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06.26 04:21


19개 연맹 15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법 개편’에 항의차원에서 국회 방문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두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이 저항하는 탄력근로제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장시간 초과 노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저항은 수구언론들의 주장처럼 과연 폭력인가?


<△ 민주노총 폭력 부각한 조선일보 1면 보도(4/4) - 사진출처:민주언론시민연합>

정치란 어떤 정치인가? 좋은 정치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정치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필요하고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다. 다인구 국가에서 효율적인 정치를 위해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적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모든 국민은 행복한가?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이내찬 한성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에 대해 삶의 질과 연관된 19개 지표의 가중 합계인 행복지수를 구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뒤에서 세 번째인 32위로 나타났다.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는 터키(2.90)와 멕시코(2.66) 두 나라 뿐이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이유는 불법폭력집회를 기획,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판 중인 재벌회장을 대동하고 해외순방을 하면서 77만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단체의 상징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맞는 판단일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중장년 노년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우리사회 원초적 불평들의 뿌리입니다. 우선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와 위험직무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동일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빈곤의 벽을 넘어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노동 동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아닌가?



좋은 정치란 정의의 실현이다.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다. 재벌의 횡포를 막고 평등사회를 만드는게 정치가 아닌가? 우리나라 헌법 본문 130개 조항 어디를 살펴봐도 특권계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 주권자들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국민들이 고용한 대번원장, 판검사, 공무원들은 주권자들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교육자들은 학생들을 그런 인간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언론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의에 죽비역할을 하고 있는가?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실현되지 않는 법전의 권리란 차비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누리라는 자유와 무엇이 다른가?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직업선택의 자유,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권의 자유, 노동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다. 정치가 할 일은 정의실현 즉 평등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대표개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위임한 것이다.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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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은 정치라 생각하면 좋은 정치입니다.^^

    2019.06.26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일성만 잘 지켜진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정치일 것 같습니다

    2019.06.26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민주노총도 이제 과거와 같은 투쟁 방식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무노조 비정규직 현장에서는 민노총을 노동자 대표단체보다는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단체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또한 동의하기 어렵지만
    현실입니다.

    2019.06.26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찜통더위가 심각하네요 ㅠㅠ 더위 조심하시고 글 잘 읽고 갑니다~ 공감 꾸욱

    2019.06.26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치 하시는 분들의 위의 글을 읽어야 해요. 정말 옳으신 말씀만 하셨네요.

    2019.06.27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12.02 07:10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국어 받아쓰기 정수에 희비가 엇갈리고 영어, 수학 학원비를 벌기 위해 한 집에 살면서 부부간의 얼굴보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것도 2006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한 말이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우리는 그가 한 족집게 같은 지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뀔 텐데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그에 대비한 교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선언 된 후 이스라엘 유발 하라리교수의 전망이다. 요즈음 우리주변에서 변회하고 있는 현상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앨빈 토플러의 예언을 실감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KUNHWA>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고 가정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1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56000원으로 조사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7.8%. ··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천원으로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41천원, 중학교 275천원, 고등학교 262천원..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 SKY...? 일류대학...? 교육의 목적이 일류대학...?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 수능이 끝나면 언론들은 앞 다퉈 서울대 합격 몇 명,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수...로 고교 서열을 매기기 바쁘다.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다.


2015년 서울대 취업률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한 졸업생은 25곳을 응시해 서류합격이 단 1. SKY 졸업생 중 중견기업에만 가도 축하를 받는다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일류대학(?)이 이 정도라면 지방대학 졸업생은 언급조차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 청년실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 섰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보니 정부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과연 정부의 뜻대로 될 수 있을까?


스물네살의 대학생입니다.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취업하니까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따라 가야 되고 왜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남들처럼....”


