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9.10.22 04:47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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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서적,지적으로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하긴 부모를 모두 총으로 잃었으니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허수아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로 정신발달 장애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ㅜㅜ

    국민들을 국정 교과서에 세뇌 시켜야 하는 목적도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2019.10.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식조차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어쩌면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0.2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국민의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수준에 맞는 정치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2019.10.23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한 느낌마저 들지만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시민의식이란 어떤 것인가요?”라고 물으면 똑 부러지게 ‘이거다’하고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1, 자주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교양 있는 사람, 4,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민주시민이라고 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일까?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은가? 직업이 무엇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 외모와 경력에 따라 혹은 살고 있는 집,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가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모가 학벌이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혹은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마실 물, 숨 쉬는 공기, 먹거리조차 안심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인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기분 좋은 일일까? 설사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합리적사고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의 정신으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청소년들을 둔 부모들, 딸을 둔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불안해하고 인간으로 차마 못할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보도될 때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볼까 두려운 세상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불안할까?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내 자식이 ‘학급에서 혹은 전교에서 몇 등인가?’가 관심이 되고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보모들은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관심이 있을까? 훌륭한 사람이 꿈인 아이들이 훌륭하다는 말의 뜻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고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면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으로 자라날까? ‘이겨야 산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내 아이만...그래서 가정교육은 뒷전이요 과외비를 마련해 유명한 학원, 일류대학을 많이 보낸다는 강사들을 수소문에 보내야 안심이 되는 부모들은 그래서 키운 아이들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이 될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③항, ①항, ②항)고 적혀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지키지 못하는 법전에만 있는 규범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학교가 무너진지 언젠데 남의 얘기처럼 구경꾼이 된 교육부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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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점 기계적인,감성이 없는 인간으로 교육이 되어지는것 같습니다.

    2019.08.02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되어야하는데...ㅠ.ㅠ

    2019.08.03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07.31 05:55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의 통장에 그런 돈이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외쳐 본들 달라지는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 어쩌고 하지만 그들이 주권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주인 대접을 해 왔나요?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헌법 제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교육과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헌법읽기운동이나 헌법교육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찾아가 헌법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고 이상한 사람대접을 받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권자에 보장된 권리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 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대답하거나 링컨 미국대통령이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한 연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단어를 나열해 놓아도 민주주의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 ‘나’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소리 나는 놋쇠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도입된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을 살펴보면 멀리 그리스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크와 루소의 천부인권, 사회계약설 그리고 기독교의 박애사상과 결합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서구 봉건사회에서 생산자 층이 그들의 자유로운 산업 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기 위하여 절대군주의 압제와 봉건귀족계급의 특권에 저항하면서 발전한 이념입니다.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얻기 위하여 쟁취한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진일보한 사상 인내천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서구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를 원조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이나 사상’으로 정의해도 좋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구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고 신중심의 르네상스(Renaissance)세계에서 인간중심의 세게로... 종교개혁운동으로 진전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독교 사상이 가미되어 민주라는 이념과 인권사상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평등이 결합해 완성된 사상이 곧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된 자유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평등 또한 절대적인 평등이 아닌 두 이념이 조화될 때 완성될 수 있는 이념입니다. 오늘날 사이비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념도 알지 못하고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반민주적인 현상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란 자기주준의 민주주의 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주권자들이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주권자들의 권리장전, 헌법을 읽고 깨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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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을 보면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것 같습니다.ㅡ.ㅡ;;

    2019.07.31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인간상이다. 오늘날 학교는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교과서 같은 사람을 길러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모범적인 사람, 민주적인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까? 원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변칙이 판을 치는 사회에서는 교과서 같은 사람은 바보취급 당하거나 무능한 사람이 된다.


교육이란 다른 말로 사회화 과정이다. 학교란 미숙한 사람이 사회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면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이런 교과서 같은 학생은 이용당하거나 희생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자본주의는 진화(?)했고 학교는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미투운동 하나만 봐도 그렇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부끄럽고 참담하다. 정치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연예계..를 막론하고 터져 나오는 남자들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은 평등의식이 어디까지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등의식뿐만 아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 할 줄 아는 비판의식, 민주의식을 길러주고 있는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혹은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군림하고 갑질하는 사회는 후진사회다. 남자라는 이유로, 돈으로, 권력으로, 혹은 사회적 지위로 갑질하고 군림하는 이러한 폭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러한 후진성은 남존여비의 유교문화의 가치관이며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혹은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저질 자본주의 그리고 관료주의가 불러온 병폐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못한 책임이 크다.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는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철학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 지자체는 또 어떤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지자체에 따라서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정조차 없이 유명인사 중심, 일회성 강좌가 전부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거대한 정신혁명이 진행 중이다. 낡아빠진 유교문화, 남존여비의 가치관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남자 중심의 직장 문화, 권위주의문화도 폐기처분해야 한다. 종교에 남아 있는 여성비하며 학교 사회를 비롯한 사회곳곳에 남아 있는 불평등문화는 청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저질자본의 폭력도 청소해야 한다. 들키면 죄가 되는 범법자 몇 명을 처벌하는 수준으로 구석구석 썩은 내가 진동하는 불평등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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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생각해 보면 누구나 갑질의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2018.03.12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무언가 큰 패러다임의 변화 아닐까 싶습니다. 불평등 요소가 이참에 일부나마 해소됐으면 합니다

