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총2018.02.21 06:30


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척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단체가 한교총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원단체가 한교총이다. 한교총은 일반평교사에서부터 장학사와 장학관 심지어는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다. 이런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치고는 참 치졸하고 유치하다. 한교총이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원단체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교육자치를 포기하자고 터놓고 주장하고 있으니 유체이탈화법이 이런 유체이탈화법이 없다.

한교총의 교육실패는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 9일 사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한 권고를 환영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게 정말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법망만 피하면 얼마든지 교단에서 혹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군림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교육자 단체가 할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단체다. 헌법의 평등권을 그렇게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고 조례제정을 반대하는가? 학생들은 인권이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학교구성원의 존경을 받는 교사들 중에서 교장을 뽑자는 공모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무자격증 교장이 아닌 무자격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느냐고 광고를 하는가?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것은 학교가 지향해야할 가치요, 민주시민을 기르는 핵심이다. 그런데 한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태클을 걸고 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권향상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단체다. 세계의 98%18세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6개국이 16세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현행 19세 투표권을 18세로 낮추자면 악을 쓰듯 반대하고 있다.



교육자체가 인성이 목표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폭력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자본의 책임은 덮어두고 학교폭력법방지법도 모자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교권이란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혹은 교육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한교총은 교권이란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학교특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하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단체가 한교총이다. 악법의 상징인 사립학교법을 옹호하고 현장연구니 자료전시회...와 같은 점수따기 경쟁을 붙여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일조한 단체가 한교총이다. 제사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한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요 적폐의 몸통이다. 민주주의도 교육자치도 부정하면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교총은 교육을 논하기 전에 교육을 망친 반성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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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내 건 내부형교장공모제 반대 광고다. 이 광고를 보면 어느 학부모가 자격 없는 교장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할까? 그런데 만약 이 광고에 이라는 글자 한자만 바꾸어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 현재 교장 자격증이 반드시 유능한 교장이라는 자격유무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무자격 교장이 몰려온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이 되는 로또같은 제도” “‘특정 단체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 단체 출신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 100% 특정 단체 출신만 선발” “내가 겪은 교장 공모제는 악몽, 학교 운영위원들을 만나면서 노골적인 돈 요구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200만원씩 5명만 잡으면 된다. 한국교총이 광고에 도배해 놓은 문구들이다.

회원 상호간의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게 한국교총이다. 전국 17개시·도에 11,000여개의 학교분회를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회원수가 무려 20여만명에 상근자만 4500명이나 되는 매머드 조직이다.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한 단체다. 광고 상단에 문구처럼 가르칠 맛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집니다는 문구처럼 선생님들만 행복해 진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고통은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다.

전교조의 탄압과는 다르게 그들이 어떻게 이런 거대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는 그들이 정치지향적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교총은 회원이 평교사만 아닌 교장·교감은 물론 장학사 장학관, 대학교수들까지 회원이 될 수 있다. 한국교총은 탄생 이후 권력지향적인 정체성이 말해 주듯 학부모나 학생들의 고통은 나몰라라하면서 회원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향상만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들의 14개 강령 중에는 교사의 복리증진과 교권침해 구제·개선활동, 교원의 교육연수활동 지원, 교육제도 및 환경개선활동이 주목적이다.

오죽했으면 한국교총 70년의 성찰과 미래 대한민국 교육 30년의 길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로 거듭나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을까? 그들의 역사는 지난 박근혜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찬성운동이 말해주듯 교육위기니 교육살리기에는 관심도 없다. 교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체벌이나 학생인권조차 허용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단체가 교총이 아닌가?


한국교총의 역사는 우리교육의 흑역사다.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다. 교육감직선제는 교육감이 교육주체들과 함께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만들어 내야 할 교육자들의 해묵은 과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총은 원칙도 철학도 없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수구세력과 함께 집권세력의 아바타가 되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데 기여한 단체가 교총이다. 교원들만 행복(?)해진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던 단체가 교총이 아닌가?

교사가 승진하려면 일찌감치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교실에서는? 그저 무탈하게 사고만 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된다. 무섭게 해서 조용히 시키고 졸든 말든 수업 결손 내지 말고, 교실 청소나 깨끗이 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저 잡다한 짓거리를 공들여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교사의 양심고백을 통해 나온 승진제의 문제점이다. 이런 교장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생교육은 뒷전인 승진제를 교육부가 개선하겠다고 나서자 공모제를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반대 광고가 무자격 교장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자격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을 헷갈리게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은 사기꾼들이나 하는 작태다. 교육은 무너져도 좋고 학생들의 인권은 뒷전이라는 교총. 이제 공모제 반대가 아니라 양심회복운동이나 벌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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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답답하다. 학교를 보면 앞뒤가 안 보인다.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교육을 하는 현실이 그렇고, 교육은 뒷전이고 일류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가 그렇다. 탈출구가 필요한데... 무너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라면 한번쯤 나는 교사인가?’, ‘우리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근본적인 회의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까? 무너진 교실에서 탈출구를 찾아 나선 교사들이 있다. 기존의 교원단체가 아닌 교육현장의 전문가인 평범한 선생님, 교육을 살리겠다는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다.