코미디언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법륜스님 즉문즉설에 한 대학생이 스님에게 한 질문이다. 출가한 스님이 세상사를 얼마나 도통해 사람들의 고민 해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슬프게도 이게 청년의 현실이다. 방황하는 사람들.... 식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출근시간이 되면 쫓기듯이 직장에 가고 혹자는 교회나 절에 기계처럼 다니고 있지만 거짓말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일류대학이고, 밥을 먹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교회나 절에 나가는 이유는 죽고 난 사후세계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지옥이 무서워서일까?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닌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언제가 일지도 모르는 먼 어느날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행복은 나를 기다려 주는게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유엔 자문기구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세계 157개 국가를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 수명,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개인의 자유, 사회적 지원 등을 평가해 행복 지수를 산출한 결과 발표한 '2016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태국(33), 대만(35), 말레이시아(47), 일본(53), 카자흐스탄(54)보다 못한 57위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인 3000달러.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국왕은 국민소득이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한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부탄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다. 그들이 행복하다를 외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대로 살면 우리국민들도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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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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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도 국민소득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행복지수로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수만 있다면 리셋시키고 새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 굴뚝 같네요

    2017.12.0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가 맹목적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두드러지네요. 안타깝습니다.

    2017.12.02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게 마련이긴하지요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ㅜ.ㅜ

    2017.12.03 0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의 청소년도 비슷한 예가 아닌가해요.

    2017.12.04 0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7.26 06:35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

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1986s 블로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세율은 각각 33%, 35%, 42%. 한국의 1.6%, 5.1%, 9.0%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스웨덴의 24%, 핀란드 25%의 복지국가들을 압도한다.

세금을 25%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왜 평균소득의 67%를 내는 덴마크가 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금은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이 더 높은가도 문제지만 어떤 세의 담세율이 더 큰가가 더 문제다. 세금이란 직접세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간접세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금수입의 55%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석유세...와 같은 세는 간접세다. 서민들의 먹거리에서부터 주류며 담배도 모두 세금이요, 교통범칙금도 사실상 간접세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국민들이 직접세 담세율로 복지국가여부를 가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비는 11%정도인데 비해 덴마크는 GDP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2.1%OECD 국가중 1(덴마크30.5%/2, 독일26.3%, 영국23.9%, 미국19.4%, 한국9.3%, OECD평균 21.7%).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유니 국유와 같은 말을 꺼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어른거린다. 평등이니 배분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만해도 종북이 되는 나라에서 공유니 국유와 같은 애길 꺼냈다가 빨갱이니 종북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런데 덴마크는 사회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그렇듯이 덴마크도 사민주의국가다.

모든 공유는 나쁜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중산층 붕괴, 하우스푸어 등 푸어족의 만연, 자영업자의 몰락 등 언론을 연일 장식하는 기사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살률 1위 자리, 공고하다. 한국청소년상담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은 2008214명에서 201047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나?...’

몇 년 전 오마이뉴스 이준수기자가 쓴 글의 일부다. 지금은 이 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직한 말이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나오지 않는가? 가끔 기레기들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니 간접세(물가 인상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를 올린다면 서민들이 살기 어렵겠지만 재벌들 세금(법인세)은 깎아 주고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지 경제민주화는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이른배 ‘MB노믹스'니 부자프렌들리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꺼냈던 친재벌정책에 반기로 나타난게 경제민주화다. 박근혜정부는 줄푸세를 공양해 좋고 증세없는 복지니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헌법 제 119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닌 다수서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우리경제는 양극화해소, 재벌개혁,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법인세 조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한...’과 경제 민주화 과제는 뒷전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인 시대는 지났다. 경제운영의 민주화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환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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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버는 만큼 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전국이 폭염이로군요.건강한 하루 되세요

    2016.07.26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느냐 또는 그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가가 문젭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조세저항이 없습니다.그민큼 정부에 대한 신뢰와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2016.07.26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편적 복지를 경험한 나라의 국민은 세금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복지경험이 일천한 나라의 국민은 부자들의 논리에 함몰돼 세금이 적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조세저항이 센 이유는 경험 부족과 언론의 왜곡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덴마크는 평등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국가입니다.
    사회주의국가보다 더욱 평등을 강조합니다.
    복지 관련 서적들을 보면 덴마크가 많이 나오는데 최고지도자부터 국민까지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이 뿌리처럼 인식된 나라입니다.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이유이지요.

    2016.07.26 1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의 수준만큼 복지도 권리도 향유할 수 있지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게 마취시키고 우민화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은 우민화교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요.

      2016.07.26 22:01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두가 잘 사는 우리였음 맘 가득합니다.

    잘 보고가요.

    무더위...건강 유의하세요.

    2016.07.26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두가 잘사는,,,!
      그래야지요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인데.. 일부 소수만 잘살도록 하다보니 다수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2016.07.2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사실 캐나다만 보더라도 맞는 말이죠.
    캐나다 세금 비율이 정말 높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이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분배에 고루 쓰여지니까.
    국민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게 나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요.

