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 해당되는 글 33건

  1. 2018.11.12 문재인의 경제정책에는 성장은 있어도 ‘분배’는 없다 (2)
  2. 2018.07.06 국회의원 나리들... 하늘이 부끄럽지 않은가? (7)
  3. 2018.03.28 착각 마,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야! (12)
  4. 2018.02.23 관념적인 지식은 행복을 보장할까? (5)
  5. 2018.01.17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4)
  6. 2017.03.05 박근혜만 물러나면 세상이 바뀔까? (3)
  7. 2017.02.13 못된 짓 골라가며 하던 사람이 좋은 일하면... (14)
  8. 2017.01.26 사람들은 왜 이재명시장의 강연에 열광 하는가? (12)
  9. 2016.09.19 주권자들은 왜 독재권력의 노예가 되는가? (12)
  10. 2016.08.24 박근혜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인 이유 (10)
  11. 2016.07.20 선생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10)
  12. 2016.07.14 멘붕시대, 대한민국호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8)
  13. 2016.07.11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10)
  14. 2016.07.07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우리는 왜 못하지...? (10)
  15. 2016.04.27 훌륭한 사람, 공부만 잘하면 되는가? (9)
  16. 2016.04.19 다시 4. 19를 맞으며... (10)
  17. 2016.04.13 투표권 잘못 행사해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15)
  18. 2016.04.12 실종된 헌법을 찾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8)
  19. 2016.03.27 잔인한 자녀 폭행... 그들만의 잘못일까? (8)
  20. 2016.03.07 헌법대로 하라! ‘손바닥 헌법책’이 불티나는 이유 (12)
  21. 2016.01.28 위선과 기만... 화려한 옷으로 가릴 수 있을까? (22)
  22. 2016.01.21 피아(彼我)를 구별 못하는 세상에 살다보면... (8)
  23. 2016.01.17 반인륜적인 등급과 서열매김, 양극화, 언제까지.... (9)
  24. 2016.01.15 노동자 임금삭감, 쉬운 해고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14)
  25. 2015.12.15 청년실업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을까? (20)
  26. 2015.11.27 보수교육, 혁신교육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20)
  27. 2015.11.16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 (15)
  28. 2015.11.15 수능끝난 고 3학생 대책 세워야 (12)
  29. 2015.10.30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나는 왜 가난할까? (15)
  30. 2015.10.27 역대 대통령 중 누가 거짓말 가장 많이 했을까?(하) (16)
정치/정치2018.11.12 06:30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해 오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었다.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됐다. 홍후보자는 소득주도 성장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양극화도 해소하고 소득 보전이 성장 기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지향점은 분명히 분배우선 정책이다. 그런데 왜 분배라는 단어를 빼고 성장을 넣었을까? 성장 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의 정책기조를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재벌부터 키우느냐, 아니면 서민경제부터 살리는가에 따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인지 분배우선경제정책지로 갈라진다. ‘성장은 재벌부터, ‘분배는 서민부터 살리자는 경제정책이다.

보수나 기득권 세력들은 성장이 먼저라고 하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분배가 우선이라고 한다. 성장이 먼저라는 정책은 이미 박정희의 재벌 키우기 선성장 정책으로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것이 이미 검증된지 오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 기득권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일까?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인가? 기득권세력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진보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자유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당연히 성장을... 분배 먼저라는 진보적인 세력들은 당연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고 있다. 부자들은 재벌천국인 지금이 좋다고 한다. 이에 반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기 바빠 아등바등하는 서민들은 하루 빨리 평등세상, 분배우선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

보수의 아이콘은 자유’, ‘경쟁’, ‘효율’, ‘성장’...이다. 이에 반해 진보는 평등’, ‘분배’, ‘혁신’, ‘형평성’...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을 보면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성장이란 분명이 재벌 키우기 정책인데, ‘소득주도라는 묘한 신조어를 만들어 분배를 지웠다. ‘소득주도성장’...? 자유와 평등을 동일가치로 함께 가자? 말은 틀린 망이 아니다. 성장도 우선하고 분배도 우선하고...? 가능한 일일까? 재벌과 노동자들을 다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재벌의 눈치를 봐 가며 서민들을 먼저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가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9%로 주요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 양극화가 큰 나라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니계수에 잡히지 않은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의 10%인데 반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24조원으로 평가된다. 지난 한해만 자산 87960억원 늘어났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게 사회적 공감대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현실을 개선해보겠다고 꺼낸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에게 1년 반동안 당신네들 소득주도가 성장인가 분배인가 색깔을 가려라는 시비에 시달리다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일찍 감을 잡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도 재벌을 키우기도 아닌 양다리 걸치기 정치다.


<사진 출처 : YTN>

문재인정부가 서민을 살리겠다고 했다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분배우선정책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 서민도 살리고 재벌도 키우는 정책은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경제를 살리겠다면 경제정의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의 재벌방치개혁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에 발목 잡혀 양쪽 눈치를 보다 이도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래도 순진한 국민들은 수없이 속아 온 공약에 또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다. 내용보다 형식에 실질보다 공론에 목을 매는 문재인정부는 순진한 국민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 줄 것인가?

