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에 매일 쓰던 글을 보고 제 건강 걱정을 하는 분들이 "스텐트시술을 한 사람이 어쩌려고 그러느냐"며 걱정고 고맙고 실제로 체력의 한계를 느껴 매일에서 월, 수, 금요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리지 못하는 화, 목, 토요일에는 지난 2006년 6월 '불휘출판사'에서 낸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을 여기 한 편씩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지"라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13년 전 썼던 글이지만 달라지지 않는 우리 교육현실을 이 글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왜 000학생회장후보 지지운동을 하느냐?"

수업을 들어갔더니 같은 반 '000 후보를 학생회장으로'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학생이 있어 물어 보았다. 뜻밖의 질문에 놀랐는지 한참 망설이다가 하는 말이 이렇다.

"1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리더십이 있고…."


그런가? 내친 김에 후보 학생이 앉아 있기에 "너는 왜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니?"하고 물었다.

얼굴이 빨개지며 수줍음을 타는 회장 후보가 "리더십을 키울 수도 있고… 우리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하며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는 성격 좋은 친구가 "선생님 걔요, 대학 갈 때 점수가 필요해서 그래요. 야 임마! 안 그래 솔직히 바른 말 해"하는 바람에 교실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잖아도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피켓을 든 학생들이 교문 앞에 줄줄이 서 "기호 0번 000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연이어 자기 지지후보를 선전하느라 목청을 돋우는 바람에 조용하던 학교가 떠들썩하다. "혹 우리 반 학생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건 아니니? 다른 후보의 장단점과 공약을 알아보기라도 했니?"하고 물었더니 묵묵부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성 정치판에서 경멸하던 지연이나 학연 그리고 혈연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하고 물었지만 역시 말을 못한다. 다시 학생회장 후보에게 물었다.


"'우리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했는데 학생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를 훌륭한 학교로 만들 수 있니? 그건 교장선생님이나 할 약속이 아닌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을 해서는 안 된단다. 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해야지."


그제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입시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전교학생회 정부회장선거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맡겨두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지도를 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학생회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회장을 감투라고 생각하거나 대학입학에 유리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학생회장을 하는 거라면 아까운 시간을 내서 치르는 직접선거의 의미가 없다.


하기는 지금까지 중등학교 학생회란 전교생의 대표 기구가 아니라 학생부의 하부조직 정도 역할밖에 못했으니 그런 의미를 부여할 겨를이 없다.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애절한 요구사항인 두발 자유화 같은 문제도 대의기구로서 학생회가 제대로 역할만 한다면 해결 못할 리 없다. 회장 선거를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실천장이 되도록 지도하지 못하는 것은 입시위주 교육이 낳은 또 하나의 교육실패다. 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학교 중에는 학생자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뜻에 따라 학생회를 개최하거나 안건 상정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조차 있다. 어떤 학교는 학교장이 학생회 개최 필요성에 따라 회의 개최를 명하면 학생부장이 학생회 간부를 불러 안건을 설명한다. 안건에 대한 예고기간(급할 때는 당일 방송을 통해 회의소집만 알림)을 거쳐 회의가 개최되면 학교장이나 학생부장의 안건 설명을 듣고 질문 몇 번 하다 통과하면 그만이다.


경우에 따라 학급이나 학생회 간부가 생각한 건의사항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회의 안건들도 '소풍 장소 선정', '체육대회 경기종목 선정', '수재의연금 내는 방법과 액수 선정', '스승의 날 행사 준비' 따위다.(2004년 마산·창원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보고서)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전교학생회 정부회장 출마자격이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전 학년도 성적 상위 40혹은 50% 이내, 前 학기 성적 2/3 이상 '우' 이상인 자, 양·가(50% 이내)가 없는 자, 前 학기 계열석차 1/3 이내인 과목이 과반수인 학생' 따위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성적뿐만 아니라 '품행(성격)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70∼90% 이상 출석, 교내봉사 등의 처벌이 없는 자' 등으로 품행을 따지는 민주적이지 못한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라는 평가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1, 2년 후에는 국가원수나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고등학생조차 운영위원회에 참가해 의견을 진술하고 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대표성이 없는 대표는 독재의 외피를 쓴 형식적 민주주의다. 싸움을 하다 임기를 마치는 국회가 파행을 반복하는 이유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가 입시준비를 하는 한 국회가 민의의 대표기구로서 구실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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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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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 쓰신글인데도 지금 현실과 다를게 없습니다
    변한게 없는듯 합니다.

    2019.03.26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옛날 일이 생각나네요. 그때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지네요.

    2019.03.26 0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전히 지식을 암기해 서열매기는 전근대식 교육 그대롭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2019.03.26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조가 막 창립될때였습니다. 당시 우리 학교 총학 선거 주요 이슈는 평준화 해제 반대와 교복 반대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당돌했다 싶기도 한데...물론 졸업 후 제가 다니던 지역도 평준화가 해제되고 교복 착용이 전면 실시되긴 했지만...그때의 주장이 아직도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단순히 지식의 전달소라면 학교의 의미는 학원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진정한 학쿄의 존재 이유는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갈 소양과 지혜를 배우는 곳이 아닐까요.

    2019.03.26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복에 한해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군대같이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이 키우는 기막한 학교 입니다. 교복값이 비싸니까 교복을 자율화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국민혈세오 교복값을 지원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2019.03.26 19:47 신고 [ ADDR : EDIT/ DEL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1990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 된 아동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사회공동체가 아이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UN 총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이 4대 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하여는 어린이 안전교육, 무료 예방접종,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12: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탁틴내일, 한국청소년재단’...가 주최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희연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진선미의원, 남인순 의원, 탁틴내일 최영희이사장님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의 권리, 특히 자치권과 참여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교구를 외면 할 수 없다며 이 토론을 계기로 청소년 참여권 확대운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


<주권 행사 제대로 못하는 국민, 주권행사 제대로 못하는 학생>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주인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 당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이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한국청소년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의원, 도종환의원, 남인순의원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론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생나자 작업장 사회적 협동조합 김지수관장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유인숙장학관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의 첫걸음, 학생자치로 시작하는 교복입은 시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김숙자과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소속의 조성민군, 최영윤 학생 대표 (탁틴내일), 4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선종민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일은 많아요'라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문 PPT파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이기 이전에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도 참정권도 유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17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19세가 되어야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부끄러운 선거 후진국입니다. 이제 최소한 18세 선거권 부여를 을 행사하자고 야 3당이 합의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8세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교실의 정치화>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의 유일한 법정기구입니다.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가 있지만 법정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뿐입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왔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의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 하고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연수를 상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그리고 교과서 선정을 비롯한 교육과정운영의 활성화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운영위원회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소년 참여권 찾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행사관련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_참여권_보장토론회_자료집_원고.hwp

청소년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원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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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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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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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권 보장 토론회 잘 끝나셨는지요
    이런 기회들이 많아져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02.25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 구성요소가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학교구성요서도 교사 학생 학부모입니다.
    당연히 운영위원에 학생도 참여해야 합니다,

    2017.02.25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바른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부터 올바른 권리 행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17.02.26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