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8.08.10 06:30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1년여 동안(국가교육회의 예산 31억 2천만원, 공론화비용 27억원) 공론화과정을 거쳐 내놓은 이 개편권고안은 결국 '현재의 대입제도 그대로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개편권고안이 대입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며 오랜 대입개혁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공약도 실종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할 것(40%를 가장 적합한 비율로 제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능상대평가를 유지할 것등이다.


<▲ 국가교육회의는 6일 5차 회의를 열어 수능 상대평가 유지-정시확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했다. 출처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의 공론화 과정은 지난해 수능 개편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서 크게 달라진게 없다. 논란의 핵심은 학교교육정상화, 혁신교육 확대, 미래 교육 준비를 위해 수능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 형식적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능상대평가를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립이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이러한 여론 지형을 재확인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팽팽한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를 공론화에 붙이면 누구의 주장이 채택될까? 문재인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에 넘긴 것은 이미 수능 전과목절대평가라는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왜냐하면 교육전문가들도 판단하기 힘든 주제를 무작위로 선발한 일반 시민참여단 400여명에게 맡겨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미 답이 나온 문제다. 이런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강행한 이유는 입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실종되고, 정치적 셈법과 책임 회피가 앞섰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대입개혁특위의 권고안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할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혁신적인 수업과 평가 실천들도 약화되고 또 다시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반복된 것이다. 한편,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입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교서열화체제는 강화될 것이다. 수능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이제, 공은 다시 교육부로 넘어갔다. 사실 이 모든 혼란과 후퇴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가 애초부터 대통령의 공약 준수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입시경쟁 교육의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 혁신교육의 확대 방향에 맞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현장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정시확대와 수능상대평가가 가져올 파멸적인 효과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 혁신교육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장교사들과 교사단체들, 그리고 입시경쟁교육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단체들도 수능 중심의 입시경쟁교육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누누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문을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정책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현장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교육의 성과도 무력화 될 것이다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대통령 교육공약도 실종시키고, 이상한 해석으로 수능상대평가로 몰아간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의 공약을 존중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개혁을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하고, 전면 쇄신하여 본질적인 교육개혁 추진 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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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3년 8월 30일,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다.

 

 

그는 또 ‘현재 3,289가지나 되는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 국민 제안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했던 트랙별 인원할당제, 즉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방 후 16번, 평균 4년에 한번 꼴로 바뀌는 대입전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서 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어고·국제고는 중2 영어 내신 성적이 '성취평가'로, 중3은 상대평가 방식인 '석차 9등급제'로 반영, 과학고는 중 2·3학년 수학·과학 내신 성적이 '성취평가제'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는 지원자의 성적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의 평가방식 얘기다. 2015학년도 고교입시부터 내신성적에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고교별 평가 방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바뀐다.

 

 

'석차9등급제'는 한 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4% 이하는 1등급, 상위 4% 초과 11% 이하 2등급, 상위 11% 초과 23% 이하는 3등급 등으로 산출되는 상대평가제다. '성취평가제'는 점수에 따라 A·B·C·D·E(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등)로 나누는 절대평가체제다. 

 

고교가 평준화가 아니라 국제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자율성 사립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으로 복잡하게 바뀌어진 이유가 뭘까? 대입도 아닌 고교입학생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입시제도에 헷갈려 해야 할까?

 

학교관리제(1945~1950), 국가연합고시제(1951~1953), 다시 학교 관리제(1954~1957)로 환원, 내신 전형제, 학교별 필답고사제, 연합출제제(1958~1961), 국가고시제(1962~1963), 시·도별 공동출제제도(1964~1965), 1차 공동·단독 출제 병행제(1966~1968), 2차 공동·단독 출제 병행제(1969~1973), 고등학교 연합고사제도(1974~1989), 고등학교 연합고사와 학교별 선발제도의 병행(1989~1997), 연합고사제, 학교별 단독 시험제, 내신제 병행(1998~)

 

고교 입시제도 변천사다.

‘학교별 시험→국가 시험→학교별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으로 명멸을 거듭한 고교 입시제.. 해방 후 10번이나 바뀐 고교 입시제도로 학교교육이 정상 화됐는가? 정상화는커녕 갈수록 학교는 무너지고 학교교육은 입시준비 학원으로 바뀌고 학원에서 인성교육까지 하고 나서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뭘까?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게 경쟁교육으로 바꾼 이유다. 말로는 인성교육이니 전인교육이니 하면서 사실은 상급학교진학이 교육 목표가 되다시피 한 학교.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지만 학교 폭력은 달라진 게 없다. 교육은 뒷전이고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학교, 선행학습이며 고액과외 그리고 스펙쌓기로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박근혜정부.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개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따지고 보면 어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죄없는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희생됐다. 해피아, 교피아, 원피아, 금피아, 모피아, ‘관피아'...가 판을 치는 세상에 입시제도조차 학피아 세력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대학은 물론 고교 입시제도도 단순화해야 한다. 입으로만 꿈과 끼를 살리는 정책으로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3.09.05 07:00


교육부가 지난 달 27일,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 후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다. 교육부가 지난 2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 발표 후 처음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일선 고등학교, 교원 단체,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정부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 유예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번 정부안의 핵심 논의 과제인 문·이과 수능 완전 융합안과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

 

"문·이과 구분안"과 "문·이과 완전 융합안" 중 어떤 안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까?

