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19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1.10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를 모른다...? (2)
  2. 2016.05.22 아직도 모르는 게 약일까? (6)
정치/세상읽기2019.01.10 06:30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라는 체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하며 이 자본주의는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과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특징>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는 1.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2. 주로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3.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 4.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5.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 6. 노동력의 상품화 7.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1. 경제활동의 자유 2.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자유경쟁 때문에 창조적인 상품이 다양하게 생산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1. 빈부격차 2. 생산이 자유경쟁 3. 무계획으로 인한 공황, 실업 발생...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개인의 자유, 책임, 경쟁, 참여, 법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경제논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공존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변질되거나 자본주의가 변질해야 한다.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몸살을 앓거나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형식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가? 최근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시작부터가 브레이크에 걸렸다. 경제민주화라고 이름 붙인 자본의 민주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최저 임금제에 걸렸다. 자본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이 운영(?)하는 언론은 한 목소리로 자본을 대변한다. 여기다 자본에 의식화 된 사람들까지 한편이 되어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말았다.


한계 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같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 자본이 되어 후안무치하게도 공공연하게도 부자 플랜들리를 들고 나와 자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말로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면서 온갖 귀족학교를 만들어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우군인 종편을 만들어 지원사격을 받았다. 자본이 된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온갖 이데올로기를 개발 보급해 정당화했다.



이런 현실에서 언간생심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육상선수인 자본은 저만치 가는데 주권자인 민초들은 정권유착의 폭력에 굴뚝에 올라 혹은 광화문에서 생존을 위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도 하지도 못한다. 자본이 만든 세상을 보라. 물과 공기의 오염으로.. 첨가물로 범벅이 된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해도 늙어 제약마피아들이 만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자본의 첨병이 된 의사들은 공중파를 통해 전문용어로 온갖 건강비법을 읊조리지만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결국은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은 ‘당해도 싼...’ 운명론자가 되어 체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공존이 불가능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119조 ①, ②항은 이렇게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한 지붕 두 가정으로 접목시켜 놓았다. 평등과 정의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면서 현실은 어떤가? 이런 현실을 두고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존중을 말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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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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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부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게 필요한데 반발이 너무 심하네요..

    2019.01.10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난 보수정권들이 낙수효과를 말하며 기업들에 돈을 퍼주었지만, 결국 사내 유보금만 쌓아놓은 꼴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들고 나온 정책이 그와 반대 개념인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인상 역시 그의 일환이죠. 이 정책은 미미하지만 분배효과도 있으며,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정책의 효과가 어떤 추이를 나타내게 될지 진득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01.10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5.22 06:52


세상 돌아가는 꼴이 요지경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아니 시간을 다투며 급변하고 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 같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는 '모르고 사는 게 약'이라는 말도 했었다. 이 말이 지금도 유효할까? 요즈음같이 급변하는 문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산다면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미지 출처 :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멘붕시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데 맛이 있다고 무조건 사먹이고 사교육을 시키는 게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따라 강남가듯이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을 시키는 엄마가 있다. 선행학습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지 못하면서 아이들 친구가 한다니까 안시키면 낙오자가 될 것 같아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엄마는 좋은 엄마인가? 


자본이 주인인 사회,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소신이나 주관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줘야할 부모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가족의 건강이 부지할까? 옥시가습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세먼지로 숨쉴 공기며 마서야할 물까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어디 돈 뿐이겠는가? 


정치를 모르면 사이비 정치꾼을 지지해 본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이명박대통령을 보라. 대통령 한 사람을 잘못뽑아 189조라는 혈세를 날리지 않았는가? 헌법 제 119조 ①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②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왜 경제민주화는 못하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라면서 특권을 허용하고 현대판 골품제를 인정하는 게 우리사회 아닌가? 식민지시대 백성들은 무식할수록 종주국이 식민지 지배가 용이했다. 식민지시대 실시하던 우민화교육은 이제 민주주의 교육으로 바뀌었을까? 수요자중심의 교육, 피교육자가 원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뿐만 아니다. 어머니교육, 아버지 교육...은 왜 하면 안 되는가? 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되도록 방치하는 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길인가? 지금은 어느때보다 학부모교육, 부모교육이 필요한 때다. 아래글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못해 2002.12.21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지금은 성인교육이 절실하다

 -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 


2002.12.21 12:55


투표를 끝내고 오랜만에 뒷산에 올랐다. 다행히 집 뒤에 산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혼자서 생각도 정리하고 산 공기도 마실 수 있어 자주 산에 오른다. 하산 길에 '식수 부적격' 판정이 내린 약수터에 물을 받고 있는 젊은 분을 만났다. 


