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8.08.08 06:29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것을 다짐 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던 박정희시절에 만든 국기에 대한 맹세다. 2007년 행정안전부가 박정희가 만든 국민헌장이 문법에 어긋난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고 수정해 지금도 국민의례를 할 때 국기에게 이렇게 맹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선언이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를 하고 사는가? 국기가 나라의 주인인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내가 왜 무슨 사명을 띠고 태어나고 충성을 왜 국기에게 해야 하는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국민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시작해 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헌법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 하는가?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a.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과 자유의 증진. b.인종 평등과 성 평등, c.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d. 책임, 감응(responsiveness),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보통 성인 선거권, 국가의 일반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와 복수 정당제...” 이렇게 시작한다.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다. 우리나라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국가가 나라의 주인이요, 박정희가 국가였던 것이다. 그 유신헌법은 87년 6월항쟁으로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고 헌법 곳곳에는 국가주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노태우가 6월항쟁애 항복해 만든 현행헌법은 촛불혁명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헌법이다.

국민의 권리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등학교, 아니 대학에서조차 전문과 본문 130, 부칙 6조로 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교에서 헌법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나 지식으로서 헌법'만 배운다. 헌법이 나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를 위해 국기에 충성을 하는... 국가주의는 멈춰야 한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로 생겨나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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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07 06:55


1.우리는 황국 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성인용)

1.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2.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아동용)



193710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된 황국신민서사’(맹세).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나 일선동조(日鮮同祖)와 같은 황국신민화정책을 위해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발족시킨다. 이에 따라 신사 참배 강요, 일장기 게양, 일어 사용, 창씨개명 등 민족 말살 정책을 강화하였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초기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1972년 이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2007년 이후)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5,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727일 공포, 1982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변천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 11, 2항이다. 876월항쟁과 지난 촛불혁명으로 노래가 되어 우리 곁에 친숙하게 다가 온 헌법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존재 하는 한 변하지 않을 최고의 선언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맹세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것도 유신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시대에...? 국기(國旗)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고유한 상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군사 파시즘의 형태를 나타내는 나치 같은 파시스트국가나 일제 황국신민서사의 잔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국기란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 국민성, 이상 따위를 상징하도록 정한 기()’(상징). 맹세란 목표나 약속을 꼭 실현 또는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한다...?”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의의 예언이 생각난다. 그는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고 하던....


해방 70년이 지났다. 친일후예들만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이름에서부터 생활양식과 아직 온갖 문화가 식민지 잔재로 얼룩져 있다. ‘황국신민서사국기에 대한 맹세가 무엇이 다른가? 독립군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박정희와 유신세력들이 꿈꾸던 세상...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어 통치의 대상이기를 바라던 황국신민서사를 연상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지난 31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한 맹세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꿔 주권자가 되기로 했다. "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3.1혁명으로 세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자유 평등 정의를 바탕으로 온 시민과 인류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집합니다."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이 다가 온고 있다. 이제 황국신민의 서사도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아닌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더 당당한 주권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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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09.29 06:33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면 가슴에 손을 앉고 암송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다.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달달 외우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맹목적인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받자 2007년에 가서야 조국의 무궁한 영광대신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게 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5,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727일 공포, 1982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처음 나왔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금과 다르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초기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유신헌법이 통과된 1972년 이후 맹세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2007년 이후 현재 맹세문)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우리와 비슷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없는 게 아니다. 미국에는 나는 미합중국의 국기에 대한 충성심은 물론, 국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 단일 국가로서 분리될 수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자유와 정의를 주는 공화국에 대한 충성도 아울러 맹세합니다.(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 nation under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다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본강점기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우리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라는 황국신민서사를 통해 일본인을 만드는 충성서약을 강요했다. 나치 제국에서도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만들어 국기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던 일도 있다.

 

국기에 대한 충성서약,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요할 일일까? 20035, 유시민 의원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파시즘의 잔재라는 주장을 하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이 밖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 강요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이라는 문제제기가 시민단체들이 끊임업이 요구해 왔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최근 국가관의 정체성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가란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는 무정부주의 국가관에서부터 지배 계급[有産者]이 피지배 계급[無産者]을 억압, 착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통치 기구라는 마르크스주의 국가관,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가치를 앞세우며 등장한 자유주의 국가관, ‘ 개인의 자유는 국가 속에서만 실현되며, 국가 없는 자유는 무의미하다는 국가주의 국가관 등 다양하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가? 우리 헌법 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정신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 아닌 정부 앞에 납작 엎드려 충성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에서 개인이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기존 맹세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가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어졌다고 달라진게 무엇인가? 읽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롭다고 암시하는 듯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언제가지 국민이 국가의 부속물이라는 국가관으로 병영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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