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 학년부장 교사에게 걸렸다. 교사는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쳤다. 부러진 각목을 한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고 위협했다. 이튿날, 교사가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 뒤 야간에 정해진 기숙사 호실을 이탈했다라며 학생들 엉덩이와 허벅지를 대걸레의 알루미늄 봉으로 때렸다. 봉이 구부러지고,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 검찰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 315일 김포외고에서 벌어진 일이다. 학생부장은 학생을 구타하고 동료교사는 곁에서 지켜보고, 학교는 방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흔히 학교폭력을 말하면 학생들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알고 있다.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 교육인가? ‘교육적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까지 유린당해도 좋은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민주주의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체화할 수 있는가?

2005년 초에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간의 사소한 폭력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엄벌을 하면서 왜 교사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우리사회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청소년들에게 끊이지 않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유린당해도 좋은가?

폭력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폭력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배워서 재생산된다. 가정에서 배우는 폭력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이 사회화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휴일이 없다. 월화수목금금..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 학원이 된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워이 됐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능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행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삶의 질이 단골 꼴찌인 나라.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나라. 전체 어린이·청소년 5명 중 1, 초등학생은 17.7%, 중학생 22.6%, 고등학생 26.8%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사랑도 폭력도 사회화된 결과다. 유치원 아이들에서부터 초중등 학생들은 TV나 폭력게임을 보면서 자란다. 놀이를 빼앗기고 게임에 중독되면서 자라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살인도구가 장난감이 되고 마지막 한명까지 죽여야 살아남는 배틀로얄을 보면서 자라는 청소년들... 그들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학교를 벗어나면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다. 학생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조차 유보당하고 교복이며 두발까지 통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교육과 순치가 아니다. 협박이나 폭력으로 길들이는 것은 사람이 아닌 동물을 길들이는 방법이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지우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청소년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자살하거나 노인들... 이들의 불행이 모두 개인들의 잘못만인가? 사회적 폭력은 정당회되고 결과로 책임을 묻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너살된 아이를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들의 과열경쟁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반민주적인 교칙은 사랑인가 폭력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이 여기는 자본은 폭력인가 아닌가?

학교폭력을 정당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엄벌하면서 가정폭력과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이나 사회폭력은 왜 그렇게 관대한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펄뛰는 어른들. 학생도 청소년이기 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닌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헌법 10조에서부터 21조까지 보장된 자유권을 허하라. 폭력으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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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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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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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폭력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나 봅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 언어폭력도 절대 삼가야 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비열한 짓입니다..ㅠㅠ

    2017.06.16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의 일이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폭력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어나서는 안돠고
    용인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2017.06.16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생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주어야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아픕니다. ㅠㅠ

    2017.06.16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017.06.16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직도 학내에서 폭력 행위가 벌어지다니 믿을 수 없군요. 적폐가 바로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2017.06.16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랑과 폭력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대물림할 뿐이지요.

    2017.06.16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직도 아런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이해되지 않네요.ㅠ.ㅠ

    2017.06.17 0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가해학생을 왜 두둔하느냐?’

 

‘가해학생은 자신이 당한 만큼 똑같이 저도 당해봐야 한다’

 

‘당신 자식이 그런 폭력을 당해도 가해자 두둔할거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돌아오는 소리다.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보복이나 처벌만능주의로 해결하면 가해학생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 가해학생에게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두면 잘못을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갈까? ‘폭력배’라는 전과 딱지를 붙여 격리시키면 다시는 그런 학생이 나타나지 않을까?

 

속담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죄는 밉다. 그러나 죄를 지은 학생이 반성해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학생이 한 일에 대해 전과자 딱지를 붙여 불이익을 주고 격리시키는게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반성을 하고 행동이 변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만약 학생부 기재 사실을 졸업 이전에 삭제하도록 하면 학교폭력 억제 효과가 없어진다"며 "졸업 후 삭제를 통해 당해년도 대학 입시에서 한해서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는 방침은 계속 유지하되 졸업한 뒤 기재내용 보존기간만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다만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사정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해올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직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사실 삭제하면 불이익이 없을까?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5년동안 기록에 남겨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폭력의 정도에 따라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폭력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제도를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다.

 

정부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문제점

 

가해학생을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 가해학생은 행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나 출석정지 혹은 전·퇴학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생활기록부에 나겨 취업이나 진학에 불이익을 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달라진 것은 5년동안 기록을 2년으로 줄인 것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다. 전교조를 비롯해 신민단체들은 "이 같은 낙인과 진학불이익 방식은 학교 내 갈등과 다툼을 확산하고 처벌 중심의 문화를 유도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기본권의 침해다.

