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0. 25. 06:42


또 바뀐다. 유은혜장관이교육부총리로 취임하면서 바꾸겠다는 입시제도가 발표도 하기 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또 바뀌게 됐다. 입시제도가 바뀐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새로 도입하는 입시제도가 문제해결의 답이 되지 못하고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조령모개(朝令暮改)였기 때문이다.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고 했는데 국민들은 정권이 바뀌면 입시제도도 당연히 바뀌는 것쯤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국회기록과 입법으로 본 대입제도의 변천’에 따르면, 대입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가진 것은 1981년 학력고사가 실시되면서 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68년)와 예비고사·본고사(1969~80년)로 입시가 치러졌다. 중간중간에 다른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지만 1~2년을 못 버틴 채 제자리로 돌아갔다. 입시제도 변천사를 보면 어느 것 하나 교육을 살릴 대안이 아니기에 어쩌다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이 지경이 됐는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대학별 입학시험 실시하던 대학별 단독시험제(1945~1953)가 대학입학 연합고사제(1954)로 대학별 단독시험제(1955~1961),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1962~1963), 대학별 단독시험제(1964~1968),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병과 (1969~1980),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반영 병과(1981~1985),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논술고사 병과(1986~1987), 대학입학 학력고사와고등학교 내신성적 병과(1988~1993), 고등학교 내신성적과대학 수학능력 시험및 대학별고사(본고사) 병과(1994~1996)...바뀌고 또 바뀐다.

바뀐 입시제도가 교육을 살리지 못하자 내신성적과 본고사를 병행하던 입시제도는 다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대학별고사(논술) 병과(1997~2000)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1~2004),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5~2007),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8),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09∼),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등 병과(2015∼)... 로 바꾸었지만 달라진게 없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또 바뀐 입시제도. 큰 틀을 바꾼 것만 해도 무려 16번이다.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뀜에 따라 바뀐 전형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 2011학년도에는 전형의 종류만 무려 3790개였다. 전형 종류가 30개가 넘는 대학도 15개교나 됐다. 단국대의 경우는 전형종류가 무려 52개나 됐다. 보다 못한 교육부가 수시모집 전형 명칭을 2013년부터 ▲학생부 중심 ▲입학사정관 ▲논술 중심 ▲실기·적성(특기)·면접 중심으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뀐 입시제도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전히 학교는 시험문제풀이 학종준비로 학교는 일류학교 진학이 교육목표였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이었던 2012년 그는 취학 전부터 사교육과 대학입시 경쟁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학제 개편, 사교육 억제, 고교서열화 해소, 입시제도 혁신’과 같은 교육개혁을 약속하기도 했다. 백약이 무효다. 취임 반을 넘기는 동안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유은혜장관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 후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문재인대통령은 ‘정시확대’를 선언했다. 정시확대... 문재인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교육을 살릴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패가 예고된 교육개혁... 대통령과 장관의 교육관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유은혜장관의 ‘학종투명성’으로고 문재인대통령의 ‘정시확대’도 모두 교육살리기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드는 공교육정상화다. 공교육정상화하면 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로, 교육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고 교육이 경쟁, 서열, 분리, 특권이 아닌 협력, 배려, 공정,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는게 교육단체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개혁안이다. 현행입시제도는 기회가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망국의 입시제도를 언제까지 바꾸고 또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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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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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 중에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기에 현 입시제도를 불신하고 정시 확대, 심지어는 100퍼센트 수능 정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가수가 나와 교실 이데아를 부르겠지요.

    단순하게 100퍼센트 수능점수로 줄세우기 보다는 결과가 정의로워서 누구나 수긍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9.10.25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육 자체의 문제와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결합해야 할지...

    2019.10.2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0. 24. 04:30


문재인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빈곤을 느낀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도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라며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지금의 사태가 발생해도 지지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데 대해 범국민적인 요구다.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여영국정의당 대변인의 주장처럼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율형사립고·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증명됐으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오는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당·정·청은 밀실 논의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이미 수십년동안 시민단체와 교육단체가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를 위해 ‘고교서열화문제, 학벌사회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법 없이 득표에 눈이 어두워 기득권자들의 눈치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힘겨루기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시확대는 교육을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불평등문제와 특권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시확대나 수시 비율 조정으로는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5년 10년 후의 창의 인공지능시대 오늘날 입시교육이 답이 될 수 있는가? 필자는 2001년 오마이뉴스에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라는 칼럼을 투고 했던 일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득표를 계산해 만들어지는 교육개혁은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 뿐이다.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


대학수학 능력고사를 40여 일 앞두고 고등학교는 초비상이 걸렸다. 입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험생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간다. 수학능력고사 점수를 몇 점을 더 받느냐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학 출신인가에 따라 인간의 가치까지를 좌우하는 학벌사회가 있는 한 처절한 입시경쟁이 사라질 리가 없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104명(38%) 고려대 35명, 연세대는 17명이다. 2000년 7월 현재 검사 1191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689명(49%) 고려대가 233명(20%) 연세대는 84명(7%)이나 된다.

행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1999년 1월 현재 3급 이상 공무원 561명 중 서울대가 202명(36%), 연세대가 47명(8.4%), 고려대가 43명(7.7%)이다. 경제계는 2000년 현재 100대 기업 대표이사 중 서울대가 50%, 연세대가 10.6%, 고려대가 9.09%이다. 전국 국공립 대학 30개교와 사립대학 112개교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채용한 6647명의 교수 가운데 1510명(22.7%)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서울대학을 해산해야 된다는 주장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벌의 다른 이름인 학벌(學閥)은 사회적인 신분을 세습하는 구실을 한다. 학벌과 재벌이나 군벌은 봉건사회의 전유물이다. 벌(閥)의 문화는 문명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진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남이 아닌'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봐주기'를 비롯한 온갖 정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성이 발붙일 곳이 없다. 벌 구성원들의 '나눠먹기' 풍토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나 사회정의가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풍토에서는 일류대학이 곧 선(善)이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보다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이 고교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공정한 게임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입시교육은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공교육의 파괴는 일류대학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교육이 무너지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개혁이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다. 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운영이나 승진에 목매게 하는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의 자질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서는 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도 결과적으로는 입시명문고등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이상적인 학교는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학생 중 기업체 경영주와 고급 공무원의 자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의 아들이 전체학생의 절반을 넘는가 하면 강남의 8학군 출신이 50%가 넘는다. 공장노동자의 자녀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자녀는 9%, 농어민의 자녀는 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벌이 존재하는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학벌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바꿔야 한다. 학급 학생의 30%만 이해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이 있는 한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학벌의 파괴는 우선 고교의 필수과목을 과감하게 줄이고 교과서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물론 국정교과서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배타적인 지위를 과감하게 분산해야 한다. 학벌사회를 바꾸려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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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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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벌 위주의 사회...
    잘 안 바뀌지요.ㅠ.ㅠ

    2019.10.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ㅡ.ㅡ;;

    2019.10.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벌과 교육과정.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랑스 대입제도가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도보다 우선인게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2019.10.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저항에 직면해 있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2019.10.24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