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2.27 06:20


단식하던 유민아빠 단식중단 설득 가서 무작정 동조단식 했던 문재인대통령이라면 고김용균님의 유족을 만나야 정상입니다. 꼭 만나서 살인병기 멈추고 파견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5m 높이의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41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보면 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법외노조문제와 파인텍노동자의 고공농성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도 왜 SNS와 청와대 청원 글이 그치지 않고 있을까? 최근 SNS에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에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해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1700만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문재인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 비율을 넘어 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나타났다. ··동은 물론이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수구언론들은 신이나 이런 사실을 보도하기 바쁘다. 어쩌다 지지율 83%를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난 것일까?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취임 2개월인 729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대응조치로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부터다. 당시만 해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종가를 치던 상황이라 감히 비판조차 엄두에 재지 못했다. 경제를 살린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금방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취임사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조정이 아니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했었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면서 그들에게 임금 몇 푼 올려주면 노동자들 소득이 올라갈까? 양극화문제가 해결될까? 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저 임금 몇 푼으로 노동자들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문재인정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입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공론화에 붙여 세월 다 보내고, 경제민주화는 손도 대지 못하고,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사립학교문제... 해결은커녕 재벌 살리기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배분정책은 조세정의부터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조세정책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를 제시했다. 지난 7월 문재인대통령이 인도 방문시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가한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산업,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닥쳐 관철하지 못했으며 규제완화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 공정경제=갑질규제, 혁신성장=규제완화로 이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이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지 않고 고용과 경제지표가 나빠지자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선회하자 보수적인 관변단체인 한국노총조차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야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세력들의 지적처럼 문재인정부는 좌회전 시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우경화 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45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고의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허용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라고 했던가?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집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펼쳐, 해당 지역에서 투기과열을 조장하였다.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이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세율을 높인 반면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이지 않아, ‘부자감세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최저임금을 개악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정부가 약속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은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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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11.21 06:4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다. 엊그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9%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어제 오전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4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9월 첫째 주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9%,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특히 지난 3~6월 동안 20대의 국정지지도는 최저치가 73%(3월 넷째주)인 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80%를 상회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423, 자유 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6%),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과도한 복지'(4%) 등을 지적했다. 경제·민생, 최저임금, 부동산, 일자리 등 사실상 경제 문제를 이유로 부정 평가한 응답이 60%에 이르렀다. 민주당에 지지율도 진보층의 지지가 크게 이탈(7.3%포인트 하락)해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37.0%를 기록해 탄핵 이후 최저치이고, 30%대로 떨어진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인권 회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1년 반이 지난 문재인정부는 이런 공약을 이행해 가고 있는가?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판에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핵심인사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쏟아 부은 비판은 온당한가? 전교조가 법회노조가 된 이유는 양승태 법원이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의 결과라는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 반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정책은 어떤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노동정책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일부 상여금과 복리비를 포함하면서 효과가 줄었고, 속도 조절과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둔갑하고 과로와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탄력근로제 확대'로 주 52시간 제를 무력화하고 있는가 하면 전국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같은 반노동 정책도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해 놓고 있다.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는 노동탄압은 민주노총이 지난주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보수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3만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한다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노동계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비핵화, 경제, 노동, 적폐청산, 사법개혁...등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의 공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때문만이 아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만 있다면 83%까지 지지를 받고 있던 대통령이 못할게 무엇인가? 재벌개혁, 부자 증세, 노동인권 보장,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확충, 생명농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등...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가? 진보 지식인으로 구성된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들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도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실현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재벌개혁은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서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문제나 부동산 세제개편안, 법인세 증세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경제정의실현’,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고, 대기업들이 원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단위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개혁, 입시개혁은 공론화과정에서 포기하고 개혁의 주도세력인 전교조조차 적대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는 기회주의자들, 사이비 개혁론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과 재벌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최근 노동계는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노동 존중'이 아니라 '재벌 존중'이며 노동자 옷 벗기려고 '햇볕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나아진 게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정도 반짝 인기정책은 이명박 박근혜시절에 벌였던 반짝 쇼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창조 경제의 다른 이름인 혁신성장으로 바뀌었지만 서민들,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게 없다. 촛불이 세운 정부 출범 1년 반, ‘좀 더 기다려 보자...들 한다. 그러나 지지율 83% 때도 못한 개혁을 40%대로 떨어진 후에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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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7.06 06:30


