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9. 1. 2. 07:0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3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11,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로서 국가와 나의 관계,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일본제국의 침탈과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하여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포문과 선서문 그리고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을 담은 정강 10조를 세계만방에 선포하였 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광복은 3년간의 미·소 군정시대가 끝나고 1948717일 제헌헌법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이 제헌헌법에 따라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제헌헌법은 6·25전쟁 중인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4·19혁명으로 제2공화국 헌법이 탄생된다. 그러나 박정희 일당의 5·16쿠데타로 1960년과 626972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다 결국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지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6월항쟁으로 19871029일 아홉 번째 개정된 현행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행헌법은 독재정부, 유신권력의 집권야망과 한국적민주주의라는 기만적인 유신헌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헌법이 탄생하게 됐다. 주권자의 의사반영이나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헌법은 민주적인 헌법이 아니다. 군사정권이 6월항쟁으로 정권유지의 위기를 느끼자 헌법학자들을 동원, 급조한 헌법은 주권자의 권익을 배려하지 않고 권력구조 또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완성의 헌법이다. 비록 국민투표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촛불정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헌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여 있을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가 담겨 있는 민족의 교과서가 헌법이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비롯해 영토와 국민, 통치권력을 비롯해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 등 대한민국의 상이 고스란히 헌법에 담겨 있다. 주권자인 우기가,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만 역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헌법교육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 11, 2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대한민구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국권, 참정권 등 6가지다. 이는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이런 권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지금도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417일째 세계 신기록을 새우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헌법일 수호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다. 이명박, 박근혜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지 않는가? 문재인정부가 지지율 하락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헌법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걸린문제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데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겠는가?


정부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건국 100주년 기념행사준비에 분주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화려한 행서를 치르면 3·1혁명정신이 살아나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는가? 촛불정부가 주권자의 뜻에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헌법 교육부터하라. 주권자들이 주인의식, 민주주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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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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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1운동 100주년 뜻깊은 해입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9.01.02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로군요. 아무쪼록 헌법 조문이 그대로 실천되고 국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는 진정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01.02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00주년...뜻 깊은 한 해로군요.

    잘 보고 갑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9.01.03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3. 9. 06:55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현직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과 임수경의원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수를 모두 합하면 68만명 수준이다. 정보수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라도 현역군인의 절반이 넘는 수로 정보를 수집해야 나라가 유지되는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152만여명인데 국정원 요원 한 사람이 139명의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면 죄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도대체 국정원 직원이 정말 37만명이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얼마나 될까? 대기업 평균 연봉이 60204천원으로 지급한다고 모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만 무려 22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힘겨루기 하던 테러방지법이 기어코 통과됐다. 필리버스턴가 국회의원 데몬가 하는 이 법이 사상 유래 없는 악법이라며 밤을 세워 토론하더니 기어코 야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6, 반대 1명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북한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다.


대통령의 말처럼 이 법이 정말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테러방지법이 아니어도 10년째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있고, 국정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도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통합방위법이 있으며, ‘공중등협박목적자금금지법’ 등으로 UN,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도 있다.


도대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테러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정의한 테러 행위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등과 같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상당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다.


테러 방지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기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테러방지법의 가장 무서운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테러위험인물이다. 일단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으면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위험인물이 된다. 영장도 필요 없다. ‘당신이 오늘 만난 사람 중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 조사해봐야 한다고 끌고 가면 끝이다. 위험인물이란 테러 예비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이기 때문이다.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회시위조차도 테러라고 규정한다면 무력진압도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하기 때문에 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보호관련법이 있어도 테러 방지법이 우선이다. 금융거래, 통신이용정보뿐만 아니다. 민감정보라는 것이 있다. 국정원장이 판단하면 개인의 사상과 신변,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까지도 국정원이 낱낱이 수집할 수 있다.



이 정도 가 아니다. 테러 방지법은 테러선동 선전물 긴급삭제권 요청권이 있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테러행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될 수 있다. 테러 방지법 제 17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민중 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테러방지법을 통과된 후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는 지난 340만명을 돌파해 하루 만에 8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후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람은 일반인뿐만 아니다. 현직경찰, 검찰, 사정기관 관계자, 고위 공무원들까지 대거 텔레그램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텔레그램의 모든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어 주고받은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메시지 내용이 삭제된 뒤에도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으로 삼기도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사생활의 비밀과 별도로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만약 '37만명의 국정원 직원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면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일까? 테러방지법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고 국정원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가? 헌법대로 하라. 그것이 국민이 주인되는 길이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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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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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엊그제까지만 해도 경제위기라고 했던 박그네, 이젠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신뢰할 말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인 국민감시법인 이유입니다.

    2016.03.0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박근혜 말을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2016.03.09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2. 37만명 이란 이야기는 과장일듯 합니다
    그만큼 국정원이란 조직이 인원,에산등이 베일에 쌓여 있는
    신기루같은 조직입니다
    이젠 사이버 테러법까지 관철 시키려 광분 하는군요

    2016.03.09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누리나 국정원에서 적극적으로 변명 안 하는 걸 보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이제 빅브라더가 됐습니다.

      2016.03.09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3. 진짜 악법중에 악법인데 이걸 통과시키네요..나쁜놈들...
    그나저나 37만명...저들이 선거운동한다 생각해 보십시요..끔찍합니다...ㅜㅜㅜ

    2016.03.09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군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게 뻔한 데, 이 노릇을 어찌할까요. 북한과의 냉전이 지속되는 한 살얼음판 같은 국내 상황도 계속될 것 같아요.

    2016.03.09 1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테러방지법도 모자라 또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만들자고 야단입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선거용이라는 걸 다 아는데...

      2016.03.09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5. 사이버테러법까지 추진하려고 하는데 말 다했죠.
    아주 쇠뿔도 단김에 빼란다고 총선 앞두고 챙길 건 다 챙기려는 심뽀인가 봅니다.
    받은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2016.03.09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예 노동개악법깢 더해서 의료민영화나 철도 민영화도 같이 밀어붙이면 되겟네요.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2016.03.09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6. 테러방지법은 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더욱 영향력을 지니게 되면 타켓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협박입니다.
    자생적 테러가 발생했던 노르웨이도, 최근에 테러를 당한 프랑스도 테러방지법을 부결했습니다.
    국민은 속도 또 속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해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2016.03.10 0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피해자가 가해자편인 환장한 짝사랑을 어쩌겠습니까? 쥐나라 고양이들은 죽기 살기로 고양이지도자만 뽑습니다.

      2016.03.10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7. 걱정스럽네요.ㅠ.ㅠ

    2016.03.10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