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총2015.08.18 06:56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이미지 출처 : 전북 e교육소식>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신문을 검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신문인 한국교육신문의 사설에 아연실색했다. 자칭 대한민국 제일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단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의 모임인 단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민주의식은 물론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해 졸업 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 오늘날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학문의 변화속도가 타문화에 비해 늦은 면이 있기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장의 독단과 전횡을 고수하겠다는 횡포 아닌가?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는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결정권이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문민정부에서 싸움싸움해서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지만 그 학교운영위원회도 의결기구조차 아닌 심의기구다. 그것도 사립학교의 반대로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기형적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반영은커녕 학교장이 곧 법이요 진리다. 이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 하지 않는가?

 

다행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지금 학교는 오랜 악습을 벗고 민주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상명, 하달식 교직원 회의부터 토론형으로 바꾸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민주적 학교문화 선도와 민주적 교직원 회의 우수모형 일반화를 위해 모든 학교 구성원이 교육주체가 돼 단순정보 전달형 회의를 안건 중심 토론형 회의나 주제 중심 연수형 회의로 바꾸기 위한 교직원 회의문화를 개선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수원 인터넷뉴스>

 

경기도가 이렇게 토론형 학교문화를 바꾸자는 이유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회의 기구인 교무회의가 명실상부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와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도 지난 달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토론이 있는 교사회의와 교직원회의 활성화 지원이라는 학교문화 바꾸기를 하자고 나섰고 이를 곱지 않게 생각한 한교총이 교장의 입장을 두둔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교총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안다. 말로는 교원단체지만 그 실은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들의 이익단체로 구성원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교육관료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참여한다. 상식적으로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같은 회원이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이 단체의 태생적인 한계는 권력 지향적이라는 데 있다. 말로는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면서 이 단체의 속성이 정권의 박수부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이 침해된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면 왜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위반하는 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선생님들의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왜 학교운영위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 같은 안건을 두 번 의결해서 문제라도 된다는 말인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요, 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인데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왜 상충된다는 것인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가 전근대적인 틀을 벗고 민주화하는게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상명하복, 지시전달이나 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한가? 교무회의의결기구 뿐만 아니다. 학교가 진정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어떻게 혼란이 일어나며 누기 반발한다는 말인가? 말로는 교원들의 사를 반영한다면서 사실은 교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교육적인 주장이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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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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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19 07:00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이번에는 수학능력고사 자격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진력하고 있는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육부가 수사의뢰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순천대 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 원씩 대외활동비를 받고 2011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7억여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국민정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의 장만채전남교육감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진보연대 등 3개 진보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총선을 앞두고 진보교육감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만채교육감은 "수사 결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육감직에 연연하지 않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지만 "교과부 감사결과 중징계 사안은 그냥 놔두고 성과급 부당지급이나 대외활동비 등 경징계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감을 하지 않았거나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오죽했으면 보수교원단체인 전남교원단체총연합까지 나서서 ‘"어려운 전남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장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흠집내기식 표적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는 성명서까지 냈을까?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고발한데 이어 직무유기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던 일이 엊그제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기소하고 곽노현서울시교육감의 구속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과부가 나서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계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처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체벌 찬반론이 그렇고 무상급식 찬반론도 그렇다. 학생인권문제도 허용과 반대라는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입시교육도 유지와 철폐의 주장이 다르다. 한쪽에서는 통제와 단속으로 경쟁교육을 다른 쪽에서는 특권교육을 반대하고 학벌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교 연합고사를 통한 고등학교까지 줄 세우려는 세력도 있다.

교원단체도 그렇다. 교장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목소리,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교조도 있다, 전자는 해방 후부터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는가 하면 후자는 입시교육과 학생의 인권,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온갖 탄압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의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입시위주의 교육 철폐,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민주화, 무상급식 실현, 혁신학교정책 등 진보교육감들이 내걸고 있는 교육개혁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가 높아지자 입지가 좁아진 교과부가 테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비롯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정책 등 진보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전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자 교과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장만채교육감은 며칠 전 현직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수학능력고사를 자격고사 화하자는 주장을 해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일이 있다. 오늘날 교육의 모순의 근원인 수능을 통한 한 줄세우기와 학벌이 사라진다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지식위주의 일등만능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교육을 바꿔보자는 교육개혁을 주장하면 탄압의 대상이 되는가? 교육개혁과 혁신을 통한 학교를 민주화하겠다는 진보교육감을 탄압하고 교과부는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