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 9. 11. 03:23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않 수 없지만 현재까지 주범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박근혜에게는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 선고 됐다. 이들이 형벌로 국정을 농단한 속죄가 끝나는가? 국정농단에 관련돼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은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안종범, 고영태, 차은택, 정유라, 최경희, 윤전추, 이영선...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국무총리는 황교안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오석, 최경환이요, 교육부장관은 서남수, 황우여다. 외교부장관은 윤병세...가 아닌가? 박근혜가 받은 형량은 박근혜 혼자서 저지른 죄인가? 그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함께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자유한국당 아닌가? 그들은 무죄인가? 국정농단 시절,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입을 모아 함께 했던 공범 중의 하나가 조중동이요, 종편 이닌가? 그들이 그런 짓을 하도록 눈감아주고 떡부스러기를 받아 챙긴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종교단체들, 관변단체들,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한 학자들.... 이들은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운가? 솔직히 말해 국정농단의 책임의 많고 적음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이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에 마취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특혜를 받은 재벌들, 관변단체들, 사이비 종교인들, 양심을 팔아먹은 학자들.... 이들이 공범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아니 가해자들이 국무총리를 지냈느니 장관을 지냈던 경력이 오히려 스펙으로 출세(?)를 보장 받는다.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혁명을 뒤엎은 세력의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이, 유신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과거가 자랑할 경력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각료를 지낸 전력이 자랑할 스펙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들에게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반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한 학자들이 대접받을 일인가?


<사진출처 : 동아일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모순의 근원이 된 친일잔재 미청산을 한탄한다. 어디 친일잔재 미청산만 문재인가? 5·16쿠데타를 주도한 세력,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복무한 자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각료들, 집권여당과 핵심 보좌관들, 정책참모들...은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국정농단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공범자들과 함께 했던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무죄인가? 불의한 정권, 학살정권에 복무했던 고위공직자가 문재인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그 좋던 나라를 2년 만에 폭망시켰다.”,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며 민생투어를 다니고 있다.

헌법에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쿠데타의 주범이었던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냈던 경력이 유명인사로, 출세의 스펙이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를 기만하는 자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농단세력인가? 국정농단세력들이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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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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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바짝차려야겠습니다.
    국회와 정권이 넘어 가는날 그들은 다시 회생할것입니다.

    2019.09.11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위에서 투표를 하라고 해도 40대 이전에는 거의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투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의견표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고처 먹었습니다.

    제가 찍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투표가 가장 좋은 수단일 것같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으니 선거의 중요성이 떠올라 몇자 적고 갑니다.

    2019.09.1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1. 2. 07:0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제의 폭압에 항거해 191931혁명이 전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그해 411, 나라 잃은 동포들은 타국땅 상해에서 ‘3·1독립선언에 기초한 임시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헌법을 모르고 정체와 주권의식, 민주의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목적없는 삶은 방황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로서 국가와 나의 관계,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1919411일 일본제국의 침탈과 식민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하여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 법령 제 1호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선포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선포문과 선서문 그리고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을 담은 정강 10조를 세계만방에 선포하였 다.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찾아온 광복은 3년간의 미·소 군정시대가 끝나고 1948717일 제헌헌법을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이 제헌헌법에 따라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제헌헌법은 6·25전쟁 중인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 1954년 사사오입 개헌, 19604·19혁명으로 제2공화국 헌법이 탄생된다. 그러나 박정희 일당의 5·16쿠데타로 1960년과 626972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다 결국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지만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6월항쟁으로 19871029일 아홉 번째 개정된 현행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현행헌법은 독재정부, 유신권력의 집권야망과 한국적민주주의라는 기만적인 유신헌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헌법이 탄생하게 됐다. 주권자의 의사반영이나 동의도 없이 만들어진 헌법은 민주적인 헌법이 아니다. 군사정권이 6월항쟁으로 정권유지의 위기를 느끼자 헌법학자들을 동원, 급조한 헌법은 주권자의 권익을 배려하지 않고 권력구조 또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완성의 헌법이다. 비록 국민투표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거쳤지만 촛불정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에 턱없이 부족한 헌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여 있을까?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가 담겨 있는 민족의 교과서가 헌법이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비롯해 영토와 국민, 통치권력을 비롯해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 등 대한민국의 상이 고스란히 헌법에 담겨 있다. 주권자인 우기가,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명시되어 있지만 역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헌법교육을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 11, 2항이다. 헌법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대한민구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국권, 참정권 등 6가지다. 이는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이런 권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지금도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는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417일째 세계 신기록을 새우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헌법일 수호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다. 이명박, 박근혜가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지 않는가? 문재인정부가 지지율 하락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헌법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걸린문제를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는데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겠는가?