 

지금까지 헌재 판례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을 필요 이상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간주해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사실을 졸업 후에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취업과 진학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기본권 제한이 된다’는 주장과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관하는 행위는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위헌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둘째, 학생부 기재는 ‘이중처벌’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과 같은 처벌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 또다시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남겨 ‘진학이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세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올해 졸업생부터 학생부 기록에서 삭제 한다면 지난해 이전까지 학교폭력가해자들에게 남겨 진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부터는 삭제된다지만 지난해 이전의 졸업생들은 삭제할 길이 없다. 같은 행위로 지난해 이전의 가해자와 올해 이후의 가해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넷째, 기준이 모호하다.

 

교과부는 ‘가해학생이 반성하면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을 삭제해준다’고 하지만 그 반성의 행동변화 정도를 판단할 모호하다. 무엇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을 것인가?

 

해법은 없는가?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학교폭력... 교육부는 언제까지 처벌만능주의를 고집할 것인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말처럼 현장중심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폭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알아야 한다. 처벌중심의 해결이 폭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은 그동안 대책이 무색하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경쟁교육 완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생과의 만남 시간확보하기 위한 학교업무정상화, 치유와 화해를 통한 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 폭력 대책’과 같은 현장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는가? 현장교사를 들러리로 세우면서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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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줘도, 안해줘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할 이들도 분명히 있을테고
    형식적으로 하는 이들도 있을테니깐요.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제안하는 것들이 더 실효성 있을텐데...

    2013.07.26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2.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것을 왜 모를까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한가지 짐만 더 언져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07.26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빨간딱지는 영원합니다

    2013.07.26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4. 근본적인 원인은 내몰라라..처벌 위주로 가면 잠깐 반짝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나오는 미봉책들이네요..

    2013.07.26 09:45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교육을 백년지대개라고 외치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교육은 백년은 커녕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락가락 정치과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들과 학생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다할 기준조차 하나없고 여론에 따라가며 감정조치에 따라
    즉흥적인 처벌만이 약처방이 되고 말았죠. 결국은 우리 사회의 교육이나 정치안에는 철학이 없다는 말이죠.

    무엇이 진정한 교육이며 대안인지 멀리 내다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교육을 창건한다는 심정으로 경쟁을 지향하고 자유롭고 활동적인 아이들로 교육시켜야 할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7.26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가끔 햇갈리고,
    올린다 해도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게 삭제 해 버린다면
    이걸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학교 폭력과는 거리가 먼 착한 학생들이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들보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학교 폭력에 대해 타당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대책이 없으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3.07.26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교폭력 대책은 안 내놔도 욕 먹고 내놔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워낙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기에... 과연 이번 대책은 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일단 지켜 볼랍니다

    2013.07.26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일단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게 분노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뭐든 처벌로만 다스리지 않았음 해요. 처벌은 또 다른 적개심만 낳을지도 모르겠네요.
    불금 되세요~!

    2013.07.26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릴때 잘못을 평생기록으로 남긴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고
    반성도 했다고 생각됩니다. 기록에 남김으로서 오히려 반감을 사게 할 우려가 있겠어요.

    2013.07.26 16:46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폭 척결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이런말 하긴 그렇지만 만약 학생부에 학폭가해자 기록을 없애라는 말은 마치 교도소를 없애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 입니다.
    강간범들이 왜 강간을 하고 절도범들이 왜 계속 절도를 합니까? 성추행 범들은 또 계속 성추행을 하지요
    학폭 피해자로서 오히려 채찍과 당근 정책을 써야 됩니다. 김용택씨께서는 애들이 예전처럼 순수하신줄 아는데 그러한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2013.09.12 12:44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학교폭력은 범죄

    학교 폭력은 범죄입니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폭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서 바뀔 아이들이라면 이미 오래 전에 바뀌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용서해서 학교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도 금지 시켜야하고 또한 가슴에 학교폭력행위자라는 명찰을 꼭 달고 평생을 살게 해야 합니다.

    2013.11.02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또는 그보다 엄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응분의 벌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후 사면, 복권 된다. 현행 소년법에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로 인해 소년원 교육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법의 권한을 넘어 교과부장관 직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고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연계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위헌적 소지도 높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출결상항 특기사항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

 

청소년 시기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훗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선천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기 20대에 진로와 관련, 학교생활기록부로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여지가 없다면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 입력방침은 심각하게 공동체를 위협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비교육적인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장래를 가로 막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반성의 기회조차 빼앗고 재기 불능의 낙오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교과부 훈령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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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학교폭력...참...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과를 남기고....전자발찌를 채우면....안 그럴 것이다.....음.