    2016.07.27 0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부패지수가 세계에서 40위라더군요. 속도니 말로 국민이 낸 세금이 먼저 본 놈이 인자라는 말까지 나올정도입니다. 거기도 군스마피아르 비롯한 재벌과 외세들까지 서민들으 ㅣ주머니르 털어가니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2016.07.27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세금 내는 건 어쩔수 없다지만...
    우리가 내는 혈세..좀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겟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2016.07.27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금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면 누가 세금에 대한 저항을 하겠씁니까? 유럽선진국들은 세금 많이 내는데 불만이 없다더군요

      2016.07.27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6. 싫든 좋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다는 게 정답 아닐까 싶어요. 어느 한 구석 정상적인 곳이 없군요

    2016.07.27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헬 조선이라잖아요. 내년에도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6.07.27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권이 바뀌면 없는 자가 있는 자들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서로 평등하다고 느낄만큼 좋은 세상이 올까요? 믿음을 기반으로 한 평등사회가 올 수만 있다면 30%, 40%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길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07.28 0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뀔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나 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지요.

      2016.07.2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8. 일단은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과거청산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역시 관료들이 그런걸 할리없죠...

    2016.07.2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을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철학만 그르친디면..상황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은 민중이 각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016.07.28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9. 세금 많이내는 것보다 기득권층이 세금을 빼돌려서 해쳐먹으니까 안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행복한 가정을 비교할때 아빠가 술먹고 자식패는 가정은 비교대상에 넣을 수도 없는 것처럼, 세금 줄인다 하고 늘리고, 걷은돈 끼리끼리 해먹고 이런 사기꾼 범죄집단앞에 어떤 정책이나 우열비교가 모두 무의미합니다

    2016.07.28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 살림살이를 하는 분들의 도덕성이나 신뢰가 전제되엇을 때 가능한 냬기겠지요 이 지구상에는 세금을 많이 내고도 행복해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2016.07.31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2.08 06:30


 



 



1. 원칙없는 정치

2. 노동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인격없는 교육

                    5. 도덕없는 경제

                    6. 인간성없는 과학

                    7. 희생없는 신앙


인도의 국부 간디의 묘비에는 간디가 ‘젊은 인도’라는 책 속에는 썼던 '일곱 가지 사회적인 죄'가 새겨져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간디가 지적한 ‘7가지 죄’가 생각난다. 세계 수출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상회하는가 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400달러가 넘었다. 그런데 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건강 등 11개 생활 영역 항목에 점수를 매긴 삶의 질은 전체 36개 OECD 국가 중 27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부분에서 꼴찌에서 4번째를 차지하는 부끄러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높은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간의 소득격차 때문이다. 상위 소득 10%는 하위 소득 10%의 10.5배에 달하는 불균형이 전체 OECD 회원국 중 소득 불균형 지수 10위 중 9위라는 부끄러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100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오늘날 개인이 가난한 이유는 개인의 근면성이 부족 때문만 일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교육이 무너진 이유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잘못보다 사회적인 책임,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을 ‘사회적인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이다. 역대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보편적 복지니 사회정의 실현을 외면하다 시피한 결과다. 소통과 대화, 법과원칙을 강조하면서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고 약자를 위해 필요한 법과 원칙을 풀어 강자들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차 : Park-jungsoo>


국민소득 24천불의 국가에서 하루 종일 폐휴지를 주워 3000원 벌어 생계를 이어가 있는 사람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국민소득을 말하고 삶의 질을 말 한다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가 아닌가?

 

"양심 없는 괘락"이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시합 전 결과가 정해진 경기를 공정한 경기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적 지상주의’에 내몰리며 자라 온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알겠는가? 과정은 무시당하고 결과가 ‘선’이라고 배운 아이들은 커서도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삶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능력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마들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의 혈세로 만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개인이 똑똑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노력의 결과가 개인의 능력으로 알고 과실도 개인이 차지해 누리는 게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비록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식은 없어도, 가난하고 무식해도, 인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스펙을 쌓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차마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다. 고위공직자들... 청문회에 나온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불법과 탈법을 밥먹듯이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원칙 없는 정치며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으로 우리사회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난이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듯 개인의 불행 또한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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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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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댓글 더보기
  2. 덕분에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2014.01.17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너무 짜증이 나요.
    어찌 세상이 자꾸 뒤로만 가고 있는지...어휴.

