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자본이다. 잔인한 자본의 민낯. 자본뿐만 아니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현장실습장으로 내몬 교육자도 예외는 아니다. 꿈에 부풀어 미래를 준비해야할 청소년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으로 참담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인간의 탈을 쓴 자본. 교육이라는 탈을 쓴 현장실습이 자본의 폭력에 의해 또 한 명의 순진한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5127일 분당에 있는 유명 외식업체에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마친 경기 군포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던 김 아무개군은 졸업과 함께 이 업체에 취업해 일하다. 다음해인 201655일 세상을 떠났다. ‘김 군은 현장실습 기간은 물론, 죽는 날까지 장시간 노동과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입사 후 4개월 만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체중이 10kg이나 떨어질 정도로 심신의 고통이 심했다. 회사와 경찰은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을 외면하고,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 꽃다운 꿈을 미처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제도는 3학년 2학기가 되면 교육과정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이다. 196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배우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학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습환경이 산업체 환경을 따라 갈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말로는 거창하게 포장되었지만 경제개발이 국가적인 과제였단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장실습이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환경이 충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국가에서 학생들의 인권이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실습생은 학생인가 노동자인가?

말로는 실습생이지만 실습현장에서 학생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다. 3학년 2학기가 되어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6개 학기 중에서 한 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납금을 내고 있어 신분은 학생이지만 실습기간동안 학생들은 실제 제품생산 과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다. 일은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하면서 저임금, 단순 노동력 수급 장치로 변질되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현장실습에 나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한학기 내내 실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명분은 거창하게 자신이 선택할 진로를 간접체험하며 전문성을 기른다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도 사업장에서의 업무태도 등이 후배들의 취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일손이 부족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습생이라는 명분으로 값싼 노동자(?)를 구할 수 있고 잔꾀를 부리지 않는 순진한 학생들을 싫어할 리 없다. 사업체는 주기적으로 공급되고 다시 배출되는 싼 노동력을 활용해 좋지만 실습생들은 법의 보호는 물론, 노동조합의 보호까지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과 장시간 노동으로 내 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1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고(현재까지 뇌사상태), 201212월 한라건설 해상 크레인작업선 전복 사망사고, 20141CJ제일제당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 20142월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금영ETS) 야간작업 중 공장지붕 붕괴 사망사고.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실습현장의 사고 소식이다. 실습생의 반인권적 노동착취와 고위험군에 내몰린 실습생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지난 55일 세상을 떠난 외식업체 김 아무개군의 사례에서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대안은 없는가? 현장실습이 제대로 되려면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기업체가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실습현장은 학교의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일뿐 교육적인 기능은커녕 법의 보호도,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과 장시간 노동에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

실습생은 중소기업의 일손부족을 보충해주는 소모품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6개월간의 실습기간이 과연 필요하기나 할까? 무방비상태에 내몰린 실습생들을 보호하고 교육적인 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투성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폐지하고 교육실습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담는 법령인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법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위기에 내몰린 학생들의 고통을 강건너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인가?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현장실습의 이면에 이런 고통이 숨어 있었군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을 도구로 삼아
    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네요.
    자신은 좋은지 한 번만 돌아봐도 답이
    금세 나올 텐데도 말입니다..ㅠㅠ

    2016.09.07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다알고 있는 얘긴데 쉬쉬하면서 입 다물고 지내다 사고ㅛ를 낸 게지요. 학생들이라는 이유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2016.09.07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때부터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배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반은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져 힘들게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죠.
    사람은 이런 착취를 통해 마음을 다치고, 몸도 다칩니다. 정말, 우리 교육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016.09.07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실을 가르치지지 않고 순종하도록 가만 있으라는 자본의 논리만 가르쳐 세상에 나와 희생자가 되는게지요. 착하기만 한 학생들이...

      2016.09.07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일을 하라고 뽑은게 국회의원들인데..
    요즘 말 그대로 국해(國害) 의원들입니다

    잘못된 법은 즉시 수정하고 새로 만들던지 해야 합니다

    2016.09.0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간접 살인이지요. 문제가 생기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마치 그것이 개인의 죄인것처럼...

      2016.09.07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건 공화국, 사고 공화국, 비리 공화국, 노동착취 공화국...
    ㅜㅜ

    2016.09.07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러나라에서 착가기만, 순종하기만 시키면 시키는대로만하는.... 그런 노동력을 길러내고 있는게 학교입니다.

