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학종6

대한민국은 왜 아직도 SKY 공화국인가? 경향신문이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고위직 232명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서울대 99명, 고려대 24명, 연세대 2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64.2%(149명)에 달하는 수치다. 문재인대통령비서실 16명 중 9명, 부처 장관 18명 중 7명이 SKY출신이다. 국회는 어떨까? 4·15 총선에서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이른바 'SKY대학' 출신은 10명 중 4명꼴이었다. 21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학부 졸업학교 기준으로 SKY대학 출신은 전체 당선인 300명 중 112명(37.3%)으로 집계됐다. 대학원을 SKY대학으로 진학한 19명을 합하면 SKY 출신은 131명(43.7%)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파워엘리트의 핵심은 ‘SKY 출신이다.. 2020. 12. 11.
정시확대는 공교육 죽이기다 ‘조국사태’로 불거진 입시공정성 논란이 끝이 보지 않고 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라는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공약실천은 손도대지 못하다 고국사태가 불거지자 꺼낸 카드가 ‘정시확대’ 카드다. ‘정시확대’란 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오죽했으면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1천794명이 대학 입시 정시모집 확대를 '역사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현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나서겠는가? 교사뿐만 아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정시 확대 방침을 취소하라는 시국선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 2019. 11. 7.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시제도가 흔들려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나서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하자 유은혜교육부장관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면서 “수시·정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 2019. 10. 23.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할 것인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 2018. 8. 28.
교육부는 교육 살릴 해법 정말 모를까?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현행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입 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는 현행 수능보다 오히려 더 공정하지도 못하고 쉽고 단순하지도 못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김상곤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20% 안팎까지 떨어졌던 정시 비율은 30% 이상 확대되고 국어·수학에 공통과목+선택형 구조가 도입되고, 해당 학계와 학원가가 요구해온 기하와 과학Ⅱ가 수능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도한 입시 .. 2018. 8. 21.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 2018. 6.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