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5.19 06:04


세월호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곳에 끌어다 놓은 것 같다. 선박회사며, 해경이며, 선주며, 어린 학생들을 두고 도망쳐 나온 사람의 마음까지...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성서의 말씀이다. 내일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4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성격규정이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시민학살의 광란극은 민주화가 아니라 항쟁이란 말이 옳지 않을까?

 

 

어제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또 하나의 광주"라고 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집단 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들이 왜 광주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랄까? 친일을 한 인사도, 학살의 장본인도 건재하는 나라. 이제 세월호에 얽힌 기막힌 범법자들도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큰소리 치며 살겠지....?

 

34년 전. 1980년 광주 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980년 5월, 정치군인 전두환일당은 자기네들의 집권야욕을 채우기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숨죽이고 ‘가만있어라’고 윽박질렀다. 자기네들의 집권 계획에 방해하지 말라며 국민들을 협박했다. 온 나라가 숨죽이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광주는 ‘가만있기..’를 거부하고 소리쳤다.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시민들의 저항에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광주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 하늘도 땅고 겁을 먹고 전국이 납작 엎드렸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이력이 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은 전두환일당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주는 지금 북한 무장공비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병사들이 토벌중’이라고 앞 다퉈 보도했다.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그리고 광주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잦아들어 갔다. 그게 ‘광주민주화운동’이란다.

 

 

12·12사태란 무엇인가?

 

5·16쿠데타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지만 ‘12·12사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전두환일당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자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들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 실권자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를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1980년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광란의 살인극을 벌였다.

 

 

정권을 장학한 전두환이 만든 제5공화국 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호도, 전 국민을 침묵케 하고 민주정의당을 창설, 집권을 정당화한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반란의 수괴들은 이렇게 광주시민과 민주주의를 학살하고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요구는 결국 부마항쟁으로 나타나고 10. 26으로 박정희의 뒤를 잇겠다는 전두환 일당의 야망이 광주항쟁을 유발케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전두환일당이 시민을 학살하는 광란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보고서도 이를 지지하고 국민의 눈을 감긴 자들은 누군가? 그들은 다름 아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다. 모든 언론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했다면 전두환 일당의 권력 찬탈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일신의 안일을 위해 나라를 배신했던 친일 세력이나 광주학살을 눈감고 그들과 손잡은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광주시민의 처절한 저항에 구경꾼이었다.

 

 

결국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집권 후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법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감형으로 출소했지만 쿠데타의 공모자 수구언론을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들은 광주희생자들에게 사과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아니 오히려 서로 사회정의에 앞장선 민주언론이라며 정의를 말하고 정통성운운하고 있다. 세월호를 보도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광주항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 광주학살의 공모자들은 청산 되었는가? 문재인의원의 발언에 경기를 하다시피 놀라는 이유는 그들이 광주항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학살의 공모자가 누군지 볼 수 있다. 4·19의거를 부인하고 혁명의 원인제공자인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건국의 아버지로 추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쿠데타를 지지하고 권력의 편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반사이익을 누려 온자들... 그들이 바로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아닌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말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요, 정당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미지 출처 : 도서출판 생각비행>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게 오늘날 사회악의 뿌리라면 광주학살을 정당화시키고 쿠데타세력에 기생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오늘 날 새누리당 아닌가? 세월호는 절대로 청산하지 못한다. 세월호의 몸통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는 관피아, 해피아, 학피아... 들이 있고 이 마피아들 뒤에는 든든한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새월호와 닮아도 너무 닮은 고아주항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에 진 빚을 갚을 날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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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2.04 07:01


진보교육감의 교육 살리기가 어디까지 왔을까? 이대로 가면 3년 후에는 학부모들이 기대했던 교육 살리기, 무너진 학교를 살려낼 수 있을까? 기대한 대로 학교를 살려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명쾌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한계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진보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발목잡는 세력들의 방해공작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려면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몸이 돼 혼신의 힘을 쏟아야겠지만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이지 않는게 아니라 개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교육 살리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왜, 누구일까?

 

 

 ◆. 교육내적 요인

 

 

첫째 교육부인가, 교육파괴부인가?

 

교육부가 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지만 교육부는 그럴 의지도 계획도 없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교육부다. 역사적으로는 식민지 시대 황국신민화교육, 우민화교육이 정부 수립 후에도 계속된다. 역사청산을 못한 정부의 태생적인 한계는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우민화 교육을 계속했고 그 뒤를 이은 유신정권은 반공이데올로기로 혹은 유신교육의 정당성을 위해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했다. 민주정부수립 후에도 신자유주의 교육,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인 대물림 경쟁교육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둘째, 학부모의 의식개혁이 교육개혁을 가로 막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재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야 할 학교가 경쟁을 통해 승자지상주의, 일등 지상주의...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학원화된 현실을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피교육자가 피해자가 되는 무한 경쟁은 승자나 패자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교육이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만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에 매몰돼 있다.

 

셋째, 교사들이 교육할 수 없는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게 교육의 중립성이란 꿈같은 얘기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이라지만 교과서만 가르치라는 학교는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교육권 통제다. 교사를 불신해 국정교과서까지 만들어 입시준비나 시키고 자기 제자들 출세나 시켜주는 게 교육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교육부는 교육 파괴부다. 교사들이 자기네 신념이나 철학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지 못하는 학교에는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하게 하라. 비록 입시라는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혁신학교가 추진하는 교육권 회복운동은 이런 차원에서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외적인 요인

 

첫째, 사교육 마피아들의 집요한 교육개혁방해가 문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86000억원 정도다. 한국교육행정학회가 발행한 연구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가 끝나는 2017년에는 사교육비가 무려 150631억원이 될 것이라는 연구발표다. 그것도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비까지 모함한다면 이 돈의 수십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다.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면 설 곳을 잃게 될 사교육마피... 이들이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둘째, 언론 마피아들의 방해공작 언제까지....

 

교육개혁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세력은 수구반동이다. 그 중심에 마피아 언론, 찌라기 언론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사교육, 학연, 혈연 등 온갖 연고주의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교육이 정상화된다면 그들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온갖 논리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하고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셋째,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교원단체의 방해공작이 교육개혁의 걸림돌이다.

 

교원들의 대표적인 이익단체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다. 그밖에도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오직 하나 전교조만이 노동조합으로 등록돼 있을 뿐, 그밖에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조가 아니다. 이들 중 가장 거대조직인 교총은 정부의 대변인 구실도 마다하지 않는다. 당연히 학생인권조례 반대운동을 비롯한 교육살리기에 역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수구언론과 함께 교육개혁세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교원단체들의 방해공작이 계속되는 한 교육개혁은 요원하다.

 

이러한 저해요소를 극복하는 경기도의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학생교육을 지향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모든 교육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들의 인격과 지성의 성장과 함께 일생의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꿈의 학교... 그것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학교다. ‘국가 주도 학교교육의 장벽을 넘고, 경쟁과 수월성을 내세운 입시중심의 교육을 탈피하여, 지역과 주민 및 학생 주도 교육자치의 정신 아래 마을교육, 자율교육과 미래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꿈의 학교 마을교육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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