정부는 3·1혁명 100주년 대한민국건국 100주년 기념행사준비에 분주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화려한 행서를 치르면 3·1혁명정신이 살아나는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는가? 촛불정부가 주권자의 뜻에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헌법 교육부터하라. 주권자들이 주인의식, 민주주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대한민국이 가능하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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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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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1운동 100주년 뜻깊은 해입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9.01.02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로군요. 아무쪼록 헌법 조문이 그대로 실천되고 국민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는 진정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01.02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100주년...뜻 깊은 한 해로군요.

    잘 보고 갑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9.01.03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2. 2. 17. 07:00




무식하면 용감하다했던가?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참 고약한 사람을 만났다. 전생에 무슨 악연인지 몰라도 내가 쓴 글마다 찾아와 악플을 남긴다. 자신의 부족한 글에 비판을 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건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다. 아예 맘먹고 비난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찾아온다.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라 온통 악의적인 비난일색이다.

블로그 이름이 '참교육'이라니까 '너는 전교조다', '전교조는 빨갱이다.', ' 빨갱이는 악의 축이다.'... 이런 식이다. 내가 전교조 조합원이니까 공존의 대상이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너는 죽일 놈'이다. 

악플을 다는 사람을 만나면 짜증이 나야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수준조차 못 된다.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교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순수하게 교육에 대한 애정도 아니고 교사들에 대한 무슨 증오심 같은 감정풀이 같기도 하다. 



악플의 주인공이 말하는 것처럼 무능한 교사들 때문에 교육이 이 지경이 됐고 학교폭력의 1차적인 책임도 교사들에 있을까?    

세상에 어떤 부모치고 자식에게 더 좋은 걸 먹이고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교실에서 초롱초롱한 눈망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만나면 고의로 아이들에게 적당히 가르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교육자도 아니다. 물론 40만명 가까운 교사들 중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 교육자로서의 ‘저건 좀 아니다’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승진을 위해 아이들이 뒷전인 사람도 있다. 부모들 중에서도 자식에게 못할 짓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교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게 현실이다.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겠다. 나는 경제학을 전공해 일반사회교사자격증을 받아 실업계 사립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일이 있다. 초등학교에 10년간 근무하다 이동했기 때문에 교실이 낯선 곳은 아니었지만 급별 차이와 실업계 학교라는 특색을 몰라 한참동안 적응하는데 힘들었다. 교과목도 일반사회가 아닌 윤리와 문서사무라는 과목을 맡았다. 윤리교과가 독립하기 전에는 사회과 교사가 담당했다. 여기다 상과 과목인 문서사무까지....


내가 처음 맡았던 국민윤리라는 과목. 아마 고등학교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고등학교 윤리교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억할 것이다. 개인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라는 빛 좋은 단원과는 달리 기업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과목. 동족에 적개심을 갖게 해 통일에 대한 염원이 아니라 분단을 고착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채워져 있던 교과서가 국민윤리다.

박정희 정권 말기, 유신헌법이 시행되면서 윤리라는 과목은 거의 광기를 담은 국민 세뇌용이었다. 왜 공납금을 내고 이런 내용의 반공인간을 길러내야 했는지 학생들을 알 도리가 없었다.

어떤 교사가 이런 교실의 현장을 두고 감히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저항할 수 있을까? 당시 아이들에게 차마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 전교조라는 조직을 만들어 집단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 관료나 교육학자, 교장선생님들은 말했다. ‘왜 선생들이 가르치라는 공부나 가르치지 않고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고 힐란(詰難)했다. 오늘날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사는 전교조의 역사가 그렇다.


윤리교과에 얽힌 부끄러운 과거뿐만 아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교사에게 지리나 세계사를 가르치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지리는... 세계사는 못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어찌 교과목뿐일까? 교과서 내용에는 교사들의 철학이나 세계관이란 없다. 권력이 필요해 선택한 지식이 금과옥조다. 반공궐기대회에 동원되고 유신헙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했던 교사는 과연 무능한 사람일까?

의사의 처방에 항의하는 환자가 없듯이 교사가 양심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게 교권이다. 교권이 없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부끄러운 교과부의 꼭두각시다. 교육의 중립성이란 전교조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교사들은 무능하다? 정말 그럴까?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해 교육적으로 이끌어 줘야하는 책임..? 
당연히 교사가 할 일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은 두고 교사들의 책임만 묻고 입건하고 구속하면 해결되는가?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해결되는 학교폭력이라면 백번 천번 구속해야 한다. 

