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습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아주초등학교 사건을 보고 - (1998. 8월 16일)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가 「초등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을 퇴출시키기 위해 연판장을 돌렸다」는 기사를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잘못읽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체벌파동에서 촌지파동으로 가뜩이나 선생님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판에 철부지 초등학생들로부터도 퇴출명령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셨으니 세상에 이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회 교육 분과위원인 함종안의원이 교육월보에 투고한 글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아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교체해 달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간지를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처음의 담임교사와 학생들의 문제를 넘어, 「교권」과 「학습권」 논쟁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학생들이 감히 '버릇없이 교권을 침해하다니' 말도 안된다는 함종안 위원과 같은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한다는 것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금년부터 학생들이 담임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 담임 선택에 대해 당시 교육부 정상환 (鄭相煥) 교육정책기획국장은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교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은 교육부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방침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지난 4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았는데 선생님이 500원을 낸 아이가  누구냐고 손을 들게 한 후 "너도 인간이냐"면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또 저들 반에 가난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불러  '네가 불쌍하여 친구들이 돈을 모았다'고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담임이 공부를 잘 못 가르치고, 뇌물을 좋아하며, 아이들을 편애하고, 체벌이 심해서 이대로는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이들의 주장입니다. 


 담임이 학생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단적으로 교장선생님에게 담임을 바꿔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대를 맞으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아니다 교권이 무시되면 교육을 포기해야 된다'는 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 있지만 학생의 주장이 옳다거나 교권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의 주장이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상대방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와 인간관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간 학교는 교사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사가 권위와 존경의 대상만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교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시점 에 온 것 같습니다.

'철모른 어린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미화해서 도 안됩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여야 하며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교사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교사와 학교에 대한불신 풍토가 확산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올바른 교육활동은 불가능한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방송은 마산 MBC에서 '김용택의 칼럼'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8개월 정도 방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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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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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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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권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안좋은 선생님도 많다고 하더군여
    저도 어느정도 중년의 나이지만 고교시절 선생님들이 별로 좋은 선생님이 없었네여

    2015.05.30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17년 전에도 이 같은 사건이 있었군요.
    교권이 있다면 학생권도 있습니다. 둘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가 존중해야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2015.05.30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학생드른 지금 어떻게 되었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거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30대에 이르렀을텐데....

    2015.05.30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꽤나 오래된 일이로군요. 그렇다면 당시엔 꽤나 충격적으로 와닿을 만도 했겠어요. 물론 근래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말입니다. 교육 수요자의 입장 그리고 교권 모두 중요한 개념이니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05.30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신자유주의인 교육입니다.
    이런 변화는 교사나 학생 모두를 망칩니다.
    앞서 배운 사람이 새로운 체제에 힘겨울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너무 익숙해서 문제지요.

    2015.05.30 15: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신들을 사기업 직원으로 간주하고 학생과 학부모 장악력을 교권으로 잘못 이해하는 교원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k12 가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화되면서 이미 소비자 중심의 교육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 중심의 대입고사 덕분에 인문계 고교에선 교원의 존재 가치가 충분해서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능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존재가치가 낮아지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 것이죠.
    모든 교원을 존경받는 고매한 인격자로 양성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수능을 폐지하고 교과서 중심의 과거 체계로 돌아가는게 차선책일듯 하군요

    물론, 교육자본이 이를 놔두지 않겠지만 말이죠..

    2015.06.01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 학교운영위원회... 뭐가 다를까? 1996년부터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사친회, 기성회, 육성회의 다른 이름이다. 말썽이 생길때마다 바뀐 학부모회의 변천사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는 임의기구가 아닌 법적인 심의 기구(사립은 임의기구)다.

학교운영위원회만 제대로 운영되다면 학부모(교육이 상품이 된 후에는 수요자라 하던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권과 학습내용에 대한 질적 개선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부모의 인식이나 홍보의 부족으로 법적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옛날 사친회나 기성회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회는 어떤가? 매일 아침마다 열리던 교무회의가 일주일에 한 두번씩 열리는 것 외에는 임의기구로서 결정권도 없는 들러리기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학생회도 마찬가지다. 자기주도형 학습을 강조하면서도 학생회는 결정권이 없는 임의기구로 들러리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학교가 무너졌다는데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은 왜 구경꾼인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저제화해 학교를 살릴 논의를 하면 안 될까? 말로는 학교 살리기라면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들러리가 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가?

아래 글은 2006년 무너지는 교육이 안타까워 썼던 글인데 지금과 비교해 달다라진 게 없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 공간을,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현장학습장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참관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진 출처 :한겨레 21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교칙도 그렇다. 입학할 때 학생대표가 학교장 앞에서 '나는 교칙을 준주하고...‘라고 선서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용도 알지 못하는 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된다.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법이나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입만 열면 선진국 어쩌고 OECD어쩌고 하면서 학생인권이나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관심도 의지도 없다.

