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2.26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17)
  2. 2012.12.27 사교육 공화국, 교육의 기회균등 말 할 수 있나? (31)
민주주의2019. 12. 26.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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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동아일보)

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선거..'학교 정치화' 반발도(국민일보)

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 선거교육"…교육계 "제2 인헌고 나올라" 우려(중앙일보)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news1)

‘교실 정치장화 교육’ 초래...즉각 철회해야(한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정치편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춰 민법과도 충돌하며 18세 미성년을 유해 약물·업소·매체에서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되며, ‘18금’으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이란 미성숙한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고 3학생들 중에는 앞으로 1~2년 후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5대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인이 되는데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육이란 다른 말로 사회화다. 피교육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 사회화가 아닌가? 학교가 사회화의 기능을 포기하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교육기본법 제2조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교육 하면 우리국민들은 국가기관이나 어용단체의 정책선전, 이념색 짙은 단체들의 선동을 먼저 떠올린다. 윤리교과서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식의 반공교육과 교련교육을 통한 이념교육,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안보교육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을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주입, 이념적인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6년,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헌법을 주입식으로 배우던 시절, 독일은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협약이다.

정치교육이라고 하면 ‘교실의 정치화’ 어쩌고 하며 색깔을 씌우는 세력들의 목소리까지 포용할 수 있는 길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처럼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면 안 될까? 보이텔스바흐협약이란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의 금지’의 원칙과 둘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하는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다.


 선관위 조사 세계 각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 (총 119개국)-오마이뉴스


우리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으며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학교는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회과와 정치교과목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치와 사회를 배운다.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이란 기존의 사회수업에서 방법적으로 진일보한 것에 불과하다. 강의식 수업에서 실천을 통해 심화학습을 하겠다는데 난리를 피울 일인가?

보수언론과 기득권세력들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편향된 의식주입’이 두려워 18세 선거연령하향을 반대했는가? 이란의 15세, 니카라쿠아, 브라질은 16세,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17세다. 그러면 이런 나라는 교실이 정치판이 되고 나라가 무너졌는가? 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하는 우편향교육은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아닌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반공교육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합의의 경우 ‘주입교육금지원칙’ 위반이다. 윤리교육이 그렇고 교련이며 예비군훈련에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는 반공교육을 해 왔던 것이다. 정치교육은 지금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신 우리도 독일처럼 ‘교사의 주입교화 금지’와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리고 ‘학생 이해관계 중심’의 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이텔스바흐협약 같은 사회적 협약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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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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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는 언론이 보수,진보에 치우치는게 참 못 마땅합니다
    중도 언론들이 많이 균형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땅은 보수편향적인 언론이
    대부분이군요..

    2019.12.26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의외로 많은 나라들의 선거연령이 18세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선거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2019.12.26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5세도 투표권을 주는 나라도 있는데 19세를 18세로 낮추자는데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두려운게지요. 이해관계나 연고주의 생각하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이...

      2019.12.26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3. 우리나라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행위는 그렇지만 생각할수 있게 만드는 것은 괜찮다고 보여지네요.

    2019.12.2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들 이제 정말 어린이가 아니라 당당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입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요

      2019.12.2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고보니 한국은 아직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외국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18세가 되면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2019.12.26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건 다 미국 따라하면서 선거연령을 19세라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2019.12.26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생들의 당당한 목소리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2019.12.26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독일처럼 보이텔스바흐협약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해도 수구세력들이 듣지 않습니다.

      2019.12.2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6. 어린 나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선거글을 읽어보고 바른 자세롤 참여해야죠!! 구독하고 갑니다 놀러와주세요 ㅎ

    2019.12.26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히려 더욱 절실한 게 정치 교육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진영 논리에 가둬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9.12.26 2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정교과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게 누군데.... 우민화시대 이제 그쳐야지요.

      2019.12.2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8.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19.12.27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정보가 많네요 구독할게요
    이번에 티스토리 오픈했는데 가끔 방문 구독 부탁해요~~~
    일상을 간단하고 재밌는 그림(움짤)괴 같이 적으려고 합니다

    https://besoojincarpedeum.tistory.com/m

    2019.12.2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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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25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 중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 우리나라 사교육비 얘기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수치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의 84.6%, 중학생은 71.0% 그리고 일반고 고등학생이 58.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2011기준)

 

교과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원, 중학생 262,000원,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12.6%였으며 1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은 9.3%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취임까지 두 달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그의 공약을 보면 화가 치민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임기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인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구당 평균 지출은 306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비가 속한 소비지출은 75.3%인 2311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교육비는 식료품(648만원, 27.8%)에 이어 15.1%(348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교육비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 외 보충교육비)’을 말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교육의 기회균등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부가 평준화를 포기하고 연합고사를 도입해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실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시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앗아가고 있다.

