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8.01.02 06:32


2017년 정유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날 새역사를 만든 해였습니다.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무너져 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어켜 세운 세계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기록한 한해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짓밟아 놓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쁘게 달려 온 한해였습니다. 촛불정부가 가야할 길은 정의로운 국가건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나라, 청년들이 꿈이 있는 세상,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언론이 살아 있는 나라, 변칙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적폐세력을 추방하기 위해 온몸을 던저 앞장섰던 사람이 푸대접받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앞장섰던 선생님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많이 듣던 소리지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행사하면 어김없이 갖다 붙이던 죄목. 촛불승리를 위해 앞장섰던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의 석방과 자신의 수배해제를 요구하면 열흘간 단식을 하고 나오는 전교조 해직교사 이영주사무총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고 잘 사는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공정하지도정의롭지도 않습니다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데 함께 나갈 끈끈한 동지입니다.”


지난해 419일 문재인 후보가 유세현장에서 한 말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이 말이 아직도 우리의 귓전에 생생한데 세월호 범국민행동 추모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2015년 박근혜 노동개악 저지 4.24 총파업 등 총파업 대회’ 그리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영주총장은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중 체포된 것입니다.


불법이란 무엇인가정의란 무엇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혐의(직권남용), 청문회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한민국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이 구속되기도 했던 조윤선이 저지른 범법행위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조윤선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기간동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조로 매달 500만원씩 상납 받은 혐의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집행과정에 참여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윤선과 이영주이영주와 조윤선... 두 사람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 외에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치 엄친녀로 권력의 양지를 쫓다 적폐의 몸통으로 무려 여섯 차례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끝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반해 이영주는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여성의 몸으로 구속이 보장(?)되는 직책민주노총 사무총장직을 맡았던 해직 교사입니다민주노총 사무총장 하면 상당히 과격한 인물로 생각하겠지만 알고 보면 그는 두 아들의 어머니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남들이 부러워하는 교사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왜 잡으면 ‘1계급 특진이라는 현상금까지 붙은 인물이 됐을까요?


세상을 살다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나기고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는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촛불정부가 탄생한 이시점에서 조윤선은 왜 영장이 기각되고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이영주총장은 구속이 됐을까요최순실과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뿌리 뽑고 정의로운 나라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지 1년이 가까워 오는데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나타나는 것일까요순리로 말하자면 조윤선을 적폐의 몸통이요이영주는 개국공신(?)입니그런데 두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치고는 달라도 이렇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염치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훈계를 받고 자랐다는 조윤선은 염치가 있는 사람인가요국민의 법 정서에 맞는 판단일까요()의 이념은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입니다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합리적 차별이요합목적성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입니다법이념의 합목적성이란 법에 대한 믿음이요사회구성원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이념이나 목적이 실종된 법은 법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했습니다조윤선은 6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개인의 안일과 영달을 마다하고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으며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남들이 다 마다하는 어마어마한 죄목(?)으로 이영주사무총장은 구속된 현실이런 세상에 정의사회란 가능한 일일까요? 촛불정부 문재인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정의는 어디 있습니까이런 현실을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기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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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윤선의 영장 기각은 정말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는것입니다
    올해는 제발 정의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8.01.02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본격적인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2018.01.02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런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봐야지요
    여태 희망하고 기다려 왔기에...
    잘 보고 가요

    2018.01.03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6.27 06:30


 

 

TV조선의 ‘최·박의 시사토크 판’을 보다가 토를 할 뻔 했다. ‘1987년 KAL기 폭파범 김현희’와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저 사람이 115명의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라니...? 김현희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가 대담하는 자세가 마치 개선장군의 무용담 같은 자세였기 때문이다.

 

나는 종편이라면 아예 채널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MB 시각에서 제작되는 종편이라면 볼 게 뻔하다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가입한 카페에서 보낸 메일을 보고 들어갔다가 그만 이런 낭패감을 맛보게 된 것이다.

 

