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 10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9.28 건국강령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3)
  2. 2021.07.30 능력주의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왜? (12)
헌법/헌법교육2021. 9. 2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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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 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4·19민주이념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에 담겨있습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를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 현행헌법은 우리헌법 사상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에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조소앙이 1946년 광복 뒤 처음 맞이한 31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주장한 삼균주의란 ‘3가지의 균등. 즉 평등’을 기초로 합니다. 먼저 ‘정치적 균등’, 둘째 ‘경제적 균등’, 셋째 ‘교육적 균등’입니다. 삼균주의에서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며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평등하게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건국이념인 삼균주의 정신에 비추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조소앙의 3균주의 그 첫째 정신 ‘정치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랜들리’로 노골적인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로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해 양극화를 심화시켜왔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건국이념의 정치적균등과는 거리가 대물림을 ‘공정’으로 가장해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국유나 평등, 복지를 말하면 빨간색을 칠하고 종북이니 친북이라는 이념논쟁으로 몰고 갑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 청년들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도 모자라 흙수저, 헬조선이니 ‘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말까지 유행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적 균등’은 금수저 흙수저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수학능력고사로 공정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정치적 균등’과 ‘경제적 균등’ 그리고 ‘교육적 균등’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갈수록 건국이념과는 멀어지는 현실을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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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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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입니다
    퇴직금 50억..

    2021.09.2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세상이 평등하게 되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거 같아요

    2021.09.2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전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 복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021.09.2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7. 3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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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도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헌법의 선언과는 다르게 삶의 현장에는 차별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헌법은 법앞에 평등을 선언했지만, 대한민국은 법 따로 현실 따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황제노역이 그렇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받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이 일상화된 사회, 오죽했으면 어린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 라는 언어폭력으로 가난한 친구들에게 상처를 줄까?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 이라며 소외시킬까? 한 달에 200명, 연간 산재 사망으로 죽어가는 2,400명의 노동자를 외면한채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을까? 김용균법을 만들었는데 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지는 게 없을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은 왜인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정치제제’가 민주주의다. 모든 인간의 존중받아야 할 학교는 성적순으로 줄세워 열패감을 심어주고 있다. 하고 싶은 공부, 좋아하는 과목을 배우고 서로 다름을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존중과 배려로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면 왜 안 되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생회는, 학부모회는, 교사회는 왜 임의기구인가? 인권을 체화할 ‘학생인권조례’는 왜 만들지 못하는가? 지식만 암기해 일등이 교육의 목표가 되면 사람다운 사람을 기를 수 있는가?

 

코로나 펜대믹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허리 띠를 졸라매던 시대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에도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문화와 종교까지 나서서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의식화시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헌법 10조시대’가 실현되는가?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의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선후보자 중에 ‘국민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후보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보다 평등, 경쟁보다 복지를 강조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유럽의 사민주의가 막가파 신자유주의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은 검증이 되고 되고 있어도 경쟁, 효율, 일등지상주의라는 가치,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극화가 한계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헌법정신의 실현을 색깔칠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 배려다.

 

헌법 제34조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평등보다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인정하고 무한경쟁이 공정하고 강변하는 사람들이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게 선이라는 가치관에 찌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능력주의가 정당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정하지 못한 현실을 정당화시키는 온갖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고 있다. 한 줄 세우기 수학능력고사가 그렇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받는 것이 운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렇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모든 국민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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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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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에 가장 서러운게 따돌림이고 차별입니다
    평등의 기본입니다

    2021.07.30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당하게 노력한만큼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1.07.3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능력이 만능일수는 없지만
    능력에 따른 평가만큼 공정한 것도 없지요
    양궁에서 배웁니다..

    2021.07.30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ㅎ

    2021.07.30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렇게 보니..정말 대선이 얼마 안남았네요...

    2021.07.30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주주의 나라에서..차별이라니...ㅠ.ㅠ

    2021.07.31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현실인걸 어쩌겠습니까?
      하루빨리 차별없는 세상 헌법대로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07.31 06:24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