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10.02 06:31


"현 상황 대화 불가..,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잔여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 사드를 반대한다던 발언이나 독일 방문 때 발표한 신 베르린 선언과는 딴판이다. 마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막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진출처 : CHANNEL A>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말 폭탄과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수위를 높여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쟁이니 남침이라는 말이 우리국민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전쟁영화나 게임을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언론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 하고 있고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 국민들도 하나같이 예사다. 정말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길까?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김정은만 달랑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반도는 평화모드로 바뀔까? 트럼프 말대로 북한 완전파괴시나리오는 북한만 폐허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멀쩡할까?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북한과 남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 공격받으면 북한만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남한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남북전쟁이요,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몇 개가 남한으로 날아온다면 우리나라에 건설된 25기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라는 보장이 없다. 이 중 하나만 공격당해도 핵 공격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모든 언론이 나서서 무기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며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연히 문재인 지지자들도 나서서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한다. 무슨 무기의 위력이 어떻고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갔는데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이상하다는 등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투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철우의원을 비롯한 북핵위기대응 특사단이 남한의 핵무장을 위해 미국에 전술해 배치를 구걸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 새정치를 한다던 국민의 당은 햇볕정책과 전술핵 배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나라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같은 위기 상황인데 언론이며 야당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논조요, 지지자들조차 대통령을 믿고 무조건 기다려 보자는 투다.

80%까지 치솟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93주차 들어서면서 65.6%로 하락했다. 지지율이 하락 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인사 추천의 난맥이 불러 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촛불혁명이 기대하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는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까? 개혁이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초기에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역대정권의 지지율도 초기 고공행진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했던 점에 비추어 문재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 편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비판도 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기면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어느곳 하나 멀쩡한 분야가 없는 나라. 지금 문재인정부가 개혁해야 할 분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관진 전국방부장관의 수조원대 FX사업 비리에서 보듯 국방개혁을 비롯한 검찰개혁, KBS, MBC 파업에서 보듯 찌라시가 된 언론개혁은 할 수 있을까?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교육비문제며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풀이의 경쟁장이 된 교육문제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무회의서 한 말이다. 적폐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대미종속관계를 어디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한 촛불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킬 때만 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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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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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것만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오늘 임시 공휴일..10월 희망차게 보내십시오^^

    2017.10.02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쟁나면 다 도망갈 자들입니다.
    전쟁 운운하는 자들 나라를 팔아 먹는 자들입니다,
    국민 안위와 생명은 관심 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0.02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폐세력들이 문재인정부를 본격 흔드네요. 말씀처럼 지지율 높은 초기에 모두 잡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17.10.02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2017.10.02 1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적폐세력들이 신이 났겠어요 ..ㅜㅜ 암튼 이거 정말 잘해야 하는데 이러다 전쟁이 나면 어떡하죠?

    2017.10.02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북한의 화합과 평화통일은 커녕 남북한 간 갈등을 더 좋아하는 악질 찌라시이자 코리안 베를루스코니 조중동, 친일매국 군사독재 후예 자유당, 식민사관으로 국민의 건강한 역사관을 망치는 뉴라이트, 북한 김씨왕조 못지않게 세습을 추구하는 독점재벌들....이 있는 한 평화통일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2019.09.07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8.07 07:02


참과 거짓이 공존할 수 없듯이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보고 드는 생각이다. 이런 대북정책을 북한이 순순히 수용하고 현상테이블에 나타날 것이라고 정말 믿는가? 우리가 북한의 입장이라면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유엔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서 북한과 평화공존이니 협상을 유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수립, 6자회담과 남북미중 4개국포럼을 통한 평화선도 역할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이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최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개발이 남한의 공격용인가? 아니면 미국협박에 대한 대응책인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가장 당황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다. 본토에서 단 한 번도 전쟁경험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본토에서 전쟁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도발로 보는 것은 남한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이다. 자국의 주정부의 10분의 일도 안 되는 북한이 자신을 향해 끈질기게 도발 해 오는 모습에 세계 제 1의 강국인 미국으로서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체면 구겨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미국이 곧 한국이라는 이국동체라는 환상을 신앙처럼 믿어 왔다. 도발이라는 표현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미사일개발은 한반도 공격용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미국과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엔과 함께 만장일치제재를 결의했는데 또 결의할 게 더 남아 있는가?

북한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5년 동안 탄도미사일만 31발을 시험 발사해 적어도 우리 돈 1100억원 이상을 공중으로 날려 버렸다고 보도했다. 경제단위가 달라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최소한 노동미사일의 기당 가격은 각각 4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천만 달러로 장거리 미사일까지 계산한다면 34400여만 달러. 핵실험 비용까지 더한다면 무려 7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식량이 부족해 주민들이 굶어 죽어 간다면서 어떻게 그런 지출이 가능할까?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하나가 되어 제재를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을까? 유엔과 우리정부 그리고 미국이 자존심이 걸린 제재에도 불구하 북한이 3년째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3.9%라는 17년래 최고의 성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찌라시들이 전한 가짜뉴스였다는 말인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신뢰프세스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43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평화통일구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독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끊임없이 대북전단과 대북방송으로 북한을 지극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미연합훈련에 결국 개성공단까지 일방적으로 폐쇄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도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제안을 한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사드를 4기 더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우리나라 언론의 '김정은 제거' 시나리오 보도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친다. 한반도 전쟁을 마치 남의 나라예기처럼 읊조리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독재자 김정은을 살해하는 것, 그리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전술을 전쟁놀이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안된다. 한반도 전쟁은 우리민족의 종말이요 7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문제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선한 전쟁은 없다. 평화를 두고 전쟁을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다. 한반도의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마귀의 농간에 민족이 운명을 맡길 수 없다. 평화 이외의 그 어떤 협상도 거짓이요, 악이다. 조건부 평화협상이란 없다. 당장 평화협상에 나서라. 그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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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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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변국이 평화협상을 하도록 내 버려 두지 않는 현실입니다
    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일뿐입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6자 회담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17.08.0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변국이 항상 문제지요...
    우리뜻대로 안되니 더 속상합니다...
    약소국의 설움이랄까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2017.08.07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북한의 김정은이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보면 소름이 돌죠. 박근혜가 남으로 오라는 발언을 한적이 있었죠. 저는 전쟁의 두려움을 느꼇답니다.