    2018.03.12 2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12.04 06:30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별 시민교육과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교육이 추진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무엇이며 왜 지자체가 나서서 하고 있을까?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 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 교육체계"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 31항과 항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19,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명시한 평생에 걸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말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래서 설립된 단체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제원 그리고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성인문해교육..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단위의 조직체계가 아니어서 지역의 평생교육을 관장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어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생교육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지역에서는 자자체 단체장의 철학의 차이로 헌법가치를 실현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일회성 혹은 단발성 인문학강좌와 같은 교육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정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유아기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그 혜택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요즈음 같이 급변하는 정세에서 학교교육이나 언론을 통한 정보 제공 외에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농촌과 노년층의 경우 정보의 격차로 심각한 문화지체현상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보수적인 관변단체나 수구 언론의 영향으로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노년층들이 주도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영어로는 lifelong education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 일본에서는 생애교육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평생교육은 유네스코에서 1970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행하는 교육의 과정-전체적으로 통합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교육의 과정-을 만들어 활동하게 하는 원리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구상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채택, 5공화국(1980) 시절, 전면 개정된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문이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평생교육은 인구증가와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지식정보의 양산 그리고 전문화와 직업의 세분화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화와 여가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 등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그 결과 경제적인 양극화에 못지않게 국민들의 가치관 또한 극과 극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민화합차원에서 방치해서는 안 되다.


<평생교육의 실현방안>


평생교육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인간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지적인 발달, 정서적 발달 및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가정교육이 부부가 직업전선에 뛰어야 하는 현실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루어진다. 또 학령기가 되어 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도 부모가 직장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까지 돌봄 등 남에 맡겨 자라는 게 가정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강남 평생학습>


<무너진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복지국가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조외고 있지만 현실은 경쟁교육으로 교육은 없고 시험 준비만 하는 게 학교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의 출현으로 혁신학교가 등장하고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자체별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는 평생교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 혹은 학교밖에 나가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게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현실이다. 특히 자본에 점령단한 사회는 온갖 오염된 문화가 차치관이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상업주의에 오염된 문화는 청소년의 세계를 무차별 침투해 그들의 가치관을 병들게 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 문화는 도서를 비롯한 게임이며 영화, 취미, 먹거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역부족이다. 이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학교 지킴이 청소년 지킴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이 마을교육공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가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학부모들이 나서서 돌봄에서부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사업이며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노숙자에 이르기 까지 지자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들어야 한다. 포퓰리즘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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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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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 교육의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하고 그 접근이
    좀더 쉬워졋으면 합니다^^

    2017.12.04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왜 절절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2017.12.04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령화로 인해 생애주기 또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애주기에 따라 적절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이의 책임은 결국 국가의 몫입니다. 패러다임이 크게 변모하는 사회에 걸맞은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2017.12.04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요즘...
    평생교육...필요하지요.

    잘 보고가요

    2017.12.05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05.05 07:00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제나라 재상 관중은 전쟁 중에 길을 잃었을 때 늙은 말을 풀어 길을 찾도록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다. 불교경전에는 부모의 은혜를 적은 은중경이 있고 기독교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사진출처 : 아시아타임즈>


농업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촛불반대집회에 참가하던 노인들을 보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추한 늙은이로 바뀌었다.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우리 속담에 나오는 존경과 지혜의 대상이 아니다. 실정법을 어기고 국민이 준 권리를 사익을 위해 이용하다 탄핵당한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주말마다 수천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 보기가 부끄럽고 민망스럽다.