    2014.01.1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쯤이나 세상 살기 좋다라는 덕담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커다란 벽이 느껴집니다..

    2014.01.17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곱가지뿐이겠어요?
    열거하면 하루가 지나도 모두 말로표현 못할것입니다..

    2014.01.17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상 칠가지

    2014.01.17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7.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4.01.1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guqrnp

    세금은 강제로 뜯어가고 공교육 엉망이어서 보낼 수 없고
    애들 부모가 책임지고 살려니 힘들고...
    아뭍은 화만 나는 세상이네요.

    2014.01.1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 사회는 간디의 7가지 죄를 실천하려는 것 같아요.
    큰일이예요.
    저렇게 정리된 글을 보니 더 심각하다 여겨집니다.

    2014.01.1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너무나 당연한 죄목들인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피해가는 계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2014.01.17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를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2014.01.17 12: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간디의 말은 두고두고 폐부를 찌르는 말들이죠.
    저또한 스스럼없이 짓고 있는 죄가 있어... 맘 아픕니다. 저부터 노력해야겠어요.

    2014.01.17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13. simpro

    최근 금융지주회장 연봉이 30억원이라는 말에 깜놀했습니다.
    kbs방송국 전직원의 과반수가 연봉 1억이 넘구요. 그것도 기본급으로만..
    우리주변에 보면 대기업 하청업체 월 2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4식구 살아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014.01.17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간디가 말한 7가지 죄를 보니, 상황 파악이 날카롭습니다..지금 딱 그러하네요..

    2014.01.17 20:43 [ ADDR : EDIT/ DEL : REPLY ]
  15. 풍자적인 그림이

    2014.01.17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7가지 죄
    다시 한번 새겨들을만한 말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02.0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해 복많이 맏으십시오. 올해는 농민들에게도 환한 웃음이 넘치는 날을 많기를 기도합니다.

      2016.02.0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17. 근본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삶 같습니다. 참교육님 설날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2016.02.08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금수저들이 미친개처럼 날뛰는것도 십수년내가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림 안의 출발선 앞에 선 심판의 탄환이 만약... 저 고급 승용차쪽을 향했다면?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문화는 사실 암살 위협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사실 총기소지가 자유화된 사회죠. 한국보다도 씨큐리티에 엄청난 시간낭비와 신경을 써야하는 겁니다. 그 中 가장 좋은 경호의 방법은 기부입니다. 탈세의 목적도 섞여있는게 사실이긴 하나... 미국 최정상의 금융가나 투자가들은 고아원을 짓고 장애인 기금을 전달하는 등 도네이션에 열성적입니다. 기부하는 금수저는 그 어떤 정신이상자라고 해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막아줄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치안이 굉장히 잘되어있어서 기업가가 위협을 받을 확률은 0%에 가깝다 보니 재벌이 미친듯이 날뛰고습니다. 아 물론 정치계쪽에선 칼날 위협을 받은 朴씨 성을 가진 모 여성 정치인이 있네요... 빈익빈 부익부와 계층의 고착화가 더 심화될 수록 재벌이 안전하지는 못할겁니다. 이미 최근 사냥용 엽총으로 살해당한 사람(서민)이 배출되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한국사회가 막장화 됨에 따라 기업가가 테러당하는 날이 오기는 할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김재규의 총성보다 조금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 자본이 이를 틈타 한국을 잠식하면 정확히는 한국이 멕시코나 중남미같은 사회가 될걸로 예측합니다.

    2016.02.0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이나 자본의 욕망은 끝을 봐야 중단하는가 봅니다.
      막장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력들의 욕망이 곧 새벽을 만들것 같습니다.

      2016.02.08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19. 원래 신자유주의의 목표가 그런 것입니다.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야 어떤 정치던 교육이더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늘 이런 타락에서는 반동을 합니다.

    2016.02.08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수구세력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기만과 수탈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자지 않는 한 수탈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6.02.08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20. 탐욕이 멈추지 않는 자들..
    이 글 보고 반성 많이 해야 할 겁니다.

    2016.02.08 1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반성할 자들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압니다.

