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12.02 07:10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국어 받아쓰기 정수에 희비가 엇갈리고 영어, 수학 학원비를 벌기 위해 한 집에 살면서 부부간의 얼굴보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것도 2006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한 말이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우리는 그가 한 족집게 같은 지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뀔 텐데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그에 대비한 교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선언 된 후 이스라엘 유발 하라리교수의 전망이다. 요즈음 우리주변에서 변회하고 있는 현상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앨빈 토플러의 예언을 실감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KUNHWA>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고 가정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1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56000원으로 조사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7.8%. ··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천원으로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41천원, 중학교 275천원, 고등학교 262천원..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 SKY...? 일류대학...? 교육의 목적이 일류대학...?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 수능이 끝나면 언론들은 앞 다퉈 서울대 합격 몇 명,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수...로 고교 서열을 매기기 바쁘다.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다.


2015년 서울대 취업률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한 졸업생은 25곳을 응시해 서류합격이 단 1. SKY 졸업생 중 중견기업에만 가도 축하를 받는다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일류대학(?)이 이 정도라면 지방대학 졸업생은 언급조차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 청년실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 섰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보니 정부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과연 정부의 뜻대로 될 수 있을까?


스물네살의 대학생입니다.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취업하니까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따라 가야 되고 왜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남들처럼....”


코미디언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법륜스님 즉문즉설에 한 대학생이 스님에게 한 질문이다. 출가한 스님이 세상사를 얼마나 도통해 사람들의 고민 해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슬프게도 이게 청년의 현실이다. 방황하는 사람들.... 식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출근시간이 되면 쫓기듯이 직장에 가고 혹자는 교회나 절에 기계처럼 다니고 있지만 거짓말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일류대학이고, 밥을 먹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교회나 절에 나가는 이유는 죽고 난 사후세계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지옥이 무서워서일까?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닌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언제가 일지도 모르는 먼 어느날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행복은 나를 기다려 주는게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유엔 자문기구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세계 157개 국가를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 수명,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개인의 자유, 사회적 지원 등을 평가해 행복 지수를 산출한 결과 발표한 '2016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태국(33), 대만(35), 말레이시아(47), 일본(53), 카자흐스탄(54)보다 못한 57위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인 3000달러.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국왕은 국민소득이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한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부탄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다. 그들이 행복하다를 외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대로 살면 우리국민들도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26 06:35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

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1986s 블로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세율은 각각 33%, 35%, 42%. 한국의 1.6%, 5.1%, 9.0%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스웨덴의 24%, 핀란드 25%의 복지국가들을 압도한다.

세금을 25%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왜 평균소득의 67%를 내는 덴마크가 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금은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이 더 높은가도 문제지만 어떤 세의 담세율이 더 큰가가 더 문제다. 세금이란 직접세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간접세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금수입의 55%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석유세...와 같은 세는 간접세다. 서민들의 먹거리에서부터 주류며 담배도 모두 세금이요, 교통범칙금도 사실상 간접세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국민들이 직접세 담세율로 복지국가여부를 가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비는 11%정도인데 비해 덴마크는 GDP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2.1%OECD 국가중 1(덴마크30.5%/2, 독일26.3%, 영국23.9%, 미국19.4%, 한국9.3%, OECD평균 21.7%).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유니 국유와 같은 말을 꺼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어른거린다. 평등이니 배분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만해도 종북이 되는 나라에서 공유니 국유와 같은 애길 꺼냈다가 빨갱이니 종북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런데 덴마크는 사회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그렇듯이 덴마크도 사민주의국가다.

모든 공유는 나쁜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중산층 붕괴, 하우스푸어 등 푸어족의 만연, 자영업자의 몰락 등 언론을 연일 장식하는 기사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살률 1위 자리, 공고하다. 한국청소년상담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은 2008214명에서 201047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나?...’