맹자는 말하기를 사람이란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과 같은 사단이나 인의예지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거나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의분을 느끼게 된다. 법은 이러한 사람들의 정서를 감안해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실현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특정인의 행복이나 쾌락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건강한 사회란 인정이 넘치는 사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남을 해코지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한 사람이 우대 받거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반하거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대접받는 사회는 썩은 사회다. 더구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나 민주주의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 대접받는다는 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동족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친일인사나 민주주의를 뒤엎은 쿠데타 주역, 그리고 백주 대낮에 백성을 총칼로 난도질한 살인범 괴수가 대접받고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됐으니...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선고까지 받기도 하고 수 천억 대 비자금 조성 협의로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이 부활(?)하고 있다. 전두화의 모교인 대구공고에서는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행사를 열고 고향에서는 일해공원을 세워 그를 추앙하고 국군의 동량을 길러내는 육국사관학교에서는 사열을 받는 등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전두환뿐만 아니다. 정부발표대로 믿는다면 승객 115명(한국승객 93명, 외국승객 2명, 승무원 20명)을 태운 KAL기를 폭파해 승객 전원을 숨지게 한 폭파범 김현희는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특사로 풀려나 "이젠 여자로 살고 싶다"며 25년째 이 땅에서 아들 딸 낳고 경호원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회가 오면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어떨까?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 대접받고 사는 것도 모자라 2세까지 큰소리치고 쿠데타 주역의 딸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 뒤를 줄을 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115명의 목숨쯤이야...’라고 생각할까? TV조선에 출연한 폭파범 김현희의 자세는 부끄럽고 죄스러움임 아니라 전장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 사람이 그렇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사람이 영웅이 되고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파범이 개선장군이 되는 나라...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죄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고? 맞다 전두환도 김현희도 죄 값을 치른 게 맞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의 삶이 죗값을 치른 자의 모습인가? 제 3자인 나의 시각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야 오죽할까?

 

죄값...? 사법 판단...? 법이 존립해야 하는 목적이 뭔가? 정의의 실현이 아닌가? 이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영웅 대접받고 사는 게 정의사회일까?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 살인자, 테러범, 쿠데타 세력이 존경받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세상을 두고 양심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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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살인자와 폭파범이 대접받고 있는 사회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저 처지 입니다. 글 새겨 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6.27 06:39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사회는 총체적 수술이 필요한 세계의 여러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중환자 이상의...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

    2012.06.27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죽어간 노동자들의 명단이요~~~^^


    http://www.samchang.or.kr/bbs/skin/ggambo6220_board/print.php?id=column_munjh&no=372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반민주 군사독재 시절의 민주 세력들의 정통성 말고는 도대체 할말이 없는 무리로 보이고 싶은 모양이지요?


    김현희를 대접하는 것도 문제이지만...그렇다고 그걸 조작된 인사라고 몰아붙이는 일련의 행태들은 더 가증스럽다는 정도의 균형감각도 없는 무리들이야말로 일종의 정신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보라는 가치와 그걸 추구하는 이들 모두를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이들이라고 매도되게끔 스스로 만들어가시네요!^^

    2012.06.27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쏘쏘

      수구한테 장학금 받고
      이상한 글 쓰다가
      욕먹고 좀 잠잠하다 했더니...
      다시 기어나왔네.
      명박 씨가
      세상 거꾸로 돌리긴 했구만.

      2012.06.27 11:22 [ ADDR : EDIT/ DEL ]
    • 쏘쏘///^^ 자기 진영에 반대되는 논리나 댓글 달면 수구한테 돈받고 글쓰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이면 댁도 친노 문재인이나 이해찬한테 돈 좀 받고 댓글을 쓰나 봐요?^^


      하긴, 아주 대놓고 문재인이나 친노한테 돈 받으면서 그쪽 사람들 기호에 꼭 맞는 글쓰는 블로거도 있기는 합디다!^^


      따라서, 쏘쏘님의 기준대로 이상한(?!) 글을 쓰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없이 진영논리에 묻혀서 글을 써대는 이 블로그의 주인이나 돈받고 문재인 띄우는 글이나 쓰는 시사 블로거이지 본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네요!^^

      당신들이야 노무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구 아니면 한나라당 조중동 알바라고 하는 부류들 아니던가요?


      다시 말합니다.


      비정규직 입법을 통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그들을 탄압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행태는 간접적인 살인이 아니던가요?

      도대체 이 부분에서 당신들이 그토록 저주하고 비판하는 수구보수세력과 다른 게 무엇인가요?


      또한, 노동자 농민뿐만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 그 어떤 국민적 소통과 절차를 거쳤나요?

      그 졸속협정 이전이나 이후에는 얼마나 충분한 대책마련과 준비를 하였던가요?

      그런 식으로 졸속정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그 잘났다라는 시민단체와 진보논객들 블로거들은 얼마나 목소리를 내셨던가요? 민노당 지지자나 그들과 연관된 시민단체나 논객들을 제외하곤 거의 침묵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말인데...노무현 참여정부를 누군가는 친노코드에 맞는 시민단체나 특수집단사회의 독재라고도 합디다.

