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5.17 06:20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주년 째 맞는 날이다. 항쟁 39년을 맞지만 학살자는 여전히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대한민국국민 중 누가 5·18로부터 자유로운? 지금도 학살자가 큰소리치고 살고 있는 세상에 광주항쟁은 끝난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역사는 박정희쿠데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동토(凍土)의 공화국이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4·19혁명을 뒤 업고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그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려 놓은 것이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연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을리 없었다. 1979년 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의 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다. 권력의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옥내 외 집회 시위의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 파업의 금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과도 정부를 무력화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면서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2·12사태 이후 점차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신군부 세력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였으며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휴교령을 내리는 등 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들어갔다.

<광주민중항쟁 전개과정>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생 200여명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으나 계엄군의 폭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항쟁이 촉발되었다. 5월 19일 시위대가 5,000여명으로 불어나자 계엄군은 장갑차를 앞세우고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5월 20일 20여만 명의 시민이 군경 저지선을 뚫고 시청 건물을 장악하였고, 계엄군은 모든 시외전화를 끊어 광주를 고립시켰다.

5월 20일 밤 11시경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자 이를 보다못한 시민들은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5월 22일 시민군은 도청을 장악하고 5·18 사테 수습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태 수습에 들어갔으나 계엄군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되었다. 5월 27일 병력을 증강시킨 계엄군은 도청으로 진격으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남기고 광란의 살상극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학살자는 단죄 되었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아니 언론이 깨어 있고 유권자들이 진실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면 광주는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기고만장하고 피해자는 여전이 죄인으로 살아 있는 현실은 광주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고립의 도시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노를 비롯한 학살자들에게 부역한 세력들은 여전히 유명인사로 권력의 주변에서 유권자들을 종롱하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겨만 하고 있어야 할까?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학살자 노태우가 3당야합의 정당개편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이다. 권력에 눈이 어두운 김영삼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체 유신세력이 만든 신민주공화당과 광주학살자들이 만든 민주정의당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이 합당해 유신과 학살자들과 손을 잡는다.



유신세력, 광주학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았는가?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 12·12쿠데타를 주도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는다.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 이들을 모두 특별 사면시켰고 1998년 복권됨으로서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살인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세월이 지나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국회에서 '무장 폭도들의 난동'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1988년 11월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1995년에는 '5․18 특별법' 제정, 1997년 5월 18일에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되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살인자가 사면·복권되고 국가원로 노릇이라니...>

‘건국훈장대한민국장, 태극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일지무공훈장, 보국훈장 삼일장, 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국선장, 수교훈장 광화대장’.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자신이 스스로에게 수여한 셀프훈장이다. 그는 전두환일가에 대한 비자금수사가 진행되기 4일 전 이 훈장들을 모두 반납했지만 노태우가 받은 훈장 11개는 여전히 반납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연금, 치료, 비서관 지원 등의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대통령이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는 받을 수 있다’는 예우조항 때문에 1600억여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학살자에게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경호를 위한 인건비 6억6700여만 원과 차량‧장비구입비 등 총 7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전·노 두 전직대통령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는 죽은 후에도 ‘국가장법’상 전직 대통령은 형벌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재정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전국에 빈소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형벌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게 현행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5·18 추념사에서 ‘불온한 국가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운 광주항쟁’이요 ‘외면할 수 없는 분노’요 ‘부채감’이라고 했다. 그러나 39년을 맞는 지금도 학살자는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전사모는 건재하고 있으며, 모교인 대구공고에는 ‘모교를 빛낸 동문’으로, 그의 고향 합천에는 일해공원(전두환의 호)을 건립해 그를 추모하고 있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존경받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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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10 08:15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는 감정이 없는 건조한 문자일 뿐, 분노의 함성도, 백골단의 광기도 최루탄의 숨 막힘도 찾아볼 수 없다, 건조한 문자로는 기록으로는 역사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학자들의 뜨거운 의지와 노력으로 숨결을 불어넣어 재조명함으로써 그 날의 진실은 비밀의 빗장을 풀고 민중들 앞에 조금씩 고개를 내민다. 6월 항쟁의 역사도 그렇게 찾아야 보인다오늘은 610민중항쟁 제 31주년을 맞는 날이다. 