문재인정부는 경제뿐 아니다. 교육을 살리겠다면 교육개혁에 그 어떤 단체보다 앞장섰던 전교조를 개혁의 동반세력으로 보지 않고 법외노조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사립학교법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 하나만은 민족의 소원을 풀고 있다고 온 나라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재벌 회장들을 줄줄이 달고 다니는걸 보면 통일조차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 노동시간 줄였다고 생색내더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전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돌려놓겠단다. '소득주도 성장'... 과연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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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7.06 06:30


점입가경이라더니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얼마 전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충격에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국회 특활비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인지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날강도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이 존재가치를 잃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범법자가 됐으니 그들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대통령이 그것도 한사람도 아닌 두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됐으면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해체를 하든지 쥐구멍이라도 모자랄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정당이름 달랑 하나 바꾸고 엎드려 절 한번 했다고 용서받았다는 그 뻔뻔함에 진저리를 치고 있던 차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그가 저지른 경천동지할 짓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무지몽매함과 후안무치에 몸서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청년들은 35, 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절규하고 있는데 국민이 낸 혈세로 1g18만원. 900g짜리가 16000만원을 호가 하는 송로버섯 외에도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으로 차려진 오찬을 즐기며 한 벌당 최저가 150만원이나 하는 옷을 3년간 133벌을 입고 패션 쇼하듯 해외 나들이(?)를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한다는 대통령을 보면서 차라리 이민이라도 가고 싶었다.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판결은 차라리 천벌이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얼굴을 들고 사는 뻔뻔함에 구역질을 참고 견디며 지지내고 있는 국민들 앞에 나타난 양승태 대법원장의 모습은 민주주의 기둥을 뒤흔든 재판거래 소식이며 국회의원 특활비 갈취사건은 이제 분노할 기력조차 잃고 말았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은 언재부터 이 정도로 얼굴 두꺼운 철면피들이었나?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날강도 같은 짓인가 분별조차 못하고 살고 있는 좀비들이었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다.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장단 맞추고 10월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현장을 보고 북괴군의 침투라며 국민을 속이지 않았는가?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고 그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고가의 카메라에 담아 시청자 속여먹기 특종(?)을 내기 바빴지 않은가? 일류대학을 나와 스펙으로 중무장한 이 나라 지식인들, 학자들, 유명인사들 당신네들은 그 잘난 필력으로 요설을 뱉어내기 바쁘지 않았는가? 영혼을 팔아먹은 이 땅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권리행사를 하라고 준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한 이 땅의 정치인들. 국회의원 나리들.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 온 그 뻔뻔함에 또 한 번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비정규직이 밤낮없이 일해도 한 달에 받는 월급은 겨우 150만원 안팎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이 넘는 연봉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이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회 후원금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39846만원), 차량 기름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35만원...등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연간 무려 6억원이 지원된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예비군 훈련면제,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모자라 퇴임 후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원의 연금에 200가지나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참여연대가 지난 420112013년까지 240억 원에 달하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쥐꼬리만한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여야의원 할 것 없이 직책에 관계없이 공모제가 되어 세금 도둑질을 한 이들의 뻔뻔함에 욕조차 나오지 않는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희태라는 사람은 3년간 43번의 해외출장을, 박지원은 71, 00는 사람은 2011년 한 해 동안 무려 187회에 걸쳐 12억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영수증 없이 지불된 돈이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금을 낸 주권자들은 알 턱이 없다.

이들은 201187억원, 201276억원, 2013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의정지원에 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에 2227억원, 의회외교에 56억원, 예비금에 611억원을 사용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무슨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매월 6천만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 등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는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다. 국회의원 나리들이여, 법조인들이여, 정치인들이여... 당신네들은 등록금을 벌겠다며 아버지를 따라 건설현장에 따라 갔다가 화재로 참사를 당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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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3.28 06:28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발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말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전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열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변동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混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헌법 제 128~130)를 몰라서 그럴리는 없을텐데,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종북이니 좌파라는 소리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니 그렇다 치고 자기당의 뿌리를 스스로 독재라고 자인하면서 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몰아치는 근거는 무엇인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왜 독재며 헌법개정 쇼인가?

헌법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 제 1조에 명시하고 있듯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헌법 제 10)하기 위해서다.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 행복하기 위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두고 있는 것이다.(헌법 2장 제 10~ 39) 이를 위해 국회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고 감사원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게 아닌가? 나라의 주인이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 법을 만들고 재판도 해 주고 시비도 가려주기 위해 헌법이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들 좋으라고 헌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주권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그들은 국민의 권리신장이나 복리증진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권력구조개편이 핵심이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아래에서 국무총리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한다는 정도만 합의한 바 있다. 3당은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으로 하고, 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권을 삭제해 행정권은 총리가 통할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합의해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내각책임제로 가겠다는 것이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 정치인들... 홍준표를 비롯한 야당은 개헌이든 적폐청산 따위는 관심이 없다. 오직 빼앗긴 권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할 말 안할 말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개헌이 국민의 복지나 주권신장을 위한다는 정치철학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글만 읽을 줄 아는 국민이라면 현행헌법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중 어떤 헌법이 더 좋은지 분별 못할리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우리국민들도 그 정도 판단력이 없는 국민들이 아니다.

