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1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사립의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배경>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이에 19955,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교육개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이상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다. 2000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명실 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사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성격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공립학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립및 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중등교육법 (31~ 34조의2)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58~ 64)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 결과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각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 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공 립 학 교- 심의기구, 사 립 학 교 - 자문기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

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의결기구, 심의기구, 자문기구, 집행기구, 자생조직

의결기구 : 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 의결기구는 단체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의결기구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결정 사항에 따라야함(각종 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

심의기구 :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

자문기구 : 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해당 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없음

집행기구의결기구 또는 의사기구에 대해 그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나 행정기구를 의미

자생조직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공립학교)/자문기구(사립학교)이므로, 학교장이 학운위의 결정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공립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을 시행하려고 할 경우, 학운위와 관할청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국·공립학교의 학운위의 결정 사항이 사립학교 학운위 결정 사항보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위원회의 개념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위원회는 다양한 영역의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내실화 할 수 있다.

- 필요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다.

소위원회의 종류

-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

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중에 학교급식, 학교의 예·결산 등 중요분야에 관하여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이 접수되면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유형이다.

[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안건 접수후 본회의 개최전에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구성여부와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하는 유형과 본회의 개최후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이 있다.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안건처리

- 소위원회에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를 생략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건심의·자문을 돕기 위한 사전자료 조사기구임으로 본회의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임기는 시·도 조례로 정하며, 지역에 따라 연임 여부, 신설학교의 위원 임기 등이 다르다.

운영위원의 임기개시일은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41일로 정하고 있다.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 기간과 위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학교운영위원들은중등교육법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 할 수 있다.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교발전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 참여와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학부모위원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 교원위원학생과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운영개선방안

- 지역위원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리고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 15가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아야 하며, 학운위 관련 법령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먼저 해야 할을 점검해보자.


1.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일이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람있게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샅샅이 훑어보는 것이 좋다.

2. 학생들과 대화나누기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해보자.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자. 바로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될 수 있다.

3. 운영위원끼리 미리 만나보기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위원이 당선되었는지도 살펴보고, 서로간의 포부와 계획 등을 나누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

4.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 연락처 알리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적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보자. 학교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수 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나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5.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 역할분담하기

우리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좀 더 즐겁고 생산적인 운영위원회로 만들어가는 데 동의한다면, 운영위원들의 관계가 좀 더 긴밀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몇 가지 역할들을 나누어 맡는 것이 좋다. 총무연락, 여론수렴, 홍보담당 정도의 역할로 나누고, 교사 간사와 학부모 간사 1인을 뽑는 것도 좋다.

6. 학교운영위 규정과 관련법령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다. 또 학부모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회 규약이 있다. 이런 법령이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7. 학교의 학칙, 규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의 학칙과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또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미리 학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8. 학교 교육계획서를 보고 월별 안건 챙기기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보면 시기마다 어떤 행사나 교육활동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매월 어떤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챙겨야 한다.

9. 학교의 문제점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예산심의권이 있다.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자.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일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보인다.

10. 학교발전 계획서 만들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계획적이려면 우리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학부모위원과 함께 논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11. 다른 학교 운영위원 만나기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문제를 접하게 된다. 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다.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운영위원 협의회를 만들어 보자.

12. 학교 급식 직접 먹어보기

급식을 하는 학교 운영위원들은 반드시 학교의 급식을 직접 먹어보는 기회를 가지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급식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급식 시식은 반드시 불시에 하도록 하며, 시식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안건으로 올려서 시정하도록 한다.

13.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하기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설문조사는 ‘00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명의로 전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통계, 분석하여 학교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4. 도움 받을 곳 미리 알아보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봐야 할 때도 있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상대해야 할 때도 있다.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상담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미리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15.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좋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를 바꿉니다.

■■ 학교예결산 심의,이렇게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편성심의집행결산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예산 편성

각 부서에 학교장의 방침 전달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 자료 제출교장은 상급교육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 심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학교장 또는 행정(서무)책임자 제안 설명심의확정

중요) 예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심의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장이 본회의에서 예산의 심의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예산집행

예산은 가능한 한 변경 없이 집행되어야 하나, 편성과 집행 간에는 다른 변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미리 예산총칙에 명기하는 방법, 예비비제도의 이용, 그리고 긴급하게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이 있다그러나 전혀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등은 추경안(追更案)을 심의해야 한다 

결 산

결산과 예산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결산의 의의는 예산과 결산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 결산심의 시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회계장부 등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심의시 유의할 점

