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 12. 16. 06:49


박근혜대통령이 실시했던 정책을 짓(?)이라고 감히 표현 한 이유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가 저지른 권력의 사유화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만신창을 만들어 놓았다. 국내는 물론 남북관계며 외교면에서 사드배치를 비롯한 위안부협정과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에서 이명박대통령에 이어 4년간 나라를 어느 정도 망쳐 놓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사진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에만 25,577억 원에 달했다. 그중 1,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만 해도 5,000억 원이 넘는다. 그 뒤를 이은 SK텔레콤의 725억 원, CJ제일제당의 677억 원, 현대자동차의 662억 원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4,464억 원(매출액의 0.22%), 삼성생명은 803억 원(매출액의 0.29%)을 기부금 명목으로 썼다‘(격주간 워크스 26)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같이 대가성이 없다고 강변한다. 최순실에 500억을 기부한 삼성은 직업병으로 76명이 사망하고, 224명이 장애로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겨우 500만 원을 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에 할 말을 잃고 만다. 그들은 이러한 기부금의 대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물가를 올리고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깎고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논란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으로 재벌천국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 보험료(기여금)29% 인상(소득의 7 9%)하고 연금액은 10% 이상 감액(지급률 1.9 1.7%)하였으며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향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감소하여, 당장 올해 보전금이 당초 38천억에서 23천억 원으로 15천억 원(매일 41억 원)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 교육정책 최순실 모든 교육정책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어기고 이를 비판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정변을 혁명으로 바꾸고 싶어 뉴라이트계 학자들이 주장하는 친일사관 학자들을 초빙해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저자들까지 비밀리에 붙여 만든 국정교과서제는 복면 집필자 1인당 수 천 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등 총 4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거의 무협지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정역사교과서에서 보듯 그가 도입한 자유학기제 대학 법인화 추진과 구조 조정, 교원평가 및 학교 평가 강화, 학교 다양성 정책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등이 어느 수준인지 평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 민영화 정책>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했다. 민영화란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공공부문에 수익성 기준을 따르게 하는 일체의 시도로 풀이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소유권을 민간자본에게 넘기는 사유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이 건설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위탁 계약을 한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간위탁, 고공부문에 영리성을 도입하는 영리화 등도 모두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된다.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는 이름의 철도산업 전면 민영화정책을 비롯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관한 박근혜정부는 메디텔(의료호텔), 원격진료,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비롯해 철도와 가스, 물 민영화..로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요금 폭등, 국민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정책도 불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특정 병원업체에 특혜를 주며 기업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넘기는 조건으로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에 이르기까지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정책을 추진 해 온게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라는 명분을 표방한 박근혜의 대북정책의 압권은 뭐니 뭐니 해도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통일은 대박이니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는 그의 구호는 말잔치였다. 박혜정부는 북한 당국과 체결한 '6.15공동선언', '10.4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해 설비투자 등으로 우리측의 39429억 북측의 4534억의 피해를 입혔는가 하면 남북한의 관계를 냉전체제로 바꿔놓고 말았다.

<양극화의 실태>

OECD통계로 본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헬조선이다.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꼴찌), 국민행복지수 (최하위권),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부패지수 (최하위권),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최하위권), 출산율 (꼴찌), 평균 수면시간 (꼴찌), 성인의 학습의지 (꼴찌)... 어디 그뿐인가? 10년 연속 부동의 자살율, 산업재해, 가게부채, 1위 노인 빈곤율 거꾸로1, 남녀간 임금격차 10062.5%,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9.1%OECD 평균인 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최저를 기록하는가 하면 빈곤율 감소, 출산율 최하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3포 세대란 말 대신에 ‘5포 세대‘, ’7포 세대도 모자라 N포세대까지 등장한 금수저, 은수저 헬조선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제 수백만 촛불이 왜 박근혜 퇴진도 모자라 박근혜와 재벌구속을 말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을 빼앗긴 주권자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 고용 확대, 집값 안정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청년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줄 날은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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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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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마디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016.12.16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정말 한도 끝도없이 대한민국을 망쳐놓았습니다.
    이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지지기반이 확실한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의 저항에 맞서 돌파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을 매번 촛불집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이후의 목표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실하게 다져두어야 합니다.

