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11.08 06:58


세상을 비추는 거울... 언론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책임을 다 하고 있을까? 



「1.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언론 윤리강령의 일부다. 언론은 이러한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있는가? 얼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언론은 몇이나 될까? 


오래전에 언론운동을 하시던 기독교 목사님 한분이 계셨다. 그 분이 설교시간에 '과거에는 딸 자식 결혼 상대자는 경찰은 안된다'고 했는데. 자신은 죽을 때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위로 맞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겠다"고 했다. 당시는 뉴스시간에 '땡하는 시보가 들리기 바쁘게 "전두환대통령께서는..." 하는 방송을 시작해  "땡전뉴스"라는 별명이 붙였던 시대다. 


그 목사님이 그런 유언을 하겠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광주시민이 군인과 경찰로부터 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 모든 언론은 광주에 북한 무장간첩이 내려와 시민들을 죽이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들이 토벌 중이라고 한 보도 때문이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장면을 북한의 무장공비 토벌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일까? 


다시 보기도 역겨운 언론의 추태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1980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을 일컬어 「새시대의 개막-전두환 장군의 대통령 당선에 제하여」라는 사설에서 “우리는 우선 전두환 대통령의 당선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하며 그 전도에 영광이 있기를 희원해 마지 않는다……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바야흐로 새시대 새역사는 개막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전 대통령 정부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걸고……”라고 읖조린다. 


8월 23일자에 실린 「인간 전두환」에 이르면 현대판 용비어천가를 방불케 한다. 「인간 전두환」이라는 이 기사에는 「육사의 혼이 키워 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사에 앞서 공…나보다 국가” 앞세워」,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시절엔 축구부 주장」이라고 쓰고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선 잠시도 참지를 못하는 불 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에 이르면 구열질이 난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조선일보, 광주시민을 학살한 피묻은 손이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니 정의를 외치며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투표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 한다. 이런 조선일보는 스스로를 일컬어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선일보가 일등신문인가? 역사가들은 이런 일련의 사실을 일컬어 '언론과 권력이 합작해 저지른 공범의 역사'라고 정의한다.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 허울좋은 언론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사실을 언론이기를 거부한 '찌라시'다. 국민의 눈을 감긴 댓가로 잇권을 챙기고 맛을 들인 이들은 이제는 '아예 알아서 기는...' 역할까지 자임한다. 목사님이 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위로 맞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겠다"고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놀랍게도 이런 신문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언론을 가리켜 '제 4의 권력'이라고 정의 했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이 저지르는 폭력앞에 수없이 희생을 당하며 살아 왔다. 지금도 교과서 국정화를 보도하는 찌라시들의 행태를 보면 언론이 책무를 포기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글은 2008년 12월 29일,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썼던 글이다. 지금도 이 글을 보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전율한다. 언제쯤이면 우리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로서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서 그때 썼던 글을 여기 공개한다.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개탄한다


2008년 12월 29일 월요일

 

연말연시 나라가 온통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에,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국회까지 농성장이 되고 교육계는 교과서며 일제고사문제로 유신시대를 연상케 한다. 여기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수구 족벌 신문인 조중동에게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는 언론악법 개악 안을 상정해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언론 관련 7대 악법까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일체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전파는 결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도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음모를 보면 어이가 없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기회를 주는 것도 모자라 방송사의 1인 주주 지배구조를 30%에서 49%로 높여 1인 독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뉴스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허용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에게는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해 인터넷에서 국가정책이나 정치인 관료를 비판하는 자는 처벌해 재벌과 조중동의 이념을 학습할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날치기 통과하려는 7대 언론악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는 악법이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는 코드가 맞지 않는 언론이나 누리꾼의 입을 막고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전광석화'와 같이 추진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붙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위장한 한반도운하사업과 한미FTA를 통과시키려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물, 전기, 가스, 철도의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철폐, 규제완화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자는 의도가 분명하다. 방송관련법 개악을 통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방송관련법 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 12월 0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언론은 권력의 시녀인가'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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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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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16 06:30


 

학교폭력문제를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다. 한쪽은 안절부절이고 한쪽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느긋하다. 환경문제를 놓고도 한쪽은 위기라 하고 한쪽은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태평이다. 광우병문제를 놓고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없어서 못 먹는다’고 사먹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한쪽에서는 육류를 끊고 식당에조차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현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왜,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첫째, 성격이나 감각의 차이다.

 

똑같은 병을 앓아도 어떤 사람은 더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잘 견딘다. 인내심이나 겉으로 표현을 잘 하지 않은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둘째, 나의 일인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다.

 

내가 당하면 펄쩍 뛸 일지만 한 다리가 천리라고 남이 당하는 일이니 건성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이익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나와 무관한 일인가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인식의 차이다.

 

현상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진실의 여부를 아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다.

예를 들어 한미FTA 체결을 보는 시각의 차이기 이런 경우다. 한쪽에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농축산물은 물론 의료나 교육, 심지어 주권까지 내준다며 반발하는가하면 한쪽에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듯 태연자약하다.

 

넷째, 가치관의 차이다.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외모가 잘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돈이 좋다는 사람,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자유가 평등보다 소중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등이 자유보다 소중한 사람도 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가 좋다는 사람도 있다.