예산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 및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최소한의 소요액만을 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 활동,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심의

부적절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예

종전의 입시준비, 경시대회 준비, 시험문제 풀이, 교과내용 복습 등 보충수업 형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특수반(우수집단) 고정편성

일반보충반(전학생 참여)/특별보충반(우수학생대상) 구분편성

특기적성 교육활동 심의자문과정에서 고려할 점

운영의 중요사항인 프로그램 개설, 강사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선정, 외부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방학중 교육활동> 

각종 교과관련 프로그램:특정교과에 특기나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등

각종 연수회 : 문화답사, 역사기행, 과학탐구 등

각종 단체활동 : 각종 수련활동 등

체능 및 기능관련 프로그램

<수학여행과 학생야영 수련활동에 관한 심의자문사항>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활동 시기와 장소에 관한 사항

수학여행 및 수련형태의 결정

비용의 검토 및 책정에 관한 사항

숙박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의 대비책 마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값싸고 질 좋은 졸업앨범

 졸업앨범은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추억을 담아 간직하며, 졸업 후 오랜 세월에 지난 후에도 빛은 바래겠지만 평생 동안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전국 각 학교에서 제작되는 앨범을 보면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진 앨범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흑백사진과 칼라사진이라는 차이 외에는 형식이나 제작방식이 아직도 같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질 좋은 앨범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앨범 업체를 잘 골라야 한다. 과거의 관행에 맡긴다면 앨범이 좋아질 리가 없다. 앨범업체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질 좋은 졸업앨범을 만들 수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앨범업체 선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절차를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앨범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 수렴, 지역의 앨범 모델과 가격 조사, 제작업체 실태 조사 등을 한다.

둘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앨범 제작 방식, 크기, 종이의 질, 인쇄색도, 사진의 크기, 내부구성과 외관 등 앨범의 모델을 만들고 업체 선정의 기준을 만든다.

셋째, 소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학운위에 보고하고 학운위에서 업체선정 방식을 정한다. 수의계약, 조달계약, 입찰계약 등 방식을 학운위에서 정한다.

넷째, 공개입찰로 결정난 경우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앨범모델과 기준으로 충분한 기간동안 입찰공고를 하여 가능한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다섯째, 입찰업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여섯째, 입찰을 실시하고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골라 앨범제작 업체와 계약한다.

어렵지만 누군가 앞서가야 제도든 정책이든 변화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앨범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구성하고, 힘들겠지만 멋들어지게 활동해 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담은 앨범, 만드는 즐거움과 그 과정이 맑고 투명한 앨범, 아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담겨있는 독창적인 앨범을 제작해 보자.

■■ 교과용 도서 선정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다. 교과서의 질은 교육의 질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와 지도서 등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한 심의 권한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어졌다. 이제 학운위는 교과서의 질을 위주로 한 최선의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파수꾼이 되었다. 교사의 전문성과 학운위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심의가 어우러지면 교과서 채택의 잡음이 없어지고 교육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교과서 선정시에 학운위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심의자문 과정에서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느끼는 교사와 학운위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가능한 한 각 교과목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과서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협의회(교과선정소위원회)에 맡기고, 학운위는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다.

학운위는 구체적인 교과서의 채점보다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교과서 선정 절차의 마련, 외압과 로비의 개입 가능성 차단, 편파적인 채점과 잡음의 방지 등에 초점을 두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학운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선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서 선정 절차와 심의의 내용과 원칙 등을 마련하여 사전에 각 교과협의회에 알리는 것이 좋다. 심의는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추천서와 채점표, 담당 교사의 의견 등을 듣고 결정하되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좋다.

첫째, 충분한 검토시간과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둘째, 교과협의회가 외압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셋째, 채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넷째, 추천 사유가 충분히 타당한가?

■■ 학칙 및 규정 개정

모든 조직에는 규칙과 규정이 있다. 학교에는 학칙과 각종 규정이 있다. 그 중 학생들과 관련한 학교규정 만이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학교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주체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학교규정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소외는 교육주체들의 학교규정 자체에 대한 불신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학교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몇 가지 원칙과 관점들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지켜야할 제일의 원칙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다.

둘째, 통제와 지시가 아닌 자율과 자치, 수동적 학생관에서 능동적 학생관을 구현할 수 있는 학교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한 학교규정이어야 한다.

넷째, 인권에 맞는 학교규정이어야 한다. 

