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의 원칙, 발언자유의 원칙, 회원 평등의 원칙,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의 존중, 일사 부재의의 원칙, 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의 진행의 원칙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개회, 정족 수 확인, 개회선언, 의장인사, 전회의록 낭독, 히의록 정정 및 승인, 표결에 의한 회의록 통과 , 안건 채택, 안건 심의, 기타토의, 공지사항, 폐회....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sensebench>

가끔 회의에 참석해 보면 원칙이 없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런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회의 진행원칙입니다. 그런데 진행 하는 사람도 참석한 회원도 이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대립으로 회 자체가 위기를 밎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교과서에만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학교장의 지시전달을 받아 교육을 하는 학교에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고 실행하는 교사회의 의결기구화가 선결과제입니다.


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회는 있어도 법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임의기구일뿐만 아니라 학생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학교의 방침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학교장의 뜻, 담당부장교사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주체인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학교에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학부모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지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요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긴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그게 민주적인 회의원칙을 지키며 효율적인 의사반영을 하는 기구인가에 대해서는 선듯 동의하기 아렵습니다. 


학교는 교사회, 학생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법적인 기구로 바뀌어 결정한 내용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는 민주적인 학교로 바뀌어야 하지만 아직도 그런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진보교육감지역에서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혁신학교의 전제조건이 학교가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학교자치조례가 의회를 통과 시행하려했지만 교육부가 재의를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가 민주화되는게 왜 문제인지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라분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기구 즉 학생회,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2000년 10월 21일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 교장왕국이 안타까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이 글을 쓴지 1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입니다. 교육주체의 의사가 학교운영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기능합니다. 그래야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느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민주화없이 민주적인 교육을 불가능합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



2000년 10월 21일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던가? 교육개혁의 성패 여부가 우수교사의 확보라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교육 환경조건이나 학생의 자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는 한반도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교육계도 예외 없이 몸살을 앓아야 했다. 촌지와 체벌문제는 교사들의 자질문제로 비화되어 교권은 실종되고 학생들이 담임을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아 교실붕괴를 앞당기고 교사들은 의욕을 잃고 허탈감에 빠져 있다. 


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수능문제에 출제빈도가 높은 지식을 족집게처럼 잘 가르쳐 주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대접받아 왔다. 입시경쟁의 교육에서 국정교과서만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에게 인간교육이나 인격교육이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사건이 터지면 언론을 비롯한 사회여론은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따가운 질책을 귀가 아프게 들어야 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고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가르쳐야 했던 교사들은 말한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진정한 스승이 설자리가 있었던가' 라고...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화 또는 재사회화한다. 좋은 교사는 선천적으로 좋은 품성을 타고나야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다듬고 가꾸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후천적으로 부단한 자기 수련을 통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교사가 이상적인 교사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승진을 위해 점수 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풍토에서는 이상적인 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품성을 가진 교사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입시제도나 연수제도 그리고 승진제도 아래서는 이상적인 교사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교사의 자질은 교원의 연수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은 1차적으로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의 확보가 우선이지만 효율적인 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연수를 위한 동기부여로 능력 있는 교사로 단련 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부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교원연수제도는 연수의 결과가 아이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승진을 위해 점수 따기나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어 연수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교원임용제도나 일반연수와 같은 자격연수의 잘못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 사태 이후 모든 연수제도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교사들에게 자비연수를 강요하고 있어 교사의 자질은 연수이수 시간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안식년제를 내놓는다고 교육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가 우수한 교사라든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승진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고 교단은 학위 따기로 또 한번의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교육희망, 우리교육, 역사교사모임,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 오마이뉴스, 그밖의 주간 혹은 일간지에 썼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10월 21일 (바로가기▶)'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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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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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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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6.01.16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두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다르고 충돌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조정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운다면 분쟁이 다소나마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6.01.16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가 힘센 쪽 속을 들어줘서 말썽입니다. 이번 위안부 문제만해도 그렇고 노동법도 만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16.01.16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3. 박그네는 항상 국론분열에 화를 냅니다. 국론분열이 없는 국가는 전제국가입니다. 민주국가는 국론분열입니다. 학교가 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국론통합만 가르칩니다. 다른 말과 생각 조차 못하게 합니다.

