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학교폭력문제가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보호차원에서 반교육적인 학생부 폭력가해사실 기록을 거부하겠다는 반면 교과부는 폭력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시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처벌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보복적 처벌 위주의 징계가 전과자를 양산해 폭력의 재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반사회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 간의 대립도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하는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가입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선권고까지 받은 사안을 강행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을까?

 

 

 

학교폭력 가해자의 폭행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학생부 기록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는 미성숙한 피교육자를 성숙의 단계로 이끌기 위한 사회화 기관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면 교육이란 무용지물이 된다. 미성숙한 학생들을 교육을 통해 가치내면화하는 학교에 처벌을 능사로 삼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무시하고 보복적 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부 기록은 법령을 위배하고 있으며 이중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법률도 아닌 훈령을 개정하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장기간 기록, 보존토록 한 것은 학교폭력대책법 상 명시된 인권침해 주의 의무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장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주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셋째,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학생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벌을 받은 학생의 기록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 보다 더 오랜 기간 보존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형법정신에 비추어 옳지 않다. 응보주의는 ‘사적보복금지’에도 위배된다. 나쁜 놈을 처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자력구제다. 우리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하는 일이다. 학교는 가치기준이 완성되지 않는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단계로 이끄는 기관이다. 아무리 죄가 미워도 공적체제를 통해 응징하듯 학교는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업시간 잠자는 같은 반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고 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아 7년동안 기록이 남게 된 기막힌 사연이 있다. 장난삼아 한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오해돼 폭력전과자(학생부에 기록되는...)로 기록되어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성의 기회조차 외면하고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이다.

 

 

다른 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가 어떤 벌을 주고 있을까?

 

“학생기록부에 기록한 징계 기록은 학생이 중등과정을 종료할 때 삭제한다”

 

프랑스의 학교폭력 대책이다. 어릴 적 잘못이 대입과 취업에서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특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대책도 ‘경고, 꾸지람, 견책, 수업정지, 정학, 퇴학 등 6단계의 징계과정을 두고 있다. 6단계 징계 중 앞의 세 징계는 그 해 학년이 끝나면 학생부에서 삭제된다. 수업정지와 정학 단계의 징계는 1년 뒤에 삭제한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근신, 토요 근신, 교내 정학, 교외 정학, 퇴학 등 5단계로 징계하며 ‘교내 정학’ 이상부터 학생부에 적는다‘ 미국은 주(또는 교육구)마다 학생부 징계 사실 기록 여부를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징계 기재가 대입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생부에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9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초중고 학생 졸업 뒤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대입 자료로 활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이 ‘서면사과’ 징계를 받으면 학생부 기재 내용은 11년이 흐른 뒤에야 삭제된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폭력근절대책은 폭력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닌 범법자를 처벌하는 사법기관화하자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 없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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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래

    도대체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어야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기로 한 도교육청 방침에 이따위 말을 하는지 반대하는 넘들 자식들좀 당해봐라

    2012.08.31 01:58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소유

    우린 왜 피해자의 억울함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생각할까?
    이러니 자꾸 범죄가 횡행하는겁니다

    2012.08.31 03:13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재 반대하는 것들은

    니들 자식도 똑같이 피해 입어라~!

    2012.08.31 03:36 [ ADDR : EDIT/ DEL : REPLY ]
  5. 판단

    보수세력을 수구세력으로 표현하고, 북한 독재자 찬양을 일삼는 전교조는 진보세력이라 표현하는 걸 보니
    성향은 충분히 알겠군요.

    전혀 소용없겠지만 그쪽 인사가 아니라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길 권해봅니다.

    2012.08.31 05:46 [ ADDR : EDIT/ DEL : REPLY ]
    • soo

      왜 아니겠어요? 뻔할 뻔자지요. 솔직히 참교육을 왜 학교에다 요구를 하시는지.. 참교육은 집에서 부모가 시키는 겁니다. 인성교육을 왜 선생님이 시킵니까?? 인성교육을 집에서 부모가 시키는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고, 존중해주고, 상담가의 역할을 해야하지요. 우리 모두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야하지만.. 부모나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하는 행위는 정말로 안되는 행위입니다.

      2012.08.31 07:54 [ ADDR : EDIT/ DEL ]
  6. 공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라는게 애매하더군요. 일회성 장난에 원한을 품고 언어폭력이라 보복성 신고를 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공감해요.

    2012.08.31 06:42 [ ADDR : EDIT/ DEL : REPLY ]
  7. soo

    당연히 기록해야하지요. 다만 그 기록함에 있어 매우 신중함이 필요하지만요. 그리고 왜 자꾸 인성교육을 학교에 요구를 하시는지...!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고, 인성교육은 부차적인 것이지요. 인성교육은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2012.08.31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슨소리입니까?? 학교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성까지 배우는 곳입니다. 요즘 모두 공부에만 치중하니 이런소리까지나오는군요ㅉㅉ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지 말아야한다면 선생님들은 야단도 치지 말아야겠네요.

      2012.08.31 08:34 [ ADDR : EDIT/ DEL ]
    • 학교에서 인성 안가르침니다.
      그런 학교는 EBS 방송에나 나오지 현실은 전혀 다르죠 .
      야간자율학습도 강제로 시키고 싫으면 자퇴하라는 판국에...