    2012.04.03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단세포... 고대 율령이 반포되던 시기의 법률같군요.
    머리좋은 사람 모아놓고 이게 무슨...

    2012.04.03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근본적으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했음 좋겠어요.
    이런다고 상황이 크게 나아지리라 생각이 되지 않기에..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요~

    2012.04.03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모니

    참교육님 말씀대로 학생에게 범죄기록을 남기는건 잔인하고 갱생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입니다. 왜 어른의 잘못을 아이에게 전가시키려는 걸까요?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이력에 기재하는 겁니다. 학교폭력발생 또는 방치교사로 이력을 남기도록하면 교사들이 조금이라도 폭력방지에 힘쓰지 않을까요?

    2012.04.03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6. 낙인을 이런 식으로 찍나요
    아이들이 불쌍해요

    2012.04.03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딩맘

      문제는 그걸 훈장으로 안다는거겠죠

      2012.04.03 14:03 [ ADDR : EDIT/ DEL ]
  7. 거참

    피해자 아이들의 상처는 오년 십년도 넘게 갑니다. 어떤 낙인보다도 쉽게 지워지지 않구요.
    학교 다니는 동안 잠시 괴롭고 마는게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 마당에...위화감이 드네요.
    경중을 가릴 필요는 있겠지만 무조건 폐기하라는 식은 동의하기 어렵군요. 범죄자 꿈나무, 아니 단지 어릴 뿐인 범죄자를 엄히 처벌해선 안된다면 하모니님 말씀대로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던지 그 부모를 처벌하면 될까요?

    2012.04.03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나무가 뽑힐만큼의 강한 바람이 부네요;;
    그래도 마음만은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2.04.03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경험자

    가해자 부모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100% 우리아이 잘 못입니다.

    다만 아쉬웠던게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의 역할은 없더군요..
    마치 관공서 공무원같은 태도...징계를 안하면 교사가 징계받으니 반드시 해야한다는...
    피해 아이가 정신적으로 약간 불편하다는 것도 교사는 모르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그 어떠한 사전 조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학생기록부에 올라가고...
    마치 별명부르고 놀리고 한게 학생으로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교감의 말씀..."그 학생을 건들지 말고 그냥 놔둬라"
    또다른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양산하라는 듯한 교사의 발언...

    그자리에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2012.04.03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의역활이란게 뭐죠?

      교사의 역활? 뭔 역활을 말하시는지? 교사는 단지 보고만 하면됩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처리하는것이죠,,교사는 단순히 담임이라는 명제하나로 보고하고 인솔하는 정도,,안그런가여? 그럼 교사가 어디까지 해야하는것인지? ,,나는 말이죠,, 무슨일이던 "딱" 한번만 재대로 말하면 됩니다. 수업시간에 핸폰하지마라,한번만 말하면 되죠,,그런데 말안듣고 핸폰했다면 ,,조용히 창문열고 그 핸폰 달라고해서 던저버리면 됩니다,, 교칙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잉 안그런가여? 그런거 두번 말해야 하는 이유가 업는거죠? 전 그런 법을 좋아하는데여,,아니 제 주변에 대부분이 그런걸 좋아하내여,,우리같은 사오정들은 그런걸 좋아합니다, 제 주위에 데부분이 제말에 찬성하더군여,,. 그리고 기록보다 더 중요한거는 피해 학생과 부모,,그리고 그 후휴증을 재대로 법적으로 보상도 처리도 못하는 형편에 이런 기록문제가 더 급할까여? 하하하하 결과 처리도 재대로 못하면서 원인을 뭘로 해결하는지, 허허허허, 음주운전도 다 기록되는 사회인데. 허허허허, 세상일에는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것이 정답이고 그게 필수로 재대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것입니다, , 누구는 하지말라고하면 안하고 졸업 다하는데 ,,허허허허 웃기잔아여? 담배피지말라고 하면 피지말아야죠,,개콘에서 지난주 4가지 코너에서 키가작은 이유로 나오던데 ㅎㅎ 담배피지말라고해서 키 안큰다고,,속았다고 그런데 반전은 그나마 담배를 안피워서 더 안작아젔다고 개콘에서 말하내여,,잉 그 반전에 정신이 번쩍나내여,, 허허허허,,난 28살에 술과 담배를 시작,, 고딩시절 그렇게 친구덜이 해보라고해도 난 안했던 이유,,왜? 잘못이란걸 알기에..이거 하나면 다 설명되죠,, 허허허허 난 바보라서 안피운줄알어? 개콘 김준헌 처럼 뚱뚱해서 항상 곱빼기만 먹는줄 아냐고 소리치는 개콘 김준헌,, 허허허 이걸 보면서 역시 결론은 한번 잡넘은 영원한 잡넘이 대부분 된다는것, 허허허허허허10명에 8명은 잡넘으로 간다는것, 허허허허허헣

