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고등학교 초4 3 재학생(441만명) 419만명(94.9%)을 대상으로 조사한2017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률의 0.9%3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201598천건, 201683천건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대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시행(’14.12)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15.8),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16.12), ‘게임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16.12)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까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3,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6년째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등 수많은 폭력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여전히 연간 4만건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질적으로도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하나같이 법이 너무 가벼워서 라거나 혹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지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처벌중심 일변도다. 그래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래도 정부는 올해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어깨동무학교 운영등과 같은 폭력대책을 강화해 폭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학교폭력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수많은 전문가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단위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폭력유형이 더 잔인하고 하향되거나 여학생폭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학교폭력까지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문제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폭력은 학생들의 폭력만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장악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폭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과 소비자의 관계가 수탈과 착취라는 폭력관계로 얽혀 있다. 돈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사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사회는 폭력을 사회화 시킨다.

총이나 칼 같은 장난감이 놀이기구가 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은 폭력물에 노출된다. 전쟁영화를 통해 혹은 안방극장에서 폭력을 배우고 sns를 통해 수많은 폭력물을 통해 폭력을 체화한다. 폭력은 이렇게 사회화 하는 것이다.

운이 나빠 들키면 죄인이 되는.. 그래서 부적응학생을 낙인찍어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조차 17개 시·도 중에서 4개시·도에서만 시행되지 않는가? 폭력문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부터 시작해야한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가치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폭력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와 교과부는 지금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가 교육만 제대로 하면 폭력도 사교육문제도 해결될 텐데 교육은 뒷전이고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교육은 뒷전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원인도 따지고 보면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느라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만 하면 폭력은 저절로 없어지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을 텐데, 남을 이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친구가 소중하게 보일 리 있겠습니까?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면 안 되고 나보다 더 잘생기거나 더 출세를 하거나 부자가 되도 안 되는... 나만 잘되면 모든 게 그만인...그런 걸 가르치는 학교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우정이나 신의나 의리나 정의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목적전치현상이라고 하나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현상’을 일컬어 ‘목적전치현상’이라고 하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 자체가 되어 버린 현상을 우리는 ‘목적전치현상’이라고들 합니다.

 

요즈음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육 관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치한 얘기 같습니만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곳이지요. 남을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친구가 소중하고 내 부모 내 이웃, 내 고향, 우리의 문화가 소중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해 준 선조들이 고맙고 감사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학교지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마치 ‘100점’이 학교 교육의 목적인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건 뒷전이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더 소중하고 친구보다 몇점 더 잘 받았는가를 소숫점까지 계산해 그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 보충수업에 야간자율학습에 선수학습에 고액과외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원정출산이며 해외연수며 혓바닥수술도 마다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사람다운 생각, 올곧은 심성을 지니고 있는지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100점만 받으면, 일등만 하면, 서울대학만 입학하면... 내 자식만 출세하는 길이라면 노래방 도우미도 기러기아빠도 불사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원, 더 비싼 고액과외를 시킬까 그런 걱정을 하느라 자식과의 대화할 시간도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폭력과의 전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해서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가르쳐 주고 습관화되도록 반복하는 게 학교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생활지도를 보면 가르쳐 이끌어 주기보다 단속이나 규제가 먼저입니다. 교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켜야할 주체들의 의사가 반영도 되지 않는 교칙을 입학도 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나쁜 놈 취급입니다.

 

왜 그런 걸 지켜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들키면 죄인이 되도록 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문제아를 색출하는 이중인격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가치내면화를 위해 시비를 분별하고 사리를 판단하고 사물을 올곧게 볼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선결 문제입니다. 지식이란 필요하지만 그런 건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가르쳐도 늦지 않습니다.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구별도 못하는 멍청한 인간에게 머리 속에 육도삼략의 지식과 기술만 가르친다고 그게 어디 쓸모가 있겠습니까?

 

교과부는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고 폭력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목전치의 정신 나간 생각을 버리고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폭력을 근 본적으로 뿌리 뽑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어법에 맞는지는 몰라도 도대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가 언젠데 해결은 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갈까?  정부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과 검찰,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듯 날이 갈수록 더욱 잔인해지고 더 흉악해지고 있다. 최근 초·중학생들까지 가세한 학교폭력 관련 보도를 보면 그 잔인성과 대담함에 몸서리가 쳐진다.

신문마다 학교폭력을 특집으로 다루고, KBS에서는 정규방송을 접고 특집방송까지 마련, 학생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경찰, 현직상담교사 인권위원 등을 출연시켜 마치 전시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체방송까지 하고 있다.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폭력대책회의를 열고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도 폭력은 줄어들기는 커녕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08년 8813건(초 207건·중 6089건·고 2517건)에서 2009년 5605건(초151건·중 3846건·고 160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7823건(초 231건·중 5376건·고 2216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폭력대책도 하루가 다르게 쏟아진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을 지금까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한다, 강제전학, 학부모 소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이력을 기재까지 하겠단다.

심지어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과 같은 무시무시한(?) 정책까지 검토 중이란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대처방안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적 역량은 비교대상 36개국 중 2위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최저 수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6개국 중 35위, 관계지향성 영역은 48.3점을 받아 최저점으로 인도네시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0 한국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아이들이 죽는다.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아이가 죽는다. 1년이면 200여명의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대비 공부로 시간을 보내고 오락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아이들이 사는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결정되는 나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부터 살인적인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사회. 학교 교육의 목표는 학력 향상이지만 현실은 1등부터 꼴찌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학교. 적성과 능력에 따른 아이들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어진 틀에 맞추지 못하면 부적응아로 낙인찍는 학교. 휴식의 시간을 반납해야 아이들과 상담하고 눈 맞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기희생과 헌신만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숨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왜곡되어 결국은 폭력을 양산하는 학생.

이런 학교에 폭력인들 나타나지 않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상황을 두고서는 어떤 폭력대책도 효과가 없다. 초등학교 문방구 앞을 지나다 보면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을 아이가 오락기 앞에 앉아 하는 게임을 본 일이 있는가? 사람을 치고 박고 죽이고.. 이런 게임을 즐기면서 자라는 아이들... 게임이라고는 온통 서프 투성이다. 내용 없고 폭력과 살인, 욕설로 뒤범벅된 영화, 안방까지 파고들어 온 폭력드라마, 심지어 음악까지 등수를 매겨 일등만 살아남는 승자제일주의.....



학원을 가지 않으면 놀 곳이 없는 아이들.... 얼짱, 몸짱이 지배하는 문화, 돈이면 안되는 게 없는 물질만능주의.... 돈벌이가 된다면 썩은 만두, 썩은 된장도 팔아먹는 더러운 상업주의...

이런 문화를 만든 게 누군가?  학교는 어떤가?  학교평가, 교원평가로 지원금을 차등화하고 교육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선생님들... 평가 점수가 낮을까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은폐 축소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학교폭력대책은 그쳐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위스쿨이나 만들어 가해자를 문제아로 낙인찍어 격리시키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해묵은 폭력대책을 뜯어고치고 또 고쳐 논문이나 제출해 승진하는 교사가 있고 ‘학교폭력 무발생 00일’이라는 입간판이나 세워 실적을 과시하는 학교가 있는 한 폭력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근본적인 해법 없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학교폭력 대책은 중단해야한다.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6443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