<사진출처 : YTN>

야당이 사회주의헌법이라고 공격하는 토지공개념만해도 그렇다. 조국수석이 설명했듯이 토지공개념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헌법 제 122조의 조항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수정한 조항을 두고 하는 말이다. 땅부자들인 그들이 가만 있을리 없다. 그들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1192항에는 상생을 추가한 조항도 배가 아프다. 야당은 우리사회가 토지투기로 인한 불평등이며 대기업의 자본집중으로 나타나는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억지부리기도 정도 문제지... 이제 야당은 없는 말도 만들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1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혹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알고 하는 소린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문재인대통령이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 하고 있다. 개헌안 부칙 제 3조에는 개정 헌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을 다 읽어보고 하는 소린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청년들이 34포도 모자라 N포사회,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미투운동이 나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대통령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 구치소에 있는데 오늘의 이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그들 아닌가? 이 모든 현실은 그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만든 세상 아닌가? 촛불은 박근혜만 탄핵한게 아니다.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국민들이 내린 심판이다. 억지 부린다고 그들이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가? 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거든 헌법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공부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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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2.23 06:30


코끼리는 기둥이다. 아니다 코끼리는 벽이다. 둘 다 틀렸다, 코끼리는 밧줄이다.’ 이 이야기는 불교 <열반경>에 나오는 맹인모상(盲人模象: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에 나오는 대사들이다. 보지 못하는 이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자 자기가 본 것이 진실이라 주장하며 싸울 때, 왕이 쯧쯧거리면서 자기가 본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우매함을 꾸짖는 교훈적인 내용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knowledge is power’ 1920년 프랜시스 베이컨이 쓴 <신기관>이라는 과학 선언문에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많이 알기 위해 태어나면서 배운다. 무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배움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눈이나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되는 것, 책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경험을 통해 혹은 부모나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 이렇게 안다는 것은 보고, 듣고 의도적으로 배워서 깨달은 지식들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우쳐 알게 된다. 선각자들은 안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자의 제자 자로는 선생님인 공자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공자는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사람들은 알기 위해 부단하게 많은 노력을 한다.

이 세상 부모들은 내 아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게 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쏟는다. 유아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그리고 초등, 중등, 혹은 대학에서 그것도 모자라 해외 유학을 보내 더 많이, 더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한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지...?’라고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똑같은 대답을 한다. 부모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다.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독일관념철학의 기초를 놓은 프로이센의 철학자다. 그가 쓴 책 중에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순수이성 비판은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오죽했으면 칸트 스타일이라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였을까?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글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누군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사 됐을까. 철학은 그래서 어렵고 고상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게 정상처럼 보이는 것일까?

다시 얘기를 시작하자. 공부는 왜 하는가? 왜 알려고 하는가? 내가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은 모두 오류 없는 진실일까?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베이컨과 같은 철학자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지만 모르는 것 보다 낫기 위해 배워야 하는가? 칸트의 무슨 비판을 평생 동안 연구해서 달달 외웠다고 치자. 그런 비판을 알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칸트 연구로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면 대학에서 철학교수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 브런치>

관념적인 지식은 행복을 보장할까? 철학을 배우고 과학과 수학을 공부하고 정치니 경제며 법과 사회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이 알기 위해서..? 남보다 더 똑똑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자.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배우는 지식으로 살아가는데 더 행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부모나 학생들의 말을 대부분 틀린 말이다

배움의 목적은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났으니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 언어라는 문자와 대화의 수단인 말을 익혀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취업 위해 배우고, 그래서 직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얻은 직업이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살아가기 위한...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주객전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

아는 것도,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배우는 것도, 직장을 얻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결혼을 하고, 돈을 벌고, 종교를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는 국민행복이었지만 청년들은 왜 헬조선을 말하고, ·장년과 노년층들은 왜 디스토피아를 외치고 있을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기 삶을 저당 잡혀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더 많이 알면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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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1.17 06:33


219,799,000! 무슨 수치일까요? 박근혜전대통령이 2016년에 받은 연봉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달에 18,316,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17,668,000원정도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도 급여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200,000는 따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5년간 동결됐지만 대통령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해마다 연금으로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는 100분의 70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37961920원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평균 11496820원을 받는 셈입니다. 물론 이 연봉에는 일반수당 월 646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등 총 77568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348610원을 받는 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을 합해 받는 의정활동비가 연간 92518690, 월평균 7709870원 정도입니다. 그밖에도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 5급 상당 비서관 2,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어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주인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생계가 어려워 힘겹게 사는데 나라 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꾼은 이렇게 호의호식 하고 사는게 정상일까요? 양심이 있는 지도자라면 주권자가 힘겹게 살면 함께 나누며 사는게 정상이 아닐까요? 노동자들은 임금을 얼마나 받을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소득 분석을 보면, 노동자들이 받는 월평균 소득 329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속하는 51.8%에 속하는 일자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정도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들은 행복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1963만명 가운데 비정규직 규모는 644만명(32.8%)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는 다르게 한국노동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44.5%874만 명이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천명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2015년 이래 12%대를 육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박봉을 쪼개 낸 세금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특혜를 받고 살아도 좋을까요?

