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9.08.26 04:53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정치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몸과 마음을 바쳐 누구에게 충성을 왜 해야 하는가? 충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한다니.... 어법부터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름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태극기라는 뜻인가?

이 어처구니 없는 모순은 ‘주권 따로 헌법 따로’인 유신시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조차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계속하고 있는가? 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맹세를 하고 있가?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계장 유종선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작성, 그 후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2년 문교부가 전국 각 학교에 시행하도록 지시해 지행해 오다가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병행해 실시했으며 1984년 2월,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초기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는 '자랑스런'이라는 문구가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랑스러운'으로 변경되었고 '조국과 민족의'이라는 문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로 변경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문구는 삭제된 이런 맹세를 국민의례로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내용을 뜯어 고쳐도 시작은 ‘국기에 대한 맹세’다. 국기에 충성을 한다는 뜻은 처음이나 유신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나라의 주인이 해야 할 충성의 대상이 태극기일 수 있는가? 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충성을 안 해도 되는가? 더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일은 2003년 박준규(17)군은 고입 면접 전형서에 “종교적 신념상 국기 경례를 하지 않으니 양해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썼다가 경기 의정부 영석고에서 입학을 거부당했다. 1973년 김해여고 학생 6명은 국기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적당했다. 당시 학생들 쪽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976년 대법원은 “(학생은)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학교 쪽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구호다.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애국조례며 결혼식에도 했다는 일제시대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와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이러한 맹세는 남자들이 병역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입대한 군에서도 황국신민서사와 너무나 흡사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고 맹세했다. 황국신민서사가 국기에 대한 맹세로 그리고 국군의 맹세로 그리고 국민의례로 문구만 약간 바꿔 시행하고 있는 ‘충성서사’를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국가는 왜 국민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제 하는 것일까? 여전히 국가에 충성을 강요하는 애국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 온 주문’ 국기에 대한 맹세는 여전히 박정희가 시도했던 "국가의 명령을 통해 양심을 획일화하고 애국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국민의례를 통해 시도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애국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의 범죄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맹세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기에 대한 맹세는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교육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다. 맹세를 꼭 하게 하고 싶다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헌법에 대해 다짐’으로 바꾸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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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다짐...
    그것도 좋으네요.ㅎㅎ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8.2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가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고쳐야 하는것중의 하나입니다

    2019.08.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국주의, 군사문화의 잔재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2019.08.26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8.08.08 06:29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일본의 메이지 천황시대 군국주의적, 국수주의적인 교육칙어를 연상케 하는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 첫번째 귀절이다. ...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긴 글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일단 외워야 했던 국가 차원의 프로파간다였다. 당시 학생들은 국민헌장을 외우지 못하면 남아서 외워야 집에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 할 것을 다짐 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 낭송하던 박정희시절에 만든 국기에 대한 맹세다. 2007년 행정안전부가 박정희가 만든 국민헌장이 문법에 어긋난다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고 수정해 지금도 국민의례를 할 때 국기에게 이렇게 맹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선언이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왜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를 하고 사는가? 국기가 나라의 주인인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내가 왜 무슨 사명을 띠고 태어나고 충성을 왜 국기에게 해야 하는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국민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시작해 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헌법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내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 하는가?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다음의 가치에 기초한 단일 주권 민주주의 국가이다. a.인간의 존엄성, 평등의 실현, 인권과 자유의 증진. b.인종 평등과 성 평등, c.헌법의 최고성과 법치주의, d. 책임, 감응(responsiveness),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보통 성인 선거권, 국가의 일반 유권자 명단, 정기적 선거와 복수 정당제...” 이렇게 시작한다.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다. 우리나라 헌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국가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신헌법은 국가가 나라의 주인이요, 박정희가 국가였던 것이다. 그 유신헌법은 87년 6월항쟁으로 현행헌법인 제 9차개헌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고 헌법 곳곳에는 국가주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노태우가 6월항쟁애 항복해 만든 현행헌법은 촛불혁명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헌법이다.

국민의 권리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등학교, 아니 대학에서조차 전문과 본문 130, 부칙 6조로 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교에서 헌법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나 지식으로서 헌법'만 배운다. 헌법이 나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헌법에 담겨 있는 가치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를 위해 국기에 충성을 하는... 국가주의는 멈춰야 한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로 생겨나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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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답이 있습니다^^

    2018.08.08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3.07 06:55


1.우리는 황국 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우리 황국 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우리 황국 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성인용)

1.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2.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3.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아동용)



1937102일 미나미 지로(南次郞) 총독이 결재함으로써 공식화된 황국신민서사’(맹세).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교학진작(敎學振作)과 국민정신 함양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황국신민의 서사를 기획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나 일선동조(日鮮同祖)와 같은 황국신민화정책을 위해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을 발족시킨다. 이에 따라 신사 참배 강요, 일장기 게양, 일어 사용, 창씨개명 등 민족 말살 정책을 강화하였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초기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1972년 이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2007년 이후)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5,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727일 공포, 1982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변천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 11, 2항이다. 876월항쟁과 지난 촛불혁명으로 노래가 되어 우리 곁에 친숙하게 다가 온 헌법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존재 하는 한 변하지 않을 최고의 선언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맹세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것도 유신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시대에...? 국기(國旗)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고유한 상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군사 파시즘의 형태를 나타내는 나치 같은 파시스트국가나 일제 황국신민서사의 잔재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국기란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한 나라의 역사, 국민성, 이상 따위를 상징하도록 정한 기()’(상징). 맹세란 목표나 약속을 꼭 실현 또는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한다...?”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의의 예언이 생각난다. 그는 우리 대일본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고 하던....


