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 7. 6. 06:30


시위나 파업은 불법인가? 노동조합은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불량한 조직인가?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우리헌법 제 33)

<사진출처 : 아시아경제, 데일리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첫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을 만들 권리(단결권)가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이다. 둘째, 노동자들은 정부와 기업에 대해 불리한 개별적 요구 대신 집단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 잇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파업을 하는 등 사회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실력행사를 할 단체행동권이 있다고 헌법 제 33종에 보장하고 있다. , 항의 제한은 OECD 등 국제기구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에 가입 조건으로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게 소방관과 교도관들에게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여러 차례나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을 불온시 하는가? 한국노총은 이런 노동 3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는데 왜 민주노총은 걸핏하면 시위를 하거나 파업을 하는가? 언론은 파업하면 불법파업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일까? 왜 정부나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키고 인사노무관리를 불편하게 하는 등 기업경쟁력에 저해시킨다고 생각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정부나 언론은 한 번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거나 보도한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언론은 늘 자본의 편이었다. 정경유착이 만든 현실... 이런 현실은 언론은 정부의 시각을 받아쓰기를 했고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불량하고 단체행동권은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있다. 이 두 단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노총은 대단히 온건(?)하다. 시위나 단체행동을 제대로 한번 해 본 일이 없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대단히 전투적(?)이다.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시가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걸핏하면(?) 파업을 해 기업에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나쁘고 한국노총은 좋은가? 무릇 사람이든 단체든 그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정체성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은 탄생배경부터 권력의 필요에 의해 세상에 나타났다. 한국노총의 모태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다. 1946년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이념은 반공투쟁과 근로자의 노사협조와 노동자 복리증진이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이 시기에 이런 노동단체를 만든 이유는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파괴하고 남한 단독선거 지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이러한 대한노총은 1954680개 노조 12만명의 조직을 갖춰 전평을 파괴하고 이승만이 초대 의장이 된다.

315부정선거 협력했던 한국노총은 4.19이후 해체됐지만 민주화운동의 분위기를 틈타 선배들은 임금인상과 어용노조 민주화, 신규노조 결성투쟁을 대대적으로 벌여 교원, 언론인, 금융 노동자들이 어용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한다. 1961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자 박정희정권은 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조합과 각종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선건설 후분배, 산업역군이라는 이념공세와 저임금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정치투쟁을 전면 봉쇄하고,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하고 노동관계법은 개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노총은 박정희정권의 쿠테타, 전두환 쿠테타지지, 전두환 호헌지지 성명... 1995120만명이었던 한국노총은 200287만명(3300개노조)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87년 항쟁당시 한국노총은 노조결성 정보를 회사측에 팔아넘기기까지 했던 단체가 한국노총이다. 재벌과 정부의 사랑을 독차지 하면서 성장해 온 한국노총과는 다르게 민주노총의 역사는 파란민장의 역사다. 1987년 민주항쟁은 민주노조의 독자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 1033개 결성. 19901월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과 해고의 탄압을 당하면서 전노협을 결성하게 된다. 1995년 결성당시 40만명이었던 민주노총은 200261만명(16개 산별노조와 1300개 노조)를 결성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른은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닌 단체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다. 교원단체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그렇고 온갖 관변단체가 다 그렇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변단체는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듯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집단으로 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해 왔던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불온한 세력의 선동으로 보는 반 노동자적인 시각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 시각을 만드는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의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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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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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결코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파업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살펴봐주는 나라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2017.07.06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자를 위한 노조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어용노조도 전투 강성 노조도 극과 극이 되면 노동자들만 불행해집니다

    2017.07.06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권력에 의해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것이겠죠.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입니다.

    2017.07.06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참에 제대로된 교통정리를 통해 적폐 요소들을 싹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2017.07.06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동조합도 현명해져야 하고, 민주화돼야 합니다.
    정부와의 투쟁만이 아니라 정부를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얻는 것에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신좌파가 문제로 삼았던 노동조합의 보수화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그러려면 조합의 민주화가 중요합니다.

    제가 노동조합에 바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노조가 추구하는 목표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정확해야 울림이 멀리 퍼질 수 있으니까요.