      2012.08.31 10:27 [ ADDR : EDIT/ DEL ]
  8. mmm

    이글을 무식한 정치인들이보도록 청와대 홈페지등에 정치군단 홈페지에쓰세여 울 아이도 당 한 입장 이지만
    가해학생들 교육잘시킬 생각은 안 하고 한심 하게 무슨기록남 기면 선하게 살 기회 조차뺏는 거니까여
    40 50먹은 인간들이 초등생 아이들 마구성폭행 하는거나 막을 생각 못하는 것들이 청소년들의 앞길 을 망치고 죄인을 만들어 에라이모르겠다 이왕 죄인 도장 찍혓으니 더하자 그럴거아네여 ㅠㅠ

    2012.08.31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리

      그게 아니죠. 만약 옛날에 폭력사실이 있지만 다음부터 진심으로 뉘우치고 안하면 더이상 기록이 안되겠죠. 또 선생님이 학생부에 직접 "이 학생은 옛날에는 폭행경험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 한번도 저지른적이 없다" 이렇게 써서 뉘우친 가해학생을 보호해주는 방법도 나쁘진 않죠.

      2012.08.31 08:51 [ ADDR : EDIT/ DEL ]
  9. 필자에게

    필자는 피의자 인권만 치중하느라 피해자 생각은 하지 않네요. 미국은 reference from a teacher이라고 원서쓰는데 선생님이 학생의 행동과 태도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된게 대학교에 도달하지 않아도 그 선생님의 친필에 다 써서 입학사정관제들이 보게 되죠. 결국은 미국도 폭력 가했던 과거를 기재하게 되는겁니다. 한국은 선생님들은 가해자의 원서를 꺼림찍해서 쓰지 않아주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비밀리에 전문적으로 원서써주는 곳으로 가서 가짜원서를 만들어낸다고 신문기사에 많이 나왔죠. 그러면 옛날일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아도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겁니다.그래서라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되죠.

    필자는 지금 소수의 인권을위해 다수를 희생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학생이 더 많다는 증거 있나요?

    2012.08.31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필자에게

    그러니까 폭력 사실을 기재하되 그 수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직접 원서에 그다음 부턴 폭력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쓰면 됩니다. 참교육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프랑스캐나다 외국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폭력을 번복한 학생들을 걸러낼수 있고, 뉘우친 가해자들은 인권 존중이 되겠죠.

    무엇보다 진실은 알려야합니다.

    2012.08.31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5345

    내자식 이런일 당하면 이런글 안올라올 겁니다 ㅋㅋ

    2012.08.31 09:18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해피

    저도 학생부기록..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학교폭력에 경계심을 갖고 서로 조심할 수 있으면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을 접하고는 회의가 드는군요.. 결론은 가해자 되어 버린 학생은 평소 착하고 예의바르고 요즘 보기드문 학생이였는데..피해를 입은 학생이 놀리고 괴롭게 해서 욱하는 맘에 한대 친게..일이 아주 커져버렸어요..정말 맘이 아팠습니다. 두 학생다 평범한 학생들이였고,,착한 애들이였는데..이런일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학생부 기재는 아닌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뒷일은 생각못하고 욱하는 맘에 행동하는 시기이기도 하구요,,

    2012.08.31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13. 1

    적절한 처벌이 있다면야 기록 안 해도 되겠지만
    처벌따위 없이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에서는 학생부 기재가 그나마 억지력을 갖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가해자 인권은 지나치게 보장해 주고 피해자는 몇 배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태임.

    2012.08.31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지니

    무사안일한 생각 맙시다!! 요즘 학생들은 이미 성인의 기준을 넘어서는 범죄를 행하고 있습니다..그들의 행동에 대한 댓가를 치룬다는걸 각인시켜야 합니다.

    2012.08.31 09:57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2.09.07 17:16 [ ADDR : EDIT/ DEL : REPLY ]
  16. 나나나

    이글을 피해자가 보면 아마 뒤에서 칼던지고 싶을 겁니다.. 학생부 기록은 교육을 하는 학교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가해자 새끼들은 애 있는 대로 패놓고 죽여도 됩니까??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발광을 하고 다닐텐데요.. 인권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저런 미친 망아지같은 새끼들한테 주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2012.09.15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런

    니들 자식이 맞아봐라 ..나 우리애 학교폭력당해 여기저기 미친둣 다녔지만
    돌아온것은 학교의 눈총
    신고해봐야 손해라는 담당경찰,
    학폭위까지 열었다고 오히려 손가락질,
    뻔히보이는 가해학생의 거짓진술에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교사,교장,,
    맞는자식둔 내가 병신이더라..
    니들도 꼭 당해보길 기도하마

    2012.10.04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8. 웃기는소리같네요

    한자만쓰고갈깨요 학생의 인격권 행복권 사생활 등등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의 권리를 무참히 깨뜨렸는데 어째서 가해자는 깨뜨리면않되는거죠? 정말궁금하네요 가해자때문에 피해자는 인생에 트라우마를 영원히 달고살아야되는데 마지막으로 이런소리 피해자들앞에서는 않하시는게 좋겠네요 몰매맞기딱이거든요

    2012.11.27 01:48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어서

      참고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이요

      2012.11.27 01:56 [ ADDR : EDIT/ DEL ]
    • 한쪽만생각마라

      지금은 말 잘못 까닥햇다가 강제전학입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앗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은요..?

      2013.08.07 12:50 [ ADDR : EDIT/ DEL ]
    • 한쪽만생각마라

      지금은 말 잘못 까닥햇다가 강제전학입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앗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은요..?

