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2.18 06:46


만세! 만세! 아침 530SNS는 축제 분위기였다. 밤새 잠도 못자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재용구속이라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자 쾌재를 불렀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의 구속이 기각 됐을 때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법정의가 죽었다느니 법의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개탄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더 이상 기각했다가는 국민저항에 부딪칠 위기의식을 느꼈음인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엊그제는 사법부 역사에 최악의 날이었다. 성완종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홍준표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가 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찌라시들이 온통 소설을 쓰고 있는 판에 박근혜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판뒤집기를 하는 모습에 침통한 분위기였다.


16일부터 밤새 잠들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며 가슴 조이든 사람들에게 모처럼 소낙비같은 소식에 안도를 하면서 특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았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더 이상 구속하지 않고 배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으로 온통 법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던 차에 들려 온 소식이라 혹시나 또 지난번 같은 기각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터다.


촛불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이재용구속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까? 이재용의 구속은 삼성 총수 한사람 감옥에 가둔다는 의미를 초월한다. 정격유착의 상징인 삼성의 총수구속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정계와 재계의 관계,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재벌에 대한 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사회는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작업에 귀천이 없다느니 하지만 사실은 자본을 위한 세상이다.


재벌 해체.. 1100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다. 노동자가 천대받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일하는 것이 부끄럽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열심히 일하면 대접받는 세상이란 꿈도 꾸지 못한다. 잔재주를 부리고 학벌로 혹은 스팩으로 사람 가치를 차별하화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 된다"며 범죄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조기와해, 실패시 고사작전과 같은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 노조를 허용하지 못하겠다던 삼성이다. 창업자 이병철철의 사카린 밀수사건에서 시작괸 정경유착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사건을 비롯해 뇌물공여, 3자 뇌물공여, 외환관리법 위반, 증거위조, 범인도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삼성이 저지른 비리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사진출처 : 미디어 오늘>


전국적으로 총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자가 37명에 달했으며, 누적 격리자가 2,000여명에 이르렀던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도 삼성이 있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79명이나 된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건이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며 삼성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문제, 2002년 대선당시 이회창후보의 불법정치자슴 수수의 차떼기사건... 등 삼성이 만든 나라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작은 정부니 부자 플렌들리 어쩌고 하면서 이병박이 만든 세상... 재벌천국도 모자라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작당해 나라를 온통 사기꾼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삼성은 하나의 재벌이 수준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138천억이라는 재산이 말해주듯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그 도를 넘고 있다.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가 있는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들 한다. 오늘날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청년실업문제 병든 언론과 무너진 교육 사법의 타락 뒤에는 삼성이 있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희망을 앗아간 삼성. 내가 낸 혈세를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패거리들이 유착해 나라를 거들낸 주범이 삼성이다. 촛불이 이재용구속을 간절히 바랬던 이유가 그렇다. 단언컨대 삼성으로 상징되는 악질 제벌이 만드는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 민주화를 성취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만 행복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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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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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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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한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어 2사람 남았습니다

    2017.02.18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구세력 해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2017.02.18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7.10 07:01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했던가? 홍준표 경남 지사가 요즈음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빼앗고 인권비 지출이 많아 적자가 커진다며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사람이 서민정책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홍지사는 경남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시 강남구 KTX 수서역 부근에 경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인 가칭 '재경 남명학사' 건립 추진 계획이다.

 

 

<이미지 출처 : 부산일보>

 

홍준표경남지사가 재경남명학사를 건립하겠다는 이유가 뭘까? 홍지사는 "교육이 부의 대물림, 신분 대물림의 도구가 되고 있어 이런 잘못된 사회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서민도 용꿈 꾸는 사회를 만들겠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경남명학사는 서울서 학교에 다니는 경남학생들을 위해 서울 KTX 수서역 옆에 평당 1400~1500만 원을 호가하는 부지 5가량을 확보, 학생 약 400명을 수용. 재경남명학원을 설립해 이르면 2017~2018년경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홍지사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꾸겠다는 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먹는 급식비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들이 혜택 받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했을까? 홍지사의 말대로 우수학생을 뽑아 출세(?)시키면 출세한 학생이 지역에 내려와 봉사하는 일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지자체가 만든 공립학원출신이 성공한 인사가 지역에 내려와 봉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심지어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도 출세만 하면 서울로 떠난다.

 

이명박전대통령의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사기성 공약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절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학원인 전북 순창군의 옥천인재숙을 잊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인재양성을 명분으로 학교를 두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지자체에서는 강행해 운영하고 있다. 사교육을 근절시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할 지자체 단체장이 말이 좋아 인재양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수의 학생을 희생시켜 소수의 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폭거다.