■■ 체육복 구입을 저렴하게 

가격에 비해 질낮은 체육복, 학부모들도 안 살수도 없고, 교사들도 맘에 들지 않기는 매 한가지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질좋은 체육복을 구입하게 하자우선 체육복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몇몇 학교 사례를 제시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의 합의를 거쳐 개선할 것을 결정하면 된다. 우선 체육복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간다. 소위원회는 5인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위원장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인 인사가 맡는 것이 좋다.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가 3, 교원위원 2명 정도가 맡고 실무 간사를 교원위원이 맡는 것이 현실적이었다. 소위의 역할은 설문조사, 시장조사, 디자인과 질, 적정 가격을 선정하고 제작 참여업체를 물색해 공개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교복 구매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업자의 반발과 방해이다. 대부분의 업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오랫동안 큰 수입도 없는 학교체육복을 맡아 봉사해왔으며, 만약 디자인을 바꿀 경우 재고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학교와 업자간의 어떤 계약관계도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재고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

한편 체육복 가격과 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학교 납품 물건에 대한 지나친 이윤추구와 질의 저하를 막자는 것이므로, 적정선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매점운영을 투명하게

구내매점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매점을 둘러싸고 특혜시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바로 매점운영자들의 다수가 학교장 또는 교육청관료의 친인척 등 친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점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공개입찰을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까?

사실 학교 단위에서 매점을 공개 입찰하거나 임대료를 높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교내 매점 설치에 관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며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도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심의 안건으로 되어 있어 매점 입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적은 액수라도 임대료 수익이 학교회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결산 심의를 통해서도 다룰 수 있다.

매점 공개입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점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운영위원을 통해 매점공개입찰 안건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매점입찰 안건이 통과가 되면 특수계약조건을 작성한 뒤에 교육청홈페이지의 입찰란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하면 된다.

계약 방식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 방식이 적당하다. 담합의 가능성과 뜻밖의 저조한 금액으로 낙찰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 금액을 정해놓고 최상위 금액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유찰시킨 후에 재입찰을 실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 재단 관련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매점의 경우는 급한 대로 매점운영 이익금의 일부라도 학교회계로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다. 만약 매점 임대료가 학교회계로 들어오고 있다면 입찰로 가는 전 단계로 가격 현실화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진정한 방과후학교 교육

초중등교육법 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방과후학교 교육의 변질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이 어떻게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특기 적성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대학입시를 위한 보충수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교육 수강료, 과목 등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특기적성 교육 과목이나 내용뿐 아니라 수강료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미리 다른 학교의 좋은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수강료 등을 참고로 하여 제안을 하면 된다.

방과후학교 교육 이렇게 합시다.

특기적성교육이 애초의 목적에 맞도록 학생들의 진정한 특기와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시한 것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들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교육의 연장선으로 보충수업으로 변질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지침도 함께 따져보고, 교육청 등의 프로그램과 인력풀을 이용하면 학교와 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멋진 특기적성 교육을 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에서의 교육은 수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 교육의 일환이다.

올바른 학교자치규정은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초중등교육법 제17[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학교 헌장과 학칙 제, 개정에 관한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는 이것을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자문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가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배움터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아직도 학생자치활동을 학교 교육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학칙이 그대로 남아있고 학교에서 가위로 머리를 잘리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이들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 기초가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이고 활성화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민주적인 학칙을 만들고 학교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학칙을 제,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을 위한, 교육을 위한 학칙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학생들이 이를 스스로 지키게 된다. 이것이 학교자치활동 활성화의 가장 기본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학교운동부의 예산(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대회경비 후원회경비 등) 투명한 지원 및 집행여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계약기간 복무사항 등 운영·관리의적정성여부

체육특기자선발·관리 학생선수학습권보장 일상훈련합숙·전지훈련대회 출 전 등의 적정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마치면서....

민주적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려면....

1.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바뀌어야 한다.

2. 학생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3 공사립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

4. 운영위원회의 연수를 일상화해야 한다.

5.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운영위원이 되어야 한다.