시위나 파업은 불법인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불량한 조직인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우리헌법 제 33)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데일리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첫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단결권)가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둘째,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불리한 개별적 요구 대신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잇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하는 등 사회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실력행사를 할 단체행동권이 있다고 헌법 제 33종에 보장하고 있다. , 항의 제한은 OECD 등 국제기구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 가입 조건으로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게 소방관과 교도관들에게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나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을 불온시 하는가? 한국노총은 이런 노동 3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는데 왜 민주노총은 걸핏하면 시위를 하거나 파업을 하는가? 언론은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일까? 왜 정부나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인사노무관리를 불편하게 하는 등 기업경쟁력에 저해시킨다고 생각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정부나 언론은 한 번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거나 보도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언론은 늘 자본의 편이었다. 정경유착이 만든 현실... 이런 현실은 언론은 정부의 시각을 받아쓰기를 했고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불량하고 단체행동권은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다. 이 두 단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노총은 대단히 온건(?)하다. 시위나 단체행동을 제대로 한번 해 본 일이 없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대단히 전투적(?)이다.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시가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걸핏하면(?) 파업을 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나쁘고 한국노총은 좋은가? 무릇 사람이든 단체든 그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탄생배경부터 권력의 필요에 의해 세상에 나타났다. 한국노총의 모태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1946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이념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노사협조와 노동자 복리증진이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이 시기에 이런 노동단체를 만든 이유는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파괴하고 남한 단독선거 지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러한 대한노총은 1954680개 노조 12만명의 조직을 갖춰 전평을 파괴하고 이승만이 초대 의장이 된다.

315부정선거 협력했던 한국노총은 4.19이후 해체됐지만 민주화운동의 분위기를 틈타 선배들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결성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교원, 언론인, 금융 노동자들이 어용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한다. 1961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박정희정권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선건설 후분배, 산업역군이라는 이념공세와 저임금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정치투쟁을 전면 봉쇄하고,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하고 노동관계법은 개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노총은 박정희정권의 쿠테타, 전두환 쿠테타지지, 전두환 호헌지지 성명... 1995120만명이었던 한국노총은 200287만명(3300개노조)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87년 항쟁당시 한국노총은 노조결성 정보를 회사측에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단체가 한국노총이다. 재벌과 정부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성장해 온 한국노총과는 다르게 민주노총의 역사는 파란민장의 역사다. 1987년 민주항쟁은 민주노조의 독자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1033개 결성. 19901월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과 해고의 탄압을 당하면서 전노협을 결성하게 된다. 1995년 결성당시 40만명이었던 민주노총은 200261만명(16개 산별노조와 1300개 노조)를 결성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른은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단체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다. 교원단체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그렇고 온갖 관변단체가 다 그렇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는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듯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집단으로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해 왔던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불온한 세력의 선동으로 보는 반 노동자적인 시각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 시각을 만드는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의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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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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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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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9.24 06:38


“그들은 미쳤다. 한국인들” (Ils sont fous, ces Coréens!)
“효율의 광란에서 보낸 10년”이라는 책을 쓴 에릭 쉬르데쥬의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합의를 보면 에릭 쉬르데쥬의 말이 생각난다.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개혁의 골자를 보면 "일반해고제 도입 승인,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성과급 저임금체계,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 확대, 노동시간 연장 입법” 등이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한국노총이 합의해 줌으로써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구색 맞추기 끝난 셈이다.


노사정이란 어떤 기구인가? 노사정위원회란 ‘IMF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정치권과 정부가 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1998년 1월 15일 출범한 단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의 대등한 참여와 협력, 국난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 경제회생과 고용안정의 병행 추진, 노사정 고통분담의 기본틀 마련, 독립적·중립적 운영을 통한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노동개혁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1월에 “정규직의 일반 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한다”(기획재정부) ▶‘정규직 과보호 해소’(최경화부총리 2015년 경제정책방향) ▶“기간제 근로기간을 연장”(12월27일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시장 유연화’ (1월 대통령의 지시) ▶9월 13일 노사정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 이번 노사정을 통과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파이낸셜뉴스>

 


노사정이 합의 발표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한국노총의 야합’이라며 ‘지금도 노동지옥인데, 노동개악으로 노동조합은 사라지고 미조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시대를 만들 수 없다며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2천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약탈’이라며 이번 합의는 ‘재앙을 승인한 역사상 최악의 야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노사정위원회 통과한 노동개혁안은 어용조직인 한국노총이 정부의 안에 들러리를 선 셈이다.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국가' '젊은이들의 아픔을 청춘으로 치부하는 국가'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해도 개인 노력이 부족해 취업이 안 되는 거라 말하는 국가'….