 

‘일체유심조’라고 했던가?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세계관이다. 배가 고픈 것도 배가 부른 것도 마음이 만들어 낸 마술이다. 귀한 것, 천한 것도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렸다... 다 내 생각,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불교의 세계관이다.

 

‘내탓이오’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 잘못이라는 뜻이다. 천주교의 세계관이다. 환경이 이 지경이 된 것도, 정치가 타락한 것도, 학교가 무너진 것도, 사회가 온통 향락주의로 빠져 있는 것도 다 내 잘못이라는 뜻이다. 결정론적 세계관인 종교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이란 천국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온갖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로 하루가 다르게 삭막해지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될까?

 

 

 

 현상을 인식하는 가치관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다.

 

기본적 가치가 있는가하면, 보편적 가치도 있다.

사회적 가치도 있고, 개인적 가치’도 있다.

 

 

기본적 가치란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가치로서, 가치 충돌 시 선택의 1차적 기준이 되는 가치다.

 

보편적 가치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이다. 생명 ·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는 육체적 쾌락 · 개인적 즐거움 · 금전적 욕구보다 보편적이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기준이고 내게 좋은 것이 선이라는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가치부재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나 언론이 이런 원칙이라도 고수해 준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3항)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게 학교급식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급식....!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래 직영인가 위탁급식인가문제를 비롯해 해마다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식중독사고며 무상급식찬반논란 등 조용한 날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급식은 이제 대부분의 초·중학교에서는 무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자체에 따라서는 아직도 처음 초기의 무상급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까지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충북 청원군 소재 학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청원군에서는 올해 38억7292만3천원(도비 15억4916만9천원, 군비 23억2375만4천원)의 예산을 들여 군내 초·중·특수학교 1만3565명의 학생 전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군내 모든 학생들은 ㎏당 1092원이 더 비싼 친환경 쌀로 지은 밥을 먹고, 버섯 등 채소 등 식자재로 된 반찬까지 제공하고 있다. 청원군 관내 고교생 6534명에게도 무상은 아니지만 친환경 식단으로 짜여진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 이웃 시·군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왜 친환경 급식을 해야 하는가?


학교급식을 도입한 이유는 식습관의 개선과 영양 있는 식단의 제공으로 교육의 알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래 친환경급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벽같이 학교에 등교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개미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초중고생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건강문제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친환경이니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가정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다. 운동량이 부족한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먹거리가 유전자변형식품을 비롯해 농약이며 성장촉진제 그리고 항생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친환경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 건강지킴이 역할뿐만 아니다. 무너진 농촌, 산업화과정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농촌은 이제 7~80대 노인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한미FTA가 발효되고 외국의 농산물의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농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 식자재 생산이 살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농민을 살리고 학생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다. 

청원군에서는 지난해 생산한 친환경 쌀 400t 전량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판로가 열리면서 급식 시너지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급식 쌀 공급의 효과는 2010년 656.2㏊였던 친환경(유기·무농약 재배) 재배 면적은 지난해 710.3㏊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농촌을 살리는 길은 이제 친환경이나 유기농 차원을 너머 우수한 농산물 식자재의 확보와 신선하고 안정적인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해야할 단계에 와 있다.


시·군에 따라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한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원군에서의 친환경무상급식사례와 천안시와 김해시의 학교급식농산물 지원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학생사랑 시책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할 친환경 무상급식. 오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질높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30 06:30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육은 경제 논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Brixen 선언서‘나 ’유럽연합(EU)이 지난 해 유럽의 교육․문화부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원칙이다. 왜 이런 원칙을 세웠을까? 그것은 ‘교육은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될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는 것은 나라에 상관없이 지켜야할 대원칙이요, 대헌장이다.

싱가포르, 홍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초․중등교육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교육을 개방하여 상품으로 교역하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라고 선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교육을 개방하면 과연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프랑스와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으로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을까?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은 무사할까? 정부는 국가기밀이라면 교육개방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있지만 교육이 개방되며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째 : 교육이 개방되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돈 있는 집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하는 길이다.

둘째 : 교육이 개방되면 ‘외국자본에 예속돼 교육주권의 상실’될 수밖에 없다.

교육개방이란 미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 미국의 자본에 고용된 미국교사들에 의한 교육은 자국의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켜 민족문화가 설 곳이 없어진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 교육개방은 학교는 시장판이 되고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된다.

교육이 개방되면 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에 들와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결국 학교는 장사 수단이 되어 교육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망가진 교육. 여기다 외국자본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학교를 세워 이익을 자국에 가져간다면 나라 교육이 무슨 꼴이 되겠는가?


넷째 : 교육이 개방되면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이 더욱 늘어난다.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게 뻔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유학을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어 외국 자본의 이익을 증대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임기내 최우선과제로 사회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교육과 의료의 서비스 산업화와 개방화로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며, 기득권의 해외소비를 국내에 이전시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 의료를 영리산업화겠다는 의미다.

교육과 의료는 어떤 이유로도 시장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영역’이기 때문이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행복 추구권은 물론 삶의 질은 물론 사회 경제적 지위까지 대물림된다는 건 상식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공약에서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칠 것이라는 걸 액면대로 믿은 사람은 순진한 민초들뿐이었지만 이제 임기를 일년정도 남겨 한미 FTA비준을 통과시켜 의료주권, 교육주권까지 내주겠단다. 4대강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황폐화시킨 것도 모자라 국민의 생존권까지 미국에게 내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노예가 될 것인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