"아저씨! 그 물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경고가 붙어 있는데... 그 물 잡수시면 안 됩니다." 필자는 어려운 말을 했는데 아저씨는 "끊여서 먹으면 됩니다" 하며 태연히 물을 계속 받고 있었다. 


한마디 더 하려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젊은이의 말에 고집이 담겨 있어 더 설명하지 못하고 하산하고 말았다. 그냥 돌아오기는 했지만 무거운 물을 지고 가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면 어떻게 되는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중금속이 오염된 물을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고집을 보면서 내내 개운치 못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구체적인 통계치는 없지만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공부란 것이 대학에 입학을 위한 시험준비 일뿐 대학에 가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이러한 공부는 직장에 입사시험까지 이어지지만 성인이 되면 공부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혹 책을 좋아하는 분은 베스트셀러나 직업과 관련된 책을 읽을 뿐 변화하는 사회에서 체계적인 재교육 기회란 없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는 데 자신이 수십년 전에 배웠던 지식이 금과옥조가 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가치관의 차이로 오는 갈등이나 소외를 막을 길이 없다. 


현재 성인교육은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주5일 근무제 대비 평생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경기도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의 50% 정도라면 수강생도 50명도 안 된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나마 성인교육 내용도 '컴퓨터, 인터넷, 요리, 꽃꽂이, 종이접기, 미용 프로그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일회성 강좌나 유명인사의 초청강연정도다.


학교교육이 원리나 법칙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증·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이성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머지않아 어머니가 될 여학생에게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아내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남아선호의 가정에서 남존여비의 교육을 받은 남학생에게 성평등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소비자문제나 환경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사회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수준이나 자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 구성원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 없는 사회는 후진 사회를 벗어나기 어렵다. 


전통가치에 매인 사회에서는 사회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전통적인 관습에 익숙한 사회에서는 민중은 독재권력에 이용당하기 일쑤다. 역사적으로 3S정책과 같은 우민화 정책으로 피해자는 늘 민중의 몫이었다. 유행이라는 상업주의와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성이 뿌리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란 후진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회성원의 무지로 이익을 보던 독재권력의 시대는 마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사회의 학교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인교육에 나서야 한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 지식을 소유한 계급과 그렇지 못한 계급간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할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차이로 인한 가치관의 차이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삶의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은 국가의 몫이다. 한 차원 높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성인교육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체계적인 성인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2월 24일 (바로가기▶) '지금은 성인교육이 절실하다 -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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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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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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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화가 워낙 빠르고 정보가 넘치다 보니 말씀처럼 성인 교육이 더욱 절실해지는 현실 같습니다.

    2016.05.22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이 똑똑해지면 피곤해 집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으 ㅣ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2016.05.22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2. 고도로 발달한 사회일수록 상실하는 것이 반대급부로 많아지죠.
    가정의 붕괴, 개인의 이기적 모습 등으로 표면화 되기고 하지만
    결국 교육과 종교가 가질 자세의 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를 탓하기 전에 가정부터.

    2016.05.23 0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보의 양극화 사회입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빈곤은 곧 가난과 직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부족으로 입는 피해는 정보가 없는 사람 들의 몫이지요. 예외는 없습니다.

      2016.05.23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3.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대학입시와 성적 순위만 따지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의 삶에 가치관을 정립시켜줄 그런 교육이 필요한것 같아요

    2016.05.23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국의 서점을 보면 서점에 비치된 서적의 수준도 굉장히 낮을뿐더러 절반은 수험을 위한 문제지... 거기다가 한국인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문제점입니다. 인터넷 세상이나 SNS를 보면 정말 생각없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개개인이 생각없이 사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인구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생각없이 살면 나머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수도 있더라구요;;;

    2016.05.23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