팔로어가 2만 4000명이 넘는 헬조선이 표현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망·한·민·국’(이미 망한 대한민국), ‘개·한·민·국’(부정적 의미의 ‘개’와 ‘대한민국’의 합성어), ‘지옥불반도·불지옥반도’(지옥불 같은 한반도)...라고 표현한다. 헬조선이 트위트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이다. '헬조선'이란 '헬(hell·지옥)'과 '조선(朝鮮)'의 합성어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자조적 표현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헬조선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자리를 10년째 지키는 나라다.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은 한국이 3.51배로 22개 OECD 조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년 12월, 청년 실업률이 9%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시직 비율은 21.7%로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나라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비웃기라도 할 것처럼 10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09조원, 서민 가계부채 1089조원의 양극화가 한계상황에 도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일반해고제 도입 승인,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성과급 저임금체계,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 확대, 노동시간 연장 입법”이 시행되면 양극화 문제가 완화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니트족을 비롯해 캥거루족, 공시족, 유턴족, 메뚜기족, 프리터족, 대학 둥지족, 올드보이...들이 들끓는 대~한~민~국, '4대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 개혁)'이 시행되면 모든 국민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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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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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2.26 07:00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끝까지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전교조 6만 조합원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된 교사, 시국선언에 관련돼 해고된 교사, 그리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등... 모두 40명이다. 이들 40명 조합원 중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된 신분으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선생님들은 20명 정도다. 이들 2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다 해고된 사람,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다 해고당한 교사, 그리고 정권이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다 해고된 교사들이다.

 

노동부는 20명의 해직된 교사를 미끼로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황포다. 물론 바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교과부와 노동부가 규약시정을 빌미로 ‘법외노조 통보 검토 중’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보수언론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 전교조 죽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초등생에 ‘미군 쏴 죽이자’ 유도한 교육(조선)”,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 했다는 전교조 일각(문화)” 등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해 오고 있는 게 수구세력이다. 이제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의 무릎 꿇리기를 거부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다시 나올 해직교사가 생긴다면 다시 노조자격박탈 운운할 게 뻔하다. 결국 전교조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전교조와 노동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 민주노총을 배제했듯이 한교총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를 축출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견으로 어떻게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2.18 07:00


 

수구언론 '알아서 기는' 태도 안바뀌면…박 당선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 어림 없어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다. '높은 사람'이 방문하면 상사로부터 자주 듣던 '알아서 해!' 라는 말이다. '높은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엄포다. 개인이 눈치 없이 지적받는 일을 했다가는 전체 부대원이 견디기 어려운 단체기합을 받아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5공화국 시절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모든 언론이 알아서 기던 시절, 모든 언론은 '보도지침'이라는 권력의 지시를 받아쓰기 했다. 권력은 입맛에 맞는 기사만 주문했고 언론은 이 '지엄한 명'을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보도지침이 곧 편집지침이 됐다. 이 시절, 말지는 겁도 없이 보도지침을 폭로하는 용맹(?)을 과시했다.

 

'알아서 기면 서로 편하고 말지처럼 권력에 저항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군사정권이 가르쳐 준 교훈이었다.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의 비위 맞추기에 재미를 붙인 언론들은 군사정권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도지침의 추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손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 후 대부분 언론사들은 '보도지침 없이도 알아서 기는 지혜(?)'를 터득했으니 그것이 곧 오늘날 수구언론의 생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의 망령은 언론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 '알아서 기는 세력'과 '저항 세력'이 화해할 수 없는 보수와 진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삼팔선을 만들어 놓았다. 해방 후 우리 사회에는 이 두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은 그칠 날이 없었다. 노동단체는 권력의 의지대로 움직이며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국노총과 같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도 있다.

 

 

노동단체뿐만 아니다. 뉴라이트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같은 관변단체도 있고,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협의회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도 있다. 학부모 단체도 학사모와 같은 권력지향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학생의 소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적인 단체도 있다. 교원단체도 교장의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총과 교원의 소리, 학생의 권익을 주장하는 전교조와 같은 단체도 있다.