      2013.08.07 12:50 [ ADDR : EDIT/ DEL ]
  19. 기재해야함

    학생부 기재해야합니다.
    더이상 자살하는 아이들이 나오지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절대로 폭력은 묵인하지않는다는 것을 보여야지요
    5년도 짧습니다.
    피해자는 죽음으로 말하는데 가해자는 너무 쉽게 용서해주는것같군요
    진짜 반성하지도 않는 아이를 용서하다니 바보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학교폭력이 발생하는겁니다.

    2013.08.10 17:49 [ ADDR : EDIT/ DEL : REPLY ]
  20. 야샹마

    학생부 기재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그재한다니 사과하는 시늉정도 하는데...기재 안하면 피해자만 억울할 뿐입니다.

    2013.11.02 19:19 [ ADDR : EDIT/ DEL : REPLY ]
  21. 당연히 기재해야합니다

    당연히 기재해야합니다

    그들이 학생부에 기록되어서 인생한번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다는거부터가 이상합니다

    학생부에 기재를한다는것은 그만큼 폭력의 실태가 위험하다는것이고 경고성을 주는것이지요

    그럼 역으로 말해서 기재를안한다면 무슨 처벌이있을까요 ? 그렇다면 피해자는 뭐가되는것이지요 ?

    가해자들도 자신들의 인생생각이 있다면 '기재' 라는것만으로도 위협해야합니다 ;;

    2013.11.22 18:5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8.18 06:30


 

 

어쩌다 다음 아고라의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다가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 지금도 배가 부르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욕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 모르지만 신념대로 살다보면 욕을 안 먹기 어렵다. 내가 왜 욕을 먹었는지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글을 워낙 못되게(?) 써다보니 아고라 기획토론 담당자가 Vew의 추천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제 성격이 워낙 남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에서 흔쾌히 승낙하고 ‘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2012년 1월17일)’라는 블로그에 썼던 글을 토론방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웬걸... 내 글이 올리기 바쁘게 댓글이 무려 150여개가 달렸습니다. 그것도 원색적인 욕에서부터 인신공격까지...

 

 

‘원론적이고 가해학생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시는 군요’라든지, ‘탁상공론이군요’와 같은 온건한 비판도 있었지만 ‘전과자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죽여야 한다’느니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고 하던데 미연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지 저 미래의 살인자들을 위해서 선량한 수천만의 아이들을 죽이자는 건가 선량한 서민의 인권은 없고 오직 살인자 양아치 학생들의 인권만 있냐 이넘아 너처럼 범죄자집안의 자식쉑휘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캬악 퉤 더러운 동물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알바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예사이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는 눈에 쌍심지를 돋우며 덤비는 사람도 있다. 종교문제를 얘기했다가는 아예 초죽음이 되기도 한다. 일일이 댓글도 달 수 없고 고스란히 배가 터지도록 욕을 먹어야 한다. 옛날 경남도민일보에 무너진 교실 얘기를 썼다가 학부모회 간부로부터 ‘제자들을 팔아 유명인사가 되고 싶은가’라며 심한 꾸중(?)을 듣기도 했다.

 

내 글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그들이 욕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폭력 가해학생ㅇ르 두둔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폭력학생을 미워하기는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그런데 왜 그들의 눈에는 내가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였을까?

 

나와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폭력 그자체를 보지만 나는 폭력을 유발하게 하는 종합적인 요인을 보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각은 찌라시 신문과 교과부의 표퓰리즘의 한계를 벗버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근정대책을 수백가지 내놨으나 해결이 안되는 걸 보면 알수 있는 일이다.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302명’

 

무슨 수치일까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수입니다.

지난 2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만에 경남에서만 900여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전과자(?)가 됐다. 이대로 가면 해마다 2만여명의 ‘학교폭력 전과자’가 생겨나는 셈이다.

 

염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부에 권고까지 냈을까? 그러나 교과부는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했다"고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학교폭력문제는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잔인성이며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대로 두면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거나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다. 그런 현실을 두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 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가해자의 학생생활기록부가 아라니 주민등록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발찌라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원인을 두고 가해 학생에게만 처벌일변도로 나갈 경우 폭력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해학생을 전과자로 만들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더 큰 폭력범을 만들 수도 있다.

 

‘어린아이를 보고 주위에서 '바보'라고 낙인찍어보자.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바보 아닌 바보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진짜 바보인 줄 의심하게 되어 결국은 진짜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낙인이론이다. 교도소를 다녀 온 사람이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위스쿨’(문제아 학교라는 딱지)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교육정책도 그렇다. 폭력가해자로 낙인 찍혀 재활의 기회마저 빼앗아 사회로부터 격리하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되겠는가?

 

내가 욕을 들으면서 블로그로에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 교육계에 평생 몸담고 있다가 무너진 학교를 두고 정년퇴임을 했다. 무엇이 잘잘못인지 내 눈에 보이는 데 모른 채 하고 살 수는 없다. 욕을 들어도 펜을 꺾지 못하는 이유다. 아니 더 많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를 살리고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블로그를 계속해야겠다는 것이 나의 각오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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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힘내세요. 소신 있는 글은 '욕'을 떠나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참교육님 같은 분이 있어 우리 교육의 희망과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

    2012.08.18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힘내십시요~~~
    원래 바른소리하면 싫어하는 찌질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른말씀해주세요~~~

    2012.08.18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이 있기에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도 조금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12.08.18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하고 계십니다. 가끔 글들에서 저도 동의하기 힘든 주장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저도 참교육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계몽하고, 설득해야 우리 교육이 조금씩
    조금씩 바껴나가겠지요. 참교육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도
    댓글에 유치원생같은 욕만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정중하게 의사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약식으로
    토론도 할수있게. 답변할 필요조차 없는 인신공격으로 일관하지말고.

