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9. 12. 17. 06:0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실에서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 교육권 확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자치로 교육 3주체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장에 집중된 권한 교육 3주체 분배 제도화’ 등 교육자치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재 학교에는 학생회나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학교에서 법적인 단체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가 있지만 그것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조차 차등 화시킨 반쪽짜리 학교 자치다.

‘국민자치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의 원리’는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 원리다. 헌법에 제 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원리는 새삼스럽게 교육자치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도 좋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 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보장은 학교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역자치(=지방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문화자치(=교육자치)라고 하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으로 하면서 지방분권 및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 지방자치란 개념에 이미 교육자치의 의미가 포함돼 있어 따로 밝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2000년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따로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4항에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교육자치는 해묵은 숙제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이러한 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 민중통제, 자주성 존중, 전문적 관리 등의 제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그런데 현실은 이마져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통합 교육의 자치정신을 구현할 비판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군정기인 1948년 8월 12일 「교육구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6호)과 「교육구회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7호)이 공포되면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령은 미군정의 종식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정부 수립 후 「교육법」을 제정할 때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이 「교육법」과 1952년 4월 23일에 공포된 「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시행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다가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같은해 6월 4일 교육자치제의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의 발발로 각급 의회가 해산되고 같은 해 9월 1일 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에 의하여 교육자치제는 그 시행 10여년만에 폐지되었다. 그 후 1968년과 1972년의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유보된 형태의 교육자치제는 제3·4·5공화국 동안 계속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은 있어도 교육분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교육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전술한바와 같이 현실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 하나 달랑 남아 있지만 그마져도 교육주체들의 요구가 만영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자치란 ‘학교가 교육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리다. 이를 위해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안하고 있지만 보수세력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개헌과정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를 명문화해 명실상부한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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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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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도 확실하게 자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2019.12.1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교육자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지방지치와 많이 혼동하고 있었나 봅니다. 헌법이 단순히 대통령 중임으로 한 줄만 바꾸자는 의견은 가치도 없어 보이네요.

    2019.12.1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지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나'이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맏들 수 있도록 '주권을 헌법에 많이 담아야겠지요.
      예를 들어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9.12.17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방교육감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교육자치는 갈길이 멀어 보이는군요.

    2019.12.1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견제기구가 없다는게... 물론 시도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교육에 대해 대부분 잘 몰라요.

      2019.12.17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반쪽짜리 학교 자치가 아닌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2019.12.17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공화국이 시작된지 100년이 됐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자치가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주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자치 하루가 급합니다.

      2019.12.17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필요하지요.ㅠ.ㅠ

    2019.12.1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12. 16. 06:2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듯이 학생도 학교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운영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항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의 성립 및 행사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는 원리다. 주민자치나 학교자치란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학교 자치란 단위학교가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헌법 제 31항과 교육기본법 제5조 제항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항은 이를 실현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교직원회학부모화학생회 법제화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법률기구로 격상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

학부모의 학교참여 유급휴가제 도입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제를 법제화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교육거버넌스를 개편해 초중등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내실화 해 교육정책 추진 시 교사, 학교현장, 시고교육청과 소통, 협력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중등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512월 광주도의회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학교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심의의결기구로 권한 강화 학교장과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에서 각각 선출한 위원들과 지역사회인사로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교원은 교사회에서, 비정규직 직원은 직원회에서 포괄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세종시도 지난 해 720학교자치관련 새정부 정책 및 학교자치조례제정방향 토론회가 유···고 교원, 학부모, ·고등학교 학생회장단, 교육청 직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민주적 학교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협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란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하고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북도의회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가 통과된바 잇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학교자치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학교자치를 위해 공청회까지 한바 있는 세종시에서는 교사들이 교사차지를 위해 규약을 만들었다가 교육청으로부터 강제전보를 당하기도 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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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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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서가는 세종시인데...강제전보를 당했군요.
    안타깝습니다.ㅠ.ㅠ

    2018.12.16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교육 민주화 요원한것 같습니다.