 

언론도 한겨레, 경향신문이나 경남도민일보 같은 비판적인 언론이 있는가 하면 조중동이나 종편같이 권력의 의지를 받아쓰기하는 언론도 있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유령이 등장한다. 수구세력, 친권력세력들의 빨갱이 타령이야 이제 선거용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언론의 알아서 기기'는 우리사회를 부패와 타락으로 몰아가는 암적인 존재가 됐다. 겉으로는 진실보도니 정론직필이라면서 그들은 정보가 부족한 언론 소비자들을 청맹과니로 만들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친권력 세력들의 '보도지침'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다. 권력의 소리를 대변해 약자의 눈과 귀를 막고 보편적 가치조차 부정하는 언론을 두고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가능할까? 언론에 대한 불신,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언론의 편파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받아쓰기 자세를 바꿔야 한다.

 

민주화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구언론의 '알아서 기는' 보도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란 어림도 없다.

 

-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독자권익위원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435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6.03 05:30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그리고 전교조와 같은 조직은 좌익이니 빨갱이라고 한다. 이들이 좌익이니 빨갱이라는 표현은 ‘악의 상징’으로 제거되어야할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우익세력이 좌익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 아닌 좌익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반공을 국시’로 배운 세대들은 좌익이니 빨갱이란 말은 마귀나 악마를 연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우익은 무조건 좋고 좌익은 무조건 나쁜가?


일찍이 리영희선생님은 ‘새는 양쪽의 날개로 난다’고 했다. 오른쪽 날개가 있으면 왼쪽 날개도 있어야 날 수 있다는 양익(兩翼)의 균형을 주장해 좌익이니 빨갱이가 나라를 거덜 낼 것 같이 매도하는 풍토를 경계했던 있이 있다.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좌우익이란 말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왕정이 폐직되고 공화정이 수립됐을 때 소집된 국민공회는 부유한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는 『지롱드파』소시민층과 민중을 지지를 받는 『자코뱅파』로 양분되어 있었다. 두 정파는 국왕 처리 문제로 대결하고 있을 때 의석 자리가 왼쪽에 『지롱드파』파, 의석 왼쪽에 『자코뱅파』가 앉았던 데서 유래한 말이 좌파 혹은 우파다.

좌·우파에 대한 말은 해방정국에서 친일지주와 집권 세력을 대변하는 우익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민족주의 세력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좌익은 악의 세력으로, 우익은 애국세력을 선전하게 되면서 굳어진다. 미·소간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당시에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보도연맹 사건과 제주도양민학살사건을 좌익세력의 준동으로 보고 우익은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좌익=빨갱이=친북세력’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게 되면서 정형화된다.


좌익은 악의 축이요, 우익은 애국이요, 천사인가?

좌익 (左翼, left)
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좌파’라고도 하며 ‘우익(우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안정보다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 백과사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대부분의 민주시민단체들은 경쟁이나 효율보다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를 존중한다. 좌우익으로 따지만 좌파가 맞다. 이들은 분배나 복지라는 가치뿐만 아니라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평등사회실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독재 정권이나 군사정권에서 모진 핍박과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실현을 추구해 왔다. 언론 쪽에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자유라는 가치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좌파, 혹은 좌익을 진보주의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익은 어떤가? 우익(右翼, right)이란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파’라고도 하며 ‘좌익(좌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네이버백과선전)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한국노총, 바르게살기협의회니 새마을운동단체, 뉴라이트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변단체들은 우파로 분류된다. 이들은 독재 권력과 야합해 불의한 권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시혜를 받은 세력들이다. 친일세력이나 박정희정권의 유신잔당이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살인정권 후예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조중동이나 수구신문들의 비호를 받고 있기도 하다. 보수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다.

좌익의 사상 즉 안정보다
는 변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사상은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제다. 사회민주주의 [社會民主主義, social democracy]란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을 총칭하는 체제다.(네이버백과사전)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 극복하려는 지향을 가지며, 그 실현방안을 민주주의에서 찾는다는 점이 정통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구별된다....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모델의 ‘사유와 시장’을 사회주의 모델과 결합시킨 혼합경제체제이다.(한림대 윤팔무교수)

여기에 반해 우익의 사상 즉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쟈유, 평등, 인권의 보장, 시민'국민people주권, 헌법'입헌주의, 사상,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권력분립, 대의제도,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는 사회다.(네이버백과)

‘자유민주주의는 좋고 사회민주주의는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는 옳지 못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람이 살고 사회민주주의에서도 사람이 산다. 자유민주주의에는 부르주아(bourgeois: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정치체제이며 사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proletaria: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치체제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매도해 적대시하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극우세력의 정치공세다.