    2016.01.16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가 길러줘야 하는데... 학교는 철학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01.16 15:52 신고 [ ADDR : EDIT/ DEL ]
  4. 맞는 말씀입니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려면 교육 현장의 민주화가 선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2016.01.16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를 체화시켜줘야 하는데... 민주시민이 될 아이들에게 시민의식을 일깨워주지 않습니다.

      2016.01.16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5. 제대로 된 교육계의 현실을 꼬집어 주시고 해답을 제시 해주시는 모습이 참 좋네요. 현실화 되기까지는 아직도 먼 나라의 이야기 인가요? 가정 교육의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소서.

    2016.01.16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이 깨어난다면... 삶의 질은 국민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권리행사를 잘못해... 스스로 제눈을 찔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2016.01.16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6. 2일전 제 독자분이 교육관련 책을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읽던 것들이 있어서 빠르게 나가지 못하지만 교육원론으로는 괜찮더군요.
    제목이 <인성계발원론>입니다.
    양자역학과 뇌과학까지 살펴본 것이 제 흥미를 끌었습니다.

    2016.01.16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은 책을 선물 받으셨군요. 제가 며칠 전에 낸 책도 부족하지만 선생님께 평가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2016.01.16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7.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제가 말할 자격이 있는것은 아니지만서도... 저는 아무래도 어린 세대이다보니 느끼는 점인데 가끔 SNS를 통해서 알고지내는 교사들을 보면 정말이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저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발언과 방학때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모습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방학시즌에서는 교사들끼리 유럽 동남아 미주 어디어디를 놀러갔는지에 대해 과시하는 사진들이 경쟁하듯 올라옵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 번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는것은 본인의 자유이니 이해할만 하지만 과연 저런 사람들에게 자녀의 미래를 맡겨도 좋은지?하는 생각은 하게 만듭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좋은 스승일수도 있습니다. SNS에서 보이는 단면으로만 편협하게 바라본 저의 잘못된 시각이기를 바랍니다;;;

    2016.01.16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러운 일입니다. 모든 교사가 다 교육자다울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교육자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닙니다. 방학 중에 다음 학기를 위해 연수를 다니며 준비하는 교사들도 많은데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교사 선발이나 양성과정의 문제점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2016.01.17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8. 옳은 말씀이에요.^^

    2016.01.17 0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너무 어려운 말이네요. 핵심은 다른 부분에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2016.02.11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이 학교는 초등학교지만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게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다.

 

1995년 5ㆍ31 교육 개혁에 따라 1995년 2학기부터 시험 운영을 시작해 1998년도부터 각급 초ㆍ중ㆍ고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는 학운위는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는 심의ㆍ자문기구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구가 왜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ㆍ심의 기구일까? 여기다 공립학교는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조차 공사립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사학연합회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운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초중등교육법 제32조)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학운위가 하는 일이지만 이 밖에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다. 물론 지금도 학교장이 학운위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결기구나 다름없다. 그러나 심의기구와 의결기구는 성격상 같을 수 없다. 학교장이 민주적인 의지만 있다면 학운위를 자문기구나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주기를 요구해야 하지만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총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학운위는 학교장의 들러리인가? 학운위를 구성하고 있는 학운위원은 대부분 친교장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 그리고 업무와 연관 있는 지역위원, 자기 아들 딸이 특혜를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학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형식적으로는 운영위원장이 따로 있지만 내용은 대부분 친교장성향의 인사들이요, 학교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교육청>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운위는 자문·심의 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 자문기구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것인지 여부와,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학교장이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학교장의 의사결정 보조기구일 뿐이다. 심의기구는 심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심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의결기구란 어떤 정책이나 계획의 실시를 허락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다.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 왕국이라고 한다. 그만큼 학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라는 말이다. 견제기구가 없는 집행기구는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견제기구인 학운위의  의결기구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학교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학운위가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한 기구라면 당연히 의결기구화하고 사립학교 또한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형식적인 학운위로 어떻게 학교의 민주화, 특색 있는 학교를 기대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직도 보면...학교의 결정에 따라가는 학운위많은 것 같던데...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3.01.07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좋은쪽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네요..