    2016.12.16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욕도 아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2016.12.17 0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ㅂㄷㅂㄷㅂㄷ치가떨린다

    2016.12.17 0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5. 10. 5. 07:00


공자의 제자로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했다.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다시 자공이 묻자 공자는 양식이라고 답했다. 논어에 실린 내용이다. 양식이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는 가르침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신뢰가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은 성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공약이다.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박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설레었다. 이제 우리도 반세기동안 동족간의 반목과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화혜와 공존, 통일의 시대를 맞을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임기 2년여를 남겨 놓고 현실에서 신뢰프로세스는 어떻게 됐을까? 박근혜대통령 취임 후 남북관계는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가장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어렵게 만든 남북이산가족 상봉조차 성사될지 의문이다.

 

                                    

 

'약속만 하고 제대로 한 게 없다'

 

지난 71JTBC 손석희아나운서가 9시뉴스를 진행하면서 꺼낸 클로징 맨트다. 오죽하면 뉴스 진행자의 입에서 이런 험담까지 들어야할까? 19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국회 의석수 48석을 아우르는 서울에서 선거를 완패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하면서 당기와 당명까지 바꾸면서 새누리당의 개혁이 시작됐다.

 

당시 새누리당이 꺼낸 카드를 보면 우리 정치도 후진성을 벗고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마음을 들뜨게 만든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약속을 듣고 있으면 왜 아 그렇겠는가? 그런데 이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2012710,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근혜)


이런 공약 역시 국민들이 열광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 였다. 그의 공약을 들을 때마다 이제 유럽 선진국처럼 다른 나라에 부끄럽지 않은 희망의 시대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 벅차게 만들곤 했다. 그런데 그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의 공약 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공약을 시행되기는커녕 하나같이 공약과는 거꾸로가고 있다는 배신감과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기는 마찬가지였다.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3대 국정지표로 삼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고,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미지 출처 : 늙은 도령>

 

박대통령의 공약과 현실을 비고해 보면 분노가 치솟는다.차라리 그런 공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텐데 이건 닭쫓던 개 지붕쳐다 보기격이다. 아니 노골적으로 의도된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 그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얘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와 같은 공약은 이행이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면서 철저하게 친재벌정책을 펴고 있다. 4대구조개혁이니 노동개혁을 보면 그렇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겠다며 '노동시장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미운살이 박힌 노동자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단다.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유치원수업시수까지 늘리고 시행도 하기 전의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단다. 나라사랑을 말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한자병행을 강행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다. 그가 얼마나 사기에 가까운 정책으로 포장하는지는 필자가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왜 죄가 되는가? 취업을 해도 정규직은 하늘에 별 따기요, 그것조차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의료와 철도 교육까지 민영화하겠다고 나서는 게 박근혜정부다. 청년실업자 100만시대, 비정규직 800만, 1천만 노동자를 두고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 통상임금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확대...라는 정책이 어떻게 복지정책이며 경제민주화인가?

 

3포시대, 5포세대도 모자라 7포세대라는 청년들의 한탄의 소리가 SNS를 채우고 있겠는가? 이제 3포, 5포 7포세대가 이라니라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이민가고 싶다고 한다. 가계부채 1000조원을 두고 어떻게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을 두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자본이 행복한 사회는 노동자도 행복할까? 박근혜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공약을 믿고 기다리는 국민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는 그의 말은 아직도 유효한가? 기다리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오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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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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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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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자들이 모인 정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유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2015.10.05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약만 한번 다시 봐도... 박근혜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가해자 짝사랑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15.10.05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는 닭그네 후보를 떨어뜨리려 나왔습니다!" 갑자기 낭낭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네요.. 정치도 교육도 세상을 바꿔주지 못하는 현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출마하지 않을거라면. 국회의원 출마할것이 아니라면.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가 똑똑해야합니다. 자..어떻게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ㅠ

    2015.10.05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지론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깨어나지 못하면 머슴이 주인 노릇합니다. 유럽의 국가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지요. 우리가 어렵게 사는 이유는 제눈 자기가 찔러서 얻은 결과지요. 우리가 낸 세금만 제대로 씌어진다면... 부정과 비리만 없어져도 우리 모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지요.