      2012.04.04 00:02 [ ADDR : EDIT/ DEL ]
  10. 중딩만

    가해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걸 훈장으로 알아요 .. 전혀 양심에 가책이라던가 미안함 전혀없습니다
    아이들 상담해보면 부모님의 불화가 제일 크더군요 왜 그걸 교사들한테 원인 전가를 하시는지 본인들 도 자기자녀들 통제 못하면서 왜 모든걸 학교에서 해주길 바라시는지 그런만큼 여러분들이 학교에 권한을 주셨던가요??? 선생님들 나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밖에서 또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가해자 인권도 중요하지요..하지만 피해자아이들은 그아이드리 학교에 없어도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한다는걸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2.04.03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리사랑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시네요..
      지금 가해학생들로 분류되는 과정에도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요!!
      후배가 선배험담한 일로 같은 동아리아이들 이야기하는 틈에 잠시 있었다가 피해자부모님이 있던 아이들 이름 다 올리는 바람에 가해자로 ~~
      정신적피해보상이라나요..안주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한다고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무조건 건드리지말고 협조하라고 해서 합의금900에 병원비 400 나누어서 부담했습니다..
      합의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00는 말렸다는데 위로해줬다는데 미안하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네요..
      합의후에야 상황파악을 하신게죠~~!!
      하지만요..학교에서는 이미 신고되고 처리된 사안이라 구제방법이 없다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같은 공간안에 있어도 가해자랍니다..! 욕을 했건, 위로를 해주었건..
      제 아이에게도 가해자이니 당연하다고 생각드시나요?

      2012.04.04 16:04 [ ADDR : EDIT/ DEL ]
  11. 로즈힐

    학교폭력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텐데...
    늘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2012.04.03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공부가 머리속에 안들어가는 아이들을 강제로 교실에 붙잡아 놓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공부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을 분리해서 교육시켜야 합니다 과거 중고교 입학시험 치던 때처럼 ...
    사람은 저마다 타고나는 재능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고 운동잘하는 아이들은 운동 노래 잘하는 아이들은 노래를 시키는 식으로 맞춤식 교육을 하면 학교 폭력도 줄어 들 것입니다
    공부를 안했던 시절이 있어서 공부 안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시간이 정말 괴롭더라구요
    아이들을 적성에 맞게 분리시켜서 교육해야 합니다

    2012.04.03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하네.

    5년 10년이 아니라 주민증에 박아넣고 등본에 새겨야 함.
    교화는 무슨.
    쓰레기 1억개 중에 1-2개 교화되는거 지켜보자고 다른 아이들 피해보게 놔두자?

    제발 인권을 따질때에는 피해자 위주로 보자.

    2012.04.03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번 잡넘은 영원한 잡넘된다

      정답,, 한번 잡넘은 여우너한 잡넘이다, 얼릉 땅파고 묻자, 건강한 사회는 잡넘들을 박멸시키면 재대로 건강한 사회된다,, 음주운전?? 기냥 묻으면 그런넘들 멸종된다, 잉,ㅇ 사회는 그 댓가를 반드시 치르는 기본이 살아 숨쉬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이거 불만있으면 이민보내라,잉, 건강한 사회는 잡넘들 발본색원부터 시행해야한다, , 잡넘은 멸종시켜야한다,,,,