19791016일부터 부산과 마산 일원에서 터지기 시작한 부마항쟁은 유신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1026일 저녁 740분 박정희와 유신세력들은 궁정동 지하 안가에서 가수 심수봉과 모델 신재순을 끼고 앉아 만찬을 겸한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 뒤늦게 나타난 김재규의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라는 소리와 함께 들린 총소리는 18년의 박정희시대의 종말을 고하게 된다.

유신의 주인이었던 박정희가 사살당한 후 대한민국은 유신시대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무력한 허수아비 총리였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은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소장의 12.12 쿠데타로 군부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적인 실세로 등장한다. 이후 1980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다.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광주의 민주화의 열기는 끝내 ‘5·18 광주 민중항쟁의 피의 역사를 남긴 채 전두환, 노태우시대로 이어진다.

정의는 불의와 공존하지 않는다. 민중은 평시에는 가장 잔인한 억압을 당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성난 파도와 같이 멈출 줄 모르고 저항한다. 전두환일당은 박정희가 남긴 유신헌법으로 체육관대통력이 되고 권력의 맛을 본 그들은 호헌조치로 다시 뜨거워진 저항을 만들어 낸다. 민중의 분노는 민주화라는 역사의 요구를 안고 식을 줄 모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개헌논의는 미루어지고 유신헌법에 따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한다는 내용의 호헌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고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박정희가 종신 집권을 위해 만들었던 유신헌법으로 군사정권을 이어가겠다는 전두환일당과 유신잔당들은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로 자멸의 길을 앞당기게 된다. 6월 민중항쟁으로 기록된 피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 진다. 1979년 박정희의 사망 후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에서 치러진 민장일치의 득표로 7년 임기의 대통령을 맡고 뒤를 이어 호헌조치로 노태우를 후계자로 지명 연명하려 했지만 역사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9876월의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뜨거운 민주화열기로 들떠 있었다. 4·13 호헌 조치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는 그칠 줄 모르자 당황한 군부세력들은 일명 속이구 선언으로 불리는 6,29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노태우의 수습 안 발표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인 현행헌법이 탄생하지만 민중이 원하던 민주화는 찾아 볼 수없이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서 민주주의는 헌법에만 남겨지게 됐다.


민중의 피로 만들어진 역사는 지배세력의 배신으로 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배신자 김영삼은 유신잔당과 광주학살세력이 손잡고 6공화국시대를 만들어 민중의 삶은 민주화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김영삼정권은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기가지 했지만 구속 2년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민주주의는 다시 민중을 배신한 채 지배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만다.

달라진건 없었다. 죽지못해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도 교육으로 대물림하는 경쟁도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언론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잡고 운명론과 이데올로기에 빠진 민중들은 깨어나지 못한다. 역사의 진전일까? 민중의 끝내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탄생시켰으나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중은 깨어나지 못하고 다시 이명박근혜의 시대를 열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막바지 한계에서 깨어나는 민중은 촛불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 이게 나라다며 민주주의를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구석구석 남아 있는 친일잔재와 유신의 피 냄새 그리고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적폐는 언제쯤 뿌리 뽑을 수 있을까? 6월항쟁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날 6·10민중항쟁의 희생자들은 고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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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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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19 06:04


세월호를 보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곳에 끌어다 놓은 것 같다. 선박회사며, 해경이며, 선주며, 어린 학생들을 두고 도망쳐 나온 사람의 마음까지...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성서의 말씀이다. 내일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4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성격규정이 얼마나 황당한 얘긴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정치군인들이 일으킨 시민학살의 광란극은 민주화가 아니라 항쟁이란 말이 옳지 않을까?

