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1. 7. 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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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0년 전 경향신문지 지적한 관변단채의 문제점이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수구언론)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대립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일이 소원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남북간의 영토만 분단된게 아니다. 나라에에서 분단은 남북간의 대립보다 더 심각하다. 언어며 가치관,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성장과 복지라는 가치...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정권은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를 통합이나 화합으로 얼버무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 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해 대립을 키워왔다. 자유라는 가치가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니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수구언론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노동조합이나 진보적인 진식인들은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주장한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용하여 관변세력을 양성한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로 탄생한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한국노총에 몸담았던 지도자들은 정계에 진출해 세력을 키운다. 조선교육연합회의 후신 교총이나 박정희정권 때 등장한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한국반공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 가치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으로 관변단체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시민교육사회단체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복지와 분배, 기회균등이라는 가치관 대립,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언론과 교육을 통해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학교에서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자신의 시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이승만정권이 반공교육으로, 전두환노태우정권이 3S정책으로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변단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그들이 타락한 종교단체와 손을 잡고 한통속이 되어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이들은 교육과 언론을 장악해 주권자들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낸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그 모순의 결정판이 20대 대선과정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며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관변단체다. 박근혜 정부 때 이들 3대 관변단체에 지방자치 예산지원금까지 합하면 한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다. 규모는 적지만 이러한 관변단체가 전국에 158개나 된다.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혈세로 이들을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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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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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이 심오해 조금 어렵네요 ㅠㅠ 그래도 잘보고 갑니다~

    2021.07.22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똑같은 현상을 두고 다르게 해석하는것이 요즘 너무 심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2021.07.23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복지는 결국은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부담이 커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1.07.23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5. 11. 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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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교육학부모회)과 같이 미움을 받는 단체도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보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헷갈린다.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나와 무관한일이라며 관심이 없다. 살기 바쁜 세상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샐러리맨같은 보통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나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라고한다.


정말 그럴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는 몰라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다 철학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민주의식이니 정치의식이 깨어날 리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선생은 학생들이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11.14 민중 총궐기대회' 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도 농민이다. 그는 왜 농사나 짓지 않고 농민집회에 참석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 한미 FTA나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애써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뼈 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농사나 짓고 있으라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농민들만 그런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 한 푼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샐러리맨에게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독립투사는 뭐가 되는가?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데 모른 체 하고 있어야 하나? 지난 번 교학사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그런 책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자라서 그런 책을 가르친 교사를 뭐라고 할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을 어림잡아 100조를 날렸다고 한다. 100조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노숙자를 위해 썼다면...? 아이들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깎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피같은 돈을 사자방으로 날리고 한달에 1125만원, 연금으로 13500만원을 받는다. 여기다 비서관 3,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공평한 세상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조차 국민의 혈세로 경호경비까지 지원받고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로 능률을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자나 약자에 관계없이 무한 경쟁을 시키자고 주장한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 동네 구멍가게와 재벌을 경쟁시키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다. 국가간에 문화를 개방하는 FTA를 체결해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다.



평등이란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무한 경쟁이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난 자본의 논리라며 무한경쟁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논리인 무한경쟁논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체제로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자유와 평등은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유만 있고 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다. 무한경쟁, 효율과 경쟁의 시장만능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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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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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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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들은 눈도 안보이고 귀도 안들리지요...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것이 슬픈 현실..

    2015.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말이요..그거예요..
    뇌구조가 똑같을텐데...
    침튀기며 11.14백선생님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평생을..정직하고 성실하고 순하게만 살아온 우리의 이웃들이...서민들이요...

    2015.11.20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 사람을 그것도 글고 가는 사람까지 계속 쏠 수가 없지요. 저는 평소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경찰을 욕하지는 않았는데 이 영상 보니 정말 나쁜 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5.11.20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3.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015.11.2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어 버립니다.
      새눌 짝사랑은 이제 고질병이 됐습니다. 제 눈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 수준밖에 못삽니다.

      2015.11.20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은 자유와 평등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나마 좋아졌는데 더 원한다는건 안 좋을거 같네요

    2015.11.2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에서 중간도 못깝니다. 꼴찌가 수두룩 합니다.
      양극화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복지문제...등등은 심각합니다.

      2015.11.20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 의료, 교통, 전기 따위는 공공성입니다. 이를 민영화하는 것은 자본 배물리는 것이죠.

    2015.11.20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는 그것 까지 해놓고 물러나겠지요. 오는 총선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이 바닥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2015.11.2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6. 온통..양극화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지요.ㅠ.ㅠ

    2015.11.20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평등세상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민초들이 깨어 나야 하는데 그 질긴 마취는 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11.20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집권세력이 대대적으로 시선 흐리기 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국정화에 대한 비판 시각을 부러 강경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번 집회 쪽으로 확실히 돌리는데 성공한 듯싶네요. 그 사이 깜깜이 국정화 작업이 이뤄질 테고요.

    2015.11.20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SNS부대들...
      이제 정권 교체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7포세대, 헬조선세대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습니다.

      2015.11.20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양쪽 날개라는 말씀
    정말 이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5.11.24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