대졸 이상 실업자가 분기별 집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서고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도 처음으로 3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분기 전체 실업자는 1167000명으로 나타니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43000(46.5%)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지절 내 건 공약이 청년실업자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답답하게도 노동의 종말이니 혹은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은 35포도 모자라 N포 사회니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이런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은 한달에 17,668,000, 직급보조비는 3,200,000, 국회의원들은 137961920, 수당까지 합하면 한해 2348610원을 받는게 옳은 일일까요?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헌법이니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주권자가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일꾼은 호의호식하고 주인은 가난에 찌들려 사는게 정상일까요? 행복추구권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입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학자금을 갚지 못해 빚쟁이로 살아가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사적인 치부를 하고 연간 옷값만 19950만원,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다 분노한 국민들에게 쫓겨나 감옥에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은 새로 뽑아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곳곳에 적폐 세력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법전에만 있는 나라는 주인은 노예입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사람대접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는 6·13선거에서 적폐세력을 제거해 주권자들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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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05 07:51


3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이에 맞서 나타난 박사모나 친박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태극기 집회니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집회라고 한다. 이 두 집회의 요구는 극과 극이다. 탄기국은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친박이라는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사람들, 혹은 박정희의 친재벌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이기주의,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들... 보수라는 이름의 관변단체들... 찌라시언론과 박근혜 덕분에 금수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두 집회가 각각 요구하는 게 뭘까? 먼저 촛불집회는 최순실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최순실과 가짜대통령 박근혜 퇴진”“박근혜 구속이 그들의 구호다. 언론의 보도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정격유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나자 촛불은 전경련해체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요구는 무엇일까? 탄기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들 한다. 김진태, 김평우, 윤상원을 비롯한 친박 사람들과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우리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이라는 보도가 말해 주듯 그들이 박근혜를 지켜야 할 이유나 판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며 국회탄핵부터 잘못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를 두둔하고 자신이 애국자라고 한다. 이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인가? 집회에 착석한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막말까지 불사하고 어떤이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



찌라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가관이다. 촛불집회와 탄기국집회를 집회참가자 숫자로 정당성유무를 가리겠다는 자세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주권자가 노예가 되고 정경유착으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촛불에 참여한 사람의 머리수로 정당성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찌라시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탄국국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둔하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탄기국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격유착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세상을 바라는 것일까? 일본의 식민지시대도 모자라 미국의 식민지를 원하는 것일까? 박정희가 만든 유신의 시대로 회귀 하겠다는 것인가? 불법시민단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종북딱지를붙이던 사람들이 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조차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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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13 06:58


일흔번의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 성서에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남을 못살게 굴던 정말 사악한 사람이 거짓 사과 한번으로 선한 사람이 됐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같은 성경에 의심받지 않으려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구도 있으니 성서의 일점일획도 틀리지 않았다는 근본주의 신자들이 믿지 않을리 있겠습니까?



말이란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나 봅니다. 이런 몇 마디만 놓고 보면 의심하면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무한의 사랑, ’관용을 베풀면서 살라는 좋은 뜻이지만 만약 정말 나쁜 사람이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거짓 용서를 구할 때도 끝없이 용서를 해야 할까요?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마음이나 목적이나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성서를 보면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배반하고 가롯유다도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개는 같지 않습니다. 가롯유다는 거짓회개를 하고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회개 후 한 일을 보면 일 수 있습니다.


전체의 뜻을 감추고 부분을 놓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지요. 바른정당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는 뉴스를 보고 난 생각입니다. 바른정당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했을까요? 그들은 지난 1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중앙당창당대회를 하면서 당 소속 의원 31명 전원과 시·도지사,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무릎 꿇고 박근혜 정부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통절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베드로의 회개를 했을까요? 그들의 사과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도 그랬습니다. 그 때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 그들이 달라졌나요? 그들이 달라지기는커녕 스스로 자백한 것처럼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해 국민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서 무릎한번 꿇어 용서를 빈다고 그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믿어도 될까요?


일제식민지시대를 살면서 왜놈들에게 붙어 동포들에게 왜놈들보다 더 간악한 짓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포들에게 학도병으로 강제징용으로 정신대로 내보내야 한다고 한 자들이 누굽니까? 해방 후 이승만과 합작해 보도연맹이며 제주항쟁을 진압한자들이 누굽니까? 친일청산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유신과 광주학살을 저지르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자들이 구굽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바른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자들이 누굽니까? 


그 피해자들, 그 후손들이 지금도 한 맺힌 삶,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무릎 한 번 꿇고 용서를 빈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최순실게이트는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민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인들이 그들 아닌가요? 양극화와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새누리당이 더 죄가 크다고요? 새누리당도 자유국민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다르다고요? 바른정당과 자유국민당은 오십보 백보입니다.


하긴 바른정당은 야당보다 더 발빠르게 국회의원 소환제도와 대학입시제 법제화·육아휴직 강화·아르바이트생 보호법 등을 내놓았습니다. 참 좋은 법안입니다. 서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지난 국회에서 야당들이 제안했던 성격의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을 제출하면 죽기살기로 앞서 막았던 자들이 정당이름 바꾼 기념으로 내놓은 것으로 그들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합니다. 성서의 일흔번의 일곱 번 용서는 진정한 회개를 한 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착하기만 했던 국민들이 깨어나 기득권 세력들이 꺼내는 국민기만술에 더 이상 들러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자들은 악의 세력, 촛불이 바라는 청산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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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26 07:04


오광영한겨레신문 대전지사장님의 연락으로 찾아간 자리였다. 정치인들의 뻔~한 이야기. 비서진이 써 준 원고나 읽고, 권위주의 때가 찌든 모습. 거기다 냄새나는 거짓 공약까지 줄줄이 꽤차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싫어 하는게 정치인들의 강연이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듣는 이재명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지만 헌법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읽게 해야 한다는 손바닥헌법책 보급욕심 때문에 찾아 간 자리였다.