<이미지 출처 : 실천교사모임>

지난 18일 경남창원에서 모인 실천교사모임이 그런 단체다. 이들은 현장에서 잘 가르치고 싶은 갈증이 큰 교사라는 뜻에서 이름도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이념도 상부의 지시도 아닌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 이날도 무려 30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학교가 행정과 승진에 매몰되고, 교육 현안이 이념 논쟁에 휩쓸려 정작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는 작아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함께한 교사들이란다.


더 이상 무너진 교육을 좌시할 수 없다는 현장 선생님들의 귀한 목소리다. 이 선생님들 중에는 현장의 모습을 책으로 담아 출간해 답답한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욕적인 활동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교육을 보다 알찬 교육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자발적으로 세종시와 그리고 창원에서 모임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꼭 알아야할 게 있다.


지금 교육계에는 1개의 노동단체와 3개의 교원노조가 있다. 노조가 아닌 노동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국교총)이라는 단체와 지금은 정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받아 법원에 소송 중에 있지만 설립 후 수많은 탄압으로 그 수가 절반이나 줄어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자유교원조합이 있다. 이렇게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이 있는데 왜 실천교육교사모임이라는 단체를 또 만들었을까?


이들은 교총과 전교조의 교육 활동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프레임 논쟁에 휘말리면서 일반 교사들의 소외와 아쉬움...” 때문에 탈출구를 찾겠다는 선생님들이다. 이들은 과연 이 숨막히는 학교현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땅의 교사라면 한번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본 사람들이 없지만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단체인 한국교총의 여기서 논외로 치자. 전교조가 나타난 이유가 그렇다. 입시위주의 교육현장, 상급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등장한게 전교조다. 그들은 1987년 민주교사추진전국교사(전교협)‘라는 모임으로 교육민주화실현과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걸고 출범, 이듬해 5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창립하지만 좌경의식화를 하는 교사들이 만든 불법단체라는 이유로 1,527명명이 해직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합법화는 이루었지만 지금도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받아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걱정스러운게 있다. 실천교사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현재의 교원단체활동에 참여해 함께 하지 못하고 새로운 모임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프레임논쟁..? 한국교총을 어용단체라서 싫고 전교조는 과격한 단체라서 싫고 전교조가 만든 노동조합에 무임승차에 만든 한교조나 자유교원노조는 기회주의(?)이거나 뉴라이트계열이라서 싫고.... 그게 합당한 이유일 수 있을까?


교직단체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근무조건 개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을 위해 만든 자발적인 단체. 그런데 기존의 교원단체나 교원노조는 전문성신장과 근무조건개선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한국교총이야 정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단체니까 그렇다치고 전교조나 한교조, 그리고 자유교원노조는 왜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까?


전교조가 역대정권의 탄압을 받게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이 독재권력의 통제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존립자체가 어렵다. 초기 전교조의 창립과정에서 1,527명이 해직된 것이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노조아님을 통고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이 불의한 권력의 과거를 밝히겠다는데 좋아할 권력이 있겠는가? 박근혜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의 속성이 교육을 통제권 안에 둬야 한다.


지난 18일 결성된 실천교사모임의 순수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은 참으로 놀랍고 소중하다. 그러나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교사독립선언'은 권력의 눈에는 제 2의 전교조로 보이지 않을까? ‘실천교사모임은 알아야 한다. 왜 전교조가 탄압받고 있는지를... 적당히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적당히 교사들의 자주성도 인정받고 싶은가? 아니면 전교조와 같이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갈 것인가? 혹은 한국교총과 같은 어용단체로 남을 것인가?


무너진 교육, 순수한 교사들의 열정만을 살릴 수 있다면 너무 순진한 얘기다. 국사교과서 국정화같은 문제의 경우 실천교사모임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학벌이나 일류대학 문제를 두고 실천교사모음은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가? 정치를 덮어두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순수성만으로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얘기다. 이미 단체가 결성된 이상 실천교사모임은 그들이 나아갈 길,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모처럼 현장교사들의 교육사랑이 교육을 살리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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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13 06:30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이 정당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니 ‘정의’의 뜻을 모르고 만들었을까? 만약 자기 가족이 광주에서 희생을 당했다면 민주정의당에 가입했을까? 하긴 전두환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추앙하는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까지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 사시(社是)가 ‘정의옹호'다. ‘황국의 위무선양(威武宣揚)과 동양평화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제일선에 선 출정장병으로...’라고 외치던 게 조선일보다. ‘내선일체를 실천해 황국신민 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던 조선일보가 민족지로 둔갑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유신정권을 찬양하고 살인자를 구국영웅으로 칭송하던 신문이 정의사회 구현이니 정의옹호라면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사회,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 향상을 위해 자생적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추구하겠다’

 

새누리당의 당헌 총칙이다. 새누리당이 만들겠다는 ‘중산층’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한 일로 미루어 보면 한나라당이 소외계층의 생활향상이니, 복지니, 사회양극화해소니.. 하는 소리는 중산층이나 소외계층을 약 올리는 말로 들린다.