    2013.01.07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운영위원회...
    주변 부모님들께서 참여하는 분이 계셔서 그 활동을 들여다보니 들러리 맞더라구요.
    아이들에게 민주화 교육을 시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적 성향을 가진 교육 기관이라니 아이러니 하네요.

    2013.01.07 10:56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운위 참여 경험자로서 백 번 맞는 말씀입니다

    2013.01.07 13:30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학교장과 일심동체인 경우들이 많지요.
    도대체 그걸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3.01.07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6. 도도리표

    학운위가 거수기인 현 상태에서 의결기구화 한다고 뭐가 됩니까?
    또 의결기구화 한다고 하면 책임이 뒤따르는데
    그렇다면 자격부여도 엄격히 해야합니다.
    암것도 모르는 코흘리게 초중생 앉혀놓고 의결한다? ㅋㅋㅋㅋㅋㅋ
    교사되면 아무나 학운위 들어가나요?

    2013.01.07 15:57 [ ADDR : EDIT/ DEL : REPLY ]
  7. 있긴 해도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건 못 본 듯 해요.
    좀 바뀌어야겠지요?

    2013.01.07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3.19 07:00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이번에는 수학능력고사 자격제를 비롯한 교육개혁에 진력하고 있는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육부가 수사의뢰해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순천대 감사 결과 장 교육감이 총장 재직 때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발전기금에서 월 300만 원씩 대외활동비를 받고 2011년까지 교직원들에게 17억여 원의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국민정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교과부의 장만채전남교육감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진보연대 등 3개 진보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총선을 앞두고 진보교육감에 대한 흠집내기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만채교육감은 "수사 결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교육감직에 연연하지 않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지만 "교과부 감사결과 중징계 사안은 그냥 놔두고 성과급 부당지급이나 대외활동비 등 경징계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감을 하지 않았거나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오죽했으면 보수교원단체인 전남교원단체총연합까지 나서서 ‘"어려운 전남교육의 난제를 해결하고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장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흠집내기식 표적수사가 아니길 바란다.’는 성명서까지 냈을까?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고발한데 이어 직무유기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던 일이 엊그제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상곤 경교육감을 직무유기혐의로 기소하고 곽노현서울시교육감의 구속수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장만채전남교육감까지 교과부가 나서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교육계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처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체벌 찬반론이 그렇고 무상급식 찬반론도 그렇다. 학생인권문제도 허용과 반대라는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입시교육도 유지와 철폐의 주장이 다르다. 한쪽에서는 통제와 단속으로 경쟁교육을 다른 쪽에서는 특권교육을 반대하고 학벌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교 연합고사를 통한 고등학교까지 줄 세우려는 세력도 있다.