    2012.08.18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욕하는 사람이 없으면 때론 지루하기도 합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2012.08.1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태무

    너무 감상주의로 흐릅니다
    그 폭력과 폭행으로 상처받은 친구를 생각하고
    앞으로 새롭게 생길 가해자도 고려하세요

    군중심리로 일을 이끌지 마시고 힘없어 얻어맞고,
    왕따 당하는 친구의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사고하시길 바랍니다

    2012.08.18 13:33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을 읽으니 마음이 속이 상하네요.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의꽃을
    피우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기운 내셔야 하는 게 작금의 현실에는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2012.08.18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9. 악플과는 관계 없이......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두둔해선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때렸다는 부모든 교사든 모두 폭력을 휘두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폭력을 사용하는 어른들이 있기에
    아이들도 저절로 폭력사용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죠.

    2012.08.18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의료법 개악저지 서명에 참여합시다.
    http://nurserise.com/campaign/campaign.php

    2012.08.18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언덕마루

    학교폭력에 대해 정말 대해 확고한 신념 저도 많이 공감이 갑니다
    정년퇴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의 참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걸 보니
    정말 존경스럽네요^&^~~~

    2012.08.18 17:26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교육계에 평생 몸담고 있다가 무너진 학교를 두고 정년퇴임을 했다.”
    글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떨지는 어린 저로는 알 길이 없네요. 다만 저도 살면서 언젠가 내가 속한 곳에서 은퇴할 날이 올 텐데 그 때가 되기 전에 내가 속한 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피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어른의 진심에서 나오는 마음어린 한 마디는 저처럼 젊은이에게 큰 지표가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다 선생님.

    2012.08.18 2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2)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1)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이명박. 불요증사실

    1. 이명박은 임기가 없다 1
    2. 이명박은 빨리 죽을수록 피차 복
    [증명완료] 이명박은 BBK 실제소유주(법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완료] 이명박은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법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완료] 이명박은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법적으로 완벽하게)
    법 규정과 불요증사실 증거들로써!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梁上窘쥐
    ㅡ키야魔月山이아ki히ll+ㅡ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관습헌법?>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曰ㅡㅡㅡㅡㅡ曰
    ㅣㅡㅡㅡ正直ㅣ
    ㅣ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나○ㅣ
    ㅣ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하ㅣ
    ㅣ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ㅣ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찌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門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正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ㅡㅡ한자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正直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ㄴㅡㅡㅡㅡㅡㅡㅣ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門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門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좇으리로다 門

    2012.08.20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어처구니없군..바보 낙인찍으면 뭐가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준다,학교폭력 가해자는 피해를 주거든 다른 사람한테 .개시키들 뭐 어째??가해자 개늠은 폭력범인데 뭘 더 보호해줄것이 있다고??그런 애들 잘 해줄렴 선량한애들한테 떼어놓구 생각해야지.니가 뭛 봤다고??난 가해자같은 개늠 한놈 보호해준다고 섞어놔서 선량한애들 수십명 잘못된길로 가는걸 본사람야.미친늠들아,정신들 차려라,가해자 한사람 보호해준다고 몇십면 전과자로 만들판이다,미친늠들아,가해자는 떼어놓구 선도를 하던 말던 해라,저런애들 이미 폭력배인데.보호해주고 싶음 선량한애들 떼어놓구 하라고,내애가 저런애들때문에 나쁜애가 되는데도 한가한 개소리만하냐??

    2012.08.20 17:17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어처구니없는 개시키들 생각이 그렇게도 모자르냐??부모가 있음 부모가 알아서 할일이야,니들은 선량한애들 권리 먼저 생각해야한다고,부모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교육이나 제대로 시켜,안받음 가차없어,퇴학시키고,웃긴개소리말구,가해자 몇명때문에 교육다 말아먹을 개시키들.

    2012.08.20 17:19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가해자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게 안되서,뭐 몇가족이 무너져야하는데??미친개시키들아,범죄자인데.뭘 낙인안찍히게해.범죄자는 그에 맞는 벌을 받음되는거야,뭘 범죄자를 더 생각해주는데??개소리말어ㅡ

    2012.08.20 17:22 [ ADDR : EDIT/ DEL : REPLY ]
  17. 니들이 범죄자 공화국 개한민국으로 만들고 잇다,나라를 그 수준으로 만들고 잇따고,가해자 몇명을 반성할 기회도 안주고 가해자도 망치고 그애들 낀 무리 애들 다 망치고 있다고,

    2012.08.20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18. 돈만은셔??그럼 니들 돈으로 가서 그 애들 잘 대해주면서 선도 잘하셔,남한테 피해주지말게.나도 없는 사람인데.거기다가 저런 개같은늠들때문에 신경 곤두서서 사는게 내 시간 내돈 낭비하면서 살거든,나도 희생한다고,너넨 뭘 희생했는데.니들은 쟤들 영향권 밖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무런 피해도 없이 살쟎아,너네 돈으로 가서 애들 먹을꺼라도 사주면서 대화를 많이 해줘 멘토,,,그게 여기서 주접들 떠는것보다 애들 더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방법야,난 돈없어서 글케 못하거든,