6. 이해관계나 연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연간 활동계획의 예

내용

비고

3

-학교운영위원 선출 준비 및 선거

-학교 교육계획서(교육과정 운영계획) 심의

-특기 적성 교육 계획안 심의

-4-5월 현장학습(소풍) 계획안 심의

 

4

-전학년도 결산심의(소위원회 구성 등)

-추경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소위원회 구성 등)

-현장 학습 및 수련활동, 수학여행 계획 심의

-졸업앨범 제작 계획 및 업자선정 심의 (앨범소위원회 구성)

-교복공동구매 추진(하복) 지원 - 학부모회

 

5

-학교주변 환경 실태조사 및 정화방안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교통, 유해시설, 교육환경 등 조사, 학교 주변의 교육적인 환경 조성 방안 마련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학교발전계획 수립 추진 방안 심의

-학교운영위원 연수회 개최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행

 

6

-학교별 현안 사업에 대한 심의

-급식 실태 조사 및 급식의 질 향상 대책 수립 (급식소위원회)

(급식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급식재료 납품의 질, 납품업체 시장조사, 예시 식단 작성)

-여름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회 등) 계획안 심의

 

7

-

-

 

 

8

2학기 급식계획(식단, 급식품 납품업자 선정 등)

-가을운동회, 수학 여행 및 수련회 계획 점검(소위원회 구성)

 

9

-2학기 추경 예산 편성 심의

-2학기 체험 학습, 특기 적성 교육 계획 심의

-축제 활동 지원, 특별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 급식 실태 점검

 

10

-학교 축제 방안에 대한 학부모 참가 방안

-학생 건의 사항 수렴 및 학생회 활성화 방안 -교복공동구매 추진(동복)

-학생회 대표와 면담 계획 검토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소식지 발간 소위원회 구성안 심의

-2003학년도 교육계획 및 예산계획 수립 소위원회 구성 심의

 

11

-추경 예산 심의

-2003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구성원 대상 설문 작성 및 설문 조사 실시

-교복 단체 구입 방안 및 교복 물려 주기 행사 방안

 

12

-2003년 예산편성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

 

1

-예산편성 소위원회, 예산조정위원회 활동 : 학교예산안의 조정

-학교 급식 계획(급식소위원회 구성 등)

 

2

-새 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심의

-새 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상황 공유

-1학기 학교급식 실시안 심의 ( 식단, 급식비, 납품업체 선정)

-1학기 방과후 교육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계획안 심의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약 논의

-학부모, 학생, 교사의 /4-학교 운영에 대한 제한 및 건의 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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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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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2018.10.29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히 알게되었습니다. 잘만 운영되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18.10.29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 많은 활동을 하는 기구가 투명하지 않을 경우 아이들에게 어떤 폐해로 돌아가게 될지 안 봐도 뻔하군요

    2018.10.29 1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올해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 되신 학부모위원,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님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출마하신 이유가 나름대로 학교를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이외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학교예산을 비롯해 학교급식이며 교과서 채택, 교장공모까지 심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입니다. 이러한 운영위원들이 회의 진행에 대한 절차나 의안 발의, 표결에 대한 권리나 절차를 몰라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손만 들어주다 임기를 끝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학교운영위원의 의안발의와 회의진행절차 그리고 표결방식, 표결원칙, 학교운영위원의 권리, 할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안발의 절차

학부모위원이나 교사 위원 중 1년 혹은 2년의 임기 중 단 한 건의 안건도 발의 하지 못하는 위원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은 ‘학교장은 의안발의서, 위원은 안건발의서(제안), 찬성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발의’해야 합니다.

 

- 일반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도 재적위원의 소개로 안건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 안건의 철회는 발의자 전원이 해야 합니다.

- 안건 접수는 처리부서(행정실)에서 합니다.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위원들(일정 이상)이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안건은 회의 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해야 합니다.

- 회의 소집 공고는 꼭 해야 한다.

 

□ 회의진행 절차

① 개회 및 개회선포

- 간사는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합니다.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 간사는 보고 사항전달(토론 대상이 될 수 없음)하며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 회의록 승인을 받습니다. (반드시 전회의록을 낭독 승인해야합니다)

③ 안건 상정

- 위원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안 설명

-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합니다.

⑤ 질의 / 답변

-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 의문사항을 묻습니다.

⑥ 토론

-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합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합니다.

⑦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위원장이 정하고 시행합니다.

⑧ 산회 및 폐회

-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표결방식

◇ 거수표결 : 찬성하는 위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토론이나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립표결 : 찬성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 무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부만을 기재하여 표결하는 방법. 각종 선거․자격심사․징계․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과 가․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 표결의 원칙

◇ 표결 정정의 금지 : 위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떤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조건부 표결의 금지 : 표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도 가리지 않고 모든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제시한 것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법적 권한들입니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법인 요청 시)

학교헌장이나 학칙이 비교육적이거나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특히 학칙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부모들이 내는 등록금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예결산에 대한 내용은 학운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학교의 1년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돈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3.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도 학운위 안건 내용입니다. 교사들의 교과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훌륭한 교육자료가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용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일부 학교의 잘못된 특정업체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4.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1년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좀 더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원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과정에 운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방과후 수업이나, 수련활동 등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으로 문제는 없는지, 비용은 적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내용입니다.