해방 70년이 지났다. 친일후예들만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이름에서부터 생활양식과 아직 온갖 문화가 식민지 잔재로 얼룩져 있다. ‘황국신민서사국기에 대한 맹세가 무엇이 다른가? 독립군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박정희와 유신세력들이 꿈꾸던 세상...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어 통치의 대상이기를 바라던 황국신민서사를 연상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지난 31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례 때 국기에 대한 맹세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꿔 주권자가 되기로 했다. "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3.1혁명으로 세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자유 평등 정의를 바탕으로 온 시민과 인류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집합니다."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이 다가 온고 있다. 이제 황국신민의 서사도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아닌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더 당당한 주권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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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기에대한 맹세 사라져야 할 국가주의 산물 중 하나입니다.

    2017.03.07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태극기를 사랑하는게 애국이라는 믿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촛불반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니 맹세는 민주시민의식이 높아지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2017.03.08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식민교육의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그 잔재가 뿌리깊게 남아 있으니까요.

    태극기가 요즘 이상한 용도로 쓰여
    많이 안타깝습니다.^

    2017.03.0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맹신주의.. 천황의 백성이 위대하다는... 조선놈은 어쩔 수 없다는... 나라사랑이 태극기 사랑이라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하는데..그게 어렵습니다.

      2017.03.08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기에 대한 맹세는 없어져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03.07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없어져야지요. 태극기 몸애 두르고 불의를 정당화하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2017.03.08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4. 식민교육이 뿌리깊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이 무섭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ㅠㅠ

    2017.03.07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 소름 끼칩니다.
      그의 예언이 헛소리라는걸 왜 증명하지 못할까요? 친일청산은 인적 청산만 아닌데...

      2017.03.08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렇게 된다면 헌법의 의미를 늘 가슴에 품을 수 있겠네요^^

    2017.03.07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법없이도 살 사람들은 늘 당하고만 삽니다. 법위에 군림해 약자의 ㅅㅁ통을 조이는 자들을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요.

      2017.03.08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대로 된 교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제시대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원죄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017.03.07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득세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고 있습니다. 피아를 구별 못하도록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도 그런현상을 정당화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지요.

      2017.03.08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7. 끔찍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짓이었지요.
    애국심도 헌법적 애국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03.07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끔찍하기는 마찬가집니다.
      광장에 나온 저 탄기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을 도덕불감증에 빠졌습니다. 부끄러운게 뭔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이 참담합니다.

      2017.03.08 05:16 신고 [ ADDR : EDIT/ DEL ]
  8. 헌법에 대한 맹세...
    좋습니다.^^

    2017.03.08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09.29 06:33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면 가슴에 손을 앉고 암송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다.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달달 외우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맹목적인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받자 2007년에 가서야 조국의 무궁한 영광대신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게 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5,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727일 공포, 1982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처음 나왔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금과 다르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초기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유신헌법이 통과된 1972년 이후 맹세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2007년 이후 현재 맹세문)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우리와 비슷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없는 게 아니다. 미국에는 나는 미합중국의 국기에 대한 충성심은 물론, 국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 단일 국가로서 분리될 수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자유와 정의를 주는 공화국에 대한 충성도 아울러 맹세합니다.(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 nation under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다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본강점기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우리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라는 황국신민서사를 통해 일본인을 만드는 충성서약을 강요했다. 나치 제국에서도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만들어 국기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던 일도 있다.

 

국기에 대한 충성서약,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요할 일일까? 20035, 유시민 의원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파시즘의 잔재라는 주장을 하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이 밖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 강요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이라는 문제제기가 시민단체들이 끊임업이 요구해 왔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최근 국가관의 정체성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가란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는 무정부주의 국가관에서부터 지배 계급[有産者]이 피지배 계급[無産者]을 억압, 착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통치 기구라는 마르크스주의 국가관,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가치를 앞세우며 등장한 자유주의 국가관, ‘ 개인의 자유는 국가 속에서만 실현되며, 국가 없는 자유는 무의미하다는 국가주의 국가관 등 다양하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가? 우리 헌법 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정신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 아닌 정부 앞에 납작 엎드려 충성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에서 개인이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기존 맹세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가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어졌다고 달라진게 무엇인가? 읽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롭다고 암시하는 듯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언제가지 국민이 국가의 부속물이라는 국가관으로 병영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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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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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사람들 중 진짜 국가에 충성하는 이들 얼마나 될까요? 그들 군대 안 간 이들이 많습니다. 국가에 충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4.09.29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글을 읽다보니 다시금 생각케 됩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4.09.29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전히 획일화를 꿈꾸는 세력들이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있는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09.2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가란 무엇인가.. 잘봤습니다.

    2014.09.29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아무 생각없이 외웠던 문장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군요..

    2014.09.29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옛날 생각나네요.
    참 많이 길 가다 섰지요.
    아직도 국민교육현장을 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일본의 교육칙어만이 아니라 만주국의 모든 것을 도입한 것이 친일파 박정희입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책들을 읽으면 일본 군국주의와 박정희의 독재시대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14.09.29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곧잘 외우는 편인데, 국민교육헌장하고 이거는 결코 외우지 못했습니다. 군대생활할 때 '군인의 길'도요. 마음에 일단 거부감이 들면 제 머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편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처음에 나왔을 때, 화장실 청소 꽤나 했습니다. ^.^

    2014.09.29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