      2016.09.07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망각한 채 그저 하나의 소모품 내지 도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마땅히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부처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16.09.07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모품 맞습니다. 사람이 아닌 개돼지들.... 권력과 저본의 본질을 모르면 늘 희생자가 되지요.

      2016.09.07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도 공고를 졸업하고 현장실습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이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편한 하루 되십시오~~!!

    2016.09.08 05: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부산외대 리조트 참사 이전에도 현장실습학생 실습 중 지붕붕괴로 숨져...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 또 일어났다. 공부를 하기 위해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할 고교생이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또 한명의 고교생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고가 있어난 것이다.

 

지난 10일, 밤 10시 19분쯤 울산의 북구 농소동 금영 ETS 공장에서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기간에 야간근무를 하다 공장지붕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는 비통한 소식이다.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19) 학생은 10일 오후 10시 19분께 북구 농소동 모듈화산업단지 내 자동차협력업체 금영ETS 공장 안에서 일하다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고가 난 것이다.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울산 북구 농소동 금영ETS 공장 금영ETS 공장 >

 

현장 실습생은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7조에 따르면 '현장실습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고 갑은 야간(22:00~06:00) 및 휴일에 을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습생은 밤 10시 일하다 사망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김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친구 3명과 함께 이 업체에서 자동차 부품을 자동화 설비로 나르고 교체하는 일을 해왔다. 다른 친구들은 졸업을 하는 이번 달에는 모두 일을 그만뒀지만, 김 군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고 싶다"며 사고 당일 야근만 마치고 이틀 뒤 졸업식을 하고 다시 출근할 계획이었지만 변을 당한 것이다.

 

실습생의 사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12월 17일 기아자동자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 실습생의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건 발생 이래 2012년 교과부,・고용부,・중기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했으나 2012년 12월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 작업선 전복사고로 전남 순천의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따지고 보면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다. 기업체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초과노동, 심야노동, 유해 작업 등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동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일선학교는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은 외면한 채 교육이란 이름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학생들을 무방비로 방치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해마다 위법적 현장 실습이 계속되고, 현장실습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과 대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교육부는 취업률을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면서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하여금 질 높은 취업보다는 무분별하게 취업률 높이기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 기업체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초과노동, 심야노동, 유해 작업 등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동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일선학교는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은 외면한 채 교육이란 이름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학생들을 무방비로 방치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정부가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안을 발표하고, 현장실습 핸드북을 배부하고 표준협약서 내에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 조항만 넣었다고 해서 산업안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협약서 위반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학교의 학생노동인권교육과 산업체의 노동관계법 교육(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고를 의무화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하게 취업률 높이기 경쟁만 유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고졸 취업환경 개선 및 산업안전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실습은 실업계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착취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특성화고 취업률 시도교육청 평가제는 폐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현장 실습은 희망자에 한하여 수업일수 2/3가 지난 시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학습권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창업동아리 활동이나 산업체 견학,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죽어가는 학생들의 실습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구매하러 가기-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무리한 실습강요로 꽃다운 젊은 학생을 잃었군요.
    현실이 비참하네요. 좋은 날 되세요.^^

    2014.02.19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찌 이리 안타까운 일이 끊이질 않는걸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2014.02.19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3.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이
    선하게 느껴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2014.02.19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동착취이거나 인권유린의 또 다른 이름일 때가 많지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2014.02.19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착취군요^^

    2014.02.1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실습이라는 단어를 또 뒤틀어 버렸네요..요즘은 가슴 아픈 일이 정말 많습니다..

    2014.02.19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4.02.19 11:18 [ ADDR : EDIT/ DEL : REPLY ]
  8. 안타까운 일이 끊이질 않는 듯 하여 참 씁쓸하네요.

    2014.02.19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ㅇㅇ

    당장 교생부터 금지시켜야 겠구만..
    이거야 말로 노동착취 아닌가?

    2014.02.19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현장학습에 따른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문제점만큼은
    비교적 잘 지적해 주셨네요.
    말이 현장실습이지 따지고 보면 실습이라는 이름하의 하나의 노동착취와도 같지요.
    저임금과 초과노동, 잔업등을 통하여 유해한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현장실습의 현주소입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처음에는 현장 학습에 참가하여 달콤한 몇푼에 현혹되어 열심히 일하지만
    막상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또래들이 그립고 사회가 생각나서 어느 새 하나둘씩 그 기업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리하여 정작 갈 곳이 없어지면 사회의 문제아로 떠돌기도 하지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2.19 12:4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른들 탐욕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2014.02.19 18:2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정말 화가 치미네요.
    어른들 탓에 어린 새싹들이 스러지는 것이..