      2015.10.05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3.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는 정당,후보는 반드시
    투표로써 응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2015.10.05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속는 사람이 나쁠까요? 속히는 사람이 나쁠까요? 물론 둘 다 나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속히고 있어 속이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뻔한 진실을 보지 못해 계속해서 당하는 모습 정말 한심합니다.

      2015.10.05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4. 헬조선..정말 슬프고 가슴아픈 단어입니다.
    부모 잘못 아이들이 불행한 것처럼
    국민들도 어떤 지도자가 이끄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이렇게나 갈리네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배분에만 집중을 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텐데 말입니다..^^

    2015.10.0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온다고 했지요.
      이제 바닥까지 갔으니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이 나타나겠지요. 우리 역사는 늘 그랬으니까요?

      2015.10.05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5. 예정 박이 대통에 당선되기 전...
    제가 예언을 한 적이 있지요. 저 공약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저 공약들을 잘 보전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짓 위정자의 거짓 약속을 통해 반면교사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뭐,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토크빌의 명언을 좀 직시했으면 합니다. 정치수준을 끌어 올려야, 좋은 정치인이 만들어 집니다...

    2015.10.05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같은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는데....
      교훈이 왜 '성실, 근면, 정직'이었는지 알만 하지 않습니까?
      순진한 사람을 속여 먹기가 제일 쉬우니까요. 이제 착하기만 한 사람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2015.10.05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6. 허기진다 했더니 점심시간입니다. 배꼽시계가 정확합니다. 지식으로 채우려 왔는데 쫄쫄 굶고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방해하러 올까요? ㅎ

    2015.10.05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가 가면 맛있는 거 사드릴건데...ㅎ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굶으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맛있는거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2015.10.05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 딴짓~ 하는 여인이여 반갑소. 알콩 중독...발도장 찍고 왔소~

      2015.10.05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7. 모든 세대를 절망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음은 물론, 국가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형국이네요

    2015.10.05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초기 자유방임주의 시대가 있었지요. 결국은 방임이 아니라 자본에게만 자유를 허용한 셈이엇지만 오늘날은 권력이 자본의 일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붙어 좋을 듯 하지만 신자유주의란 자본의 자유주의입니다.

      2015.10.05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8. 공략만 잔득 내세우고 실천한건 없군요. 탁상공론만 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으며 앞으로 나라의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2015.10.05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유권자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대톻령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한밤중입니다.

      2015.10.05 22:47 신고 [ ADDR : EDIT/ DEL ]
  9. 비밀댓글입니다

    2015.10.05 21:41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꾸 반복해서 속히는 유권자들을 보면 성이납니다.
      자기 눈을 자기가 찔로 고생을 하는 유권저들입니다.

      2015.10.05 22:48 신고 [ ADDR : EDIT/ DEL ]
  10. 노무현대통령이 많이 생각 나게 하는 시대 이네요
    참 그때만 해도 바이드코리아를 외치며 세계1등 정보강국으로서 역동적인 나라로 세계가 인식 하고 인권과 민주화 지수도 세계가 칭송할 정도로 희망이 샘솟는 시대 였지요
    대통령과 네티즌이 함께 인터넷으로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토론하고 공방하든 정말 진정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깨우쳐 준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색누리 집권 하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 헬조선이 되 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색누리가 집권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했든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 하겠지만
    이건 절대 아니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2015.10.06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7. 3. 06:29


공자의 제자로 훗날 노나라 재상이 된 자공(子貢)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답변했다.