    2017.07.06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생존권은 위한 투쟁....
    무엇보다 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을 받아야합니다..

    2017.07.06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이면 당연...보장되어야하지만...
    그렇지 아닌 경우도 있더라구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2017.07.06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제 1조가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가 길러내려는 하는 인간상이다. 헌법이나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르겠다는 것이 교육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이미지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고등학교 '차세대 경제교과서' 표지. 왼쪽부터 차례로 처음 개발 직후의 표지>

 

자주적인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이 민주시민이라면 현재 학교가 길러내는 인간이 이런 사람일까?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길러낸 전인인간이란 민주시민도 사회의 우등생도 아닌 착하기만 한 기능인이라는 뜻일게다. 

 

교과서 #. 1 경제생활과 경제문제의 이해 경제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시장과 경제활동 국민경제의 이해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경제생활과 금융

 

 

교과서 #. 2 인권과 시민 평화와 공존 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교과서 #. 1은 교학사가 펴낸 현재 일반 고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교과서다.

교과서 #. 2는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해 사용해 오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목록이다.

경기도에서 개발한 이 교과서는 서울·광주·충남·전북 교육청이 올해부터 초중고생들에게 가르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창의지성교과서 7종에 이어 민주시민 교과서 4종을 개발한데 이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펴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자기 생각 만들기를 위해, 최근 이 교과서를 통해 인권, 평화, 민주주의 등 민주시민의 소양을 가치와 제도 측면에서 토의·토론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에는 종전의 관념적이고 원론적인 교과서와는 달리 한 시간 일하면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내 한 시간의 노동 가치는 얼마일까?’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 소단원에는 최저임금제의 목적, 적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주제를... 노동법이나 파업권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교과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두발 규제, 공기업 민영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 언론의 두 얼굴..과 같은 문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담고 있다.

 

사람은 어떤 부모, 어떤 선생님 그리고 어떤 책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삶의 안내자가 되기 어렵다. 교과서를 열심히 암기시켜 일류대학 몇명을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유능한 교사, 훌륭한 교사여부를 평가 받기 때문이다. 

 

 

실업계 학교의 경우 재학 중에 알바를 하거나 대학에 입학하기 바쁘게 대출한 등록금을 갚기 위해 알바를 해야 한다. 이들이 최저 임금이 무엇인지 노동기본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알바생들이 악덕사주를 만나 인권이 유린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한 둘이 아니다. 

 

기회비용이니 무차별곡선, 효용이론....과 같은 경제원론만 열심히 배웠다고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까?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나라를 경영할 올바른 선량을 선택할 판단력이 있기나 할까? 관념적인 지식, 입시교육만 받은 학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 되는 이유다.

 

현행교과서를 두고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 혁신적인 학교를 만들어도 달라질 게 별로 없다. 가슴이 없는 지식인을 길러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으로는 교육목표가 지향하는 사람을 길러낼 수 없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과 같은 현실에 눈뜰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가 지금 시급히 가르쳐야할 것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인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이 서울·광주·충남·전북에서도 올해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은 신선한 기대로 다가 온다. 무너진 학교에 삶을 안내하는 참교육이 뿌리내려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 교사도 학생도 신명나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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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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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각을 하게 하고 토론이 가능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TV에서 잠시 아키타 국제대학교의 교육방식을
    '보았는데요
    우리도 이런 학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2015.02.26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생각하는 아이, 더불어 함께 하는 아이, 권리를 주리는 아이, 책임을 다하는 아이, 나눌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교육이야 말로 진짜 교육아닐까요?

    2015.02.26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주 기대되네요.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정책운영을 잘 이끌어 가는 리더가 있다면 시스템도 그에 맞게 바뀌고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말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닌 건강한 리더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면에서 박양은 정말...
    가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2015.02.26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그렇네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시도입니다.

    2015.02.26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 기대가 큽니다. !!! ^^

    2015.02.26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주 기대가 큽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015.02.26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생각있는 아이로 길러야지요.
    잘 보고갑니다.

    2015.02.26 1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또 일부 보수단체에서 딴지나 걸지 않을지......
    머리가 큰 인간보다는 가슴이 따뜻한 인간으로 키우는 게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2015.02.26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