 

 

어제 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또 하나의 광주"라고 했다가 새누리당으로부터 집단 성토를 당하고 있다. 그들이 왜 광주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놀랄까? 친일을 한 인사도, 학살의 장본인도 건재하는 나라. 이제 세월호에 얽힌 기막힌 범법자들도 시간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큰소리 치며 살겠지....?

 

34년 전. 1980년 광주 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980년 5월, 정치군인 전두환일당은 자기네들의 집권야욕을 채우기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숨죽이고 ‘가만있어라’고 윽박질렀다. 자기네들의 집권 계획에 방해하지 말라며 국민들을 협박했다. 온 나라가 숨죽이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광주는 ‘가만있기..’를 거부하고 소리쳤다.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은 퇴진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시민들의 저항에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광주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 하늘도 땅고 겁을 먹고 전국이 납작 엎드렸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이력이 난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은 전두환일당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냈다.

 

‘광주는 지금 북한 무장공비들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병사들이 토벌중’이라고 앞 다퉈 보도했다.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그리고 광주는 조용히 역사 속으로 잦아들어 갔다. 그게 ‘광주민주화운동’이란다.

 

 

12·12사태란 무엇인가?

 

5·16쿠데타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지만 ‘12·12사태’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전두환일당은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죽자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들과 함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 실권자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를 포함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 수천명을 감금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했다.

 

1980년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계엄 포고령 10호를 선포하여 정치활동 금지령·휴교령·언론 보도검열 강화 등의 조치를 내렸다. 5월 18일 16시 이후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무고한 시민까지 닥치는 대로 살상·폭행하는 광란의 살인극을 벌였다.

 

 

정권을 장학한 전두환이 만든 제5공화국 정부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불순분자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호도, 전 국민을 침묵케 하고 민주정의당을 창설, 집권을 정당화한다.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반란의 수괴들은 이렇게 광주시민과 민주주의를 학살하고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요구는 결국 부마항쟁으로 나타나고 10. 26으로 박정희의 뒤를 잇겠다는 전두환 일당의 야망이 광주항쟁을 유발케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두환 일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전두환일당이 시민을 학살하는 광란극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보고서도 이를 지지하고 국민의 눈을 감긴 자들은 누군가? 그들은 다름 아닌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이다. 모든 언론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했다면 전두환 일당의 권력 찬탈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일신의 안일을 위해 나라를 배신했던 친일 세력이나 광주학살을 눈감고 그들과 손잡은 언론과 수구세력들은 광주시민의 처절한 저항에 구경꾼이었다.

 

 

결국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집권 후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법정에서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감형으로 출소했지만 쿠데타의 공모자 수구언론을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 그들은 광주희생자들에게 사과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아니 오히려 서로 사회정의에 앞장선 민주언론이라며 정의를 말하고 정통성운운하고 있다. 세월호를 보도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은가?

 

광주항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 광주학살의 공모자들은 청산 되었는가? 문재인의원의 발언에 경기를 하다시피 놀라는 이유는 그들이 광주항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학살의 공모자가 누군지 볼 수 있다. 4·19의거를 부인하고 혁명의 원인제공자인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건국의 아버지로 추종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역사의 고비마다 쿠데타를 지지하고 권력의 편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반사이익을 누려 온자들... 그들이 바로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아닌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말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일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요, 정당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미지 출처 : 도서출판 생각비행>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게 오늘날 사회악의 뿌리라면 광주학살을 정당화시키고 쿠데타세력에 기생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오늘 날 새누리당 아닌가? 세월호는 절대로 청산하지 못한다. 세월호의 몸통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뒤에는 관피아, 해피아, 학피아... 들이 있고 이 마피아들 뒤에는 든든한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이 버티고 있지 않은가? 새월호와 닮아도 너무 닮은 고아주항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광주에 진 빚을 갚을 날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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