지난 24, 대전시 중구 계백로 기독교연합봉사회 2층 강당, 오후 7시부터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자라는 주제로 강연이 시작되었다. 특별한 강연이었다. 5분에 한 번꼴로 터져 나오는 박수가 증명하듯 이재명시장의 강연은 시민들이 원하는 세상, 우리사회의 모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2시간이 강연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였다. 가는 곳마다 이재명 시장을 환호하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의 강연에 열광하는 이유는 첫재 그는 달변가였다. 정치인인 말을 잘한다는 것은 최고의 장기다. 말을 잘 하는 정치인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그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거기다 소신과 철학을 가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성남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통복지, 무상산후조리 지원을 비롯해 농촌복지 목욕탕 지원...’과 같은 특별한 시정을 펼쳐 왔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우리는 듣고 있다.

이재명 시장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의 강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 개혁>


이날 강연의 주제처럼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자라는 이재명 시장의 강연은 흔히 정치인이 풍기는 허세와 가식이 없는 이웃집 아저씨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거침없다는 표현은 아마 이재명시장의 강연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비록 식물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박근혜의 인격과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의 특유한 해학적인 어법으로 강연을 진행애 듣는 이로 하여금 재미를 더해 주었다. 우리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정치인들이 만든 결과다. 가임기 여성의 17%애기를 낳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부재가 만든 사필귀정이요, 당연한 결과다.


친일 매국세력이 만든 나라 불의한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언유착, 정경유착 교육을 통해 세뇌시키고.... 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에서 보듯 비판세력을 지식인 길들이기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다. 재벌을 만들고 경제민주화를 물건너가게 만든 정권이 현 새누리당의 뿌리 박정희군사정권이요,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 반공과 분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나라를 망친 세력들이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교육과 언론 그리고 분담이라는 현실을 이용해 국민들을 눈감기고 겁주면서 유지한 정권이 민주공화당이요 한나라당이요, 지금의 새누리당이다.


<재벌 정책, 경제정책, 노동정책>


재벌은 나쁘다. 권력과 손잡은 재벌... 사내 유보금이 754조를 쌓아놓은 나라에 가계부채가 1600조인 나라, 국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다. 1년 국민생산의 절반을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 이유는 정치를 잘못해 나타난 결과다. 정치만 잘하면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고 출산을 기피하는 헬조선 문제가 해결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길하면 득표를 위한 포플리즘이라고 하겠지만 이재명 시장은 실천을 통해 증면하고 있어 빈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한 경제정책’, 일자리 나누기, 증세를 통한 서민가계 살리기이재명 시장이 만들고 싶은 나라다. 1년 동안 일한 총 노동시간이 2285시간,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번째인 나라. 40시간을 일하게 하면 40시간 일하게 하면 260만개 일자리가 생긴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재벌을 위한 경제, 재벌이 주인인 나라에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강연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수치를 제시하면서 들려 주는 이야기에 왜 박수가 터져 나오지 않겠는가?



<외교, 국방, 통일정책>


자주적 균형외교이재명 시장의 외교정책의 원칙이다. 사드한반도 배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강대국 사이에서 희생자를 만드는... 그래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사드문제로 중국을 등 돌리게 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도록 만드는게 무슨 외교인가? 최고의 국방은 최신무기의 도입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실체가 뭔가?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분담금의 경우 독일은 18%, 일본은 50%, 한국은 77%를 내고 있다. 이것이 외교냐? 이재명의 나라사랑이다.


<강연을 들으면서 든 생각>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왜 주인이 아니라 노예생활을 면치 못하는가? 기득권세력들이 만드는 이 모순을 걷어내지 못하는 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도 경제 민주화도 자주국방도 공허한 거짓말이다. 높은 도덕성과 앞날을 내다보는 선견지명, 그리고 국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사기꾼, 양아치 집단에게 나라를 맡겨 놓을 것인가? 선거 때만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생활로 돌아가는 가짜 민주주의는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의 강연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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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19 06:47


3S정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죄가 많아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써 먹던 수법이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독재자는 이런 수법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통치술로 민중을 지배했다. 주권자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거나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참모로 고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다.

<이미지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우리나라 역대 독재자들은 민중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눈을 뜨거나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두거나 일류학교를 만들어 경쟁에 매몰시켰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정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3.15의거나 4.19혁명 때 그들은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법은 또 있다.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데 선거 연령은 19세 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시비를 가리고 정치에 눈을 뜬다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이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눈을 팔기 마련(?)이다. 여행이나 유행을 쫓는 것은 좋지만 전교조 교사처럼 연수를 통해 이념에 눈을 떠 학생들을 의식화 시킨다며 독재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교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수업과 잡무를  안겨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독재권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은 어떤가? 그들은 왜 5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헬조선을 외치는가? 사람이란 직장을 구해야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있고 코앞에 닥친 결혼도 할 수 있기에 한눈 팔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독재권력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다. 청년들이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거나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일이다.

그밖에도 종교인들이 구복신앙에 빠져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그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변질한 종교야 말로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관심밖으로 내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폭력정권은 정적이나 각성한 민중을 빨갱이로 몰아 집단학살했지만 유사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다. 대신 그들은 종교지도자를 우군으로 만들거나 비판세력을 종북이니 좌익이라는 카드를 즐겨 사용한다.

학력이 세계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고학력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폭력정권이 독재권력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토양은 분단상태의 유지다. 분단상황이야 말로 독재자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독재자들은 장기집권을 할 수 있어 좋고, 이를 이용해 먹겠다는 강대국은 제 말 잘 듣는 독재자를 싫어할리 없다. 군수마피아들은 낡은 무기 소비처로 혹은 신종무기 판매 시장으로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리 없다.