 

6.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립학교는 제외)

우리 학교에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싶다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초빙교원에 대한 추천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 구성원들의 의지 여하에 따라 좋은 방안일수도 있지만, 학교운영위원들이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년이 지난 교장선생님의 형식적인 임기연장의 통로로 악용되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소지도 있어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합니다.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이전에 육성회비라고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고 사용처를 정하는 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등록금과 별도로 걷고 있는 학부모 부담인 학교운영지원비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대학 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도 학교장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학교장의 ‘권한’으로만 인식되어 대학 추천을 둘러싸고 부정과 의혹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으로써 더욱 객관적이고 교육적인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9.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된다. 예전에 학교 운동부에 대한 편중된 지원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운동부에 의해서 다른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 등이 제한되는 일도 많았는데, 이제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구성과 운영방안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면서 좀 더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교운영과 관련해 제안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결과에 준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아이들의 먹거리는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업체선정, 업체실사, 식품검수, 식단짜기 등 모든 사안에 대해 학운위에서 검토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식사를, 더 싼 값에 먹일 수 있습니다.

 

1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권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학부모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일은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그 돈을 왜 걷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13.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정규 수업료와 같이 법령 등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공적 교육비 이외에도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이전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일일이 가정통신문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조사 등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또 직접 학부모총회나 대의원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은 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14.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학교장을 공모제를 통해서 임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공모제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 뿐 아니라 공모제교장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 심사절차와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 등 구체적인 공모절차를 심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을 공모할 것인가의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어진 절대적인 권한이므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 공모교장을 심사할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학교]가 바라는 학교장의 상에 대해서 토론을 한 후에 절차와 기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율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교장공모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전의 학교장 초빙제와 같은 제도입니다.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공모하는 교장의 자격으로 [학교장 자격증]이 필수가 아닌 형태로 공모가 가능합니다. 즉,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면 학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각 시도교육감이 발표하는 절차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대통령령이나 각 시도별로 조례에 정하는 사항들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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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되찾는다면
    학교 재단이나 학교장의 비리는 단박에 뿌리 뽑을 수 있겠지요?

    2013.04.01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에서 연락와 학운위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2013.04.01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알아 갑니다.
    제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2013.04.01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살자

    그넘의 위원회 자꾸 만들기만 하면 뭐하는지~~ 종이낭비, 예산낭비라고 생각함. 교장이나 관리자들 잘못하면 징역살게해야지 나쁜짓 안하지 . 오늘 아침뉴스에도 미국애틀랜타 교육감 징역 45년이더만
    위원회고 뭐 자꾸 쓸데없는데 예산낭비 하지 말고 잘못하면 일벌백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 살인범도 마찬가지 미국은 사람안죽여도 45년인데 우리나란 사람죽이고도 7년, 8년이니 이건 사람을 죽이라고 만든법인지 모르겠네

    2013.04.01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5. 지난번에 엄마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학교운영위원이 봉사직이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은 엄마들이 그 활동을 하게 된다고...
    아빠들이 운영 위원회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일하는 것과 뭔 상관이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학교 운영위원들이 자기 소리를 못낸다는 말을 하고 싶었나봅니다.

    2013.04.01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한 하루되세요.

    2013.04.0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반인은 잘모르겠지만 학교생활이 40년에 가깝고 연구에다 운영에다 지도 및 아울러 알만큼인 알고있지요?
    하늘에 뜬구름 잡는 식으로 ...? 하교운영을 얼마나 알고있느냐의 말씀은 죄송 하지만 너무 교만한 말씀 같군요?
    저역시도 교만스럽게 말한다면 못할것이 없지요 운영도.....죄송합니다......^^ 정성심

    2013.04.01 10:14 [ ADDR : EDIT/ DEL : REPLY ]
  8. 요즘..운영위원회..선거철인데...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3.04.01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 보구 갈께요 ㅎㅎ
    의미있는 오늘이 되셔요!!