무너진 교육, 교사들의 무능 때문이라면 그런 교사는 교단에서 축출해야한다.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해열제로 병을 고치겠다는 것은 돌파리 의사다.
마찬가지로 백약이 무효인 환자에게 같은 약만 처방하는 의사의 지시를 믿고 계속 투약만 강요하는 교사는 무능하다. 이런처방을 계속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교장이나 교육관료도 무능하고 이런 처방을 계속하는 교과부는 더더욱 무능하고 파렴치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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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면
    모두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 뿐인데..

    2012.02.17 07:59 [ ADDR : EDIT/ DEL : REPLY ]
  3. 악플러의 아이피를 스팸으로 등록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ㅎㅎ)
    우리 아이들 전교조 선생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교조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지만
    한번씩 넘 제 밥그릇 챙기는 일에 열중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교사도 학생도 정부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찾아가야죠.

    2012.02.17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참교육님 블로그에 자주와서 글을 남기면서 누구를 말하시는건지 대충 짐작이 가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악플러는 포스팅 내용과 상관없이 욕을 싸질러 놓는다거나,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악의적으로 해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내 가치관과는 반대더라도 예의를 갖춘 반대의견이나
    자기주장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반론을 제시하게 놔두는것도 블로그의 소통 아닐까 생각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일을 겪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2.02.1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열심히 교단에서 학생들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힘이 좀 빠질 것 같은 세상입니다.

    2012.02.17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과부가 무능력한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무능력한 것 같아요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교육부서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침에 후련한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2.17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모니

    자 여기 악플러 왔습니다. 알바니 악플러니 매도하기전에 딱 두가지만 따집시다. 내가 참교육님을 빨갱이 취급하거나 전교조라고 매도한적이 있나요? 제 댓글보면 솔직히 참교육님을 지독히 비판했지만 한번도 빨갱이 취급한적 없습니다. 제 비판에 참교육님이 빨갱이 취급하냐고 열폭한적은 있지만 전 오히려 그게 지겹다고 했습니다.

    2012.02.17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두번째는 교사의 책임감 부분입니다. 참교육님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에 관련글을 여러번 남기셨습니다. 교사의 입장으로 여러번 글을 쓰셨죠. 하지만 학교폭력에관한 글에 교사의 역활과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전 학교폭력은 일차적으로 교사가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학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어른이니까요.

    2012.02.17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모니

    윗글에 이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 학교밖에 있는 교육청 관계자와 정치인, 경찰이 뭘 알고 나설까요? 그들은 기껏해야 가해자 처벌밖에 못합니다. 이부분은 참교육님도 동의하실겁니다. 그들은 감놔라 배추나라만하지 실질 예방은 못하는 족속들입니다.

    2012.02.17 09: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하모니

    위글에 이어서... 참교육님의 글은 철저히 사회탓 입시탓 정치탓이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행정업무로 바쁘니 학생보호가 어렵다는 내용뿐어었습니다. 전 비판했죠. 대체 교사는 머하는 존재냐고... 그러다가 정말 꼭지가 돈 건 참교육님이 경찰이 교사를 구속하자 경찰이 학교에 개입하지 말라고 쓴 글입니다. 교사의 무책임을 보다못한 학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고발한건데.. 교육자란 사람이 자기반성은 커녕 밥그릇 챙기는 글을 쓰다니...

    2012.02.17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11. 검도

    우리나라 역사적특수성때문인가. 계속 경찰의 개입이라시네요. 개입이 아니라 피해자 부모의 고발 입니다. 문제 없으면 무혐의 아시겠어요. 작은목소리라고해도 듣는게 인권적 교육적인겁니다. 아직도 박정희 시대에 사십니까. 그리고 경찰을 이용하세요. 업무가 많다고 하지 마시고 학기초마다 경찰이나 법무부 직원을 초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는것은 어떨까요. 선생과 경찰 똑같은 말이여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를겁니다. 교육은 선생만 하는게 아닙니다. 사회가 하는거죠. 넓게 보세요