      이명박 욕을 하든 혹은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하든 다 일리가 있고 좋은데...거기에 합당한 자신들의 자세와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은 보이시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지요!^^

      누구보러 기어나왔네 뭐네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한테 반대하는 필자같은 일반인들을 조직적으로 신상털기하고 주변에서 벌인 짓거리들이 공식적인 포스팅을 통해서, 당신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되는 상황은 보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

      그간 당신들이 오죽하였으면, 댓글을 남기고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2012.06.27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 tkahdk

      본 글과는 동떨어진 물타기 글로 보입니다.
      김현희를 대접하는 게 문제라는 공통시각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시절을 들먹거린 이유가 타당하지 않네요.
      김현희 문제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유가족들 아닌가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나 울분에 대해서 김현희가 진정성있는 사과나 해명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님이 유가족이라면 얼마나 열불나겠습니까? 여러가지 의문에 대해 속시원히 해명해줄 당사자 중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김현희인데 TV나 언론에 나와서 하는 말은 자기가 피해자란 식이잖아요.
      죽을 죄를 졌으면 아예 잠수하고 살던가. 아픈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뿌리는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012.06.27 13:48 [ ADDR : EDIT/ DEL ]
    • tkahdk///본 글과는 동떨어진 물타기라고요?^^


      김현희를 대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의문을 제시하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것은 지극히 인지상정이고, 인간이라면 자연히 동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현희라는 인물에 대한 사실관계 문제를 유가족들의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조작으로 바꾸거나 북한과의 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이것과는 또 무관하다라는 말입니다.


      김현희가 대접받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의 울분과 의문에 대해서 충분한 사죄와 의혹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현희가 북한과는 관계없고 , 군사정권이 조작한 인물이라는 식으로, 역으로 역 정치공작을 취한 부분은 이것과는 분명히 별개라는 말입니다.


      막말로 누군가가 살인에 준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의심받거나 그것이 증명되면, 다른 어떤 죄를 추가하여서 형벌하거나 매도하여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의 이분법적 사고와 논리가 이 포스팅에 깔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과거 우리네 어르신들이 몸소 겪으며, 하나하나 조금씩 바로잡았던 한국의 근현대사의 굴곡은 모두 누군가의 인생이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데(대구공고가 전두환 전시관을 폐쇄한다고 뉴스가 나오더군요!^^), 전두환을 대접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당신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런 전두환과 그의 측근들이 더욱 공고하게 만든 이 땅의 모든 시스템과 체제를 바꿀 능력도 대안도 없이...


      마냥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부정론만 설파하고 있는 것이 댁들의 한계이고 암담한 친노들의 미래입니다.


      문제는...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몇몇 인사들의 인권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반민주적인 군사정부를 지휘하였던 전두환 시절이나 ...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고 사람사는 세상을 지향하였다라는 댁들이 과잉칭찬하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없는 사람들은 항상 쪼들리고, 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노동자 농민이란 계층에 속한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외려 더 불행하고 더 절망적인 시기가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은 없이 계속 과거사만 읊어대면 결국 더 나쁜 방향으로 사회가 진행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다음 뷰의 모습처럼 최소한의 균형감각도 상실한 이런 포스팅이 메인을 차지하게 되는 일을은 더욱 늘어날 것이구요...^^


      죽을 죄를 지었으면 잠수해서 살던가라는 말...


      부동산 폭등과 한미FTA 졸속 협정만으로도 친노는 전부 죽어야 마땅한 것 아니던가요?

      노무현이 죽으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하였으면 ...그래서 능력이 안되면 나오지 말았어야 하겠죠?^^


      공연히 나와서 노무현의 이름에 먹칠만 하고 호남이나 비노 세력들의 해묵은 감정만 다시 건드리는 사회적 낭비는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고작, 노무현의 정치적 복수나 하면 다행이겠다 싶은 정치적 행보와 발언으로 뭘 어쩌겠다라는 것입니까?


      이런 식이라면, 친노가 행여나 정권을 잡을 경우에 그들을 비호하는 극단의 진영논리로 다음 뷰가 장식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노무현이 하던 것처럼 몇몇 블로거는 청와대에 가서 식사대접도 받고, 그 이면에 지원도 받을지 모르지요!^^

      과거 노무현 시절의 실수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거나 줄이는 길은 무작정 그들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미리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부분에 있어요..

      그거 못하면 댁들이나 수구세력들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2012.06.27 17:30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나라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같았으면 엄벌을 받았을텐데

    2012.06.27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음 뭔가 심하게 잘못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12.06.2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래요 김현희는 저런 곳에 나오면 안 돼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2012.06.27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현희 사건이 조작이냐 아니냐를 두고
    오랫동안 공방을 벌이더니 이젠 아예
    조작이 아닌 걸로 결론을 낸 것 같더군요.