자유와 평등, 인권이 보정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만인에게 보장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평등과 분배와 복지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도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할 것인가는 그 사회 구성원의 의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계급사회에서 노예해방을 시키겠다면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들이 노예들이다. 노예가 노예인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나 사회민주의 사회나 다를 게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식수준에 달려
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2 22:3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경향신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가치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언론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같은 신문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와 기회균등과 분배라는 가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을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이니 화합을 강조하지만 이해관계나 가치관 문제가 통합이나 화합으로 해결될 리 없다.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대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자유과 평등이라는 가치는 해방 후 건국과정에서 체제 문제와 관련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성장해 왔다. 자유라는 가치를 기본적이고 우선적인가치로 수립된 정부는 ‘자유민주주’로,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수립한 정부는 인민민주주의로 정부를 수립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라는가치를,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를 기저로 했다.

권력의 지지기반이 부족한 이승만정부는 친일세력을 등장시켜 관변세력을 양성하다. 한국노총이나 교총은 이러한 권력의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 탄생하게 된다. 물론 노동자를 통제한 공로로 노조 지도부는 정치계로 진출하는가하면 한국노총은 권력의 시혜를 받고 세력을 키운다. 교총이며 박정희정권 때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성장한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니 대한청년회, 일부 친권력 종교단체도 권력의 배후세력으로 성장. 세력이 확대된다.

그 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파급으로 자본주의는 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대신 경쟁이나 효율을 지상가치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광주민중운동 과정에서 민중의 각성은 관변단체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고 이에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민주화 운동세력이다. 노동자들이 각성하면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등장한 단체가 민주노총이요, 권력 친화적인 교총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고 민주주의 교육운동으로 나타난 세력이 전교조다.

자유와 평등, 효율과 경쟁, 분배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의 대립과 갈등, 그 끝은 어디일까?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교육을 점진적으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학교교육은 가치관이며 철학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학교가 철학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식민지 잔재 미 청산에서 찾을 수 있지만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의 교육권 장악에서 찾을 수 있다. 불의한 권력, 독재권력, 군사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지지받기 위해 키워 온 세력. 그들이 관변단체요. 이들의 이해관계가 가치관의 문제와 이해관계로 얽혀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각. 이제 그 모순의 결정판은 언론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 시장논리로 접근하는 문제와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로 대응하는 논리는 평행선을 달리 수밖에 없다. 무한경쟁, 승자독식주의의가치관으로 무장(?)한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립과 갈등은 갈등의 증폭만 가중시키고 있다.

권력과 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진보적인 민주세력을 반체제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을 해결할 길이 없다. 자유와 평등은 시민들의 민주의식수준이 고양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까지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시각으로는 우리의 가치관의 대립은 골만 깊어질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인가?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쓴 책의 제목이다. 조의원의 꿈은 전교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악의 축이다(선진미래연대) 전교조는 김대중,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이적,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진 이적 단체다. 우리나라는 전교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Redout)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교조에 의해 친북,좌익 반미.반일사상을 세뇌당하고 있다.’(자유지성)

전교조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은 누굴까? 뉴라이트계, 조중동, 한나라당, 재벌들... 이들은 한결같이 전교조는 ‘초기는 순수한 열정,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팽개치고 데모나 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개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전교조는 교육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세뇌나 하는 단체일까?

경남도교육감으로 출마한 고영진(63) 한국국제대 총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좌파와 좌파에 대항하는 세력 혹은 집단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좌파세력인 전교조의 교육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학부모와 시민을 결집해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전교조와 한판승을 벼루고 있다.

오는 6·2선거에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모인사는 ‘선거 때 전교조 전자도 근처에 얼씬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와 가깝다는 게 득표에 불리하다며 선을 그었다. 전교조가 득표에 불리하다는 이들은 전교조를 비난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반전교조 전선’을 선거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이었거나 전교조성향이라는 이유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오는 선거에서도 상당 수 후보들이 친전교조는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창립된 전교조가 왜 악의 세력의 대명사처럼 오도되고 있는가? 조전혁의원의 책 이름처럼 전교조 없는 세상이 오면 누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날까? 학부모나 전교조교사에게 배우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전교조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기교사라는 대답이 지배적이다. 그런 전교조가 왜 미움을 받고 살까?