    2012.02.1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하모니

    위글에 이어서.. 참교육님에게 여러번 질문했습니다. 제 댓글 보시면 다들 아실거에요.. 대체 교사란 존재는 머냐? 참교육님은 지금까지는 교사는 바빠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드셨는데 저번 글에 이어 이번글에는 새로운 논리 두가지를 추가하셨습니다. 첫번째는 교사들 숫자가 많다보니 문제교사가 좀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안그렇다 억울하다 입니다. 두번째는 이번 글에 처음 등장한건데 교사도 책임져야 하지만 교사에게 책임만 묻는 제도는 파렴치하다 입니다. 첫번째는 무책임한 말이죠.. 일부교사의 문제일 뿐이다? ㅋㅋ 웃기는 말이긴 한데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최소한 일부 문제교사를 솎아내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매우 가벼운 처벌?만 하는 교원평가제도 악다구니로 반대하시는 분이 문제교사를 퇴출시키자는 제도에 순순히 찬성하실지 의문입니다.두번째는 교사에게 책임만 묻는 제도가 파렴치 하다면 권한을 달라고 하십시오. 교과부는 교사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물론 방해만 한다는게 참교육님의 주장이죠, 사실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과부에게 교권을 달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과 인력, 예산, 교육프로그램을 달라고 하십시오. 폭력을 상담할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면 달라고 하십시오. 폭력방지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폭력방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시간이 없다면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십시오. 대신 책임지고 학교 폭력을 방지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학교폭력에 교사는 무능하다고 열폭하면서 교장, 교과부 니네들도 책임있는거다라고 징징 대는 것보단 백배 낫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2012.02.17 10:38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하모니

    위글에 이어서... 전 빨갱이 논쟁이 교육정책을 논하는데 논점일탈이기 때문에 한번도 참교육님과 사상논쟁을 벌이고자 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박정희는 천하의 개쌍놈 취급하면서 김일성 삼대세습은 쉽게인정하시길래 이중잣대가 쩐다고 빗대적은 있지만 결코 참교육님을 빨갱이 취급하거나 교육논쟁시 그걸 근거로 참교육님을 비판한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적이 있다면 증거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그런 취급한적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2012.02.17 10:41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하모니

    위글에 이어서... 학생이 학교밖 보이지 않는곳에서 헛소리만 외쳐되는 정치인과 교육부, 경찰에게 무슨 구원을 받을수 있은까요? 그들이 기댈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서 바라보고 대화를 나눌수 있는 선생님들 뿐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시달린 다수의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구원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교무실을 알짱거렸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건 무관심과 외면이었고 학생이 갈곳은 자살뿐이었읍니다. 이에 대해 유명교육블로거인 참교육님의 글은 놀라웠습니다.

    2012.02.17 10: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전교조는 이해하기 힙든 집단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이해타산으로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반대한다. 앞뒤 재보지도 않고 무조건이다. 나도 이글을 쓰면서 무조건 쓰는 거 아니다.
    서울 곽노현이 건도 그렇다 . 선거에서 뒤거래가 있으면 그것은 똥냄새가 나는 거다. 그리고 후에 돈을 2억씩이나 주다니.................. 그만하자. 여기에 전교조는 떵에 파리 대들 듯 허것제 잉?

    2012.02.17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16. 네스티

    요즘 교과부를 포함해서 교육 말아먹은 장본인들이 남탓하며 발광하는데 양심이란게 있는 넘들인지 모르겠다. 하다못해 이제 게임까지 물고늘어지는 ㅄ같은 교과부..교권은 교권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모조리 말아드시고, 학생들은 허구헌날 뛰어내리게 만들어놓고도 정신못차리고 남탓만 해대니 이나라에 교육이 제대로 서겠나??

    2012.02.17 15:51 [ ADDR : EDIT/ DEL : REPLY ]
  17.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날이 멀다하고 바꾸고,
    벌써 수년 전부터 발생해 온 청소년 문제를 교사가 아닌 경찰이 바로 잡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의 임기동안 실적만 올리면 그 뿐이라는 식의 대증요법 대처를 보면서 분노마저 느낍니다.

    2012.02.17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음... 그렇군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2012.02.17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자신들이 무능함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교과부 없애면 교육 정책이 더 낫다고.

    2012.02.17 19:23 [ ADDR : EDIT/ DEL : REPLY ]
  20. 블로그 글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서로 비판하고 받아들이는 좋은 대화 방법은 없을까요?
    글이라 참 어려운데, 아무튼 악플은 상처주기가 더 쉬울 뿐이더군요.(이것도 제 경험)

    저도 글을 쓰면서, 또 남의 글을 읽으면서, 답글을 달면서, 주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하게 다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맞다고 맞장구만 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지요.

    그러나 블로거 모두가 자기 생각만 옳다고, 흑과 백만이 존재한다고, 혹시 누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온갖 비판을 해대는 것도 힘 빠지는 일 아닐까요?