    2017.08.07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평화협상을 북한의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보유국을 인정받는 전제로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평화협상의 의지가 강해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북한은 아마 자신의 길로 다 간 다음에야 한국과 대화할 것입니다.
    핵보유는 인정받은 채 최대한의 양보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의 방위력을 키워서 북한을 압도하던지, 미국과 손잡고 악밥하던지, 중국의 도움으로 북한을 외죄던지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로김정은 마음대로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전면전을 막는 것 뿐입니다.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려면 미국과 손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7.08.07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건부라 거절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강대국틈에 낀 약소국의 힘없음을 보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ㅠ.ㅠ

    2017.08.08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4.27 06:56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나온 5후보 중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3명의 후보는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찬성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들 후보들 중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을 지지하는 후보들조차 있다. 일등지상주의, 경쟁교육을 받은 탓일까? 이들은 대화나 평화보다 전쟁을 통한 승리가 곧 남북문제 해결책이라고 보는듯하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는가?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면서 그들을 대화창으로 끌어내 설득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보도 대로라면식량문제를 해결 못해 굶주리는 주민들을 두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군사력 6위인 한국군을 상대로 독자적인 전쟁을 도발할 능력이 있을까? 설사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족인 북한과 핵전쟁을 포함한 한판 전쟁을 치러 제압해 승리를 하는게 동족이 살아남는 길일까?


전쟁보다 평화를 위해 김대중과 노무현정부 때 이끌어 낸 것이 6·15선언과 10·4선언이다. 홍준표후보처럼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을 선재 공격해 북을 제압해 승리했다고 치자. 전쟁으로 어쩌면 우리민족의 대부분이 죽고 한반도가 영원히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더라도 승리만 하면 좋은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이 공격을 당하고 백기를 들고 나올까? 핵시설을 공격해 방사능이 오염되면 북한의 김정은과 전쟁을 준비하던 몇몇 지도자만 죽는가?


필자는 최근 대선후보들에게서 영혼 없는 교육이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지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을 느낀다. 승리만이 선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경쟁교육이 세상을 보는, 통일과 민족의 미래를 조망하는 안목을 잃고 군사마피아들이 원하는,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외세에 손을 들어주는 가치관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는 교육이 경쟁교육이다. 이런 교육의 덕(?)일까? 대선후보들이 대북관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후보들이 있다.


실제로 우리 교육은 과정을 무시하고 승자가 선이 되면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부터 권총, , 기관총, 비비탄알, 수갑과 같은 무기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드레곤 제트’ ‘엑스타시 게이츠’ ‘동물철권등과 같은 전쟁게임 심지어 마지막 남은 한사람까지 죽여야 살아나는 서바이벌 게임까지 즐기며 놀고 있다. 어린이날이 되면 군부대를 방문해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에 감동하고 병영체험학습으로 단련(?)된 학습 덕분일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반도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19606,25전쟁의 휴전상태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반대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 연습(FE)....등 북의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그밖에도 우리군의 독자적인 군사훈련인 육공군의 합동훈련인 태극연습과 호국훈련과 이름도 다양한 '화랑훈련'... 등 수많은 훈련으로 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한반도에는 국내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비롯해 월성, 영광, 울진, 신고리 등 4곳의 핵발전소와 25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2022년까지 33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될 전망이다. 일본의 후쿠시마핵사고의 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개의 핵발전소만 공격당하면 한반도는 영원히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병력 수니 최신군사무기 따위는 의미가 없다. 전쟁은 곧 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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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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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일 홍준표 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그래도 찍어줍니다.
    민주주의 참 어렵습니다.
    평화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4.27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보수표 구걸하는 모습이 정말 안쓰럽더군요..

    2017.04.27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적으로 전쟁의 두려움을 모르는
    지도자를 둔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을 겪었는지,
    또 지금도 겪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자기만 안 죽으면 된다는 걸까요? ㅠㅠ

    2017.04.27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평화보다 전쟁이 좋다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2017.04.27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강간모의범에게 10%가 넘는 지지라니...

    2017.04.27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예전에 6.25 전쟁도 겪어 봐서 알텐데..어찌 전쟁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전쟁을 하자는 쪽으로 몰고 가는지 후보들의 심리가 궁금해집니다.

    2017.04.27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전쟁이 터지면...모두 한 방에 날아갈 터...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닐텐데...
    참 안타깝습니다.ㅠㅠ.

    2017.04.27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것들이 허구한 날 안보 타령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입니다.
    그래도 이번 선거는 북풍, 종북 프레임이 많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시민의식이그만큼 성숙했다는 증거일테지요

    2017.04.28 04: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