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4.18 05:25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미국에 넘겨라”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제안이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북한이 빠른 비핵화의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북한이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란 “북한 핵무기와 핵연료(핵 원료물질)의 미국 이전과 모든 핵시설 및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을 함께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빅딜 문서에서 밝힌 5대 요구사항이다. 먼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를 검증한 뒤 수교와 경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리비아 모델인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 방식이다.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리비아 모델을 거부해 하노이 협상이 결렬 후 밝혀졌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선 핵무기 완전 폐기’ 후 그 대가로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렵게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북한으 l입장에서는 만약 미국에게 핵을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당연히 북한이 들을 수 없는 요구를 내놓고 결렬의 책임을 북한에게 묻는 것은 협상의 자세가 아니라 협박이요, 항복 요구다. 국제관계에서 아무리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번영’ 시켰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핵 폐기 후 체제 보장과 북한 인민의 안전이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선 핵 폐기 후 미국의 지원’을 미국이 지키지 않으면..... 핵이 없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기’ 아닐까?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민들의 생존이 한계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 들일리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협상이란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호의존적인 사회 개체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거래하는 상방이 일련의 제의(offer)와 대응제의(counter offer)를 주고받는 가운데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협상이다. 불가능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로 보는 것은 깡패들의 논리요, 협박이다.

이제 공은 우리정부로 넘어 왔다. 북미협상에서 한국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우방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 아니면 동족인 북한의 손을 들어줘야할까?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가야할 길이요 평화정착을 위한 조건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김정일이 처음부터 호전적이어서...?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세계 7위의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이 바다를 지키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어 전쟁이 터지면 북한은 미국과 싸워야 한다. 북한은 코앞에서 벌인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훈련(KR)을 비롯해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 외에도 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포커스렌즈 군사연습...을 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생존을 위해 개발한 것이 핵이다.

하노이협상 결렬 후 공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 왔다. 동족인 북한 그리고 우방이 미국... 이 두 나라의 중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협상 능력을 발휘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국가간의 협상 특히 남북관계와 같은 특수상황에서 협상은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이 통일이라는 지상과제를 두고 통일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북미협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통일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대북협상 원칙은 ‘제재와 협상’의 병행이다. 제재를 강화하면 협상에 나와 항복하고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이라는 원칙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주장과 똑같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자세는 거꾸로 트럼프의 대변인 같다.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기 전 혹은 만나기 바쁘게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 보고(?)하고 회담 전에 미국에 가서 허락(?)을 받는... 왜 김정은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5천만 국민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포기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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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종교2016.08.02 06:52


IS의 테러가 지구촌을 공포로 내몰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도 마치 금방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빠지게 한다. 남쪽뿐만 아니라 유엔이 나서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만들고 보기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악의 축(?)이 된 세력들... 그들은 정말 호전적이고 공포의 대상이기만 할까? 그들은 왜 자살테러, 폭탄태를 그치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을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더 물러 설 곳이 없는 개인이나 국가는 그들이 생존을 위한 마지막 자구적인 수단을 포기하지 않는다? IS가 무엇인지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는지 모르고 정부가 혹은 언론이 전하는 정보를 100% 믿어도 좋을까? IS나 북한을 편들자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단 한번이라도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면 하나뿐인 목숨을 던지며 자살폭탄을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가진 일이 있는가? 목숨을 버리면서 까지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이면 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종교의 이름을 빌린 그 어떤 폭력도 이데올로기도 반대한다. 사랑을 팔고 예수를 팔고 또 마호메트를 팔아 자기네들이 원하는 국가를 건설하거나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인명을 살상하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예수든 마호메트든 석가모니든 그들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위해(危害)하는 행위를 정당화 하라는 가르침을 본 일이 없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그리고 현세가 아닌 내세를 가르친다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선 IS의 정체부터 살펴보자. 우리가 테러리스트로 알고 있는 IS 혹은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로 알려진 Islamic state는 지하드(종교적 정신적 투쟁)를 하는 집단이다. IS외에도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알고 있는 이슬람교의 국제무장세력은 알카에다와 무자헤딘 ISI(Islamic state of Iraq) 그밖에도 Jeis al-Taiifa al-mansouea와 같은 몇 개 조직이다. 이들은 이슬람국가인 IS를 통합해 칼리프제도를 부활시키고 수도 바그다드를 차지한 중동 내 이슬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다.

북한...? 말을 꺼내기도 무섭다. 북한에 대해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 찬양고무최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설사 법망을 피해갔다고 하더라도 수구세력이 벌떼처럼 나타나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며 하이네나처럼 집단 공격을 당하기 일쑤다. 북한에 대해서는 모른채하고 침묵하는게 지혜롭게 사는 길(?)일까?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이 어떤 집단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지 못한. 북에 대한 정보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니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집단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가계는 몰라도 북한 김일성 가계까지 시도때도 없이 보도하는 공중파들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들이 전하는 정보는 진실한 것일까?

모르고 살면 편하다지만(?) 우리의 삶과 북한은 땔래야 땔 수 없는 수많은 관계가얽혀 있다. 모르고 살거나 모른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내가 내 세금, 헌법에 보장된 내 권리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제약당하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독점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우리는 늘 소외자였다. 내가 세금을 내고 왜 우리의 소원인 통일방안에 대해 한마디의 주장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가? 왜 남한정부가 낸 통일 방안만이 정답이고 북한이 내놓은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하는가... 아니 북한의 통일 반안에 대해 알기나 하는가? 알려주기라도 하는가? 내가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북한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호전적이냐고? 모른다. 정확한 정보도 없이 찌라시들이 전하는 소식을 어떻게 믿고 도발적인지 전쟁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핵을 왜 만드느냐고? 여기에 대한 답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지않은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세계 7l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시도 때도 없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고립시키고 유엔에서조차 테러국가로 낙인찍고 경제제재를 가하는데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앉아 있으면 평화지향적인 국가인가?