독재자들이 금과옥조로 써 먹던 카드는 북괴의 남침야욕이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악마로 만들어 공격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고 민중의 눈을 감긴다. 북한이 성장할수록 남한의 독재자들은 전쟁 마피아들과 손을 잡고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대신 전쟁무기를 팔아 줘 실속을 채우게 했다. 군수 마피아들과의 주고받기 거래는 독재자들이 자생할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독재자들에게는 우군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이비 학자와 권력의 시녀도 마다않는 철학도 소신도 없는 철새정치인, 독재자와 한통속이 되고 싶어 안달하는 사이비 종교인, 독재권력의 개가 되고 싶어하는 찌라시언론인들.... 이러한 우군은 주군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먹은 칠일세력이든 민주주의를 박살낸 유신세력이든, 광주시민을 도륙 낸 학살정권이든 권력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우군이 그들의 협력자가 아닌가?

여기다 독재자들이 키워 놓은 자본가들까지 있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독재자가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해 민중들의 피를 빤다.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착하기만 한 양민들...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눈감기고 귀막아... 그렇게 권력은 거대한 철옹성을 만든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양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청년이 있고 자본의 키워 놓은 장학생까지 있으니 두려울게 뭔가? 그래서 그들은 정수라가 부른 '아~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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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24 06:50


정치란 무엇입니까.”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군대를 버려야지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차라리 양식을 버려야지...

공자와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

경제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게 공자의 가르침이다. 공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정치를 공부하면 신뢰가 정치의 기초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놀림감이 되고 있는 정치. 거짓말 하는 대통령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가지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여전히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고집과 불통으로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대통령... 2007년 수구언론은 박근혜불가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생의 기초인 경제 등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

내용은 별로 없으면서 이미지 정치만 한다

박정희 후광유신공주라는 비판

정치지도자라기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

정수장학회 등 재산 의혹

스킨십이 부족한 박근혜식 정치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에 가린 사생활

비정상적인 개인 성장사.... 

임기를 1년 여 남겨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공자의 ‘경제와 국방력 그리고 신뢰 중 마지막까지 버려서 안 된다던 신뢰를 박근혜 대통령은 잃지 않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인 이유를 보자.

첫째, 박근혜는 출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당선이 된 후에도 주인인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거짓공약을 제시해 노인들을 속인 것이다.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확대실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취업스팩타파, 아이돌본 서비스...공약은 지켜지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대통령이다.

둘째,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독선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초청 오찬에 나온 송로버섯메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찜통더위에 누진전기료가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멸종위기로 금지된 상어지느러미 샥스핀 요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4,16세월호 참사를 외면하는 대통령, 옷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1년동안 공식 석상에 입고 나온 옷만 무려 122벌이다. 국민들은 살기바빠 허덕이는데 나들이 하듯 외교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가? 

셋째,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명시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 놓은 6.15선언과 10. 4 남북공동 선언 정신을 무시하고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평화가 아닌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넷째,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3권분립에 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동의조차 얻지 않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하나같이 탈세,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병력미필, 땅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성추행, 뇌물수수,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세....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다부패한 관리들을 등용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고 한다.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폐기하고 19488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더니 유신시대 관료를 등용하고, 유신을 찬양한 뉴라이트성향의 역사학자들이 만든 국정교과서로 2세 국민들을 가르치겠다는 게 역사 바로 세우기인가? 북한과 이슬람국가 몇몇 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제로 어떤게 나라를 사랑하는 2세 국민을 기르겠다는 것인가?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박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는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며 '노동시장유연화'로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박근혜. 3포시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라는 청년들의 한탄의 소리도 모자라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게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이민가고 싶다는 나라를 만든 박근혜와 새누리당. 가계부채 1000조원을 두고 어떻게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임기 일년여를 남겨 놓고 그가 한 약속.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아는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4대강 살리기로 4급수로 전락한 식수를 먹는 경상도 유권자들, 박대통령을 지지했던 성주 군민들... 이명박과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그들의 마음은 지금쯤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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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글은 '교육희망' 2016년7월 11일자(677호)에 실린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라는 주제의 교육희망칼럼입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화물취급인, 손바느질 재단사, 텔레마케터, 보험업자, 시계수리공, 세무신고대행자, 은행 창구업무 종사자, 사서보조원, 스포츠 심판, 구매담당자’와 같은 직업은 사라진다고 한다. 반면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정신건강관련 치료사, 치과의사, 의학자, 청각훈련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안무가, 교육코디네이터, 심리학자, 초중교사’와 같은 직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지고 2020년에는 500만개의 일자리를 로봇이 맡게 될 것이라는 게 미래학자들의 예측이다. 4차 산업사회에 대비해 우리 교육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흔히들 학교를 일컬어 변화의 사각지대라고들 한다. 과거에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들 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학교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을까? 

우리들은 청소년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 내 부모, 내형제, 내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우리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식이 강한 애국자? 

과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지식인,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알파고 시대는 창의성 교육, ICT로 대표되는 매체나 인공지능활용 교육, 코딩교육이 필요하다는데 학교는 아직도 고색창연한 입시준비교육이다. 이런 교육으로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입시교육, 모든 개인을 점수로 줄세우는 교육으로는 이기적인 기술자를 키울 키울지는 몰라도 창의적이고 양심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는 없다. 