    인간 하나 하나가 다르듯이 의견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 정상 아니던가요???
    그러기에 대화도 필요한 것이고요.

    욕하는 무식한 악풀러 말고, 의견이 다르다고 답글 다는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가 싶어요.
    그래야 진짜죠. 그쵸?

    2012.02.19 01:31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과 비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받으면 자신을 뒤돌아 볼 수도 있고 반성하고...
      그런데 비난은 싫답니다.

      2012.02.19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21. 나그네

    이 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서로의 생각과 치중하는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올바른 것을 위한 노력이고, 관심이라면 서로의 의견에 대해 따지는 것보다
    나의 관점을 다른사람이 납득이가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것 같네요
    모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른길로 갔으면 하는 작은 희망이자 불꽃들인데,,,
    오늘 보다 너 나은 내일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2012.02.22 22:41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 3. 21. 23:15



이 글은 2011년 '우리교육' 봄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교원의 중립성인가 교육의 중립성인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자를 배려하는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가리겠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방 후 정부는 권력의 의지에 의해 교육권을 장악하고 피교육자를 권력이 요구하는 인간을 양성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은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으로서 교사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역사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었던 일이 있었던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못할 때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 필자는 38년 6개월 동안 교직에 종사하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져 왔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어 왔는가에 대한 교직자로서 겪어야 했던 갈등과 고민을 이 글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기 전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념과 용어의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는 시비에 대한 논쟁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림으로서 중요한 결정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길 수도 있다. ‘정치란 무엇이며 정치와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것이 논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시카고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이스턴은 ‘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예일대학 교수요, 미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라스웰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갖느냐’는 결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여기서 희소가치란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로 돈이나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일컫는다. ‘드물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피교육자는 커서 ‘노동자가 될 사람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등 개인에게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대별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당해 온 사례>

식민지시대 교육은 어떠했을까? 식민지시대 교육은 교육이 정치의 시녀 노릇을 했다. 식민지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사람, 즉 황국신민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해방 조국에서는 민주시민을 만드는데 교육을 했을까?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에 복무하는 인간을, 독재정권은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교육을 했다. 교육이 자본에 예속될 경우 노동자는 자본가의 의식을 갖는 노동자를 양성해 낸다. 교육이 권력에 예속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사례다.

이승만정권시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이 영웅이요, 독립운동가로,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통일 방법이요, ‘찬탁은 매국이요, 반탁은 애국’이라고 배웠다. 교과서를 통해 최남선, 이광수를 비롯한 친일 문인들의 작품을 읽으며 그들이 위대한 문학에 감동하기도 했다.


6·25사변을 겪은 후 북한은 동족이 아니고 철천지원수요, 적이었다. 국가가 체제에 반하는 사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반공교육은 동족을 적으로 만드는 반통일교육이요. 그런 교육으로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을 키워 민주주주의 발전과 통일을 방해세력으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정권유지의 배후세력으로 키워놓았다.

교육권이 없는 교사는 교육의 중심에서 배제된 방관자가 되어 오직 교과서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재정권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비판의식을 제거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선택한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으로 주입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편찬한다.

권력과 자본, 언론이 유착해 만든 교과서, 여기다 종교까지 가세해 권력의 편에 서면 교육은 권력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다. 박정희나 전두환과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한 세력들은 그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키우고 반공 이데올로기, 새마을이데올로기로 집권을 연장하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교육을 해왔다. 불의한 권력의 교육권 장악은 교육의 중립성을 파괴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교육자에게 돌아가게 했던 것이다.

 


<박정희가 만든 교육 이데올로기>

박정희정권 때 군복무를 마치고 첫 발령을 받은 1969년. 시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학급.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이 흑판 옆에 붙어 학생들을 압도 하고 있었다. 흑판 위에는 박정희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급훈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일 띄고 태어난 사람. 조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려는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 그 조국이 개인 이나라 박정희의 정권연장을 위해 필요한 조국이라면 피교육자는 뭐가 되는가?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형이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 개인이 길들여지는 교육’을 이상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나타내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웅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환경 정리를 하고..., 윤리교과서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貶毁)하는 내용으로 도배질 하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 당시의 교사는 국가를 위해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인간. 극단적인 민족주의 인간을 길러낼 역사적 사명(?)을 띠고 교단에 서야했다.