이 지구상에는 별난 민족이 하나 있다. 구세주를 탄생시켰다는 유대민족이 그들이다. 나라를 잃고 2000년이나 유랑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후 발포어선언 독립,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도움으로 팔레스타인지역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면서 이스라엘을 건설한다. 정작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핵, 전투기, 장갑차, 조기경보기, 백린탄, 집속탄, 열화우라늄탄 등 최첨단 중동 제1의 무장한 이스라엘은 소총과 조악한 로켓포뿐인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을 끔임없이 공격.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1, 2, 3, 4차 중동전쟁 그리고 래바논전쟁...등 전쟁광이 되다시피한 이스라엘은 평화지향적인가?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된 것은 불행이요, 비극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문화로 시비를 걸 문제가 아니다. 종교가 그들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은 그들이 판단할 문제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구상에서 추방하겠다는 권리는 누가 허락한 것인가? 자기민족만 고고하고 타민족은 멸종의 대상일 수는 없다. 문화가 뒤지면 뒤진대로 이데올로기가 다르면 다른대로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정의요, 세계 평화가 아닌가? 자본주의는 선이요, 사회주의는 악인가? 이스라엘은 선이요, 팔레스타인은 악인가? 남쪽 사람들은 선이요,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마귀인가? 힘의 논리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내가 가진 핵무기는 평화를 위한 것이고 남이 가진 핵무기는 위험한가? 

모든 폭력은 야만이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평화다. 이에 반하는 그 어떤 논리도 이데올로기도 악이다. 그런데 내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악이라는 논리는 독선이요 거짓이다. 세계는 강대국도 약소국도 함께 살아야 한다. 나는 강하기 때문에 약소국 국민을 짓밟고 약탈하는 야만적인 행위는 중단해야 하고 그 어떤 억압도 거부해야 한다. IS도 북한도 궁지에 몰린 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논리도 군수산업 마피아를 위한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테러집단으로 만드는 폭력은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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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3.14 07:00


                                                      <자료출처 : MBC드라마 '더킹투하츠'>

 

 

재하 :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거죠?

 

육군 사령관 : 개전 하루만에 군인은 20만,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만,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구요.

 

피해액은 최소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뭐,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순 있겠죠.

 

근데 그 쪽도 가만 있진 않을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구요. 마흔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MBC드라마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얘기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던 한국 전쟁 이후 남북한의 시대상황을 도표로나마 살펴보고,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보자.

 

 

 

                                                             <자료출처 : 통일부>

 

위의 표를 보면 남한의 인구는 약 2000만 명, 북한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총 3000만 명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 군인 피해는 260만 명, 민간인피해는 250만 명으로 약 총 인구의 1/6이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피난민과 전쟁피해자, 전쟁고아의 수치까지 합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었다고 볼 수 있다.

 

물적 피해에 관해 살펴보면

 

북한

 

1949년 대비 광업생산력의 80%, 공업생산력의 60%, 농업생산력의 78% 감소. 금속제품,전기제품,건설재,어업 부문 생산량 60~90% 감소. 민가 60만 채, 학교 5만 개, 병원 1만 개 파괴.

 

남한

 

전재민의 수 200여만 명, 인구의 20~25%가 굶주림에 직면함. 농업생산 27%, 국민총생산 14%감소. 공장 900개, 가옥 60만 채, 교통시설, 공공시설 상당수 파괴.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한국전쟁)

 

위의 표 자료는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와 네이버 지식백과(한국전쟁)에서 참고한 자료를 통일부 홈페이지가 계시한 자료다.

 

이 자료들은 북한이 핵실험이 성공하기 전 자료다.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남북간 전쟁에 사용했다면 어느정도일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요즈음 MBC방송을 비롯한 공중파 뉴스를 보면 한반도에 전쟁이 곧 터지기라도 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다. 연평도가 공격의 1순위라는 둥,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는 둥....

 

뉴스 시간마다 북한의 전쟁도발과 만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공중파방송의 방정스런 보도와 북한의 저주섞인 협박에도 우리 국민들은 전혀 동요가 없다. 코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최강국인 미국과 첨단무기로 중무장한 한미연합군의 ‘키 리졸브’ 훈련에 북한은 어떤 기분일까?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을 통한 압박용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아니면 살기바빠 뉴스 따위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일까? 박정희정권을 비롯한 군사정권이 워낙 써먹던 김빠진 협박(?)이 효력을 상실한 때문일까?

 

실제로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지금 북한에는 미사일을 비롯한 핵을 보유하고 있고 남한에는 핵보다 무서운 핵발전소가 전국 구석구석에 28기나 있다. 아니 핵보다 더 무서운 도시가스가 거미줄처럼 지하에 매설돼 있다. 미사일로 남한의 어느 도시가 멀쩡할 수 있는가?

 

이런 현실에서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의 지도부까지 타격하겠다고 큰소리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국방부는 멀쩡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남한의 어떤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공격이나 핵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모든 평화는 선이요, 모든 전쟁은 악이다.

 

전쟁은 전쟁게임을 즐겨하던 세대들의 스릴이나 맛보는 낭만(?)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게 낫다. 병신이 되거나 방사능 오염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평생 안고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 있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 한반도의 전쟁으로 군산복합체가 치부를 하고,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 불황에서 벗어날지는 몰라도 우리민족은 영원한 공멸이다. 전쟁을 능가할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기만이요 저주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