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12.09 07:00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표결하는 날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전문 :  대통령.hwp

<사진 출처 : SBS>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고유권한 즉 조약의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사면·복권, 훈장 수여,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와 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 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등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나갈 필요가 없으며 대통령 관저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경호 인력도 그대로 유지되고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의 업무보고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어도 직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역시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봉이 기본급만 약 21천만원인데 이 연봉 중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직무급(직책수행경비)은 받지 않지만 직위급(기본급)은 탄핵안 통과되어도 그대로 기본급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경호와 의전은 탄핵 전이나 다름없이 계속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즉 불소추특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은 유지가 된다는게 학계의 대다수의 해석입니다. 결국 특검의 수사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강제수사도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학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학자들 중에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수사로 인해 방해받을 '업무'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 박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강조하고 있어 강제수사 쪽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금혜대통령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은 물론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들 그리고 생업을 접고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올까요?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을 보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언론의 자유(헌법 제21)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이라는 어마어마한 범법행위를 한 현행범입니다.

<사진출처 : 자주시보>

뿐만 아니라 실정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강요죄(형법 제324),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 등과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더구나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조항 위배하고 공무상 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이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한 죄는 도저히 주권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법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태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어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여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부적격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이상 반드시 하야시켜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가 재벌에가 받은 돈의 대가로 베푼 친재벌정책, 국정교과서문제, 정신대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배치문제,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등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들은 당연히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유지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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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23 06:46


필자는 며칠 전 우리헌법국민운동본부에 국민저항권으로서 납세거부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되겠지만 다른 몇몇 단체에도 같은 제안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 너무 적극적인 권리행사라는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필자가 주장한 저힝권의 해석이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헌법 제 66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가진 권리를 대통령에게 위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제 66조요, 이를 수락해 그 권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선언이 69조다.

그런데 주권자가 준 권력을 대통령이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임기가 5(헌법 제 70)이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어야할까?

박근혜대통령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연인원 수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일까?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를 보면 박근혜 통령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5가지 혐의다. 물론 검찰수사의 한계이겠지만 정작 박근혜대통령은 헌법 제 12,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96(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통령기록관리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다.

헌법 제1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67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해 선거절차에 따라 박근혜후보가 당선됐지만 박근혜는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넘겨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69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한반도에 사드배치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대통령은 304명의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출근도 하지 않고 7시간동안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한일군사정보보호비밀협정'을 체결을 앞두고 있어 제 2의 을사늑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 66조 3항의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또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한반도에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희생의 제물로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몇가지 즉 헌법수호자로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해야할 국가원수로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할뿐만 대통령이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해 검찰이 소추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헌법뿐만 아니라 형법 등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요 함께 공모한 주범이다. 우리 헌법은 현직대통령은 소추, 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스스로 받겠다던 수사조차 거부하고 있을 때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국민이 가진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 저항권이다.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심지어 상대(침해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여도 살인죄(형법 제250조)나 상해죄(같은 법 제257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정당방위다.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폭력이다. 공권력이 펵력을 행사해 다수의 국민들이 법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저항권을 소극적으로 1인시위와 같은 방법도 있지만 현재 박근혜정부의 위헌과 위법행위에 저항하는 집회와 시위도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저항권이요, 보다 적극적인 혁명과 같은 적극적인 저항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무시하고 마이동풍으로 듣고 잇는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사회정의에 비추어 도저히 승복할 수 없거나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게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 때 법률에 대한 복종 의무를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 시민불복종과 같은 저항권은 헌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시민불복종은 혁명권과 같은 방법이나 비폭력적 방법을 포함한다. 헌법 전문에 명시한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저항권행사는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나 기본권보장체계에 대한 전면적 부인 내지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롤스는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다수의 정의관이 저항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시민 불복종을 정치적 자유권의 확장으로서 이해한다면 촛불집회와 함께 납세거부운동 또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다. 스스로 검찰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받겠다고서는 약속하고 또 뒤집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대통령에 대한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100200만의 촛불집회를 통한 저항도 계속해야겠지만 '박근혜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한시적인 납세거부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저항권 행가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현행범 박근혜를 퇴진 시키고 주권자가 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해 지금은 집회와 시위를 병행해 '한시적인 납세거부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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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15 06:55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 왔다. 최순실게이트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슬그머니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강행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최순실정국을 틈타 군사작전 하듯 비밀리에 14일 가서명을 처리한 것이다.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이달 안에 정식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정부가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하고 있는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 하는 이유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협정이 체결되면 기존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대북 정보를 확보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비롯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상 민감한 사안을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고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을 비롯한 반대측 입장이다. 야당은 한일군사보호협정을 강행한 한민구국방장관을 탄핵절차를 밟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협정이 완료되기는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누군가?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의 어수선한 실상을 틈타 '독도'의 점령을 꾀한 적이 있다. 나무위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2차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 협정체결을 전제로 일본이 미군 수송함 등의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 영내에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게 되고, 한국이 북한과의 교전에 바빠 경계를 등한시 할 경우, 일본군이 독도를 침탈한다면 재탈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중국의 인터넷 언론 환구시보는 지만 72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면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 협정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삼각동맹이니 신냉전체제 구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로 양국의 관계가 긴장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된다며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의 국정의 실패와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세월호 참사로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민주헌정의 후퇴, 경제 양극화의 심화, 증오와 대결 일변도의 남북관계,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관계의 파탄 등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비상시국대책회의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3년 반 동안 독재 망령 부활, 국민 갈등 조장, 언론 자유 통제, 정보기관 사유화, 국가경제 파탄, 교육자치 훼손, 남북관계 파탄 등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최순실교과서라는 국정교과서 강행이 그렇고 재벌의 편에서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는 반노동정책이 그렇다.

지난 1112126만명이 박근혜하야새누리당 해체라는 주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직도 박근혜정부와 수구세력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는듯하다.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해체라는 새로운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급하면 무릎을 꿇고 당명을 바꾸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국민 앞에 큰절을 하는 새누리당. 이번에도 그런 전략이 통할까?

36년간 식민통치와 분단과 6.25의 원인제공자와 손을 잡으면서 북한과는 대화의 문을 닫고 적대시하며 대결의 국면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 그들이 이 시점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지은 죄값을 치르는 길은 박근혜 탄핵과 퇴진 그리고 새누리당 해체다. 친일의 후예들이 일본에게 진 은혜를 갚겠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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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