      2016.02.09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21. 안타까움입니다.ㅠ.ㅠ

    2016.02.09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5.01.09 06:58


장면 #, 1

BRT( 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 버스체계)에 예쁜 옷을 입고 곱게 화장을 한 스무살 정도의 여성이 앉아 있다. 그녀가 앉아 있는 옆에는 어머니뻘 되는 몸이 불편한 듯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차가 급정거라도 하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질듯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았는지 몰라도 고개를 차창 밖으로 돌리고 앉아 자리를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다.

 

 

장면 #, 2

젊은 여성 5~6명이 버스에 타고 간다, 한사람은 앉고 다른 사람은 자리가 없어 앉은 친구 곁에 빙 둘러 서서간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긴지 쉬지도 않고 떠들고 있다. 옆 사람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다 박장대소를 하기도 한다. 언잖은 눈길을 줘도 개의치 않는다. 20분 정도 가는 버스 안에서 도착지에 갈 때까지 계속된다.

 

장면 #, 3

대전 반석역에서 대전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이다. 보아하니 고등학교 1~2학년쯤 되는 학생이다. 사복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해도 학생이라는 게 금방 표가 난다. 출발역이라도 자리가 여유 잇어 6명 마주 보고 앉아 있다. 몇 마디하다 바로 주머니에서 꺼낸 스마트폰을 하느라 조용하다. 입고 있는 옷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수십 만 원 짜리다. 스마트 폰도 족히 100만 원은 족히 될 그런 제품들이다.

 

장면 #, 4

지난 해 초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 휴대폰 놀이(?)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늙수그레한 분(?)들까지 앉자말자 스마트폰 삼매경이다. 옆에 누가 탔는지 관심도 없다. 어떤 젊은 여성 한분은 아이를 앞으로 안고 아이 얼굴 위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보다 못해 아기 전자파 괜찮아요?” 했더니 듣기 싫었는지 다른 칸으로 가서 계속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위의 4가지 장면 중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다고요? 제상 돌아가는 꼴이 심상찮다. 어떻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나만 편하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공중도덕...?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옆 사람이 피곤해 눈을 감고 명상을 즐기고 싶은데 옆에서 방해를 한느 것은 자기 사정이라고 생각할까? 다 같은 돈을 주고 차를 탔는데 자신만 좋으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고 있어도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인가?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교육성취도는 1위지만 주관적 건강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6가지 영역에서는 꼴찌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학생 자살율, 국민 자살율, 노인 자살율이 압도적으로 세계1위다. 국민 보건의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자살률이 10년 연속 OECD국가 중 1위란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에 수십 만 원짜리 패딩으로 과시하고 사는 젊은이들....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래도 더 예뻐지고 싶어 성형을 하고... 더 좋은 음식, 더 고급식당에서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 행복이 찾아올까? 분수에 맞지 않는 과장을 하고 허세를 떨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같이 우러러 볼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탈랜트의 흉내를 내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을 하면 행복이 찾아올까? 내가 없이 나를 사는 사람들.... 민주의식도, 역사의식도. 공동체의식도 없이 내게 좋은 게 좋은... 머리를 텅텅 비우고 살면 행복할까?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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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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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게
    마음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내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기 보단,
    현명하게 물건을 고르는 법과
    따스하게 남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겠어요.~

    잘 보고 갑니다.^^~

    2015.01.0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쉽게 볼수 있는풍경들,,,
    거북목증후군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는군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2015.01.0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만의 고유 정서가 그립네요.

    선생님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주말 잘 보내십시요.

    2015.01.09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이 게시글의 이미지가 1월 9일자 티스토리 앱 카테고리 배경이미지로 소개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글과 사진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01.09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람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2015.01.09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척~~
    우리가 없애야 할 사회악이자 어떤 미친*가 즐겨하는 적폐입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지요. 겉만 번드르니 하니 속은 완전 빈 맹탕 세대입니다.

    2015.01.09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재밌게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2015.01.09 1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풍족한 물질 소비 속에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싶어요

    2015.01.09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나마 시골사는 제가 행복지수는 높은듯 합니다..
    아직은 에절과 공중도덕이 존재한다는..ㅎㅎ

    2015.01.09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위의 포장지기님 말씀처럼 아직 시골엔 우리 정서가 남아있지요. ^.^

    2015.01.09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걱정이 태산입니다.
    과시적 소비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들......