교원단체도 그렇다. 교장의 목소리,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목소리,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교조도 있다, 전자는 해방 후부터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는가 하면 후자는 입시교육과 학생의 인권,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온갖 탄압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의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교과부가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입시위주의 교육 철폐,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교의 민주화, 무상급식 실현, 혁신학교정책 등 진보교육감들이 내걸고 있는 교육개혁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가 높아지자 입지가 좁아진 교과부가 테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비롯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정책 등 진보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전 국민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자 교과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장만채교육감은 며칠 전 현직교육감으로서는 처음으로 수학능력고사를 자격고사 화하자는 주장을 해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일이 있다. 오늘날 교육의 모순의 근원인 수능을 통한 한 줄세우기와 학벌이 사라진다면 학교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일등만이 살아남는 지식위주의 일등만능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교육을 바꿔보자는 교육개혁을 주장하면 탄압의 대상이 되는가? 교육개혁과 혁신을 통한 학교를 민주화하겠다는 진보교육감을 탄압하고 교과부는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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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과부 기본틀을 깨고 교육혁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었으면 하네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2.03.19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엄연한 범죄행위를 선의의 운운 한다면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겠죠?..
    더더군다나 교육을 책임진 수장들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듯 합니다..

    2012.03.19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 정치, 법 모두 진보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2012.03.1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대체 교육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른 교육개혁이 탄압의 대상이라니 말도 안돼요..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워요ㅠㅠ

    2012.03.1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기들부터 자격있는지 조사받아야 할 대상임을 모르는 교과부입니다.

    2012.03.19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이렇게 난세일까요,교육쪽이..
    들쑥날쑥하니까 아이들도 어지러워서
    사고만 치고...

    물론 어른들보다 훌륭한 학생들이
    더 많지만,^^

    2012.03.19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과부가 특정 정파에 따라 탄압하는데 선봉을 서다니 황당한 일입니다.

    2012.03.19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어디로 가는건지. 산으로 가는건지 바다로 가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제발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바람만 커집니다..

    2012.03.19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마치 치킨게임을 하듯 달리는 기차들 같습니다.
    정권의 최대기간은 5년뿐.
    바뀌면 또 입장이 바뀌는 신세들....학생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03.19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과부가 이렇게 할일이없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급한건 그게 아닐텐데요~ㅜㅜ

    2012.03.19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진보라고 하면 가만 놔두질 않는 것 같네요 에효~

    2012.03.19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학벌을 중시하는 풍토. 이를 좀 희석시키는 방안이 필요할것 같아요.
    어린이집 다니는데 부모의 학벌을 왜 조사해오라는건지..
    거기에 따라 아이들이 왕따나 무시를 당한다고 하데요.. ;;
    기분좋은 월요일 하루 시작하시기 바래요!

    2012.03.19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글로피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어떤 개인에 대한
    표적을 삼아서 먼지를 터는것은 없는 먼지를 묻혀서
    털어내는것과 같습니다.

    2012.03.19 10:1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보고 갑니다^^
    월요일이네요,,
    힘찬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2012.03.19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강남쪽은 실제로 대단하더군요.
    아이들 보다 엄마들이 더 대단한 듯...
    밤 11시에도 교복을 벗지 못 하는 아이들이 안 돼보입니다.

    2012.03.19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티나

    곽노현은 엄연한 범법자입니다. 진보교육감은 그렇게 뻔뻔스러워도 되는건가요? 어린아이들에게 챙피합니다
    당장 사퇴해야지요.

    2012.03.19 14:05 [ ADDR : EDIT/ DEL : REPLY ]
    • 클릭

      권력을 탐하며 부패와 비리로 교육계를 어지럽혀온
      수꼴니네들이 이땅에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수치스런존재들인줄 알아라! 부끄러운것도 모르는
      파렴치한것들....!!

      2012.03.20 06:59 [ ADDR : EDIT/ DEL ]
  17. 누가봐도 생트집 잡기네요. 교육부 수장부터 보수파니 MB정부 입장에선 진보교육감들이
    눈에 가시 같아 보이겠지요. 빨리 이놈의 겨울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2012.03.19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뇌물수수

    전북교육감과 동일시해서는 안됩니다. 시국선언교사와 뇌물수수는 엄연히 다른것입니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은 돈을 선의로 줬다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선의로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진보교육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교수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줬다는 곽노현 교육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만한 전남교육감이 남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천만원을 썼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불가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운것도 아니고 그냥 뇌물수수입니다.

    2012.05.10 18: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