일부 극우세력들의 말처럼 ‘전교조는 좌파요, 악이요, 반민족세력’이요, ‘반전교조인 우파는 선이요, 민족주의자’일까?

참가자 중 1명이 '경쟁의 벽을 허무는 당당한 반란'을 내용으로 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교육희망)
 

좌우파란 말이 생겨난 연원부터 살펴보자. 「좌파(左派)란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일컫는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와 생태주의를 좌파로 본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위키백과)」

그렇다면 우파인 「보수주의(保守主義)는 어떤가? 보수주의란 ‘종교나 문화 및 민족의 기존 가치관 유지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현체제(status quo)를 유지하려 하는 이도 있고, 구체제(status quo ante)로의 복귀를 원하는 이도 있다.(위키백과)」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보면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개념인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한 것은 악의적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있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무산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독제체제요,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의 반대개념이다.

‘좌파(사회주의)=악’이라는 주장은 참인가? 사회주의란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따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어사전) 원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란 악의 축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배분을 통한 평등사회건설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체제다. 악의 축이라는 표현은 자본가나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경계하는 뜻에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댓가로써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위키백과)이다. 자율이니 효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이니 분배니 하는 주장은 악의 세력이라고 거품을 물 수도 있다. 원론적인 해석대로라면 평등이니 분배를 통한 사회건설을 주장하는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은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좌파란 얘기만 나오면 펄펄 뛰는 진보세력은 왜 자신들이 좌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은 있어도 보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수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요, 친미, 독재,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이와 함께 불의한 권력에 기생해 치부를 한 재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부류들이 이에 속한다. 현재 권력의 시혜를 입어 성장한 재벌과 한나라당이 그렇고 권력의 나팔수도 마다않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기득권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남이 두려워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세력을 정적(빨갱이 혹은 친북)으로 몰아 끊임없는 숨통조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좌익 혹은 친북으로 매도되는 진보세력은 누군가? 빨갱이로 매도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역사적으로는 항일운동에 참가했거나 독재권력에 저항한 민주주의,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들이다. 이들은 해방 후 노동운동, 교육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통해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다. 수구세력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과 언론, 종교와 교육으로 압살을 기도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사회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분배와 평등이라는 가치로 권력과 맞서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전교조가 있어 수구세력들은 눈에 가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좌익은 친북세력이요 악이며, 우익은 친미세력이며 선’이라는 세뇌교육(반공교육)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해방과정에서 보도연맹과 4·3사건에서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회주의는 악의 세력이요, ‘나서면 죽는다.’는 마취요법으로 진보세력은 반민족 매국세력으로 매도한 결과다. 언론을 통한 세뇌도 모자라 학교를 병영화시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빨갱이 논리를 세뇌시킨 결과다.

보수의 가면을 쓴 수구세력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해방정국에서 보도연맹과 4·3항쟁 진압을 통한 빨갱이 사냥 그렇고, 이승만정권은 한국노동운동총연합회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동청년단, 서북청년회라는 어용단체를 조직,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박정희정권시절, 새마을 청년회나 새마을 부녀회를 조직, 독재를 미화, 정당화시키고 종교단체들의 대통령조찬기도회, 문화단체를 통한 독재권력 찬미, 언론을 통한 땡전뉴스가 각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극우세력의 상징인 뉴라이트와 같은 단체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는 보혁갈등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다. 독재정권과 수구세력은 권력지향적인 세력에게는 당근을, 비판세력에는 재갈을 물리거나 색깔을 뒤집어 씌워 진보세력을 말살한다. 독재권력은 약점을 가진 인사나 단체를 끌어안아 불의한 권력의 방패막이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어용노동단체와 어용교원단체를 조직하고 대한부인회, 4H클럽, 토지개량조합... 등을 조직, 사상통제와 권력방어에 이용해 왔던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은 중단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을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민중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해방정국에서 배태한 비극은 친일잔재청산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한민국의 탄생은 독립운동세력의 숙청에서 출발해 사대주의로  존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폭력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불의가 권력의 나팔수에 의해 두둔되는 분위기에서는 전교조는 악의 세력이요 이적단체다. 귀 한개를 가진 토끼가 사는 마을에서는 두 개의 귀를 가진 토끼는 병신 취급을 당하기 마련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