    2012.08.20 22:30 [ ADDR : EDIT/ DEL : REPLY ]
  19. 걔들 부모가 있는애들이거든 부모가 책임질일을 되지도 않게.능력도 없으면서 왜 누구한테 책임지울려고??니들이 책임못지쟎아,주제넘게 왜 부모있는애들 부모한테 책임 못지우는데??부모한테 경고하고 교육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무조건 법적처벌하면되는거야,니들이 뭔데??책음을 왜 사회적책임으로 돌리는데???내가 왜 책임져야하는데??나도 힘든 사람인데.저런개시키들한테 피해보면서 정신적고통 물질적 손실까지 책임지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하지??난 어디가서 보상받느냐고??정신나간것들아,니들 한계를 알아라,주제를 알아,

    2012.08.20 22:33 [ ADDR : EDIT/ DEL : REPLY ]
  20. 걔들 부모가 있는애들이거든 부모가 책임질일을 되지도 않게.능력도 없으면서 왜 누구한테 책임지울려고??니들이 책임못지쟎아,주제넘게 왜 부모있는애들 부모한테 책임 못지우는데??부모한테 경고하고 교육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무조건 법적처벌하면되는거야,니들이 뭔데??책음을 왜 사회적책임으로 돌리는데???내가 왜 책임져야하는데??나도 힘든 사람인데.저런개시키들한테 피해보면서 정신적고통 물질적 손실까지 책임지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하지??난 어디가서 보상받느냐고??정신나간것들아,니들 한계를 알아라,주제를 알아,

    2012.08.20 22:33 [ ADDR : EDIT/ DEL : REPLY ]
  21. 부모없는 애들이나 뭔 대책을 해보던지.멘터를 붙여서 공부할 의욕을 불어넣던지..좋은말 좋은책들 접하게 도와주고 부모있는애들은 부모한테 맡겨,부모가 있는데 왜 ???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데??어려운 환경에서는 다 범법자되도 되냐??어려운환경이라고 다 범법자 안되거든,,되서도 안되구,

    2012.08.20 22:39 [ ADDR : EDIT/ DEL : REPLY ]



 

 

  

 

 

<교총의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에는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다'고 명시했다>

 

교사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교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권으로 이 권한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신문·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도 행정이나 식품위생관리, 삼림 관리 등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한해 일부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교총은 23일 이와 같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위한 1차 본교섭에서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횝회 안양욱회장이 교과부와 교섭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수사 자료로 넘길 수 있게 된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추진 후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무너졌다”면서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생활지도 활동을 하기 위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에 이어 올해 4월 영주에서도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지난 26일에도 대구에서 학원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투신했지만 나무에 걸려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학교폭력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원하는 교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요구는 것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서 옳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만 회원 한국교총의 교육관은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순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교육은 가치내면화를 통해 학생 스스로 행동을 바꿔나가는 과정이요, 순치란 짐승을 길들이듯 강압으로 ‘길들이기’다. 학교폭력문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자기 존중감을 길러 상대방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걸 깨우칠 때 가능한 일이다. 교총은 우발적인 폭력조차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 진학에 불이익을 주거나 폭력학생을 격리시키는 Wee스쿨을 설립, 폭력배로 낙인찍는 교과부의 폭력 근절책으로는 정말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금이 경찰국가시대도 식민지시대도 아닌데 모든 학생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해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일진여부를 가려내는 준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교사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올곧은 길로 이끄는 사람이다. 잘못한 일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믿고 이끌어 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경찰이 할 일을 교사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교사로서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총의 인간관은 교육자로서 황당하다 못해 엽기적이다. 헌법을 비롯한 유엔인권헌장이나 청소년헌장이 보장하는 인권조차 반대하면서 어떻게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겠다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권력의 비위를 맞춰 준 대가로 승진의 떡고물을 받거나 지도부 출세를 보장해 주는데 이력이 난 교총, 교육학의 기초이론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교사와 학생들과의 공감적인 인간관계, ‘라포르’형성이 대화의 기본이라는 걸 교총은 모르는가? 라포르의 형성 없이 어떻게 학생지도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제자와 스승의 사이에 기본적인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신뢰가 아니라 회의와 불신의 눈으로 일진을 가려내고 조사해 처벌하는 사제지간에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할까?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달라고 요구하기 전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풍토부터 바꾸고 입시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교원단체로서 떳떳한 일 아닌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체벌옹호론이나 준사법권을 요구하는 교육관으로 어떻게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사가 될 수 있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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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2012.04.28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사의 본분이 학생들의 인성교육만 중시하면 될 텐데,...학원에 공권력을 들이대다니 참 한심합니다.

    2012.04.28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의 사법권 부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
    순위를 정해 경쟁으로만 내몰리니
    에휴~

    2012.04.28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스승의 사법권 요구는 제자를 암묵적인 범법자로 본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절대 찬성할수가 없습니다.

    2012.04.28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5.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내놓고 이제는
    다소 황당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네요.
    너무 발앞에 떨어진 불똥만 치우려는 듯한 처사같아요.

    2012.04.28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총 요즘 제정신 아니네요.. ㅡㅡ;;

    2012.04.28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책과 채찍 모두를 갖겠다는 말인가요?
    무섭네요 ㅠ

    2012.04.28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학교폭력은 나라탓 사회탓 입시탓만하며교사는 바빠서 학교폭력과는 무관한 존재라는 참교육님 평소지론과 일관된 입장이시네요. 맞습니다. 쓸데없이 사법권 가져와바야 책임과 할일만 늘어나지요. 그냥 나라탓 사회탓 입시탓만하며 나몰라라 복지부동이 교사들에겐 최선의 선택이지요.