<교칙은 학생 통제의 수단이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2005년까지만 해도 학교교칙에는 "학생은 교내에서 22시 이후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야간통행금지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졸업 전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결혼금지' 항목까지 있다. 보다 어이없는 것은 상당 수 학교의 정부회장 선거규정에는 헌법까지 부인하는 초법적 규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생활지도 규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가 살펴보자. 

경남의 모 고등학교의 학생정부회장 선거규정을 보면 피선거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행이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본교 재학생으로 전(前)학기 성적이 전체 교과목수의 1/2이상 교과목에서 석차가 1/2 이내인 자
(3)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출석 사항이 90%이상인 자(5)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승인한 자....
라고 못 박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까지 무시하고 있다.

학생성적인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은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막가파식 교칙은 어느 특정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자가 ‘학급회장 되려면 양, 가가 없어야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아이와 어른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어른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아이들의 인권은 유린해도 좋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 보장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신체, 종교, 통신, 사상, 행복 추구권조차 침해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복과 양말, 운동화, 머리핀, 심지어 속옷까지도 통제하는 학교도 있다.

학교가 이렇게 인권의 삭각지대가 된 가장 큰 원인은 교사와 학교장의 인권의식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학생은 교복을 단정히 입고 두발은 학생답게 스포츠형이나 귀밑 3Cm로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학생관이 학생들로 하여금 반세기가 넘도록 인권을 유린당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학생. 보호받지 않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교육적인 필요(?) 때문에 ‘두발이며 복장을 아무리 자유화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수의 학생‘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교칙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학생들의 두발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교육부가 간섭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의 계기교육 내용까지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학생들의 두발문제며 비민주적인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조차 무시하는 교육.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으로는 인간교육도 민주시민교육도 그림의 떡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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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교육당국에 맡겨두고 방치해서는 안될 문제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관료사회 습성상 변화를 기대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선생님 글에
    가장 먼저 댓글을 단 오늘........왠지 좋은 일이..ㅎㅎ..

    오늘도 상쾌한 하루 시작하십시오

    2011.02.25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법적 지위를 갖는 기구만 된다면 학교는 훨씬 더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할텐데
      하구보들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02.25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2. 맞습니다~ 이제는 들러리 그만 하고...
    정말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2011.02.25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학교다운 학교란
      바로 학부모들이 스스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운동을 통해 법적 지위를 회득해야할 것입니다.

      2011.02.25 21:36 신고 [ ADDR : EDIT/ DEL ]
  3. 가득나눔

    글을 읽다 보니 학부모로서 학교의 상황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2011.02.25 06:08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 대한 관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보다 좋은 조건에서 보다 더 친환겨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학교에만 맡겨두면 다 해결될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이 지경이 됐습니다.

      2011.02.25 21:38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질적인 교육과 학생들의 평등권이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2011.02.25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모든 아이들이 아닌 내 아이만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가 운영위원이 되니까 문제지요.

      2011.02.25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아들...고등학생된다고 반삭발을 하고왔습니다.
    알밤처럼 좋다고 말하는 남편이지만...저는 보기 싫었습니다.
    언제까지 자유를 박탈하며 지내야하는지...좀 그렇습니다. 쩝..

    잘 보고가요

    2011.02.25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하게 짓밟히는 현실입니다.

      학생은 인권을 반납하고 뭘 얻겠다는 것인지...
      학생인권을 찾아주자는 진보교육감이 빨갱이 취급 당하는 현실...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니 선진국은 요원한것 같습니다

      2011.02.25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는 학교다워야 겠지요.
    교육에 대한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1.02.25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데 교육을 해야할 학교가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수요자인 부모들이 나서야합니다.
      우리아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해 달라고 말입니다.

      2011.02.25 21:53 신고 [ ADDR : EDIT/ DEL ]
  7. 늘 좋은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선생님글이
    우리나라 교육에 반영이되어야 할텐데.

    2011.02.25 10:45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까운 얘깁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국민이나 학부모..
      그 피해가 본인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데 몇몇 똑똑한 아이들을 위해 모든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교육을 언제까지 구경하고 있어야 하는지...

      2011.02.25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8. 만년지기우근

    그림에 떡 참말로 그림에 떡같은 세상 교육은
    언제나 바뀔랑고.
    부모들부터 바뀌어지면 되지않을까요?
    아니,나부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부터 ~~~.
    답답한 답답이들 ---.

    2011.02.25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는한 교육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아이만... 그런 생각들이 끝없는 경쟁과 치맛바람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1.02.25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9. 아...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입장이 될 텐데....
    여러모로 고민하게 되네요.

    2011.02.25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병원에 가면 환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듯이
      학교도 학생에게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어떤 취급이라도 달게 받아야 하는 현실...
      그게 바뀌어야 교육이 가능한데도 말입니다.

      2011.02.25 22:00 신고 [ ADDR : EDIT/ DEL ]
  10.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보면 전무 똑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1.02.25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들이 깨어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비뚤어진 사랑이 아이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1.03.01 23:1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체크 아웃하고 싶습니다.

    2012.04.05 19:1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누구?

    2012.05.08 20:5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해가 안갑니다.

    2012.05.11 00: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