우리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비판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 불가능하다. 알파고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는커녕 민주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식과 정치의식 그리고 역사의식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다. 시험문제를 잘 풀어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비생산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행복해 지는법 블로그>

상위 10%를 위한 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정신적 불안 현상의 극한점에 서 있다. 청소년들의 방황과 일탈, 노동자의 피폐한 삶, 학생들의 자살, 부모 자식 간의 패륜적 관계, 가진자와 못가진자 간의 갈등, 자녀 양육에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와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너진 교육이 만든 결과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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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14 06:59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공직자가 있는 나라의 국민은 행복할까? 헌법에 명시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계급사회로 가야한다고 핏대를 세우는 공무원이 나라의 교육정책을 생산한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이런 사람들이 만든 교육정책으로 배우는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길러질까?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국책기관장이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세월호유가족들은 시체 팔이'를 하고 있다고 막말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공천을 받아 당선되기도 했다. 준정부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는 말을 예사로 하고 '국무총리후보자가 식민지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놓고 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출연한 보수일간지 논설주간이 한 이 말을 흉내 내고 싶었던 것일까? 나향욱 교육부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파면하라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4대 약속입니다국민은 개돼지

,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걱정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⑩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누구 말일까? 박근혜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이렇게 공약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를 1년여를 남겨놓고 있는 현실에서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나도 (국정 운영을)못했지만 (박대통령이) 더 못하는 것 같다

오죽하면 4대강을 막아 보를 만든다고 23조, 4자방사업으로 189조의 혈세를 날린 전직 이명박대통령이 이런 말을 다 했을까? × 뭍은 개가 × 뭍은개 나무라는 격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오죽했으면 이명박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까?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그는 마치 청개구리처럼 공약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다. 아니 공약과 정반대에 가깝다.

어렵게 통일의 물꼬를 튼 남국간의 화훼와 협력은 개성공단폐쇄로 극한 대결로 가고 있고 이승만정권 시절부터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주국방을 어디로 가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나라가 당장 망할것처럼 떠들더니 이제는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끼어들겠다고 우리땅에 사드배치까지 하겠단다. 387,995억 원의 국방예산으로도 지키지 못하는 국방은 미국이 있어야 지키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나라를 일컬어 개판망국이니 헬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국민을 개돼지라고 하는 공무원이 교육정책을 만드는 나라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국책연구를 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국무총리가 식민지시대를 하느님의 뜻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기강이 무너질대로 무너진 이유는 정작 딴 곳에 있다. 나라를 이끌고 가는 선장이 방향감각을 잃었는데 그 배가 온전히 항해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해외에 나가면서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옷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년 동안 공식석상에서만 122벌이나 다른 옷을 맞춰 입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커피전문점 알바를 하면 531시간 걸린다는데 공부를 할 시간은 있기나 할까?

지도자가 타락한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자탄하고 있을까? 경제가 어려우면 언젠가는 경기가 좋아질 때도 있다. 그런데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아빠와 함께 하루 6, 가계부채 비율 신흥국 중 꼴찌, 최저임금 OECD 최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권, 노인복지 낙제점,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 아동학업스트레스 세계최고, 등록금 부담 OECD 최고수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취업 후 25년간 갚아야 하는데 그 취업조차 하늘의 별따기다.

‘천황폐하 만세, 국민은 개돼지..’,  ‘세월호유가족들은 시체 팔이'를 하고 있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 국무총리후보자가 식민지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세상이 정산적인 정신을 가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일까? 힘이나 돈이 있으면 갑질을 하고, 묻지마 범죄가 횡횡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가? 시비를 가리거나 바른 말을 하면 종북이 되는 사회에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고 교육살리겠다는 17년간 합법노조로 교육살리기에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빼앗아 간 대통령... 그가 만들겠다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가능하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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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11 06:54


가난이 불편한 시대가 아니라 죄가 되는 세상이 됐다. 가난하다는 것은 원하는 책 한권도 사 볼 수도 없고 가족에게까지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한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세상이 됐다. 세상이 이렇다보니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탈세니 부동산투기며 심지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물로 만든 먹거리까지 만들어 돈만 벌고 보자는 사람도 있다.


<이미지 출처 : .imgrum.net>


성실하게 열하면 부자도 재벌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일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노년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힘겹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이러한 현실이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지런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은 4.0%, 법인세 부담률은 3.2%. 2015년에는 차이가 더 벌어져 소득세 부담률이 4.3%, 법인세 부담률은 3.2%. 법인세 부담률을 그대로인데 소득세부담율은 0.3%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소득세 부담률이 많이 낮고 법인세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기사를 보고도 국민들은 별 반응이 없다. 눈앞의 이익에는 너무나 민감한 사람들이 나라에서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을 빼앗아 가는데는 무감각하다.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구입하고, 군인들의 월급을 주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급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니까 내가 나라의 주인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주인노릇을 제대로 못할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를 경영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익부터 챙기고 힘센나라 비위를 맞추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거두고 간한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거둔다면 좋은 정부인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 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내국세인 목적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세금이 있다.