    2012.04.28 10:40 [ ADDR : EDIT/ DEL : REPLY ]
  9. 내가 정말 좋은 블로그를 읽고 즐길

    2012.08.08 00:28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3월 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학생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요구할 경우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되며 학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된다.

YTN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중 연간 2만4천800명이 경찰의 학교폭력단속에 검거됐다고 한다. 연간 200여명의 학생들이 자살하고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학생들만 나무랄 수 있는가?

자살한 학생을
두고 그들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뭔가? 날이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잔인해지고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을 처벌로 해결할 수 있는가?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책은 해결책이 아니다. 교과부는 폭력이 사회문제만 되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한다.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고 학부모를 소환해 시말서를 쓰고, 학교폭력 제로 만들기 기반 조성, 예방교육, 교원의 책무성 역량 강화, 안전망 구축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수없이 반복해오던 대책을 반복한다. 달라진 게 있다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느니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는 웃기는 대책까지 나오고 있다.


폭력의 잔인성이나 흉포화에 비추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열이 나는 환자라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게 근본적인 치유책일 수 있는가? 유능한 의사라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교과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한결같이 처벌 일변도다.

폭력가해학생의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하겠다는 방안만 해도 그렇다. 처벌을 강화하면 순간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원인은 처벌이 가벼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가정환경과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학교교육의 실종 등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다.


학교폭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가정을 복원해야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해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와 같은 퇴폐적이고 잔인한 폭력성에 대한 재점검부터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얼짱, 몸짱과 같은 퇴폐적인 문화에 대한 반성과 가치관의 재정립이 우선 점검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폭력은 재생산된다. 배우지 않은 폭력이 양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청소년들의 폭력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폭력의 반영이다. 교과부의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대책은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잔인성에 근거하고 있다. 연간 2만4천 800명의 학생들을 낙인찍어 전과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딘가? 해마다 2만4천800명씩 폭력 전과자로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위스쿨을 만들어 격리하고 폭력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찍어 사회로부터 축출시키면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우리사회가 저질러놓은 사회적 모순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어 선도하겠다는 진보세력들의 대책을 막아보겠다는 꼼수로 가해학생을 폭력범으로 만드는 '학교생활기록부 가해 사실 기록대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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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범죄자가 되는게 맞는겁니다

    전과가 있으면 전과자가 되는게 맞는겁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은 결국 또다른 가해자일뿐입니다.

    2012.01.17 23:54 [ ADDR : EDIT/ DEL : REPLY ]
  3. 피터팬

    야 전과자 만들어야지! 당연하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미친 인간 같으니라고 애라 네 아들이 그렇게 한 번 당해봐라 그러고도 그런 소리 나오나! 가해학생들 부모 부르면 죄송했습니다라고 할 것 같지 되레 큰 소리쳐 애들끼리 장난칠수도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 가해학생 부모들이 잘못했습니다 싹싹비는 유일한 길은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네 아들 기록에 남아 결과적으로 펜대굴리는 직종 근무가 힘들어진다라고 공식적으로 협박하는거야 그래야 가해학생 부모들이 피해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싹싹 빌고 그래 알겠냐 이 무식한 놈아

    2012.01.18 01:21 [ ADDR : EDIT/ DEL : REPLY ]
  4. 피터팬

    에라 네 손주가 한 번 일진한테 걸려서 얻어터지고 돈 뺏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도 사회적 모순 구조의 피해자라는 헛소리가 나오나 봐라! 네 손녀딸 강간 당해도, 누가 가해자들한테 음란물 폭력물을 보고 자란 사회문제의 한 현상이라 그러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면서 강간범이 갱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집유정도만 때리자고 하면 어쩔래 지금 저 처벌도 약한데 저 처벌마저 않겠다고 에라 인간아 나이 쳐 먹었으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일진놈들 중 개과천선하는 놈 1%도 안 될 터인데 그 놈들 보호하자고 전국의 수십만명의 선량한 피해학생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을 날려먹어! 현실파악 못하는 이상론자 같으니라고! 일진한테 괴롭힘당하는 피해학생을 두 번 죽이는 사람이 당신처럼 지나친 성선설에 입각한 이상론자라고

    2012.01.18 03:41 [ ADDR : EDIT/ DEL : REPLY ]
  5. 피터팬

    처벌이 최고의 능사다 강력한 처벌이 최고의 능사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처벌이 능사가 아닌 사회 전체가 잘 노력해야한다고 떠드는데, 그 '잘'이 뭔가 당신 주둥이로 이야기 좀 해보시오! 나는 어케 처벌하면 폭력이 사라질지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들랑! 제발 체벌외에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처벌외의 좋은 방안을 내놓아 보시오! 꼭 주둥이만 살아서리

    2012.01.18 03:55 [ ADDR : EDIT/ DEL : REPLY ]
  6. 니 새끼가 당해도 이딴소리 짖어댈까?

    빡돌아서 쓴소리 해야겠소.
    그러니깐 폭력범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살인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법죄자들을 처벌하지 말자는건가?
    이미 충분히 처벌하고 있다고?
    "그러나 학교폭력의 원인은 처벌이 가벼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처벌이 가벼워?
    무슨 처벌이 있었는데,
    단지 아이들의 장난으로 취급하며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한국의 학교와 사회에서 무슨 처벌이 있었는데?
    그딴 소리는 처벌을 하고 나서 짖어댈 소리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자가 지적한것처럼 사회적 가정적 교육적 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걸 부정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실질적이 처벌이 없는 상황에선 처벌만이 한계가 있듯이 처벌없는 복합적인 해결책만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이다.