      2012.04.04 00:12 [ ADDR : EDIT/ DEL ]
  14. 한번 잡넘은 영원한 잡넘된다

    하하하 한번 잡넘은 영원한 잡넘으로 갑니다, 잉 고딩 시절 양아치 새끼가 대학도 못가고 재수인지 백수인지 살면서 주변 친구덜 만나면 5청원만 !~~ 맨날 길가다 만나면 그런답니다, ㅎㅎㅎ 난 실제 목격도 했어여,, 피시방 하면서, 허헣 그리고 그 삥뜻은 돈으로 울 가게와서 게임하내여.. 그리고 피시방에 친구있으면 라면 사달라고 엉까고 협박하고..잉 ㅎㅎ 굉 졸업해도 그렇게 양아치질 하더라구여,,허허허허 결국 한번 양아치는 영원한 양아치 라는걸 증명하죠,,허허허허, 그런 부모는 피해 학생 부모가 전호하하면 난 몰라,, 직이던 살리던 니맘대로 하라고 팅기더라구여,,울 가게에서 직접 학부모 끼리 ㅜ싸우는 시츄도 많이 보고, ㅎㅎㅎ 역시 양아치넘에게는 양아치 부모가 대부분, ㅎㅎㅎ 난 100년이 지나도 이런 대한민국 현실이라면 절대 안 믿는다,잉 결국 한번 잡넘은 영원한 잡넘 이라는것!!!!~~~

    2012.04.04 00:08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리사랑

      정말 인격이 올리신 글만 보아도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한 곳만 보시는 고집쟁이이시군요~~!!
      멀리도 넓게도 도통 보시질 못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울뿐입니다..~

      2012.04.04 16:06 [ ADDR : EDIT/ DEL ]
  15. 111

    소리사랑 저분은 가해학생들에게 엮여 피해를 본 자녀를 두셨다면서 뭘 쌩뚱맞게 양아치들 두둔을 하고 계시는지ㅋ

    2012.04.05 12:20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밀댓글입니다

    2012.04.0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7. 견룡행수

    소리사냥 당해보지 않음 모르실거예요. 항상 신중히 생각하세요.
    당한사람은 아픔이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감니다.....

    2012.04.08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성적교육

    글의 핵심은 생활기록부에 처벌기록을 5년 10년 남기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비교육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처벌기록을 5년 10년 남기는 부분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04.12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19. happy

    아이들의 사소한 싸움도 선생님이 개입하고 경찰이 개입하고 정말 학교 보내기 무섭네요. 학교에서 한두명도 아니고 몇백몇천명의 아이들과 지내다보면 싸움이라는 것도있고 아이들간의 마찰이 항상 있는 법인데 경찰까지 개입해서 아이들을 중죄인취급하는 현실속에 어떻게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학교라는 곳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길목이며 그곳에서 사회성도 배우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도 터득하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사사건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본인들에게 닥친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좀더 어른들로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 할 수있도록 지켜봐주는 것도 좋을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처벌기록을 기록한다는 것도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네요.그리고 강제전학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그냥 관리하기 싫은 선생님들의 회피 아닐까요?
    문제가 있다면 그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처벌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어른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2012.08.10 22:47 [ ADDR : EDIT/ DEL : REPLY ]
  20. How

    사회의 변화와 요구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왕따라는 것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 모든 게 인정되고, 죽지 않아, 경제적 법적 합의가 도출되면 왕따를 가볍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 때는 속으로 삭여가며, 더런 똥 피하듯이 지냈지만 요즘같은 스마트정보시대는 가벼운 것도 용서가 안되는 겝니다. 그러려니하고 받아들이세요. 아이들이 유약하고, 지난 세대 보다는 개방적이며, 논리적이며, 지능적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즘 남자들 담배, 옛날처럼 아무데서나 피워 댑니까? 제약의 시대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후엔 더 많이 변할겁니다. 멀티는 괜히 멀티가 아닙니다. 이것 저것 다 해야하는 복잡한 시대가 온것이지요. 지금은 단순 폭력만 폭력으로 다루어 지는게 아닙니다. 언어적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발맞추지 않으면 자신만 서러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언어적 폭력이 단순 욕설만 말하는 게지 싶지요? 그 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배려심 등의 인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학교에서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요즘 학교는 선생님도 학생도 힘든 작업장입니다. 아, 성희롱 이란 단어가 처음 사회에 번지기 시작할 때, 아무나 농담처럼, 어떤 때는 말 한마디에도 시비를 걸듯이, 내뱉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 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하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네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그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

    2012.10.23 17:27 [ ADDR : EDIT/ DEL : REPLY ]
  21. 유은미

    가해자인권침해가 걱정되시고 앞날이 걱정된다구요? 그럼 피해자는요? 왕따 소리만 들어도 울기부터하는 죄없는 피해자는 뭡니까?아침등교때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좋은 말 해준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널 모욕하고 욕하고 괴롭히거든 두들겨패주라고 가르치지 못한것을 후회합니다. 그게 피래자부모의 심정입니다. 김용택선생님 당신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본적 있으십니까?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요.