<12·12사태와 5·18광주민중항쟁 후 전두환 시대의 교육>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거치는 동안 교육은 얼마나 황폐화되어 갔을까? 광주시민을 학살한 주범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의 민주와 정의사회를 만들겠다는 코미디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군인이 만든 교과서는 양심적인 교사들이 곳곳에서 저항한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들은 왜 국정교과서가 필요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박정희 시대는 5·16쿠데타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애국적인 결단’으로,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기술해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켜왔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이 거세당하면 그 사회는 썩는다. 마찬가지로 사관이 없는 역사교육은 역사교육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 역사 교과서에 불의한 권력의 의지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면 교사는 본의 아니게 아이들 앞에 공범자가 된다. 전교조가 출범 후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교실을 암흑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지 사관의 범주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는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했던 학생들..., 해방과정에서 역사청산을 못한 잘 못 궨 단추가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라서 노동자가 될 아이들에게 왜 영웅사관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가? 일제가 조선 사람에게 황은에 감사하는 인간을 만들듯,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할 제자에게 자본가의 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본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는 식민사관을 비판하지 못하는 교육. 민중사관은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이므로 입에 담기조차 불경스러운 사관이어야 하는가? 교과서의 국정을 문제 삼으면 ‘국정이면 국정이지 검인정이나 자유발행제가 무슨 사친가?’, 민족사관’을 말하면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학생들을 세뇌시킨다고 윽박질렀다. 수학능력고사가 방어막이라는 자신감 때문일까? 정부가 대부분의 교과서를 검인정제로 바꾸긴 했지만 교사들의 아직도 교과서 논쟁에는 구경꾼일 뿐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시대를 거치면서 교사들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는 사람들이 없었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의 ‘국정교과서’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독재권력이 만들어 놓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박정희 정권시대는 국민교육헌장에 충실한 교과서 편집방침이나, 전두환 정권시절 도덕교육에 맞춰진 편집방침은 모두 국정교과서라는 제도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교사가 ‘교육권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면 어떤 인간을 양성하는가? 국정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즉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교육과정 편수관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체성에 맞게 만든다. 국정교과서란 그들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골라 담은 지식을 묶은 책이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가 국정이 된다는 것은 독재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 인사들의 작품으로 채워 진 이유가 그렇고 박정희정권이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로, 전두환정권이 광주항쟁에 침묵하도록 만든 현대사 교과서가 그렇다. 불의 한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술한 내용을 담은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던 것이다. 교사가 국정 교과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를 모르고 가르친다는 것은 권력의 하수인이요,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공급의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교실이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된 교사>

“오늘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학부모님들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시절. 그러니까 교사발령을 받은 지 이제 겨우 3년차다. 아직도 초보교사의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즈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의 말이다. 직원회의도 비상회의로 소집해 열렸다. 수업 단축 같은 건 문제가 될 수 없다. 교육과정은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 퍽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행사가 있을 때 학생들은 단골손님이 돼야 했다. 교육과정을 어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긴 지금도 학교는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다.

유신헌법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나쁜지 조차 읽어 번 일도 필요도 없었지만 판단능력조차 제대로 없었던 교사들은 그렇게 유신헌법의 홍보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시절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교육청의 지시가 좋은건지 혹은 나쁜건지, 설사 나쁘다고 알고 있어도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법을 어기는 반민주주의요,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당시의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이란 속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불평할 정도가 전부였다.

<독재정권이 뒤집어 놓은 교육>

물건을 훔치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사상을 도둑질한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승만을 비롯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은 교과서를 통해 2세 국민들의 사상을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경제재를 훔친 것은 변제를 하거나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남의 생각을 갖도록 마취시키는 이데올로기 교육은 범죄 중의 중범죄다. 노예들에게 주인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행위다.

중·고교의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적다. 국사교과서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잔재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가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2세 교육을 통해 역사를 침묵하거나 비판을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정권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하거나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키는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다. 공적인 업무수행에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할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승만 정권 때 친일문인들의 작품으로 뒤범벅이 된 교과서가 그렇고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위장해 혁명공약이라며 학생들에게 주입한 것이 그렇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교과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군사정권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가르쳤다. 국사의 현대사 단원이나 윤리교과서에는 ‘우리 몸에 맞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유신헌법이라며 유신헌법의 당위성을 주입시켰다. 이승만 정권 때는 이승만이, 박정희정권 때는 박정희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는 전두환, 노태우가 한일을 교사가 홍보하는 권력의 나팔수가 되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교과서가 왜곡됐을 때 교사가 할 일은...?>