    더군다나 피해자 학생들은 저자가 짖어대는 복합적인 해결책이 효과를 볼때까지 기다릴수가 없단 말이다.

    물론 처벌을 늘리는것만이 능사라고 보지는 않는다.
    솔직히 지금의 처벌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처벌조차 재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깐.
    저렇게 처벌을 늘려봤자 어짜피 학교가 문제 숨기기에 급급해 처벌을 안한다면 처벌을 늘리는게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깐.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애들이 뭣도 모르는 어리석은 무뇌충들이 아니라는것이다.
    처벌을 안받는것을 알기에 더더욱이 기고만장한것이고.
    처벌을 안받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것이다.
    왕따와 학교폭력에 대해서 용서없이 강력한 징역형을 처하고 가혹한 민사처벌을 한다면...
    애들이 우선 왕따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달기 때문이다.
    솔직히 애들만큼 힘에 대학 눈치가 빠르거든.

    연간 2만 4천800명을 전과자로 만들겠냐고?
    필요하다면 못할것도 없지 않나?
    아니 그전에 강력한 징역형과 민사처벌을 한다면 2만 4천800명이 넘는 학교 폭력범들이 줄어든다.
    처벌이 무섭기에.

    그러니 이딴 개소리할거면 걍 아가리 닥치고 구그러져 있어. 18

    2012.01.18 04:09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형필수

      맞습니다. 정신못차리는 같습니다. 이벌래들 또 사고 치면 이 정신없는 것들이 책임을 질것인가... 입으로 하지 말고 그냥 벌래들은 박멸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전원 사형.... 서울시청 사거리에서 능지처참형으로,,, 일벌백계...

      2012.01.18 10:56 [ ADDR : EDIT/ DEL ]
  7. 책임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 성인 사회가 구조적으로 뒤틀어져 있고 위선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인 사회에서도 법이 있고,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고 빨간 딱지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왜 애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다 면제받아야 하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학생들도 언젠가는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하는데
    지금 교육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유야무야시키면 지금처럼 죽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커서도 사람을 엄청 괴롭힐 테구요.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하고픈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용서는 스스로 한 일을 알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용되기만 하는 값싼 용서가 될 뿐입니다.

    2012.01.18 09:19 [ ADDR : EDIT/ DEL : REPLY ]
  8.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으면...?

    2012.01.18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사형필수

    그리니 전원 사형을 시켜 버리면 깔끔하지.. 어짜피 사회의 기생충이 될것들인데... 훗날 반드시 이 벌래들은 살인자나, 전과자가 되에 국민의 피를 빨아 먹을것이니.. 미리 사형을....

    2012.01.18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한명의 폭력가해자를 놔두면 피해자는 우후죽순처럼 생깁니다. 제 생각엔 강력한 제제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가해자이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미나 권력을위해 다른이에게 폭력과 모욕을 줘도 잘만하면 넘어가는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배울것입니다. 슬프게도 그게 사실일수도 있지만.. 어렸을때부터 이런 더러운 힘의 논리가 세상의 이치라고 배우게 해서는 안됩니다. 교과서에서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런게 진짜 교육입니다

    2012.01.18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딴지

    이글을 보니 가해학생을 조장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님 학창시절에 가해학생 따까리 했어요?
    유식한 말로 스톡홀롬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죠.
    상당히 착한 학생인데 친구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옆에 빌붙어서 있는 그런 놈들이죠.
    님같은 분들이 공부는 좀해서 사회문제는 알고 친분은 있어 가해자의 논리적 보호막이 되죠.

    학창시절에 왕따를 한번 도왔다가 1년넘게 개고생한적 있어요.
    소시적에 책을 많이 읽고 위인전에 감동받아 무예도 열심히 했죠.
    대부분의 책에 적힌 성선설을 믿었죠.
    "같은 친구이고 같은 학급의 친구이지 않느냐? 넌 강자이고...."
    그 뒤에 벌어진 일은 말 안해도 알겠죠?
    맞짱!! 그런거야 자신있었죠.
    그런데요 비열한 놈들에게 삥 둘러싸여 붙었죠.
    이겼을까요?
    내가 이길만 하면 둘러싼 놈들이 뒤에서 발길질하고 응원합니다.
    그렇게 기를 죽여서 실컷 터졌죠.

    내가 그 왕따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해결책요? 없어요.
    그당시 여선생.... 웃기지 마셈...
    그나마 남선생 수업 때 숨쉴수가 있었죠.
    왜냐고요? 동물의 왕국 못 봤어요?
    암사자와 하이에나가 같이 식사하는 장면... 숫사자를 두려한 거죠.

    나의 어둠의 터널은 경찰이 개입하고 나서 해결되었죠.
    악독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으면 경찰이 조사했을까요?
    처벌 받았을까요?
    미성년자가 무슨 처벌인가요?

    님 학창시절에 어설픈 따가리 짓 했던 걸로 이상한 보호논리를 세우지 마세요.
    나는 솔직히 님이 더욱더 미워요.