 

“백성의 양식이 넉넉하고 국방력이 튼튼하면서 백성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잘하는 정치다.”

“어쩔 수 없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린다면 맨 먼저 무엇을 버릴까요.”

 

자공의 물음에 공자는 “군대”라고 했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버린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다시 자공이 묻자 공자는 “양식”이라고 답했다. 논어에 실린 내용이다. 양식이나 국방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는 가르침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신뢰가 통치의 기반이라는 것은 성현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우리나라 박근혜대통령은 어떤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가 아닌가?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밝힌 공약이다.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반, 이런 공약이 잘 지켜져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을까? 박대통령은 공약은 어디가고 남북간의 긴장은 역대 어느 대통령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신뢰프로세스 구축으로 남북평화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역이 됐다.

 

'약속만 하고 제대로 한 게 없다' 

 

7월 1일 JTBC 손석희가 9시뉴스를 진행하면서 꺼낸 클로징 맨트다. 19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서울에서 선거를 완패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추대하면서 당기와 당명까지 바꾸면서 시작한 게 개혁이었다.

 

그 카드 속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2012년 7월 10일,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근혜)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고,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짓말... 그가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소가 웃을 얘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불체포특권 폐지,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골목상권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런 공약과는 정 반대의 줄푸세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한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은 7·30재보선 앞두고 다시 개혁 카드를 꺼냈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참사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다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 혁신하겠다고 한다.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이번에도 또 속아야 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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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7.03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네요.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지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4.07.0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준비된 대통령! 박근혜, 알고보니 거짓말 대통령 박그네!

    2014.07.03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 사람은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찌 지 애비의 그 좋은 머리는 대물림하지 않았는지?

    2014.07.03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기대합니다

    전교조 교사가 애 체벌한 얘기도 쓰실거죠? 고결하신 김용택님이 설마 자기편이 한짓이라고 입씻는 거 아니죠?
    서울시 의원 얘기도 쓰실거죠? 사람 살인 교사한 사람이 야당이라고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오지랖도 넓으신 김용택님이 설마 서울시의원문제는 교육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발뺌하시거나
    체벌교사는 전교조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라고 하실 건 아니죠?
    모든 문제는 니문제고 우리 문제는 사회가 문제다라고 하실 건 아니죠? 애들 그렇게 가르치신거 아니죠?
    양심적인 포스팅 기대해도 되겠죠?

    2014.07.03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거창한 말이나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죠.

    상대가 따라 오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며 행동으로 보여 주었을 때야 비로서 남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7.03 15:4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10. 7. 07:01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박근혜가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약속!

이렇게 철석같은 약속을 한지 이제 겨우 7개월... 그의 공약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첫째, “65세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은 모두 아예 뺏어요,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실현하려고 합니다.”

7개월이 지난 그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을 들라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이다. TV토론 나가 “모든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라는 말을 못 박아 “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거리 곳곳 현수막에는 ‘월 20만원 모두 드리겠습니다.’는 공약이 휘날렸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7개월만에 ‘20만원’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못드리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공약이다. 이 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8월28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경제 살리기가 경제민주화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경제민주화 약속조차 물건너 갔음을 밝혔다. 부자들의 편에 서서 법인세는 절대로 올릴 수 없다는 게 그의 ‘줄푸세’철학이요, 신념이다. 기대로 부풀어 있던 서민들은 닭쫒던개 지붕쳐다보기가 되고 말았다.

 

셋째, “북한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연합 억지력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납북관계에 대한 약속도 거짓말이었음이 전작권 연기로 수포로 돌아갔다.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대통령... 그래서 세계 7위의 군사대국인 나라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부끄러운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순방 때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 방위력 강화 방향으로 준비하고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국민도 모르게 전작권을 전환해 줄 것을 구걸한바 있다.

 

박개통령의 거짓말을 일일이 거론하면 끝이 없다.