    2015.01.09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네요. 쩝^^

    2015.01.09 2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그런 게 행복이라면 행복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나만 행복하다면 그게 진짜 행복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부터 더불어 사는 행복에 대한 교육이 부재했던 까닭이 아닐까요.

    2015.01.10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11.27 07:02


지난해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다. 국민 한사람 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 837$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면서 가계부채가 117조원, 개인으로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산다는 뜻이다

 

<이미지 출처 : 손낙구의 세상 공부>

 

복잡한 세상이라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초등학생 5명 중 1(20%)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10명중 1(10%)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중고생 5명중 1명 자살을 고려하고, 20명 중 1명 실제 자살시도, 10명 줄 9명은 수면부족과 72.6%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9.29(100점 만점), 4년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초등학교 4학년 24%, 고등학교 3학년은 58%,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는 통계다.

 

복지를 말하고 삶의 질을 말한다. 그런데 그게 서민들에게는 현실이 아니라 꿈 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요, 신기루다.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 왜 이런 현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일까? 국민은행 부동산알리미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4.6%를 기록했다. 집값 얘기를 좀 해 보자.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의 전세가율이 각각 71.8%71.0%. 화성은 75.8%, 수원 장안구는 72.7%, 수원 영통구는 72.1%. 전세가율이 70%란 집값이 1억이라면 전세가가 7천만 원이라는 말이다. 집값이 30억이라면 전세가는 21억이다. 상승세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서울의 전셋값은 2년 전인 201210월부터 올 9월까지 13.61% 오른 셈이다. 2년 전 전셋집이 3억 원이었다면 재계약을 위해서는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번 돈을 몽땅 인상된 전세값으로 충당하기 바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국의 집값... 몇 해 전 스타벅스 명동점이 서울 충무로 한 빌딩에 세 들어 있을 때 보증금 30억 원에 한달 임대료 1억원씩 냈다고 한다. 하루 임대료가 333만원 꼴이다. 커피 3000잔을 팔 경우, 그 당시 커피 값 3300원에 1000원쯤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곳 땅값은 한평(3.3)23,100만원 꼴이다. 빌딩 면적이 51평이니 땅값만 118억원이고 4층 건물 포함한 가격은 200억 원이 넘었다. 웃을 수도 없는 얘기다.

 

 

그렇다면 집값은 얼마나 될까? 2013년 현재 한국에는 18,968천 채의 집이 있다. 집이 필요한 가구는 18,407천 가구다. 다들 내 집을 마련하고도 500만 채가 남는다. 2002년부터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그런데 한국인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셋방에 산다.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뭘까? 단연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1963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서울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서 대도시 땅값이 60배 이상, 서울 땅값이 70배 이상 오른 것이다.

 

땅값, 집값만 봐도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 알만하다. 2013년 공시가격으로 집값 총액이 2,045조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집을 뺀 1500만 채의 집에 대해 실제 가격의 80% 쯤 낮춰 매긴 값이다. 모든 집의 실제 가격은 300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수도권 공동주택 580만 채의 공시지가 총액이 1,1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액수다. 실제 한국의 땅값 총액은 5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면 캐나다를 2번 사고 남는 돈이다, 또 우리나라의 77배인 호주 땅을 다 사고도 남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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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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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계는 조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만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단 두 사람이라고 할 때 연봉 2억과 단 한푼도 벌지 못하는 한 명이 있으면 국민소득 10만불(약 1억원)입니다.

    2014.11.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은 또 저금리라 은행대출이 많아졌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 받아 집 사는 사람들..또 언제 모기지론 같은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2014.11.27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을 바로세우는데는 정치와 교육이 최선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있는지...쩝^^

    2014.11.27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묘합니다. 그래도 살아지는 건요. ^.^

    2014.11.27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죠.
    결국 주권자인 시민들의 각성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치란 요넘 써보고 안되면 저놈 써보는 것인데,
    그놈의 지연, 학연에 이데올로기까지 개입해 있으니
    정말 구질구질합니다.
    언제쯤 바뀔런지...

    2014.11.27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출한 정치가 빨리 돌아와 서민들의 삶을 안정화 단계로 만들어야 할 텐데, 문제는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네요 ㅠㅠ

    2014.11.27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만 더 힘겹게 만드는 정책들만 쏟아지네요..ㅠ

    2014.11.27 2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