몇 년 전 오마이뉴스 이준수기자가 쓴 글의 일부다. 지금은 이 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직한 말이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나오지 않는가? 가끔 기레기들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니 간접세(물가 인상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를 올린다면 서민들이 살기 어렵겠지만 재벌들 세금(법인세)은 깎아 주고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지 경제민주화는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이른배 ‘MB노믹스'니 부자프렌들리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꺼냈던 친재벌정책에 반기로 나타난게 경제민주화다. 박근혜정부는 줄푸세를 공양해 좋고 증세없는 복지니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헌법 제 119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닌 다수서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우리경제는 양극화해소, 재벌개혁,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법인세 조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한...’과 경제 민주화 과제는 뒷전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인 시대는 지났다. 경제운영의 민주화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환상일 뿐이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2.08 06:30


 



 



1. 원칙없는 정치

2. 노동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인격없는 교육

                    5. 도덕없는 경제

                    6. 인간성없는 과학

                    7. 희생없는 신앙


인도의 국부 간디의 묘비에는 간디가 ‘젊은 인도’라는 책 속에는 썼던 '일곱 가지 사회적인 죄'가 새겨져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간디가 지적한 ‘7가지 죄’가 생각난다. 세계 수출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상회하는가 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400달러가 넘었다. 그런데 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건강 등 11개 생활 영역 항목에 점수를 매긴 삶의 질은 전체 36개 OECD 국가 중 27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부분에서 꼴찌에서 4번째를 차지하는 부끄러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높은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간의 소득격차 때문이다. 상위 소득 10%는 하위 소득 10%의 10.5배에 달하는 불균형이 전체 OECD 회원국 중 소득 불균형 지수 10위 중 9위라는 부끄러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100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오늘날 개인이 가난한 이유는 개인의 근면성이 부족 때문만 일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교육이 무너진 이유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잘못보다 사회적인 책임,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을 ‘사회적인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이다. 역대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보편적 복지니 사회정의 실현을 외면하다 시피한 결과다. 소통과 대화, 법과원칙을 강조하면서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고 약자를 위해 필요한 법과 원칙을 풀어 강자들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차 : Park-jungsoo>


국민소득 24천불의 국가에서 하루 종일 폐휴지를 주워 3000원 벌어 생계를 이어가 있는 사람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국민소득을 말하고 삶의 질을 말 한다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가 아닌가?

 

"양심 없는 괘락"이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시합 전 결과가 정해진 경기를 공정한 경기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적 지상주의’에 내몰리며 자라 온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알겠는가? 과정은 무시당하고 결과가 ‘선’이라고 배운 아이들은 커서도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삶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능력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마들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의 혈세로 만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개인이 똑똑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노력의 결과가 개인의 능력으로 알고 과실도 개인이 차지해 누리는 게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비록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식은 없어도, 가난하고 무식해도, 인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스펙을 쌓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차마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다. 고위공직자들... 청문회에 나온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불법과 탈법을 밥먹듯이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원칙 없는 정치며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으로 우리사회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난이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듯 개인의 불행 또한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1.09 06:58


장면 #, 1

BRT( 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 버스체계)에 예쁜 옷을 입고 곱게 화장을 한 스무살 정도의 여성이 앉아 있다. 그녀가 앉아 있는 옆에는 어머니뻘 되는 몸이 불편한 듯한 할머니가 서 있었다. 차가 급정거라도 하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질듯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았는지 몰라도 고개를 차창 밖으로 돌리고 앉아 자리를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다.

 

 

장면 #, 2

젊은 여성 5~6명이 버스에 타고 간다, 한사람은 앉고 다른 사람은 자리가 없어 앉은 친구 곁에 빙 둘러 서서간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긴지 쉬지도 않고 떠들고 있다. 옆 사람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다 박장대소를 하기도 한다. 언잖은 눈길을 줘도 개의치 않는다. 20분 정도 가는 버스 안에서 도착지에 갈 때까지 계속된다.

 

장면 #, 3

대전 반석역에서 대전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이다. 보아하니 고등학교 1~2학년쯤 되는 학생이다. 사복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해도 학생이라는 게 금방 표가 난다. 출발역이라도 자리가 여유 잇어 6명 마주 보고 앉아 있다. 몇 마디하다 바로 주머니에서 꺼낸 스마트폰을 하느라 조용하다. 입고 있는 옷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수십 만 원 짜리다. 스마트 폰도 족히 100만 원은 족히 될 그런 제품들이다.