    2013.12.02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EBS교육방송 과외다. 국가가 나서서 학교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웃기는 입시교육. EBS방송과외는 현직교사에게 금지한 강의까지 합법화 해 놓았다. ‘정부가 하면 로맨스요, 개인이 하면 위법’이라는 정책이 이번 학교폭력근정대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어디 EBS방송과외뿐이랴?

지난 6일 김황식국무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학교폭력근절대책도 그렇다. 학교폭력의 잔인성이나 심각성에 비해 무리를 하더라도 근절만 된다면 작은 희생쯤이야 누가 반대 하겠는가? 그런데 정부의 폭력근절 대책을 보면 근절 대책이라기보다 임시방편으로 실적 올리기, 성과주의 대책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내용까지 담고 있다.

교사가 해야 할 일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


경찰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범법사실을 확인,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학교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가해자가 더 이상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적 기능도 함께 해야 한다. 처벌이란 한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합법적인 보복이지만 교육은 가치내면화를 통한 심성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행위다.

처벌이나 보복으로 다시는 잔인한 폭력이 재발되지 않는다면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를 반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학생을 처벌해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놓으면 재활의 기능을 영원히 상실한 채 영영 범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대책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학입시에 반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 그렇다.

학교폭력, 경찰이 해결할 수 있을까..?


‘교사 직무유기 입건, 일선학교 경찰 배치’와 같은 대책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학의 공식처럼 사례를 넣으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다. 폭력의 양상도 천차만별이요 가해자가 피해자인 경우도 허다하다.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말만 믿고 가해자를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복수담임제’의 경우는 또 어떤가? 학생이 40명인 학급에 두 명의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면 담임교사 1명이 20명씩을 지도해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다. 학 학급 40명인 교실에 두 사람의 담임이 학생들을 나누어서 책임을 진다...? 담임교사의 책임을 회피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한 교실에 두 사람이 들어가 조,종례며 생활지도가 가능한 일일까? 현직교사들에게 이런 걸 대책이라고 말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학교폭력문제는 경찰이 해결할 일이 있고 교사가 해결해야할 일이 따로 있다. 교육적인 문제를 경찰이 해결하겠다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교사들이 할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 경찰관 겸임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실제 발생한 폭력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학교를 예비범죄자의 소굴로 보는 황당한 코미디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꿰어서 못쓴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까지 나서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방문, 과도한 개입에 항의까지 했겠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한다. 얼마나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못해왔는지는 이명박정부 들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참여정부보다 3배 이상 증가(2005년 2518건, 2010년 7823건)했고, 특히 중학교가 2005년 1436건에서 2010년 537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원인, 경쟁시스템과 차별적 교육 때문이 아닌가?


이명박정부가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차별적 고교서열화 정책, 우리사회의 입시만능 경쟁시스템이 고등학교를 넘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문제의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경쟁시스템과 차별적인 교육으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학업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학교폭력이라는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다. 친구간의 경쟁, 학급과 학급 간의 경쟁, 학교와 학교가 경쟁하는 서열화 된 학교체제와 학벌사회가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알고 있는 얘기다.


과도한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부담, 청년실업의 증가, 이러한 현실은 저출산사회, 맞벌이사회, 장시간노동사회, 고령출산사회를 만들어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해체하고 있다. 또한 통제와 단속으로 인한 인권교육의 부재, 차별과 배제, 은폐와 소통부재의 학교문화가 학교폭력을 부추기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가?

폭력근절,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정원 확보가 먼저다  


정부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와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정원확보 등 21세기형 교육여건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과도한 학습노동과 사교육비, 학업스트레스를 양산하는 지나친 경쟁위주의 일제고사 및 입시선발제도, 학교정보공시제도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폭력은 폭력을 재상산하다. 체벌이나 처벌위주의 대책으로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가해 학생 강제 전학, 학부모 소환, 피해학생 전학권고폐지...와 같은 방법으로 폭력이 근절되기를 믿을 수 있는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면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확대 시행해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하지 않겠는가?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가해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잔인한 폭력은 경찰력은 물론 현직교사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가 입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정책을 병행할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799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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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자

    지금의 학교교육, 학교행정, 학교교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결코!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아니, 해결할 의지도 생각도 없다. 오히려 학교는 학교폭력을 양산할 것이다.