    2013.04.01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렇군요... 사실 입후보 하라는 문서가 와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선지... 후보 등록이 곧 선출이더라구요.
    생각보다 다양한 일을 하네요? 얼마나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2013.04.01 15:4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작년 운영위원회 기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래저래 보다보니 정기적으로 모인 운영위원회만 8회,
    그 이외에 임시로 소집한 운영위원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공개된 자료만 봐도 상당히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학교를 만들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여러 학교 관련 주변 환경들까지 변화가 심하다 보니,
    운영위원회가 바빠질 것 같은 느낌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야 제대로 학교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2013.04.01 15:5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잘 보고 갑니다 ~^^
    좋은 한 주를 보내세요~

    2013.04.01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치맛바람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맨 먼저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뒤 법적인 제도를 정확히 알고 모든 일을 애정으로 처리하는 바람이 불어야겠습니다.

    2013.04.01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유익한 이야기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04.02 0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3.04.02 22:18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

다시 새학기가 다가옵니다.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는 교과부의 반교육적이고 철학없는 정책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무관심 또한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아닐까요?

학교장 승진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고, 교사임용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면 학교가 달라지리라는 것은 교과부만 모르고 다 아는 얘깁니다. 


교과부는 1995년. 학교운영의 모순을 그대로 둔 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 기구로... 물론 사립학교는 심의 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로 말입니다. 결국 학교장의 거수기로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만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학부모들이 나선다면 결코 학교개혁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나 교육정책이 맘에 들지 않아도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나서면..., 내가 바른 말을 하면 혹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뒤에서 속앓이를 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해 나서는 용기 있는 학부모가 없는 한 학교는 여전히 변화의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됐을 때 그 열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물론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학부모가 나서서 학교를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직도 철학이 없는 학교장의 독선을 위한 들러리 기구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많습니다.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는 장사꾼들,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득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개념 없는 학부모와 지난 세월 영향력을 과시하던 미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전직 교육 관료나 교장출신들, 교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후한 점수를 받아 승진을 하겠다는 교사들이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학교를 민주화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학교를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교육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너지 못하신다고요? 처음부터 교육전문가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며칠만 고생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인터넷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정도만 읽어 보셔도 금방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학부모가 나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학교를 바꿉시다.


학교운영위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학교의 연간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꾸릴 수 있습니다.

-정규 교과 외 특별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학교재정이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 쓰이도록 학교 살림을 규모 있게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액수 및 징수방법을 결정하고 사전에 학부모회 의견을 수렴합니다.


-학부모에게서 모금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계획과 집행을 꼼꼼하게 심의, 의결하여 불법모금이나 학부모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일방적인 학교규칙을 교사,학생,학부모들과 협의하여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규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 급식업체 선정, 식자재 검수, 급식검식모니터 활동 등으로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안전하고도 맛있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앨범소위원회 활동으로 졸업앨범의 값은 낮추고 내용과 질은 높여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앨범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올바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교복값을 낮추어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도서실 운영예산과 도서구입 등 도서실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도서실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여러분은 이번 신학기에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학교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덕망 있는 지역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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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갑니다..
    일요일 편히 보내십시요..

    2012.02.19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하나되면 좋게 바꿀 수 있겠다고 봅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2.19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군가 하겠지 하는 방관자가 된 기분이네요.

    잘 보고가요

    2012.02.19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희 집이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무료로 임대해주는 집이라
    학교운영위원회에게 함부로 못 한다는 ..ㅠㅠ
    그렇지만 요새는 여차하면 비판하고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2012.02.1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 운영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각보다 많네요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2012.02.1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된 학운위 해야 하는데 말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글을 읽고 의외로 할 일이 많습니다

    2012.02.19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 정말 너무 어려운감이 있습니다
    덕분에 너무 잘보고 갑니다

    2012.02.19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직운영위원

    과연 저런 권리가 보장될까요?
    약간의 협의만 있을뿐 교장 원하는대로 굴러가는 학교입니다.

    2012.02.19 10:54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질 부족인 학교장의 경우 의도적으로 비판적인 운영위원을 왕따 시키고 자기 의도대로 가더군요,
      그런 경우 이쪽에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요.
      이렇게 학교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쉽게 교장 뜻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12.02.19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9. 시골은 더 합니다. 손바닥 비비고 술먹기 친구일 뿐이죠.
    거수기라는 표현이 딱 입니다. 그것도 벼슬이라고 거드름 떨고 다니는거 보면 웃기다 못해 죽을 지경이죠.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인간들이 말입니다. 읽어도 독해를 할 줄 알아야죠. 없애는게 낫죠.
    교장 뒷바라지 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면...

    2012.02.19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의감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관건이네요.
    항상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군요.

    2012.02.19 2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