촛불반대에 집회에 참가해 이성을 잃은 모습뿐만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젊은이와 노인들의 지지 후보가 다르다. 젊은이들은 주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반면, 노인들은 수구적인 인사를 지지한다. 심지어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요, 돼지흥분제로 성폭력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열강하는 모습을 보면 저런 노인에 과거에 존경과 사랑을 받던 노인들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사람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기준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유·불리를 따진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세를 인하시켜 준다는 후보를... 또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을 시켜주고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상인들은 경제를 살린다는 후보에, 농민들을 농산물 가격을 제값받게 해 준다는 후보를 지지 한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내게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내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는 운전자에게는 편하고 좋지만 보행자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요,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 차에서 내뿜는 열기는 걸어다는 사람들에게는 고역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는 좋지만 경영자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사교육을 금지하면 학부모들은 좋아하지만 사교육업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기 마련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학자는 정치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간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무엇인가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지만 사전에는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일방은 이익을,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노인들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까지 파기하고 노인의 복지예산 삭감한 박근혜대통령을 못잊어 안달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에는 주관적인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관념적인 사람도 있고, 세상사란 변화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도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경우를 보자.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홍준표후보는 부자들의 이익을, 심상정후보는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사람이다. 홍준표후보가 당선되면 자본가나 재벌이 좋아 하는 세상을, 심상정후보는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겟다고 한다. 그런데 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이 홍준표후보를 지지 하는가? 


<사진 출처 : wikitree, 뉴시스> 


TV토론에 나온 5명의 후보를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상정부후보와 문재인후보의 가슴에는 세월호 뺏지가 달려 있지만 나머지 세후보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약자배려라는 철학을 가진 두 후보와 친부자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세후보를 갈라놓는 표징같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은 같은 집안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안철수후보는 세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보수세력과 연정도 하겠다느니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걸 보면 새정치가 아니라 헌 정치 같다.


노인을 판단 미숙아로, 꼰대로 만든게 누군가우리 헌법 제31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들은 평생교육, 재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과거 학교시절에 배운 교과서 지식이나 공중파나 조중동으로부터 세뇌당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혹은 연고주의로 지지했다가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친부자정치,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사람들과 약자를 배려하는 큰정부를 구성하겠다는 후보를 가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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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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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것을 쓸모의 잣대로 재단하는
    인간의 못된 속성도 그 중 한 가지 원인이겠지요.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소홀히 대접하는 것이니까요.
    노인들로부터 뭘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2017.05.05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의외로 꼰대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늙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금부터 정신차리지 않으면 저도 늙어
    꼰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05.05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 노인축에는 들지 않습니다만 얼마뒤 제 모습이
    그리 비쳐지지 않을까 새삼 가다듬습니다
    존경받는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2017.05.05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른 노릇을 재대로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ㅠ.ㅠ

    2017.05.06 0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2.27 07:00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한 몸 바치겠다는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애국심에 숙연한 마음이 되어야 야할 텐데 뭔가 이상하다. 식민지 시대 나라를 찾겠다는 구국결사대도 아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어떻게 구국을 입에 담을 수 잇는지 이해가 안된다.



25일 오후 2시경 대한문 앞을 지나가는데 귀청이 찢어져라 볼륨을 높인 고성 스피커 소리와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다른 손에 성조기를 든 노인들로 발디딜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을 이 한곳에 다 모아놓은 것 같다. 그들의 표정에는 시합을 앞둔 선수같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다. 그들 중에는 해병대나 예비군복장에 무슨 뺏지는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지... 참여한  모두가 한손에는 태극기 한손에는 성조기를 들고 있다. 미국이 도와 달라는 뜻인지 모르지만 대열 가운데는 대형 성조기든 노인과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도 보인다


실정법을 어겨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를 왜 지키려고 할까? 그는 전국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최순실과 함께 재벌의 이익을 위해 건강하게 사는 서민들과 노동자 농민을 못살게 한 장본인이다. 쌀값을 제대로 달라는 농민을 물대포로 쏴죽이고 사과 한마디 없는 사람이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304명이 죽어가는데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행방조차 밝히지 않는 대통령. 그 부모들 가슴에 한을 심어주고도 뻔뻔하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장본인이 박근혜가 아닌가?       


이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다.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고 열심히 일하면 출세도 하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게 건강한 사회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는 나쁜짓을 많이 한 사람,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 병역기피... 등 못된 짓을 골라 한 사람이 고위직에 앉아 나라를 경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사람, 정무를 맡고 비서실장을 맡고... 사람이 줄줄이 구속되지 않았는가? 