교과서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이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사는 무엇인가? 교과서 편성권은 교사의 권한 밖이요,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며... 몰라도 좋은 일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유능한 교사인가? 철학이 없는 교사, 지식만 주입하는 교사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교사다. 역사란 방관자에게 침묵할 자유는 줄지 몰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가르치라는 것만 가르치는 교사는 교과서 수준의 제자들 이상을 기러내지 못한다. 지식전달이 교사의 임무로 아는 교사는 교과서 속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덕이 될게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라면 권력이 쳐놓은 덫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판을 거부하는 사회. 시비를 가리거나 바른 말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이며 출세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 번 낙인찍히면 영원히 ‘몹쓸 사람’이 되고 다시는 그 직장사회에서 공생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된다. 개인의 비판이나 저항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집단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 전교조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교사들의 집단 저항은 그들로 하여금 신속히 그리고 예외 없이 파면이나 해직 등 중징계에 나선다.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이라도 인정이라도 받는 날에는 그들이 지켜 온 기득권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15백여명의 교사들은 끝내 항복을 거부하고 권력에 맞섰다 교단에서 쫓겨난다. 이들이 거리에서 교육민주화 혹은 사회민주화의 기폭제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권력은 복직을 시키지만 이미 전교조교사들은 그들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상당부분 이뤄낸 후였다.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

교육과정이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경영자들의 행동방향을 좌우하는 문서다. 학교교육을 하기 위해서 헌법과 같은 존재로 교육내용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이기도 하다. 교육의 방향은 헌법이 있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있지만 피교육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 확정되기 까지는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교육의 주체, 즉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교육학자들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초안을 만들고 형식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해 왔다. 중요한 의견수렴기구가 되어야 할 교원단체조차 배제당하고 독선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를 계속해 왔던 것이다.


7차교육과정이 확정되는 과정이 그랬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교과교육과정의 주요개정방향 토론회(2011.1.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도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스런 과정을 거쳤다. 시작 2시간 전에 교육부가 마려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줄 정도로 쉬쉬하면서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배제시킨 채 제한된 사람들만 참석했다. 학부모들 또한 특정 단체와 모니터 요원만 개별 초청할 정도였다.


<교육의 중립은 교육의 포기다?>

한해 탈학교 학생이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무한경쟁만 가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법도 교육과정도 무시된 학교에는 일류대학을 위한 무한경쟁에 지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고통만 쌓여가고 있다.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것이 이구동성이다. 옳은 얘기다. 그런데 교육을 진짜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중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한 얘길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 보수인가? 진보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의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와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에서 뿐만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이 피교육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장래를 결정하는 행위라면 피교육자의 인간적인 성장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는 인간교육 즉 민주 교육에 충실하는 것이 권력의 지배로 부터 벗어난 진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는 길이다.


교육과정이 2014년부터 또 바뀐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몇 명의 교수들이 공청회에 참석하고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는 설명회로는 개정의 진의가 전달 될 수가 없다. 결국 교사들은 바뀐 교과서에 따라 만들어진 교과서만 가르치는 맹종하는 교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실이다. 상품은 고급상품과 저급상품이 있다. 고급상품은 부자들이, 싸구려상품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매한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교육이 상품이 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합법적인 장치라는 걸 알 만한사람들은 다 안다. 시합 전 승패가 결정 난 게임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개정과정이 비밀스럽게 진행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학교는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이 기대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이다. 그렇다면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사람일까?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은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이 학교가 길러낼 이상적 인간인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인데 개인만 도덕적이기를 바라거나 완벽하기를 바라는 교육은 옳은 교육이 아니다. 타락한 사회, 부도덕한 사회에서 '착하기만 하다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은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다. 불의한 사회에서 개인이 성실하기만 하거나 정직하기만 한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착하기만한 사람이 범죄 집단에라도 소속되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노동자가 됐다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될까? 착한 사람과 진실한 사람은 다르다. 학교가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피교육자가 성인이 된 후 살아갈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력한 존재, 손해를 보면서도 문제제기조차 못하고 감수하는 그런 무력한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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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개망나니 정부에서는 기대치가 전혀 안 보입니다. 암튼 선생님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1.03.2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중립성인지 교원의 줄립성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교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정부가 코미디 같잖아요?

      2011.03.22 20:24 [ ADDR : EDIT/ DEL ]
  2. 빠리불어

    아.... 어렵네여....

    그랬으면 좋겠는데. .......

    아구 한숨이야.......

    그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2011.03.22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짜 교육의 현장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꼭 읽어야 할 글이네요.
    아직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의 의견이 담긴 말들은 크게 다가오죠.
    교육자 스스로도, 또 제도적으로도 중립을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2011.03.2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멍청해지지 않겠습니까?