    2012.02.14 10:31 [ ADDR : EDIT/ DEL : REPLY ]
  3. 검도

    경찰의 개입이 아니라 피해자학생 부모의 고발이죠. 이게 인권 입니다. 인권은 두발자유화가 뿐만아니라 피해자학생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 보상을 받는것도 인권적인 겁니다. 또한 그 조치가 미흡할때는 학교와 선생도 고발할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시절에 고발이 가능했을까요. 앞으로 외부기관의 개입이 늘어날겁니다. 그에대해 학교가 변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2012.02.14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4. 단순하기 짝이 없는 돌려막기식 정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원인 보다는
    어디 터지면 막고 다른 곳 터지면 막고... 언제까지 이럴 건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면 이해합니다만.

    2012.02.14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째 이명박 정권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같이 대증요법만 생각하는지..
    저도 뉴스 보면서 혀를 찼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지 읺고 길 들이려고만 하니 원 참..

    2012.02.14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야 전교조씹새끼야

    니가 일진 배후지? 씨발새끼 ㅋㅋㅋㅋㅋ



    일진뒤에 교사 있다.





    일진 뒤에 교사 있다.





    일진 뒤에 교사 있다.






    일진 뒤에 교사 있다

    2012.02.14 13:34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모니

    여기 댓글 다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사나리들이신가 보죠? 어쩜 이리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글에 덕담 한마디씩 날리는 걸 보니깐요..

    교사는 정부교육기관입니다. 학교폭력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교사가 이야기 하는게 얼마나 웃기고 뻔뻔한 말인지 아시나요? 자기 근본이 뭔질 모르고 헛소리 하는 거죠.. 교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학교폭력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보다못한 경찰이 나선다는 거구요..

    학교폭력은 근본적으로 교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교육님은 교권수호에만 열을 올리고 게십니다. 아이들에 대한 폭력은 사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경찰이 개입하는 건 교권침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해 책임을 질 건지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그저 교원을 늘리자는 말 한마디 뿐입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책임을 전가하고자 학생인권조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교육님에게 진정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무엇을 책임져야 하나요?

    사실 참교육님의 답변은 이미 들었습니다.
    "교사는 바쁘니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참교육님을 깨우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댓글 남깁니다.

    2012.02.14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 음?

      참교육님은 아닌데요. 하모니 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옳은 말입니다만, 현 상황에서 하모니 님의 글을 보고 모든 교사가 각성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같이 교사들 중에 바른 교사도 있고 나태한 교사도 있을테죠. 거기에 현재 터지는 학교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위해서 교사만 노력한다면 해결될 일이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죠. 교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환경이 여러 요소들(극성 학부모나, 개념없는 학생들의 집단적 저항, 엄청난 양의 공문 등)에 의해 방해 받고 있습니다. 저도 경찰 선생님이 과연 어떤 결과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끌어 낼 것인가에 관심이 가지만, 현 상황에서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참고로 교사도 아니고 대학생입니다.

      2012.02.21 15:21 [ ADDR : EDIT/ DEL ]
  8. 로즈힐

    요즘 정책들이 참 할말이 많습니다.ㅠㅠ
    안타까운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요...
    학교가 교육을 잘할수 있는 여건 꼭 필요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2012.02.14 15:18 [ ADDR : EDIT/ DEL : REPLY ]
  9. 익명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말에는 아주 공감합니다 원인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징계나 법을 강화하는 것만 생각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원하는 건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학부모 분들은 그나마 다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학생들은 경찰의 개입을 매우 원해요

    2012.02.14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10. 뉴스 기사를 봤는데, 졸업식날 경찰이 가자마자 바로 구타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2012.02.14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말도 앙돼

    구타당하는 학생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교사입장에서만 얘기하지말고...
    학생이 상담하러 왔는때는 바쁘다고 돌아서다가
    자살하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는 그 코미디같은 행동 정말 보기 싫더군요
    차라리 경찰력에 의존하는게 요즘 현실에는 더 맞다고 봅니다.. 방관하는 교사들보다 말이죠.
    가해자에게 법적 구속력 확실히 ...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2.02.14 16:51 [ ADDR : EDIT/ DEL : REPLY ]
  12. ACH

    '이명박정부가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차별적 고교서열화 정책, 우리사회의 입시만능 경쟁시스템이 고등학교를 넘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문제의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경쟁시스템과 차별적인 교육으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의 학업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학교폭력이라는 왜곡된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다.'

