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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31 '이익몰수제' 시행하면 불량식품 근절될까? (8)
정치2013.03.31 07:00


 

 

박근혜 정부의 뿌리 뽑겠다는 ‘4대악의 하나가 ’불량식품이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파괴범은 반드시 추방해야할 사회악이다. 현행법에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매출액의 2~5배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식품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불량 식품을 만든 업체엔 매출액의 최고 10배를 환수’하겠다는 게 이익몰수제다.

 

TV에서 고발하는 불량식품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자신도 자식을 키우면서, 또 외식을 하면서 어떻게 저런 먹거리를 만들어 팔 수 있는지 인간성에 대한 혐오감을 느낀다. 기생충 알이 들어간 김치나 생쥐머리 새우깡, 병든 동물의 고기, . 쓰레기 만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부패․변질된 식품 등등...

 

최근 다이어트와 중금속 배출, 성인병 예방과 중금속 배출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도토리묵은 황사 철마다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중금속 배출 효능은 지금까지 제대로 입증된 바 없으며 식약청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쇳가루와 중금속까지 함유되어 있다니 도데체 뭘 믿고 먹을 수 있을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불량식품, 도대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어 팔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사람들..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매출액의10배 환수’가 아니라 다시는 식품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면 안된까? 

 

내가 점심때 식당에서 먹은 음식이 병등동물의 고기였다면 기분이 어떨까?  어른들뿐만 아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량식품도 이에 못지않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추억의 먹거리라는 ‘꽈배기’ ‘쫀드기’ ‘쫀쫀이...’  이런 불량식품은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386세대의 추억은 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이런 식품을 버젓이 학교 앞 문구점에 팔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할 수 있을까? 

 

 

추억의 먹거리뿐만 아니다. 아이들이 먹고 있는 간식류에는 성분과 유통기한 등이 불명확하게 표기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산 과자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 과자들에는 색소나 감미료, 인공 향료 등이 과다하게 사용돼 과다 섭취 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장남감, 정서적으로 유해한 식품,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한 먹거리가 2011년 전국에서 무려 30여만 개가 팔려나갔다고 한다. 어린이용 중국산 손톱화장품 세트의 경우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접촉성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이 제품은 공업용 칠감으로 쓰이는 초산에틸과 초산부틸이 상당량 함유된 치명적인 상품이며 완구, 장신구, 학용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돈을 벌겠다는 얄팍한 상업주의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노리고 있다. 학교에서 먹는 학교급식은 안전할까? 농약과 방부제 그리고 색소와 식품 첨가물로부터 안전할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바꿔야하지만 아직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다.

 

어린이들의 성인병은 우연이 아니다.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성인병 질환의 주원인이 되는 소아비만문제며 당뇨병,고혈압, 알콜중독, 약물중독, 심장병, 암등 성인병, 만성병의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가 발표한 세계 10대 불량식품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1. 기름에 튀긴 식품, 2. 소금에 절인 식품, 3. 가공된 육류, 4.과자류, 5. 탄산음료류, 6. 인스턴트식품, 7. 통조림류, 8. 설탕에 절인 과일류, 9. 아이스크림류, 10. 숯불구이류다.

 

이런 얘길 하면 ‘그럼 뭘 먹으란 말인가?’라고 항의할 사람이 있겠지만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을 보면 이런 먹거리들이 있다. 1. 토마토, 2. 시금치, 3. 견과류, 4. 브로콜리 또는 양배추, 5. 귀리 또는 보리, 6.마늘, 7. 녹차, 8. 적포도주, 9. 연어 또는 고등어, 10. 블루베리 또는 가지 등 건강식품을 권장하고 있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다. 먹거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국민건강....  불량식품이 아니더라도 일본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로 수입하는 해산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 무역마찰이 염려돼 일본 해산물이며 의약품 원료까지 안심할 수 없다면 ... 세상이 이모양인데, '이익몰수제'로 국민들이 건강을 지켜주겠다는 것은 오산이다. 

 

병이들어 찾아간 한방병원의 약재까지 믿을 수 없는 농약투성이 수입산 약재로 제조한다는 소비자 고발 얘기를 들으면 국민건강을 지켜줘야할 식품 안전청의 무능에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지금은 자기 건강은 자기 수준만큼 지킬 수 있는 시대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는 진부한 진리가 요즈음 부쩍 생각나는 이유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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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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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콩콩이

    촌지받는교사들도교단에서싸그리쫗아내야합니다

    2013.03.31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정말 통쾌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2013.03.31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3. 흔한 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먹는 걸로 장난치는 놈이라고 하죠. 먹고살기 힘든 시절을 경험한 세대들이 많아서인지 우리는 먹거리에 대해 관대한 편이죠. 그러다보니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좀 더 강력한 아니 다시는 식품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2013.03.31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수준미달의 교사가 넘쳐나는데도 교사평가거부하는 니들이 나댈입장은 아니거덩. 교단에서 학교폭력 모르는체하는교사 돈과 향응 받아처먹는교사 썩은 사상주입에 골몰하는교사 시간만때우고 세금으로 주는 월급타가는 교사부터 교단에서 몰아내고 말하거라

    2013.03.31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익몰수제 아주 좋은데요, 꼭 불량 식품말고도 우리 사회 도처에 있는 부정 부패가 만연한 곳에 이 제도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3.03.31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불량식품의 근거라는 것도 어이가 없어 보이고요.
    그 동안 불량식품이라고 이야기했던 소소한 문방구 판매 제품부터, 학교앞 편의접에서 판매하는 탄산음료와 라면까지 다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라면과 탄산음료에 대한 학교 앞 편의점 규제는 없을 듯 싶고요.

    학교 앞이 아니어도 문제의 식품들은 널려 있고, 의약품 역시 불량이 많은 현실이에요.
    하지만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중소업체만 두드려 맞을 것 같네요.

    2013.03.31 10:11 [ ADDR : EDIT/ DEL : REPLY ]
  7. 10대 건강식품, 저희 애들이 좋아라 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ㅎ
    비단 박교앞 불량식품만의 문제겠습니까?!
    버젓한 대형식당에서도 속이고 파는 일이 다반사니....

    2013.03.31 22:47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이런 글 신문에 기고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에구 진짜 잘 지적해주셧네요 ㅎㅎ

    2013.04.01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