      2011.03.22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글을 쓰면서 어떤 심정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2011.03.22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살아오면서 끝도 없이 당했지요.
      모르고 살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모순을 보고 살아야했던 세월이 형극이었지요.

      2011.03.22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5. 장문의 글로 심경을 피력하셨네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지 읽으면서 느껴집니다..
    좋아지겠지요..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그렇게 믿고 꾸준히 좋은글 올려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십시요~

    2011.03.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교육에서 제 블로그를 보고 청탁을 했었답니다.
      제 능력으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이제 부담스런 원고 청탁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1.03.22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11.03.22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홈페이지에 가시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부터 보시고요.(홈페이지에 없으면 행정실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참고 자료는 제 홈피에 많이 있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하는 데 아직 그대로 있으니 한 번 보십시오
      여기요.
      http://chamstory.net

      2011.03.22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런 교육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창조적 인재가 언젠가는 멸종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2011.03.22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규격품으로 만드는 무서운 공작을 그치지 않고 있으니...

      2011.03.22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8. 해바라기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나가야겠지요.
    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2011.03.22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배권력의 교육장악 음모는 끝이 없습니다.
      명분은 거창하게 교육의 중립운운하면서 사실은 저들이 중립이 아니라 통제를 해 왔거든요.
      순진한 학부모만 바보가 되도록 말입니다.

      2011.03.22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9. 아 ~~ 잘은 모르지만 많은것을 느끼게 해주네요
    잘보고 갑니다 ^^

    2011.03.22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배권력이 선별한 지식이 표준이 되도록 만드는 교육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구너력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 놓앗지요.
      반공교육이 그 대표적인 예지요.
      유신 헌법도 그렇고요

      2011.03.22 20:39 신고 [ ADDR : EDIT/ DEL ]
  10. 쩝.. 교육은 정말 한순간에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교육사상, 제대로된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기엔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한것 같아요..
    기술은 앞서가는데 사상이랑 개념이 못 따라가는것 같습니다 ㅜㅜ

    2011.03.22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대사 근성출판사의 예를 보면
      권력이 얼마나 자기들이 원한느 인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도록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육권을 권력이 장악 하는한...

      2011.03.22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11. 그동안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좋은 글 잘 일고 갑니다.
    선생님이 추구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30년전으로 돌아가서
    진보동아리도 함부로 가입하면 안되겠더라고요.
    마구 잡아가나봅니다. 무서워서...

    2011.03.22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디 자유가 숨쉴 공간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시민단체 지원금으로 시민단체를 분열, 개량화시키고
      첨자를 심어 정보를 파알하고 어용노조를 만들어 힘을 빼고...
      그들의 공작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할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지요.
      인터넷도요.

      2011.03.22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12.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의 정권들은 교육을 정권유지와 정권재창출의 수단으로 삼아왔죠. 국민들은 전혀 모르게 말이죠..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1.03.22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언론까지요.
      권력과 기득권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공공연히 재창출하고 있습니다.

      2011.03.22 20:46 신고 [ ADDR : EDIT/ DEL ]
  13. 마산촌넘

    선생님! 연세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네요. 더 부지런하시는 거 보니...건강 조심하십시오.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1.03.22 12:25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참 선생님 소개한 학생 야학에 안나오던데요.
      좀 챙겨봐 주십시오.

      2011.03.22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14. 글로피스

    교육이 교육자가 권력에 아부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참교육이란 교육자 한사람 한사람이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 보다 더욱 더 독립된 기관이
    되어야 하며 이해득실에 따라 주관과 소신이 흔들리는
    법이 없이 가르침의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경향이
    다분 하다고 생각 됩니다
    선생님의 충정이 가득 담긴 글을 통하여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의 희망을 봅니다^^*

    2011.03.22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과 권력과의관계는 그렇게 쉽게 보ㅡㄴ게 아닌데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별로 민감하지 않더군요..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 교장에게 전권을 주고 교사들을 통제해 왔지요.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 형식은 노조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아닌 단체의 대표적인 예가 교총이지요. 그런 관계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2011.03.22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15.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지면 가장 좋은데 말이지요

    교육의 힘도, 정치의 권력도
    다시 서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

    2011.03.22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운미화교육이라고들 하지요.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피교육자와 학부모만 피해자가 되지요.

      2011.03.22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16. 꽃기린

    권력의 지배로 부터 벗어난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질 날이 올까요?....

    2011.03.22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읽은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희생되는 사회 구조와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2012.12.29 04:38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읽은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희생되는 사회 구조와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

    2012.12.29 04: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