    2018.12.16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종시에서 내놓았던 방침들이 박근혜 정부때 무효화 되어서 완전 좌절 시켜 버린 사례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의도와는 빗나가는 행위를 보여준 사례네요. 안타까워요.

    2018.12.16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06315,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 당하고 두발이며 의복까지 교칙에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경남에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TF팀까지 꾸려 준비하고 있지만 의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벌써 3번째 보이콧을 당했으니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존중해 민주주의를 체화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곳 뿐이다. 충남의 경우는 도의회에 이어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종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당시 필자는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 필진으로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설로 보는 논술’(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을 썼던 일이 있다. 2006111동아 20051227중고교까지 정치판 만들려 하나’, 문화 20051226학생회 법제화는2사학악법이다중앙 20051227사학법 이어 학생회 법까지 만든다니’...라는 글을 소개하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의 학생회 법제화 반대는...'이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논술은 학원이 만들어 준 표준안을 암기하거나 미사여구로 늘어놓은 글장난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한 논술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학교란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를 체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행동이란 통제나 단속, 감시나 감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달라지도록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졌다면 학교 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육으로 길러야 할 인성을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원에서 인성을 기르겠다고 특강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나라에 비록 간접체벌이지만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우리는 언제쯤 평화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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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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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성교육이 통제로 이뤄진다는 생각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2018.03.03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나치게 획일화된 통제가 아이들의 개성과 끼를 말살시키는 것 같습니다.

    2018.03.03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3. 1. 9. 07:00


 

                                                     <이미지 출 처 :  구글 검색에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있지만 이름뿐인 임의기구다. 그동안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빈번히 부결 당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민주적 학생회의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다. 학생회의 법제화는 사립학교연합회를 비롯한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비롯한 학생회의 법제화는 지난 시절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그 구성원인 학생이 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도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 기구인 학생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무는 있어도 권리가 없는 유명무실한 학생회로서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도장으로서 구실은 물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학생회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생회가 ‘법적 권한을 앞세워 학교장에게 학교운영과 관련된 유. 무형의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험 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대자보에서>

 

민주사회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다. 학생회가 법제화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요구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는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교사회도 있고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기구가 구성원의 주장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토론 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된다.

 

학생회가 법제화되면 교내세력간의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세력들은 그들의 부정과 비리리가 학생들 앞에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선거연령도 19세로 낮아졌는데 학생들의 의사를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는 시대에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학생회회뿐만 아니라 교사회와 학부모회도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당연히 법제화되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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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생각이십니다.
    법제화하여 아이들이 일찍부터 민주주의를 배우고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이 왜 필요한 것인지도 배우고요.

    2013.01.09 07: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를 몸으로 배워야 하는 데 어른들을 그것을 싫어합니다.

    2013.01.09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도리표

    참교육님은 인민재판 참 좋아하시는듯...

    2013.01.09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
    알찬 하루가 되세요~

    2013.01.09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반장선거에서부터 잘못 돼 있으니
    선거전이 그렇게 흐려진거겠지요? 어렸을적부터 본 것들이 있으니....

    2013.01.09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 의결 기구의 법제화...정말 필요한 방법 같습니다.
    민주주의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그에 따른 책임도 배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뭐든지 권리가 주어지면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은 누구나 권리는 누리려하면서 책임은 가볍게 생각하니...

    2013.01.09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생각이세요..
    너무 잘 보고 갑니다..!!

    2013.01.09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고등학교 다닐 적, 학생회에서 학칙 문제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 학칙 상 머리 길이의 제한 사실상 없었는데(귀밑 20 cm 였지요),
    학생회에서 귀밑 4-5 cm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의결하고 바로 학칙으로 시행된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학생들이 나서서 머리 길이 규제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난 학교를 다녔던 지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곳이라면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학생회 법제화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2013.01.09 17:5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