 

‘불평등과 억압, 착취와 수탈에 저항하고 사회 진보를 바라는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대중정당이며, 선거에 매몰되지 않고 기성 제도의 벽을 뛰어넘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정당’, ‘기득권에 기반 한 일체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고 당의 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실현한다’

 

 기성제도의 벽을 깨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통합진보당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는가? 부정투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합민주당을 보면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나 진보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 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사들의 집단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다. 이 단체의 교원윤리강령의 ‘우리의 다짐’ 일부다. 그런데 이 단체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을 최우선적 가치‘로 생각한다는 교총 ‘인간의 자아실현과 학생의 전인교육 활동에 우선적 가치’로 안다는 교총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敎育)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피교육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줘,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법 제1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共榮)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보다 나은 삶’...? ‘홍익인간’...? 지금 학교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어도 좋은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지, 오늘의 내가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연(偶然)이 아니라 선조들의 피땀이 만들어 준 결과라는 역사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오직 점수 몇 점을 더 받기 위해 하루 20시간 가까이 강제로 교실에 잡아두는 게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길일까?

 

아이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어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할까? 그것도 금방 들통 나고 말 뻔한 거짓말을... 세상 돌아가는 게 요지경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대학진학률이 86%를 넘고,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법관이며 경찰, 학교며 교회며 절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상은 왜 자꾸만 살기 어려워질까? 말 따로 현실 따로.. 양심 없는 지식인들의 거짓말로 세상은 갈수록 답답하기만 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사들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이 사라질까?


정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교원들을 고발, 입건하는 등 경찰이 교육에 개입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사에게 준 사법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준사법권을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양옥회장은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있고 수사권이 없어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 학생 성찰교실로 이동 ◆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 면담 거부 시 학생 소환 ◆ 비위 경력 학생 감독 ◆ 폭력 행위 학생 조사 ◆ 학부모 강제 소환...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람이 한 평생 사는 동안 병원과 경찰서는 모르고 사는 게 좋다는 말이 있다. ‘오죽하면 사법권을 달라는 요구를 할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건 아니다’라는 정서를 지울 수 없다.

그렇잖아도 교사들의 체벌이 사회문제가 돼 어디까지가 교육적인 체벌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인가라는 체벌문제로 논란을 빚은 게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두고 교원들에게 준사법권까지 부여하면 폭력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의 잔인성이나 포악성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차마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죄의식도 없이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몸서리가 친다. 어떻게 하든 지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뽑아야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학교폭력이란 절도나 상해사건처럼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가 싫어하는 친구에게 귀찮게 구는 것도 폭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해 비슷한 사례가 학교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법으로 따지고 학부모를 강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며칠 전 청주에서 일진회 학생을 적발했다는 보도 후 일진회가 아닌 학생을 일진회로 몰려 억울하다는 보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교사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은 다르다  

범법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일이란 전문가들조차 가려내기 어려운 문젠데, 교사들에게 준사법권을 주어 범인을 색출하라면 교육은 뒷전이 될 게 아닌가? 더구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모든 학생을 예비폭력범으로 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은 법 이전의 문제요 사랑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 문제다.

교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희생까지 각오해야 한다. 한계상황까지 온 학교폭력문제는 이제 다소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근절될 수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데 반대할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육자가 하는 일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 법을 어긴 청소년을 수사해 처벌하는 일은 교육자가 아니라 경찰이나 사법부가 하는 일이다.
경찰은 범법자를 찾아내는 일을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이다.

경찰이 할 일은 위법한 사건을 증거나 자백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지만 교육은 가치관이 바뀔 때까지 감동이나 간접경험을 통한 가치내면화로 이끌어야 한다. 경찰은 법으로 단시일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교사는 오랜 시간동안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행동변화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교육이 힘들다고 교육적인 접근을 포기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다그치고 윽박지르고 통제하고 고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폭력을 비롯한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감동감화를 통한 방법도 있다. 독서를 통해 지도와 영화나 연극을 통한 접근 방법도 있다. 교육자의 철학이나 역량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교육자를 안내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처벌이 능사라면 교육이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