진 것이 있으면 안식년에 모두 탕감해 줘 차병 없는 평등한 시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즉 희년이 되면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극에 달한 자본주의에는 꿈같은 얘기다. 자본주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초기 자본주의 시기. 당시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1617시간씩 일을 해야 생존이 가능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시기다. 당시 시민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이 주창하던 '자유·평등·박애'의 슬로건은 혁명과정에서 변질 된다. 혁명과정에서 나타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은 마침내 '자유'라는 것은 '소농 생산자나 소시민이 재산을 팔아넘길 자유에 지나지 않았으며, '박애'라는 것은 경쟁에 있어 간계(奸計)나 질시(嫉視)로 변하였다. 토마스 모아나 토마스 뮌쩌도 이러한 사회적 모순 속에서 등장한 양심적인 인물이다.

 

<이미지 출처 : 기도의 불꽃놀이>

 

사회 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의 ‘2012년 배당소득·이자소득 100분위 자료를 보면 전체 113000여억원의 주식 배당소득 가운데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이 72.1%. 이자소득의 경우 전체 249000억원의 44.8%를 상위 1%가 가져갔고, 상위 10%의 몫은 90.6%. 배당과 이자소득의 원천은 주식과 예금 등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이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몰려 있다. 금융자산 뿐만 아니다. 9010의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4대그룹이 나라 전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개인간의 격차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그리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이제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재산이 132870억원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뚱이만 가지고 남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노숙자도 5000명이나 된다. 2013년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4860원이다. 2014년에는 그보다 350원이 오른 5210원으로 인상됐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알바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500만명이요, 비지정규직 노동자가 850만명이나 된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는 그가 집필한 '21세기 자본론'에서 세계대전 이후 지난 수백 년간 항상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았다고 쩍한다. 쉽게 풀이하면 돈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이, 노동을 통한 소득 즉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질렀다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 갈수록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자본주의사회에서 양극화는 치유 불가능한 고질적인 병인가? 이 지구상에는 같은 자본주의사회라도 우리처럼 2080이 아닌 나라가 많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칼바람에서 한걸음 비켜서 있다. 그것은 효율과 경쟁이 지고지선이라는 신자유주의 가치보다 복지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책들로 약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땅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땅값을 빼고 건물만 사고판다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수십억원이나 할까? 교육비도 그렇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많다. 우리처럼 자녀의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고, 주부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로 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있겠는가?

 

피케티의 주장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소득 재분배정책만 제대로 실현 된다면 월급이 211천만 원인 사람과 한 달 동안 잔업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해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깊은 병에 걸려 있다.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이 보편화되고 있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이 만연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패를 가리는 풍토와 사회양극화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원칙이 실종된 자본주의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는 꿈일까?

 

▶ 이 기사는 '맑고향기롭게(2015. 1)'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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