    라고요? 고교 서열화, 입시만능 경쟁시스템이 지금만 있었습니까? 고교 비평준화 시절의 'KS', 즉 경기고-서울대 라인을 필두로하는 고교 서열화도 지금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언제나 치열하게 있어 왔습니다. 중학교에서 외고나 과고, 특목고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도 현 정부 전부터 쭉 있던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예전 교육 정책의 문제점를 고치지 못했고, 이것이 학교 폭력을 심화 시켰다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글쓴이의 위의 주장은 학교 폭력 문제가 오직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고 말하는 듯 하여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역할 중에 범죄자의 체포보다 중시 되는 것이 범죄의 예방입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대 청소년들은 (특수)폭력, 상해 등 형법적 지식이 전무합니다. 무심코 저지른 폭력적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지, 얼마나 금기된 것인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이 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좋겠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수업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 아이들에게 인성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지 법적 지식을 전달하거나, 폭력과 상해죄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 역할을 경찰관이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DARE(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프로그램을 통해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입건되었다는 것만으로, '경찰=처벌'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 경찰의 범죄 예방적 역할을 간과하는 글쓴이의 주장은 실망스럽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로 줄이겠습니다.

    2012.02.14 16: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학부모

    참교육남의 글을 읽으니 이땅의 교사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경찰이 군림한다고요? 이제껏 똑바로했으면 이렇게 경찰이 나서겠습니까?
    교사들은 자기 이익, 승진, 학교이미지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정말 무뇌충 집단입니다.
    교사들이 왜 최근에 공공의 적이 됬는지 생각 좀 하세요. 위의 몇몇 교사들의 댓글보며
    실소를 금할길 없어 이렇게 적네요. 저 인간들이 우리 교사들의 평균수준입나다
    교원 정원만 늘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교권수호에만 관심있죠
    교사들처럼 받는 돈에 비해 일 제대로 안하는 직군이 또 어딨을까요?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이런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12.02.14 19:18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경찰국가를 무색하게 한
    현정부다운 발상이네요..

    2012.02.14 19:27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학교 폭력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는데, 과연 경찰력이 얼마나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강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권이 강화된다고 학교폭력은 근절시킬 수 없겠지요..??
    우리의 학교교육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2012.02.14 21:35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6 18:55 [ ADDR : EDIT/ DEL : REPLY ]
  17. moonxlight

    솔직히 저도 청소년으로써 어른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는것 같아보입니다.
    요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로부터 경찰까지 도입되어 학교폭력을 뿌리채 뽑겠다고 했지만
    정작 학교마다 한 두명씩은 다 있는 전따(전교 왕따) 문제는 어떻게 가해자를 찾아 죄를 물을것이며 경찰이 동원되어 일이 더 커진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그로인한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질풍노도의 시기인 우리 청소년때는 자아정체성이 확립해 갈 시기입니다.그런때에는 부모님과 선생님보단 친구가 더욱 중요시 되죠. 거기다 초등학교때와는 다르게 중·고등학생때는 담임선생님과 마주대할 시간이 그리많지 않죠. 그러니 선생님도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등,하교때에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청소년이 놀곳 또한 노래방과 PC방 외엔 없다고 봐야하는데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일과 다툼을 할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하나라도 만드는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들만 출입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곳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자신의 진로·진학을 알아 볼 수 있는 곳, 마지막으로 가출 청소년이 자칫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용 숙박시설은 부모님과의 트러블로 집을 나온 청소년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곳, 비행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되어 아무 고민, 걱정 없이 3~7일 정도 여기서 지내며 학교를 통학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반성과 부모님과의 마찰의 원인, 해결방법 등을 자기 스스로 찾게 하고, 스스로 찾지 못할 시에는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하여 가출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03.24 17:3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시민

    맏는말도 있지만 교사중심적인 생각이 꽤 있네요. 저 위 님의 말대로 일진뒤에 교사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사의 방관과 대충 넘어가는 식의 마무리가 파다하죠. 과연 이 주장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12.04.30 20:00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학교 폭력을 둘러싼 오해와 착각들을 다룬 독립다큐멘터리 <학교: 부서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작에 함께 해주세요,,!
    http://www.socialfunch.org/brokenpeople

    2012.07.19 10:13 [ ADDR : EDIT/ DEL : REPLY ]
  20. 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이 호리 호리한 내 순수 지성의 인식 작용 마케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작용을 시도에 어떠한 인종의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유효 그린 저에 큰 친근합니다.

    2012.12.11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21. 222

    TV에서는 4대악을 해결하고있는거처럼 마냥 떠들어대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혹,폭행,절도,등을했더라도 법이있기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권이 있다고 말하지만 인권이란게 과연 존재할까요? 제가2010년때 본게 있어서 ^^ 우리나라 말만인권이지, 인권없습니다 4대악도 경찰에 신고해봤자 지구대에서 와서 이렇다저렇다 말만하지 처리도 제대로 못합니다 ^^

    2013.10.06 18:1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