    그러게요. 왜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런 호사를 누리며 살게 하는 걸까요?

    2012.06.27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한신한 일이군요.
    에휴~

    2012.06.27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9. 평생을 죄책감에 자숙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2012.06.27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돌돌이

    전두환은 지시만 내렸은뿐인데도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하시는데, 김현희 시켜서 칼기 폭파시킨 김일성과 북한은 단 한마디의 비난도 없음 ㅋㅋㅋ

    2012.06.27 09:2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동감.. 한국이 큰죄를 지을수록 잘 사는 나라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 같네요.

    2012.06.27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오늘도 좋은글 잘보고 간답니다~ ㅎㅎ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께요~!!

    2012.06.27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경기북부

    왜냐고??
    간첩이 대접받는 세상이니까..
    니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만든 세상이잖아?

    2012.06.27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아니;;

    전교조들이 대낮에 한국땅에서 활동하는 세상인데 이게 뭔 대수인가?? 이해가 안가네??

    2012.06.27 10:49 [ ADDR : EDIT/ DEL : REPLY ]
  15. 김현희가 개선장군,
    전두환이 자랑스런 동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것을 떠나 도덕성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2012.06.27 23: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상한나라

    우리나라는 원래 이상한나라입니다. 안이상한게 부자연스러울정도로 이상한나라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살면 어지럽고 역겹고 토가 나옵니다. 한번 미쳐보세요. 그럼 이 이상한나라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질것입니다.

    2012.12.12 05:3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09.05.02 11:02



박연차(64,태광실업회장) 리스트의 끝은 어딜까? ‘박연차 판도라’라고 불리는 ‘박연차리스트’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박연차회장과 관련해 현재 구속된 인물만 해도 10여명, 수사 중인 인물이 10여명, 검찰에 출두통보를 받은 인물이 1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뿌리고 다닌 돈만 해도 무려 200억 원을 육박하고 있다. 대상자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계, 국가정보원 최고 책임자, 그리고 군과 언론계까지 확대, 비화될 조짐이다. 박연차 회장의 로비는 이제 ‘30명, 50명 리스트’를 너머 ‘100명 리스트’설까지 나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를 떠나기에 앞서 마을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에서>

박회장의 수사를 보면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박회장은 돈을 찍어내는 은행도 아니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몇 십억, 몇 백억을 용돈처럼 뿌리고 다녔을까? 더욱 궁금한 것은 ‘로비는 태광실업 박회장만 했을까? 재벌들이 로비를 해야 살아남는 풍토라면 태광뿐만 아니고 다른 재벌들도 일상적으로 해 왔을텐데 검찰은 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만 수사하는가? 검찰은 재벌들의 로비를 알고 있으면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정경유착’이란 단어는 생소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정권과 함께 흥망성쇠를 거듭해 온 내력을 보아왔다. 집권세력에게 '적금'을 넣어야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제 보통사람들도 알만큼 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이 이왕 칼을 뽑았으니 박연차회장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박연차 한사람의 개인 로비로 은폐, 축소한다면 검찰을 국민들로부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길을 영영 잃고 말지도 모른다. 정치 실세와 손을 잡지 않고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관행을 뽑지 않고서는 법의 정의를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넘어가고 국민의 세금을 횡령해도 괜찮은가? 죄인도 VIP 죄인이 있는가? 재벌은 죄를 지어도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로 그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민주주의에서 귀족 대접받는 특뤈층을 보고 언론조차 이를 당연할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이 법의 ‘정의의 원칙’을 세우려면 노무현전대통령을 비롯한 주변 인물만 수사해서는 안된다. 서민들도 지금까지 연고주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정경유착’이 무엇인지, 왜 재벌이 정경유착을 해야 하는지, 기업이 특혜를 받기 위해 ‘적금’을 넣는 기업들의 생존논리도 알만큼 다 안다. 태광실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뿌리내린 정경유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언론 사주든 간에 특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일을 수도 없다.

정치검찰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과 몇 마디로 가능한 게 아니다. 전직 대통령도 수사를 할 정도의 불편부당한 검찰이라면 살아있는 권력 주변 인사들에게도 예외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박회장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다른 재벌에게도 성역 없는 수사로 정경유착의 꼬리를 잘라야 한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정의 실현의 원칙,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회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특혜 받는 언론이 있고 정경유착으로 치부하는 재벌이 있고 표적수사 하는 검찰이 있는 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게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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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칙,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회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특혜 받는 언론이 있고 정경유착으로 치부하는 재벌이 있고 표적수사 하는 검찰이 있는 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게 없다

    2013.06.17 15: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