    2014.02.19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호텔도 크게 다르진 않을 듯 싶네요. 업무의 강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착취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인 듯 합니다.
    행정지도도 좋지만 사업주들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할 듯..

    2014.02.19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아이들이 처음으로 노동에 대해 접하는게 아르바이트나 저런식의 취업활동인데
    저기서부터 착취당하는 구조에 방관에... 처음부터 세상은 원래 이렇다는 이야기들뿐에
    참 답답하고 황당한 현실이죠 최저시급도 받지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던데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고용노동부 워크넷만 봐도 최저임금보다 못하게 근로조건을 내거는회사들 천지인데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4.02.21 0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김00 어머니세요?”

 

“맞습니다만....?”

 

“김00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는데요?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회사에 오기 전에 책가방을 매고 먼저 갔는데요!”

 

“분명히 학교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갈 데가 있는지요?”

 

담임선생님에게서 온 전화다. 이럴 경우, 눈앞이 캄캄하다고 해야 하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여니 때처럼 밤늦게 그 시간이 돼서야 돌아 온 아들....

눈물로 달래고 통사정하다시피 했지만 이미 학교를 무단조퇴하고 게임방으로 전전하고 다닌 지 오래다. 살기 바빠 좀 더 챙기지 못한 후회와 아픔이 밀물처럼 다가왔다.

 

‘학교에만 가면...’하고 안심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 아들한테 이런 일이....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창원시 소재 태봉고등학교의 이모저모>

 

학교란 부모에게 꿈이요, 희망이다. 학교만 보내놓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믿는게 우리네 부모들의 정서다. 입버릇처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며 공부 잘하는 게 소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자식에게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같이 믿고 있던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이냐... 담임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고 아이가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때가 늦었다.

 

텔레비전에서 학교폭력이며 왕따 얘기가 나올 때도 걱정은 됐지만 설마하고 지냈다. 부적응학생 얘기며 소외 같은 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게임방이며 만화방을 전전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나, 어느 날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버티기라도 하는 날이면 부모로서 어찌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는가?

 

학교에 가 있어야 할 아이가 방안에 틀어박혀 컴퓨터 앞에서 앉아 게임에 빠져 있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는 자식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강심장인 부모라도 견뎌내기란 쉽지 않다. 가난하지만 화목하던 가정이 일시에 전쟁을 만난 듯 살얼음판이다.

 

                                                        <이미지 출처 : 여성신문>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자신을 한탄하고 자식을 나무란다. 자식이 이렇게 된 이유를 부모가 좀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자식이 친구를 잘못만나 당하는 일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다.

 

지금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공부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 그런것은 모든 학생들이 적응하고 견딜만 한가? 너도 열심히만 하면 전교에서 일등도 하고 SKY에도 갈 수 있을까? 물론 노력하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국영수로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서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화가도 소질을 계발하고 인정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문제아가 되고 낙인찍힌 아이는 방황과 탈선의 길을 걷는다. 학교가 학생의 가능성을 짓밟고 문제아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부모들은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잘잘못을 자식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물론 학교도 마찬가지다.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 보다 못한 부모가 찾는 길은 대안학교다.

 

이웃집 00는 대안학교에 다니고부터 맘을 잡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데... 결국 수소문해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가 대안학교다. 그런데 대안학교가 뭘하는 학굔지도 모르는 또 다시 고민에 빠진다. 대안학교는 문제아가 다니는 학교라던데... 공납금이 연간 1천만원이 넘는 학교도 있다던데... 학력을 인정받지도 못한다던데.. 차라리 검정고시나 쳐서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실제로 대안학교란 등록금에서부터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등등 천차만별이다. 공립대안학교가 있는가 하면 사립대안학교도 있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놓은 대안학교가 있는가 하면 일류대학을 목표로 귀족학교로 변신한 화려한(?) 대안학교도 있다.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행운이다. 안내자가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 더구나 교육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금쪽같은 자식을 아무곳에나 맡길 수도 없다.  내 아이에 맞는 대안학교란 어떤 곳이 좋을까?   

 

대안학교란 어떤 학교인가?