“단 한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 없다”는 박 대통령. 반값등록금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고교 무상의무교육, 18조 원의 기금이 1조5000억 원으로 축소된 ‘국민행복기금’ 대책이며, 누더기로 전락한 비정규직 등 노동관련 민생정책이며 민생과 직결된 복지, 가계부채, 노동현안들을 하나, 둘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X 민영화와 수도민영화, 의료 민영화와 같은 대형 악재(?)들이 대기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별명 중의 하는가 이명박근혜다. 사람은 다르지만 가치관이나 정치경제철학이 둘이 하나라는 의미다. 이제 막 두껑을 열고 시작한 줄푸세 정치철학이 어떤 모습일 지 서서히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 한 말실수가 ‘지하경제의 활성화’다. 박근혜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말실수가 아니라 본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수첩 공주, 얼음공주, 복당녀, 발끈해, 만사올통, 바꾸네, 친근해, 먹통, 선거의 여왕, 칠푼이, '철의 여인... 박근혜대통령이 정치생활을 하면서 얻은 별명이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많은 별명을 얻은 영광스러운(?) 대통령이 박근혜대통령이 아닐까? 그가 이런 영광스런 별명들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그의 말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말의 성찬으로 끝나기 때문이 아닐까? 먹통이니 발끈해, 얼음공주라는 별명에서 보듯 그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 대통령이다.

 

 

“힘없는 쪽이 양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 대통령이 큰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던 박대통령. 그러나 그는 며칠 전, 김한길 야당대표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는 양보란 그의 사전에는 없었다. 국가정보원 파문,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등에서 보여주듯 그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불통과 밀어붙이기 바로 그 자체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겠다더니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려 금강산관광사업도 남북이산가족의 만남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박근혜대통령. 아버지의 복권(?)을 위해 뉴라이트 학자들을 동원해 역사왜곡도 마다 않고, 유신헌법의 초안자요,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주모자인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그의 만용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종교인,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양심선언과 수십만명의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도 그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7개월, 그의 정치스타일을 보면 지금이 박정희정부인지 박근혜정부인지 헷갈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대통령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얼론이 침묵하게 만들면 국민들의 분노가 사라지는가? 민주공화국의 헌법까지 부정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면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는가? 유신시대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철학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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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장 나쁜 대통령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 대통령입니다.

    2013.10.07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정을 봅니다.
    한주도 좋은 시간 되세요.^^

    2013.10.07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3. 처음부터 야당과 경쟁하느라 재원조달 방안도 없는
    무리한 공약이었어요~
    야당도 반대하면서 국민을 선동할게 아니라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 주어야합니다.

    2013.10.0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선때부터 지키기 힘든 공약 같아 보였는걸요?
    얼마나 실천할까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겁니다.

    2013.10.07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어떠한 공약이라도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귀가 얇은 사람들은
    언론들의 부추김에 감쪽같이 속아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론들과 정당이 똘똘뭉쳐서 공약들을 만들어 다니고 있는데
    어느 누가 꼬임에 안 넘어가고 배길 것이며 또 그것이 어찌하여 사기가 아니란 말입니까?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10.07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6. 명박이 한테 된통당했으면서 또 찍어준 국민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이드는데 아닌지요?
    한번 거짓말에 속으면서도 계속 속아주는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집니다.
    근혜가 옛날이 그리워서 유신의 망령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옆자리에 앉혀놓는것을 보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박정희의 독재가 그리워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생각조차도
    안하는것이 분명하다는것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인물을 뽑은 국민들 반성을 해야합니다.

    2013.10.07 12:22 [ ADDR : EDIT/ DEL : REPLY ]
  7. 알고 거짓말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것 같아요.....

    2013.10.07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러게요.
    거짓말 하다보면...자꾸 하게 되는데...쩝^^

    2013.10.07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워야 할지..ㅠㅠ

    2013.10.07 23: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dagi5430

    원래 거짓말은. 하다보면 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되지. 그냥 주절주절 ....,

    2013.10.08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렇게 온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대통령이라니 ㅠㅠ..

    2013.10.08 11: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