    2012.01.18 22: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케르베로스

    범죄자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목숨까지 버리고 있잖은가요?
    그렇게 사회적 책임과 어른들의 잘못을 강조하는 댁의 대안은 뭡니까? 대안을 내놓으세요.
    인간적으로 말로 해서 들을 일이었으면, 이런 사안이 몇십 년이 묵도록 존속하지는 않았을 거고
    오늘날에도 큰 사회적 이슈가 안 됐겠지요. 이른바 인권쟁이들의 최대 오류가 뭐냐면
    인권의 쌍방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들은 전과자나 사회적 낙인을
    찍는 일을 피해줘야 할 만큼 충분하게 그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응분의 보상,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닫는 거지요?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는 아이들, 그 이유는 내적 양심과 행동에 대한 철학 부재의 탓이고
    외적인 제어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준법정신만 강조한다고 해서 법치국가가 되던가요?
    신상필벌이 따르기 때문에 법치국가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은 왜 간과하시나요?
    양심상으로 안 되면 강제적 규정으로 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법이 필요악입니다.

    도대체 뭐가 참교육입니까? 이미 약육강식의 야생동물적 논리로 사는 아이들에게
    사람노릇을 하라고 입이 닳도록 빌 참인가요? 댁들의 허깨비 노릇으로 인해
    오늘도 선량한 한 아이가 평생 씻지 못 할 상처를 입고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게 된 겝니다.

    병명이 암인데 수술이 아니라 감기약을 주자는 댁 같은 부류는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2012.01.20 00:53 [ ADDR : EDIT/ DEL : REPLY ]
  13. 폴리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니요?
    학생들 범죄수준이 어른들 뺨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걸까요?
    처벌이 반감을 더 키운다구요?

    아닙니다.
    학생들은 지금 울타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인식 자체를 할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미성년자라고 훈방하고, 학교에서는 소문날까봐 쉬쉬하고, 뉴스에서는 그걸 대놓고 알려줍니다.
    그럼 판단력이 덜 성숙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런일을 하면 나쁜거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일탈해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법적 제도가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더 엇나가는 겁니다.
    학생들을 바로 잡아줄 기준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학생 인권이라며 학생들이 말하는 몇가지를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어른들은 되고, 우리들은 안되는 이유가 뭐냐며 따집니다.
    범죄를 저지를땐 어른 이상의 자유(일탈)을 원하고,
    그 범죄를 벌받을땐 학생 신분을 내세웁니다.

    현실을 똑바로 봅시다.
    학생들을 벌하는데 왜 저렇게 많은 수의 학생들이 가해자인지 말입니다.

    2012.01.22 19:52 [ ADDR : EDIT/ DEL : REPLY ]
  14. ㅎㅁ

    이 시키들 전과자 맞자나 / 그럼 전과를 전과자라고 부르지말고 어쩌자고? 아무 런 나쁜 짓도 안한 무고한 사람을 한 해에 수천명씩 전과자로 만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 나쁜 시키야.

    2012.02.01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15. L

    학교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점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폭력범으로 만들순 없다며 유야 무야 넘긴다면 그 아이가 이 사회의 규칙은 언제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학교안에서 규칙을 배우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것이 진정 그 아이를 위한 길입니다. 폭력으로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말엔 동의하지만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우리의 교육현실도 정상은 아닙니다.

    2012.02.03 18:53 [ ADDR : EDIT/ DEL : REPLY ]
  16. 잉카

    이보슈 헛소리그만 하소 우리학교 다닐때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흔히 무법지대였소 뒷자리에 양아치 한명이 만만한애 엉청 패고 못살게 굴었는데 다른양아치가 사람패서 학교에 경찰차오고 쇠고랑차서 나가는것보고 식겁해서 애패는것 자제 하더랍니다.한마디로 전과자 만들는것은 효과만점 맞습니다

    2012.03.01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잉카

    나도 중학교때 조용한 성격이라서 괴롭힘을 당한적 있었는데 내괴롭히 넘이 하는말이 "니죽여도 처벌안받는다"였소 가해자들은 저런 막장질하는 이유는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오.좀 말이 되는 소리하시오.왜 사회나가면 폭력을 자제하는지 생각해시오.그것은 폭력 휘두르면 전과자에 민사소송 걸려서 소위 ㅈ되기 때문이요.말그대로 학교폭력을 성인수준으로 처벌하면 아무 수년이내에 학교폭력이 거의 사라질거요

    2012.03.01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18. 잉카

    나의 솔직한 심정은 청소년 강력범죄는 성인수준으로 처벌했으면 하오.

    2012.03.01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19. 잉카

    그리고 참교육님은 교육자 맞소.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처벌은 거의 없소.오히려 당한넘이 ㅄ이지 라는 소리 듣소 실상을 알고 말하시오.내가 분명히 말하는것은 성인수준으로 처벌하면 처벌이 무서워서 200%로 자제할거요.그래도 자제못할정도면 완전히 갱생 불가능한 양아치라는 소리고 그런넘은 신경쓸필요없소

    2012.03.01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20. 글쎄요

    분명 맞는 말이지만, 김용택씨? 맞나요 글쓰신분? 본인의 아이가 만약 이런 경우(강간, 성폭행, 성기절단수준의 집단폭행)를 당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질껄요. 눈뒤집혀서 가해학생 징역 200년 때려라 이렇게 되실겁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나이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선 안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지요. 강력하게 처벌하고, 합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지요. 그래야 나머지 선량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라고 세금내서 국가를 만든거구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만들었구요. 경찰과 군인을 만든 겁니다. 가해학생은 어쩔수 없습니다 영구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이들도 법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무력을 동원해 강제로라도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게 법 입니다.

    2012.10.07 14:12 [ ADDR : EDIT/ DEL : REPLY ]
  21. 대부분의 대학,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은 스포츠 팀의 일원으로, 또는 개인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삶에 어떤

    2013.03.17 23:4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