 

대안 학교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에 근거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은 각종학교 중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상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설립근거를 두고 있다.

 

 

 

대안학교는 1997년 간디학교가 문을 연 뒤 2012년 현재 초․중등 비인가 대안학교가 130여개가 넘었으며, 인가받은 중등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34개(중학교 10, 고등학교 24)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4곳 밖에 없다(경기대명고, 태봉고, 전북동화중, 한울고등학교). 올해 전남 강진 청람중학교가, 2014년에는 대전과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울산, 전북에서도 준비 중이다.

 

전국 185개 학교에서 교원 1650명, 학생 8,526명이 공부하고 있는 게 대안학교다. 교육 목적별로 보면, 일반 대안교육이 74개, 부적응 학생 교육이 58개, 종교․선교 교육이 30개,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이 8개, 교포 자녀 등 국제교육이 6개 학교가 있다.

 

... 내일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궁금하시다고요?(하)로 이어지겠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학교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3.06.2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연두빛나무

    대안학교도 일반학교처럼 많은 종류가 있네요.
    그저 대안학교면 다 똑같은줄 알았는데요.
    대안학교 설립목적에 따라 좋은 길을 갈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2013.06.29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이와 아내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2013.06.29 09:54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렇군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요.. 선생님!!

    2013.06.29 09:59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번에 산청 간디학교에서 시국선언을 했더군요. 대안학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지 ^^

    2013.06.29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2013.06.29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교육부터 바로서야 사회를 바꾸어 나갈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3.06.29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 나중에 집에서 가르치고 싶어요;; 특히 중학교는;;;;;;으~~~

    2013.06.29 1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립대안학교도 여기저기 생길 수 있겠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태봉고 소개를 보니 이상적인 학교 운영 방향으로 느껴집니다.
    교과보다 비교과 부담이 커서.... 학급당 아이 수가 쬐~끔만 더 줄었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의 진로는 한가지!!! 반드시 대학은 가야돼!!!' 라는 요구가 세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사람만 됐으면 원이 없겠어요 하던 부모가....
    아이가 자리를 잡을 듯 하면 공부 좀 쎄게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하는세상인지라....
    애써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쩝

    2013.06.29 20: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모두사랑

    대안학교도 다 같은 곳이 아니더군요. 대안학교를 가장한 귀족학교도 많아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른 특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013.06.29 21:37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구름꽃

    기자는 제대로 알고 기사를 올려라~~ 오늘 시국선언을 한 간디대안 학교는 불량학생이 입학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올려라~~

    2013.06.30 23:29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12.27 06:3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살인적인 실업계학교 현장실습


전남 ○실업고 3학년 김○○ 학생이 지난 17일(토) 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을 마치고 기숙사 앞에서 쓰러져 뇌출혈(지주막하) 수술을 하였으나 아직 의식 불명 상태다. 

학생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왜 공장에 가지?’

이런 기사를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학생이 교실에 있어야 할텐데 공장에...? 그것도 평일 근무는 물론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까지 투입돼 주당 최대 5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전남광주의 모실업고학생의 기막힌 사연이다. 김군은 지난 8월 말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모 대학 자동차학과에 합격해 자동차디자인을 공부할 계획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경험을 쌓기 위해 현장실습에 나갔다가 이와 같은 변을 당한 것이다.

                              < 모든 사진들은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계고의 현장실습 제도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해야 했던 제도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참여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됐다.

정신적, 물리적, 성폭력에 노출된 현장실습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동착취현장은 차마 학생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이다.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이 받는 정신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성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실업계 학생의 의식조사에서 단 5%의 학생만이 훗날 자신이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니 이런 학생에게 현장실습이란 자본이 필요한 저임금노동생산을 위한 희생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근로기준법 제69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법률에 규정된 근무 시간보다 무려 최대 18시간이나 더 가혹한 노동을 현장실습생인 김○○ 학생에게 시킨 것이다. 이는 성인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강도 노동착취에 다름 아니다.

노동착취의 희생물이 된 현장실습 - 교과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의 합작품?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효율과 경쟁의 실적주의 취업정책으로 전문계고를 몰아세우고 있다. 목표 취업률에 미달하는 특성화고는 통폐합이나 일반고로 전환한다며 협박하여 학교현장에서는 어쩔 수없이 현장 실습과 취업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계고 학생들은 이러한 강요에 따라 아무런 준비 없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교과부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한통속이 되어 어린 학생들을 노동착취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장실습생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교과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 학생, 알바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 교육’을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실시해야한다. 이와 함께 기아자동차와 고용노동부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노동자와 학생에게까지도 희생을 강요하는 후진적 노동 구조를 벗어나, 노동자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근무체계를 도입해야한다.