 

이명박정부에 의해 기만당한 국민의 주권이 박근혜당선자가 교육을 살리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당선자는 후보유세에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도입’등 5대핵심 교육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공약으로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사교육비가 왜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것일까? 박당선자는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로 교육을 살리고 반값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시절,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원을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방과 후 학교’를 도입했다. ‘방과 후 학교’로 사교육비가 줄었는가? 사교육이 학벌 사회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걸 모르는 지도자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요한 돈이 ‘2억6204만4000원’이 든다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 초등생(6년) 6300만 원, 중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생 4154만4000원.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이란다. 그것도 2009년 통계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 지원'으로 교육이 살아 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학교, 인격이나 능력이 아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아이들을 시험을 치는 기계로 만드는 교육정책을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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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사교육 공화국이된 현시점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터인데
    걱정이 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12.12.27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 정부 사교육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파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2012.12.27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3.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엄청나게 거센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강남처럼 땅값, 아파트값도 많이 나가며... 어린아이들의 서열이... 집안의 '돈'으로 결정되는 곳 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기'가 죽지 않도록... 엄청난 사교육 비를 지출하는 이 현실...
    그냥..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놔두면 안되나요???

    2012.12.27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할 정부가 교육을 시장판에 내놔 사교육을 부추기도 있습니다.

      2012.12.2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제 초등학교 2학년들도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읽는다고 합니다.
    종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한 밤중에 집에 가고
    집에 가면 숙제다 뭐다 하여
    시간이 없긴 없지요.
    한숨납니다.

    2012.12.27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점수를 학력으로 착각하는 세상...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은 접근부터 다시해야겠습니다.

      2012.12.2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6. 공교육이 있는데 사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교육이 존재하는 것이 교육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교육 받을 권리는 반드시 평등해야 합니다.

    2012.12.27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입시교육을 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2.12.27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7. 학벌과 스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올바른 교육과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도 학력위주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방과후나 방학 때도 숙제나 수행평가에 매달려야 해요.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은 방학이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제도적 문제가 자녀세대의 교육으로 집약되어 되물림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안타깝습니다.

    2012.12.27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 5년...!
      5년 후를 상상해 보면 지금 사교육천국보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12.12.27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고 보람찬 한해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

    2012.12.27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래서 아이 낳기가 무서워요. 벌써부터 사교육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니..
    보육에 대한 지원도 없고.. 애 낳는 순간 천만원이 일시불로 나가는 꼴이라던데..
    향후 20년을 어떻게 버틸지.. 참 살기가 깝깝한 나라입니다

    2012.12.27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 하나 대핟 졸업 때까지 키우는데 2억 수천만원...
      이제 대학뿐 아니라 취업 때문에 또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런 악숨환의 고리를 끊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2.12.27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10. 학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죠.
    학원이 너무 융기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2.12.27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11:1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11:2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도도리표

    헌법에도 나와 있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서 능력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매우 유능한 영어교사는 한명있는데
    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수백명이야. 그럼 어떻게 균등하게 가르칠수 있을까?
    그냥 돈많이 주는 사람 가르치려 하겠지. 영어교사로써는 그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걸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

    자원은 희소한데 무식하게 평등이 중요하니 무조건 똑같이 나눠야 한다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

    2012.12.27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14. 관전평

    DJ, 노정권 10년을 빼놓고 말하면 곤란하다. 지금도 그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공동책임은 최소한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마치 MB정권에서 뭐가 다 망가졌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것은 편파적인것이다.
    그당시 10년의 기회가 있었다.
    그때 잘 기반을 닦았으면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012.12.27 13:36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교육에 있어서는 오바마와 잘 상의하면 좋을거 같아요.
    좋은점은 서로 공유하는^^

    2012.12.27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특히 서울은 사교육이 최고로 과열됐지만 너무 엉망이더군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수능 점수가 서울이 가장 높아야 할텐데 평균 점수는 아래더군요.

    2012.12.28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공화국... 이런 현실을 두고 박근혜당선인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든다나요? 선행학습 금지하면 사교육이 없어질까요?
      앞으로 5년... 학부모와 학생들 눈물은 누가 닦아 줄까요?

      2012.12.28 06:0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