 

장면 #, 4

지난 해 초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 휴대폰 놀이(?)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늙수그레한 분(?)들까지 앉자말자 스마트폰 삼매경이다. 옆에 누가 탔는지 관심도 없다. 어떤 젊은 여성 한분은 아이를 앞으로 안고 아이 얼굴 위에서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보다 못해 아기 전자파 괜찮아요?” 했더니 듣기 싫었는지 다른 칸으로 가서 계속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위의 4가지 장면 중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다고요? 제상 돌아가는 꼴이 심상찮다. 어떻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바뀌고 있을까? 남이야 어떻게 됐든 나만 편하면, 내게 이익만 된다면....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공중도덕...?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옆 사람이 피곤해 눈을 감고 명상을 즐기고 싶은데 옆에서 방해를 한느 것은 자기 사정이라고 생각할까? 다 같은 돈을 주고 차를 탔는데 자신만 좋으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고 있어도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인가?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교육성취도는 1위지만 주관적 건강학교생활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주변상황 적응’, ‘외로움6가지 영역에서는 꼴찌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학생 자살율, 국민 자살율, 노인 자살율이 압도적으로 세계1위다. 국민 보건의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자살률이 10년 연속 OECD국가 중 1위란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에 수십 만 원짜리 패딩으로 과시하고 사는 젊은이들....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래도 더 예뻐지고 싶어 성형을 하고... 더 좋은 음식, 더 고급식당에서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 행복이 찾아올까? 분수에 맞지 않는 과장을 하고 허세를 떨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같이 우러러 볼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탈랜트의 흉내를 내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분장(?)을 하면 행복이 찾아올까? 내가 없이 나를 사는 사람들.... 민주의식도, 역사의식도. 공동체의식도 없이 내게 좋은 게 좋은... 머리를 텅텅 비우고 살면 행복할까?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전자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11.27 07:02


지난해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다. 국민 한사람 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 837$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면서 가계부채가 117조원, 개인으로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산다는 뜻이다

 

<이미지 출처 : 손낙구의 세상 공부>

 

복잡한 세상이라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초등학생 5명 중 1(20%)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10명중 1(10%)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중고생 5명중 1명 자살을 고려하고, 20명 중 1명 실제 자살시도, 10명 줄 9명은 수면부족과 72.6%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9.29(100점 만점), 4년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초등학교 4학년 24%, 고등학교 3학년은 58%,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는 통계다.

 

복지를 말하고 삶의 질을 말한다. 그런데 그게 서민들에게는 현실이 아니라 꿈 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요, 신기루다.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 왜 이런 현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일까? 국민은행 부동산알리미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4.6%를 기록했다. 집값 얘기를 좀 해 보자.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의 전세가율이 각각 71.8%71.0%. 화성은 75.8%, 수원 장안구는 72.7%, 수원 영통구는 72.1%. 전세가율이 70%란 집값이 1억이라면 전세가가 7천만 원이라는 말이다. 집값이 30억이라면 전세가는 21억이다. 상승세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서울의 전셋값은 2년 전인 201210월부터 올 9월까지 13.61% 오른 셈이다. 2년 전 전셋집이 3억 원이었다면 재계약을 위해서는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번 돈을 몽땅 인상된 전세값으로 충당하기 바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국의 집값... 몇 해 전 스타벅스 명동점이 서울 충무로 한 빌딩에 세 들어 있을 때 보증금 30억 원에 한달 임대료 1억원씩 냈다고 한다. 하루 임대료가 333만원 꼴이다. 커피 3000잔을 팔 경우, 그 당시 커피 값 3300원에 1000원쯤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곳 땅값은 한평(3.3)23,100만원 꼴이다. 빌딩 면적이 51평이니 땅값만 118억원이고 4층 건물 포함한 가격은 200억 원이 넘었다. 웃을 수도 없는 얘기다.

 

 

그렇다면 집값은 얼마나 될까? 2013년 현재 한국에는 18,968천 채의 집이 있다. 집이 필요한 가구는 18,407천 가구다. 다들 내 집을 마련하고도 500만 채가 남는다. 2002년부터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그런데 한국인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셋방에 산다.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뭘까? 단연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1963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서울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서 대도시 땅값이 60배 이상, 서울 땅값이 70배 이상 오른 것이다.

 

땅값, 집값만 봐도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 알만하다. 2013년 공시가격으로 집값 총액이 2,045조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집을 뺀 1500만 채의 집에 대해 실제 가격의 80% 쯤 낮춰 매긴 값이다. 모든 집의 실제 가격은 300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수도권 공동주택 580만 채의 공시지가 총액이 1,1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액수다. 실제 한국의 땅값 총액은 5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면 캐나다를 2번 사고 남는 돈이다, 또 우리나라의 77배인 호주 땅을 다 사고도 남는 돈이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