‘노동인권 교육, 산업안전 교육’ 없는 현장실습 중단해야...


취업규정과 노동인권 보호 등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장치 없는 현장실습제도는 제 2,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취업률 높이기 위한 학교로서는 현장실습 기회를 한 사람이라도 더 내보내야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계산이 맞아 희생물이 되는 현장실습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기아자동차, 교과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의 각성과 즉각적인 대처방안 마련만이 제 2, 제 3의 피해를 막는 길이다. 피해 학생의 빠른 쾌유를 빈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5316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글로피스

    현장실습이 실업계 고교로서는 꼭 필요한 요소 이지만
    노동력의 착취로 변질 악용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2011.12.27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장실습 나온 학생들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착취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저 소식을 듣고 누가 실업계 고교로 진학을 할 것이며
    이런 관행이 아직도 계속된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2011.12.27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이 현장실습, 체험학습이지...
    실제로 아이들에게 고통만을 가하는 여러가지가 많지요...
    이러한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2011.12.27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말이 안나오네요..
    이러고도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지....

    2011.12.2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실업계고등학교..이런면도 있나 보네요.
    씁쓸합니다.

    잘 보고가요

    2011.12.27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들에게 저렇게 노동 착취를 하다니.
    참 안된 일이 아닐수가 없어요
    아직 꽃도 안피운 아이가 쓰러져서 의식 불명이라니..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2011.12.27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12.27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8. 최처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실습 운운하며 노동착취를 하는건 엄연한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맙소사! 지금 시대가 어떤세상인데!@!!

    2011.12.27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현장실습생의 인권사각적인 근로환경도 문젭니다만, 총체적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재조명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어느나라 얘길까요. 근로기준법 69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밖에는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 연월차?
    육아휴직? 이런게 지켜진다고 믿거나 실제 혜택 보는 사람들도 공무원 밖에는 없을겁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다 대기업에서만 일한다고 믿고있는 사람들... 그러니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도, 계도, 감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데...

    2011.12.27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당연합니다. 현장실습 중단해야 합니다. 노동 착취로 이런 노동 착취가 없습니다

    2011.12.27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린 학생들의 현장 실습이 어찌 노동착취가
    될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ㅜㅜ

    2011.12.27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현장실습이란 허울좋은 말로 이게 뭔가요

    2011.12.27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몇년 전에도 현장실습 때 사망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전혀 개선이 안 되었네요..

    2011.12.2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고교시절..직접 경험해본 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100% 노동착취입니다..
    하물며 업체에서 일 잘하는애들 보내주라고 교사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월 8만원 받고...일명...뺑이친 생각하면....ㅜ

    2011.12.27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너무 기막힌 사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산직을 기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의 보람, 생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실습기회가 되어야 할 실습장이 노동력 착취장이라니..

    2011.12.27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공짜정도에 해당하는 돈으로
    어린인력을 맘대로 착취하다니,한국아이들이 커야 나라가 크는데
    아이들이 상처가 많아 큰일입니다.

    2011.12.27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밀댓글입니다

    2011.12.27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18. 휴심정

    야근이라는게 끔찍한겁니다..그런 막노동비슷한일을 늦게까지..
    한국노동환경...잔혹합니다...
    그런데 tv에는 화려하게 광고해대죠...비싼연예인써가며..
    독일이나 다른데는 안그런데..중국하고 한국하고는..잔인합니다...

    2011.12.27 22:59 [ ADDR : EDIT/ DEL : REPLY ]
  19. ㅎㅎㅎ 저도 공고를 나와서 3학년 1년 동안은 공장에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2+1제도 라는 것이었죠. 2년은 학교에서 1년은 현장실습..이었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50%정도의 임금을 받고 비슷한 정도의 노동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닌 회사는 야근을 시키거나 하지 않았네요.. (생각해보니 그 때가 imf 막 닥쳤던 때라 일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저에게는 공장경험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 기회였습니다.ㅋ

    2011.12.28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파 가득하였던 나무들도부한엽소 하 빨갛 들다가

    2012.05.05 08:1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