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12.16 06:2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듯이 학생도 학교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운영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항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의 성립 및 행사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는 원리다. 주민자치나 학교자치란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학교 자치란 단위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헌법 제 31항과 교육기본법 제5조 제항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항은 이를 실현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교직원회학부모화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법률기구로 격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

학부모의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제를 법제화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해 초중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내실화 해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고교육청과 소통,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512월 광주도의회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세종시도 지난 해 720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가 유···고 교원, 학부모,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교육청 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란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하고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된바 잇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학교자치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학교자치를 위해 공청회까지 한바 있는 세종시에서는 교사들이 교사차지를 위해 규약을 만들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강제전보를 당하기도 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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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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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서가는 세종시인데...강제전보를 당했군요.
    안타깝습니다.ㅠ.ㅠ

    2018.12.16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교육 민주화 요원한것 같습니다.

    2018.12.16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종시에서 내놓았던 방침들이 박근혜 정부때 무효화 되어서 완전 좌절 시켜 버린 사례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의도와는 빗나가는 행위를 보여준 사례네요. 안타까워요.

    2018.12.16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06315,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 당하고 두발이며 의복까지 교칙에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경남에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TF팀까지 꾸려 준비하고 있지만 의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벌써 3번째 보이콧을 당했으니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존중해 민주주의를 체화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곳 뿐이다. 충남의 경우는 도의회에 이어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종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당시 필자는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 필진으로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설로 보는 논술’(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을 썼던 일이 있다. 2006111동아 20051227중고교까지 정치판 만들려 하나’, 문화 20051226학생회 법제화는2사학악법이다중앙 20051227사학법 이어 학생회 법까지 만든다니’...라는 글을 소개하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의 학생회 법제화 반대는...'이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논술은 학원이 만들어 준 표준안을 암기하거나 미사여구로 늘어놓은 글장난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한 논술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학교란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를 체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행동이란 통제나 단속, 감시나 감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달라지도록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졌다면 학교 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육으로 길러야 할 인성을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원에서 인성을 기르겠다고 특강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나라에 비록 간접체벌이지만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우리는 언제쯤 평화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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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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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성교육이 통제로 이뤄진다는 생각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2018.03.03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나치게 획일화된 통제가 아이들의 개성과 끼를 말살시키는 것 같습니다.

    2018.03.03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 처 :  구글 검색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있지만 이름뿐인 임의기구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빈번히 부결 당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민주적 학생회의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다. 학생회의 법제화는 사립학교연합회를 비롯한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비롯한 학생회의 법제화는 지난 시절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그 구성원인 학생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도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 기구인 학생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학생회로서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도장으로서 구실은 물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학생회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회가 ‘법적 권한을 앞세워 학교장에게 학교운영과 관련된 유. 무형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험 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대자보에서>

 

민주사회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다. 학생회가 법제화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요구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는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교사회도 있고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기구가 구성원의 주장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된다.

 

학생회가 법제화되면 교내세력간의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세력들은 그들의 부정과 비리리가 학생들 앞에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선거연령도 19세로 낮아졌는데 학생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는 시대에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학생회회뿐만 아니라 교사회와 학부모회도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당연히 법제화되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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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생각이십니다.
    법제화하여 아이들이 일찍부터 민주주의를 배우고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이 왜 필요한 것인지도 배우고요.

    2013.01.09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워야 하는 데 어른들을 그것을 싫어합니다.

    2013.01.09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도리표

    참교육님은 인민재판 참 좋아하시는듯...

    2013.01.09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
    알찬 하루가 되세요~

    2013.01.09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반장선거에서부터 잘못 돼 있으니
    선거전이 그렇게 흐려진거겠지요? 어렸을적부터 본 것들이 있으니....

    2013.01.09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 의결 기구의 법제화...정말 필요한 방법 같습니다.
    민주주의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그에 따른 책임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뭐든지 권리가 주어지면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은 누구나 권리는 누리려하면서 책임은 가볍게 생각하니...

    2013.01.09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생각이세요..
    너무 잘 보고 갑니다..!!

    2013.01.09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고등학교 다닐 적, 학생회에서 학칙 문제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 학칙 상 머리 길이의 제한 사실상 없었는데(귀밑 20 cm 였지요),
    학생회에서 귀밑 4-5 cm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의결하고 바로 학칙으로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학생들이 나서서 머리 길이 규제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학교를 다녔던 지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곳이라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학생회 법제화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2013.01.09 17:5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