 

 

 

옥천 인재숙을 계기로 지자체가 유행처럼 도입한 공힉학원이 시민단체와 학부모로부터 몰매를 맞았던 이유다. 이러한 공립학원은 전남 곡성군의 고등학생 아카데미’, 경북 고령군의 영재교육원을 비롯해 전남에서는 고흥의 '인재학숙관'을 비롯해 경남 합천군의 종합교육회관’, 밀양시의 미리벌학습관과 산청군의 우정학사’, 하동군도 하동숙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그런데 서민들의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립학원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서민도 용꿈 꾸는 사회홍준표식 서민사랑 괘변이다. 홍지사가 정말 서민들을 사랑한다면 폐원한 진주의료원부터 복원시켜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골프대회를 열겠다는 게 서민 사랑인가? 홍지사에게 묻고 싶다. 홍지사는 골프라는 스포츠가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믿고 있는가?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소수의 학생에게 특혜를 베풀면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되는가? 홍지사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경남명학사’건립계획을 포기하라. 서민들의 의료혜택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고 서민자녀들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놓고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책 운운할 수 있는가? 홍지사는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을 복원하고 학생들 무상급식 예산부터 지원하라. 재경남명학사는 그 후에 생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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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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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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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일이 있군요
    하여튼 돈키호테같은 위인입니다

    2015.07.10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앞뒤 맞지 않는 정책이네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람 같으니라고..

    2015.07.1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로지 자기 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생각 조차 없는 자입니다. 권력만 쫓는 해바라기입니다.

    2015.07.10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아니라 개천을 좋게 만들어 용이 아닌 월척들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용이 나와도 저변이 확보됩니다.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용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국민이 이해해야 합니다.
    절대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용이 나와도 기득권에 흡수됩니다.

    2015.07.10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경남지역 218638명의 학생들이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밥을 먹게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자에게 공짜밥을 줄 수 없다는 철학(?)에 따라 급식비예산 6425000만원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서 나타난 문제다.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2000, 중학생 515000, 고등학생 622000원을 들여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사진출처 : 환경보건 시민센터, 사진는 기사와 직접관련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 정말 ‘공짜밥’일까? 학교급식법 제 6조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짜밥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처럼 교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겠다는 것이 학교급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중표지사가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위해 무상급식을 포기해도 좋은 교육인가?

 

전국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등교해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아이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한 인스턴트식품으로 나날이 악화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모른 채하고 시작하겠다는 ‘서민 자녀 지원 사업’이란 도대체 어떤 사업일까?

 

홍준표경남지사는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조)’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급식교육을 포기해도 좋은가?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도입한 무상급식이란 어떤 것일까? 대부분의 가정이 외둥이로 자라면서 ‘자녀가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하면서 자라는 게 오늘날 우리 가정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냐오냐‘하며 ’커면 다 철든다‘는 부모의 자애로운(?) 사랑이 식습관까지 버릇없는 아이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편식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피자나 육고기를 좋아해 채소류를 아예 먹지 않는 아이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런 편식을 교정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게 학교급식이다.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

 

이런 목적외에도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국적불명(?)의 수입농산물이며 방부제와 식품첨가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유전자변형식품, 여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아이들의 급식문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할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문제다. 어디 그뿐인가? 100m도 달릴 수 없는 종은 운동장에 1000명이 넘는 다인구 학교에는 학생들이 뛰고 달리며 운동할 공간조차 턱부족이다.

 

엘리트 체육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이 좁은 운동장조차 선수들에게 빼앗기고 여기다 일류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어머니의 절절한 소망이 아이들로 하여금 비만과 당뇨병같은 성인병까지 들게 하는 잔인한 경쟁교육이 난무하고 있는 게 학교다. 홍준표경남지사를 비롯한 공짜밥을 주장하는 어른들 눈에는 아이들의 이 참혹한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들에게 급식지도를 하지 않고 방부제와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본산 수입 식자재를 먹여도 좋은가?

 

학부모는 물론이요, 교육자들이 가장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지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서민교육 지원사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천진난만한 저 천사들 눈망울 앞에 돈 몇푼 아끼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 돈 아껴 하겠다는 서민교육지원이 학교급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관련 글 : 학교급식... 교육인가, 끼니 때우긴가?

              지뢰밭을 걷는 청소년들, 학교급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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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먹는 것은
    차별을 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흔들림 없는 기본 정책이어야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15.03.10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쩝...경남은 무상급식이 아닌...지원대상자에게 월 50만원을 준답니다.
    어이없어요.ㅠ.ㅠ

    2015.03.10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홍준표 지사는 목적을 모르는 멍청한 사람임에 분명하네요
    목적이 다른데 있나봅니다

    2015.03.10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중학교도 의무교육입니다. 박그네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홍준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진주의료도 없애버렸습니다.

    2015.03.10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이 주제로 몇차례 포스팅을 했는데,
    홍준표, 저 인간, 행정가이기 이전에 타고난 정치꾼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지요.
    저런 자를 두번씩이나 선택해준 위대한 경남도민들이 책임져야합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뼈아픈 지 이 참에 여실히 느끼기를 바랍니다.

    2015.03.10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5.03.10 11:29 [ ADDR : EDIT/ DEL : REPLY ]
  7. 또 아이들 밥상 가지고 정치 놀음을 시도하려는군요. 아주 몹쓸 사람이네요. 말씀처럼 식사조차도 교육의 일환일 텐데 안타깝습니다

    2015.03.10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러니 수장은 아무 것도 아니예요.
    지 있는 동안에 뭔가 실적이라도 나타내려 하고요.
    다음엔 원상복귀겠지요. ^.^

    2015.03.10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