세금을 누구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난다. 회사와 같은 법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느냐, 아니면 개인이 번 소득 즉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두느냐에 따라 개인이 더 가난해지거나 유리해질 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기업에 유리한 세금정책을 계속해 왔다. 소득세보다 법인세를 적게 거두는 친부자정책뿐만 아니라 물가에 붙는 간접세율을 높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도록 해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악순환을 계속해 왔다.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는가? (https://youtu.be/RUKKVjKy-YI)


최근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법인세는 오히려 줄고 소득세는 3년동안 10%씩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일해도 정부가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부담하게 친 부자정책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런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과거 농업사회는 열심히 일하면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금융자본주의사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난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빈부격차는 공공부조, 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가족수당, 기초 노령연급과 같은 소득 재분배정책이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 빈부의 차이를 만들어 놓는다. 농민이 가난하게 되면 공업을 하는 사람이 유리하고,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펴면 월급소득자가 불리해진다. 결국 빈부격차는 개인의 노력보다 정부정책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양극화와 청년실업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명박과 박근혜정부의 정책은 부자플렌들리다.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어 세율을 조정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세율을 정할까? 마우스랜드라는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쥐나라 백성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아 왔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짝사랑함으로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사람들... 우리가 소득양극화와 헬조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다. 언제까지 쥐나라 백성들은 고양이 지도자를 짝사랑해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살아야 할 것인가?

마우스랜드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VdZeW9vG1xg

관련자료 :  http://blog.ohmynews.com/chamstory/5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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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6.07.07 06:56


경제불평등과 사회불평등 그리고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양극화 현상은 불치의 병인가? 노동자의 피폐한 삶, 학생들의 자살, 부모 자식 간의 패륜적 삶, 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노동착취, 장애아의 피폐한 삶,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 양육에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할까?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의식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은 삶을 안내하는 교육일까? 준법정신을 강조하면서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교육이 상품이라면서 선택권도 주지 않는 교육은 옳은 교육일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선이 되는 서바이벌게임처럼 무한경쟁을 시키면서 공정경쟁을 가르치는 나라. 이익이 선이 되는 상업주의를 두고 원론만 가르치는 경제교육은 양심적인 생산자, 건강한 소비자를 길러낼 수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다. 역사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향토사는커녕 자기 조상의 역사도 모르고 사관도 철학도 없이 양반문화, 사건중심의 역사를 암기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은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자본의 논리,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상업주의논리가 숨어 있는데 원론만 가르치는 교육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민화가 아닌가?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을까?

틀린 것은 고쳐야 하고 비뚤어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신학 없는 종교가 기복신앙으로 흐르듯이 철학 없는 교육, 철학 없는 역사도 마찬가지다. 역사를 누가 쓰는가, 어떤 기준, 어떤 사관으로 집필했는가도 모르고 정부가 만들어 준 국정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길러 줄 수 없다. 우리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비판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알파고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가?


과거에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지금은 ‘21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한다. 초등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데, 2020년에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데, 지금의 교육으로 알파고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키워낼 수 있을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철학 없이 지식만 주입하는 교육이 그렇고 현실을 무시하고 원론만 가르치는 교육이 그렇다. 교육하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라도 이어폰을 나눠 꼽으면 대화가 통한다는데... 영어교육으로 날밤을 세우는 학교는 변화시대에 대비한 교육인가? 미래학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십 년 안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브레인넷으로 점차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데...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해 사람들의 기억과 생각조차 해독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비판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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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공부를 왜 하지? 학교는 왜 다니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백이면 백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다시 물어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의사나 판검사, 대학교수...’ 들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 중에 불의와 싸우며 정의의 편에 서서 눈물겨운 싸움을 해 준 덕분에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이들 대답은 그게 아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긴 부모들이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녀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말했으니 왜 그런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일을 하는 존경받을만한 사람인가? 정말 공부만 잘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맞는가?


나는 청문회에 나온 전직 판검사나 장, 차관 같은 사람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을 별로 본 일이 없다. 박근혜정부 들어 청문회에 나온 사람은 더더구나 더 그렇다. 하나같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전관예우...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었다. 부모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은 범법행위다.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범법자도 생계범죄가 아닌 파렴치범에 가깝다. 사회지도층인사의 도덕적 타락은 우리사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병들게 하여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신화를 만들어 놓았다.


범법자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까?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성취결과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사회,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 등으로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은 반칙이다. 반칙이 허용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의 재산을 노리는 사회에서 약자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다.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청년들이 N포사회니 헬조선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력이나 학벌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반이성적인 사회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는 사회, 청년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사회는 나쁜 사회다.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는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권력이 주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고 부가 골고를 배분되는 사회, 특권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사회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정치만 바로하면 기득권 세력이 양심을 회복하면, 재벌이 노동자를 착취만 하지 않으면 정의사회도 경제민주화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권력이 기득권 세력에 특혜를 주거나 선공후사의 정신을 포기한다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반이성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지도자가 타락한 나라에 어떻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NVEN>


무너진 학교에 교육이 가능할까? 공정한 경쟁이 없는 시장에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불공정한 경쟁, 살벌한 힘의 논리만 작용할 뿐이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은 뒷전이요, 일류대학, 일등지상주의가 목표가 된 학교에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반교육이 교육이 된다. 교육현장을 가보라.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고 있는가?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고 있다.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문제아로 낙인찍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 않은가?


훌륭한 사람이 꿈인 학생을 길러내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치전도된 사회에서 학생들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가? 경쟁은 있고 교육이 없는 학교에는 학생의 계층상승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교율을 할 수밖에 없다. 참교육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가 꿈인 학교가 아니라 개성과 소질, 특기를 길러주는 학교여야 한다. 특수목적고, SKY, 그리고 출세라는 코스를 찾아가는 학교가 아니라 보통사람, 평범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학교가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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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4.19 06:56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 일부다. 우리국민들은 4·19민주이념인 자유, 민주, 정의를 누리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공포된 우리헌법과 다른 삶을 강요받고 있는가?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56년째를 맞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