수도자가 계율을 무시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편을 든다면 그게 제대로 된 종교인일까?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스님이 "빨갱이들은 걸리는 대로 다 죽여야 한다"며 살상을 선동질하고 탄핵이 인용됐는데 박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내란이 일어나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는 막말을 쏟아붓는 변호사와 현직국회의원이 돈을받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동을 하는 모임이 박사모니 탄기국 집회다. 법을 어긴 사람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지키겠다는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우리 속담에 노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다. 덴마크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오라'는 속담이 있다. 또 아프리카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있고 덴마크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오라'는 속담도 있다. 물론 정보가 부족한 대가족제도의 농업사회에서 노인의 경험이란 곧 삶을 안내하는 지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가족제도 또한 핵가족제도로 바뀌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전통사회와 같을 수는 없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에서 반면교사를 얻기 위해서다. 노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겪었던 수많은 애환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늙으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은 욕망이 사라진 노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젊은이들은 그들에 만들어 놓은 문회 위에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문화전승이다. 노인의 경헌은 그래서 중요했고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6386천 명(12.7%)이다. 전체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는 3703천 가구로 전체가구(1,8458)20.1%. 2030년에는 1,2691천 명(24.3%), 2060년에는 1,7622천 명(40.1%)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OECD 국가 평균 12.8%(2010)4배에 달한다. 2013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64.2명으로 노인빈곤율과 함께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이들이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가치혼란에 빠져 젊은이들 앞에서 추태를 부린다는 것은 사회적인 불행이요, 비극이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헌법 제 31항이다.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총칭하는 말이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국가는 지금까지 학교교육을 마친 부모교육, 아내교육, 시어머니교육, 노인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민주즤를 거세당하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노인들에게 종편이나 찌라시 언론 이 유일한 정보원이다.  


비판의식을 거세당한 노인들에게 사리분별력이 제대로 있을리 없다. 더구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불쌍한 노인들을 푼돈 몇푼으로 불의한 집회에 동원하는 것은 국가범죄요 폭력이다. 법을 어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철없는(?) 노인들이 밉다가도 이들을 지경으로 만든 새누리당과 재벌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 종교인, 찌라시 언론...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존경받아야 할 노인을 돈을 주고 사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후안무치한 인간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는 이 불쌍한 노인들을 언제까지 방패막이로 삼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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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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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한 맹신 같습니다.
    안타까워요.ㅠ.ㅠ

    2017.02.27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부끄러운 어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편으론 측은하기도 하고 정말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간의 독재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이라 생각이 되는군요

    2017.02.27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늙지 않겠다고.
    사이비종교인들 같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2017.02.27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베스트공감

    2017.02.27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이지 이상한 일입니다. 계산기를 두들겨보자면 419 혁명당시 불의에 맞서싸운 수많은 청년들과 현재 박근혜를 숭배하는 노인네들의 생년월일이 오차범위 이내(?)이거든요. 아무리 뾰족한 수를 써서 생각해봐도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겁니다. 박정희 한사람이 만들어놓은 문화라기에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사실은 히틀러를 능가하는 악마력을 가진자가 아니었는지... 진짜로 반신반인인지...

    2017.02.27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촛불 든다고 태극기.든다고 니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런거 없습니다. 다 맞는겁니다. 촛불이 촛불 안들고 태극기를 들고 시작했다면 태극기가 촛불 들었을거구요. 적어도 촛불이 태극기 보다 전시효과 높다 생각해 들었는지...태극기 가지고 집회히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태극기 들고 집회한다고 뭐라고 해도 안되고 촛불들고 집회 한다고 뭐라고 하면 안됩니다. 남북도 하나되면 한반도기도 드는데 뭐가 문젠가요. 집회 자유 보장 되는 대한민국 입니다. 한반도 위쪽 나라에서 촛불 집회 하고 인공기 집회 동시 가능 하다 생각 하십니까?...일단.우리 사는 나라는 이게 보장 되는 나라 입니다. 촛불도 3월1일에 태극기 든다고 누가 뭐라고..그렇다고 세상이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때문인지 모르지만 시간이.갈수록 태극기 촛불 갈등 심화 된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 후손...촛불 태극기..이런걸로 교육 받은 우리 후대가 무슨 생각을 할지 그게..머리 아프게 합니다. 역사에 정답 없습니다.

    2017.03.01 0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박근혜를 거의 맹목으로 사랑하시던 어머니는 요즘 아주 우울하십니다. 어찌 저리 연설도 잘하고 외국가서 그나라 말로 업무도 잘보고 하느냐며 나라빚이 줄어야 대통령님 근심이 줄어들텐데 걱정하시던 85세 되신 분입니다. 지금은 tv에 나오는 얼굴도 보기 싫다십니다. 뽑아줫으면 깨끗한 정치하고 점잖게 물러나지 이 더럽고 챙피한 꼴이 뭐냐고 흥분도 하시죠. 아무리 무죄라고 우겨도 지가 한짓이 있으니 나라가 이리된건데 책임질 맘도 없이 욕심만 부리는 모양이 아주 실망이라고 한숨쉬며 tv를 끄십니다. 참 뭐라 드릴 위로의 핑계 가 없는 요즈음의 세태가 서글퍼 집니다.

    2017.03.01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