현행 고교교육은 크게 실업계와 인문계로 분류하고 인문계는 다시 2학년이 되면서 인문계열(문과)과 자연계열(이과)로 분류, 대학입시준비에 매진한다.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과정을 선택한 학생이나 자연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과학 분야는 극히 과학의 일부만 자연과정을 선택한 학생도 인문계의 극히 일부과목만 공부한다.

 

자연의 법칙성을 제대로 모르는 인문계 학생,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자연계학생.... 이것이 파행적인 학교교육이 만들어 놓은 절름발이 교육의 결과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 복잡한 사회에서 편향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자연계의 지식만으로 능력 있는 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통합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통합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역사(한국사, 세계사), 통합도덕(도덕, 철학) 4가지 영역을 모두 배우지 않고 1~2가지 영역만 선택하여 배우게 된다. 통합사회의 경우 전체를 배우지 않고,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과목으로 세분화된 과목 중 1~2가지 과목만 배우게 된다.

 

 

자연계열 학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연계를 공부하려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모두 섭렵해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4가지 영역 중 2가지 정도의 영역만 배워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도록 제도화해 놓았다.

 

과거에는 인문과정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I 과목을 모두 학습하였다. 자연과정에서도 공통 사회 과목들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였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인문과 자연과정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정치, 경제 과목을 의무적으로 학습해야했다. 과거에는 대학 진학시 문과와 이과의 교차 지원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대학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 중 1/3 혹은 1/2 정도는 고교 인문과정에서 인문사회과목만 이수하고 과학 과목들은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 편향된 지식을 배울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통합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역사(한국사, 세계사), 통합도덕(도덕, 철학) 4가지 영역과 함께 배우고 과학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의 기본은 학습해야 옳다.

 

고교에서 문과와 이과로 나누고 문과 학생들에게 지리/일반사회 (일반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과목을 포괄하고 있음), 혹은 지리/일반사회/역사/윤리를 중 선택하게 하고 이과학생들에게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선택교육과정 체제는 바꿔야 한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은 정권이 바뀌면 바꾸는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입시전형 개수를 3000개에서 1,200개로 줄인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절름발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통합사회에 적응할 건강한 인간을 양성겠다는 것인가? 교육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문과와 이과의 덕목을 고루 갖춘 균형 있는 인간 양성을 위해서는 문, 이과통합교육으로 가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8.30 07:00


해방 이후 대입제도는 16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4년에 한번 꼴이다. 이번에 바뀌는 17번째 대입제도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서란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바뀌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내용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개선안은 공교육의 정상화는커녕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더구나 대입전형을 간소화 하는 이유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대학의 서열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대안에는 우리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져 있어 교육주체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3000여 가지나 되는 수능을 단순화해야 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 위기나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입시전형 개수를 3000개에서 1,200개로 바꾼다고 해결되겠는가?

 

둘째, 학교교육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시행해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위기가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시킨 ‘수요자중심 교육’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은 교육부다.

 

셋째, 대입전형 간소화의 목적은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전형 11개에서 4개로, 정시전형 7개에서 2개로 줄여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면 본고사와 다름없는 대학별 논술, 구술시험부터 먼저 폐지해야 한다.

 

대학구조 서열화가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 길이다.

 

해법은 없을까?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대학서열화구조가 그 첫째 원인이다.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목표도 당연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서열화구조’를 깨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대학입시전형을 바꾸기 위해 우선 입시전형을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별 고사 폐지,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스펙 금지, 그리고 자기 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외한 공인어학인증시험, 외부시상, 각종 능력시험 등 다요소 전형 을 금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학서열화를 폐지해야겠지만 우선 3000여가지 입시전형을 정시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 공립대학부터 서열구조를 해소하고 신입생 공동선발, 교수교류, 공동학위제 등을 실시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을 구축하고 학생선발은 대학수학능력만을 확인하는 자격고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엊그제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는 공론에 부쳐 2015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20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안)는 10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교육부. 국사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채택하고 전형방법의 개수나 줄인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르고, 자기만의 소질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입시전형 개수를 몇 개 줄일 것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대학구조의 서열화를 놓고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